○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유현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승호 지역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강구입니다.

지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가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효대상 현황은 총 152개소로 유원지 1개소, 도로 134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3개소가 되며, 면적은 174만 8290㎡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일몰로 인하여 도시기능 저하와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보상비만 1100억 원이 소요되어 집행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폐지대상을 선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관련 부서에서 토지보상을 위하여 연차별 예산편성과 함께 도시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원지 규모 축소 및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동네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50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8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국토부 사업타당성 평가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 사업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 세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백운면 운학2리에 작년부터 사업 추진하여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택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10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행계획 고시와 함께 8월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단년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비교적 소외된 마을 중에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2차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1차 사업을 봉양 장평, 청풍 신리, 수산 지곡리에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충청북도 평가에서 2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미래발전 방향과 장래 공간구조 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이며, 기본계획은 2035년 목표로 분야별 계획수립 검토하며, 관리계획은 2025년 수요대비 하여 재검토하는 것이며 내년 완료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국토계획평가협의회와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여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친환경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비 평가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제천∼원주 간 44.1㎞ 연장이며, 내년에 완공예정으로 1조 1285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 79%이며,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리솜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백운면 평동리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빌라동만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호텔동은 1층 작업 중 공사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호반건설주택에서 조건부 인수자로 선정되어 회생계획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관계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67% 이상 동의 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호텔동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남천·교동, 중앙로, 명동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힐링·영상마을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상생사업, 문화거점사업의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91억 원 포함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행정절차와 부지매입, 주민설명회, 공유재산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 매입과 마중물 사업 추진, 주민제안사업과 기록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시민의 푸른길 유지 관리입니다.

청전새터에서 의림지까지 조성된 시민의 푸른길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조경수 유지관리, 배수로, 산책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자활기반구축사업, 전통시장 상생사업, 음식특화 프로그램 사업, 문화거점사업, 도시재생 현장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제안 사업자 선정 후 추진과 힐링건강학교 프로그램 운영, 우리동네 안전+복지 지킴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센터는 비둘기상가에, 현장지원센터는 엽연초조합 내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추진, 사업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현장지원센터를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 모집, 창희유희센터 운영, 공모사업 추진, 사업 홍보, 재능기부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열세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양읍 구곡리에 2016년부터 금년까지 13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영서동 10통 일원에 2015년부터 금년까지 2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집수리, 도로·옹벽·담장 정비, 커뮤니티센터 건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열다섯 번째, 자연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조사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상반기에만 1464건이 되겠으면, 연 3천 건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 개발행위 추진 방향으로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며, 인공구조물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하도록 하며, 또한 경관 확보를 위한 조경시설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시설의 충분한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여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도시계획조례 및 지침 개정입니다.

태양광 등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6월 22일 시의회 심의가 가결되어 6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 법정도로부터 500m 이상 이격, 충주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상 이격, 주거밀집지역과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로 난개발 방지와 도시경관이 보호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직, 우선 지금 9개소보다는 조금 많은데 저희들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개발사업 총 올해 하는 것이 16개소로 사실 조사가 됐는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래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새로 또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보고, 그래서 또 재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LH에 토지은행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9월까지 또 소관부서 회의와 최종협의를 거쳐서 10월 전까지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소유자,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개인토지는 개인이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면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0% 공원부지가 있으면 한 30%는 건물을 뭐 아파트 건물을 짓거나 나머지는 공공시설을 하거나 이런 방식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우선 시민의 푸른길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한 사항은 우선 예산서상의 저희들 예산과목이 이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도 시민의 푸른길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진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예산서상에 의해서 시민의 푸른길로 명칭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일부는 또 삼한의 초록길로 하고 있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단일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고 보고 있고요. 순수한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심어있는 식재 부분, 시설 부분 이것에 대해서만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드림팜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놓은 시설 이외의 지역 곳곳에 하는 것으로 이것과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지역개발과장 박춘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접근에……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사업진행은 같은 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별도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니,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타당성평가 승인이 나와야지만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이 7월 말경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철도협의 이런 부분은 순조롭게 나갈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다시 한번. 몇 번째?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원주철도시설공단과 공문 쪽으로 지금 내용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구체된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16년, ’17년 아마 계획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자체적으로 또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글쎄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일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계획내용을 저희들이 원주시설공단에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저희들도 물론 지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서 협의체 정도로 많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한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 거리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편이고요. 그 원인은, 내용은 저희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었습니다. 산업부나 충청북도로부터 거리제한 폐지를 없애달라는 수많은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 지침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경제과장 원용식 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영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달현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진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경제과 부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동문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3대 서비스 혁신으로 편리한 지불 결제, 가격․원산지 표시, 교환 및 환불, AS, 친절 등이 되겠고, 위생 및 청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역량강화사업으로 상인조직 강화,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장은 김진규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업량은 31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가구별로 1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베란다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누진구간을 낮춤으로써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 참여업체나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설치 및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대상 아파트는 하소 그린코아루, 힐스테이트, 하소 현대, 강저 코아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앙시장 외 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은 약초시장 아케이트 철거, 도색공사를 7월경에 준공하고 중앙시설 상하수도시설 보수공사를 10월에 준공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과 화재감지 설치 사업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지원대상인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상담센터, 착한가격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방공공요금 및 소비자생활물가 안정관리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제천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 이동소비생활센터를 9월과 10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현재 2015년부터 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인업체 채용정보 발굴,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채용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채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인기업 발굴단 지속 운영을 12회 운영하고, 맞춤형 미니취업박람회를 10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상시적 자료 관리와 일자리 알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9번,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미니취업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도 4월에 추진했고, 10월경 해서 총 연간 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고, 장소는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0개 내․외 부스를 운영하고 현장 면접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니박람회를 8월경에 개최하고, 참여업체 조사 및 개최장소를 9월에 섭외해서 10월경에 맞춤형 미니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번,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사업비가 1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440명이고 상반기에 217명이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22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공생산적사업과 공공서비스지원사업 및 맞춤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는 10억 1200만 원이고 사업규모는 58개 사업장 및 211명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민간일자리 이동을 위한 실무지식 습득 확대로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재해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8번,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는 10억 2천만 원이고 단독주택 5개 구간에 6억 8700만 원, 취약지역 2개 구간에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497세대이며 단독에 386세대, 취약이 111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5월 21일 도시가스공급 심의에서 7개 구간 497세대를 선정했으며, 하반기에 공사착공 및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특수시책 1번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사업대상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원에 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평가 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색 있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 판매상품과 시장별로 테마, 체험상품, 시장 골목에 대한 명물이나 명소 이런 사항을 살린 특화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접수를 1차로 받았고 하반기에 2차 신청 공고 및 접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8월경에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을 하고, 9월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평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시장별로 독자적인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긴급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후 정산부분으로 가고 투입을 시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아케이트.

(「아케이트」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충북에너지서비스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저희들이 제천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공익성이 가미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리추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고요.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얹어서 가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지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서 조금 이해타산이 안 맞거나 이러면 포기하는 가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잘 협의가 되면, 도시가스공사와 협의가 되면 진행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또 소액 부담하시는 것을 심경의 변화로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대세이기 때문에 제천시가 지금 47%인데 앞으로 도내 1위를 목표로 저희가 한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당초에 선정됐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도시가스공사는 사실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놨다가 사업상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제천시는 다른 분에게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문제도 있고, 다른 분들 하려고 했다가 탈락됐는데 또 재심사하고 이런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종합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이분들이 몇 분이 포기를 하면 나머지 분들이 하고 싶어도 자부담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거죠.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튼 큰 대세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공사가 저희 제천시에 빨리 공급이 돼야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원용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청년몰 당초 취지는 청년들의 패기와 기존의 상권에 대한 새로운 일신 차원에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이 저희들 정서적으로는 제천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보호 육성해야하지만 또 많은 취약적인 구조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청년들의 패기로 청년몰에 입점은 했지만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 회장님도 말씀이 청년들의 의지가 꺾이기 전에 제천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며칠 전에 면담 과정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운영비라든가, 운영비에 일부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 그리고 청년몰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적인 그런 컨설팅,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분명 몇 년 운영하다보면 현실과 자기들의 의지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은 영리추구니까 패기로만 되는 것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님 말씀이 사실은 제일 노하우가 있는 사람도 청년몰 그 자리에 가서 성공하기 힘든데 제일 경험이 없는 패기만 있는 사람을 일선에 배치한감이 있다 그래서 회장님도 좀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전통시장을 보전 육성한다는 생각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은 청년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도 많이 구할 사항도 있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기본적으로 파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다루는 물품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시장상인의 참여의지도 중요하거든요. 하루 몇 건도 되지 않는데 1건 주문 들어왔다고 하시기에도.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청년몰이나 특히 2층이나 이런 부분. 그런데 지금 핵심은 주차장이 우선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

○경제과장 원용식 예, 접근성이 지금 떨어지다보니까 온라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가 온․오프라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웰페어와 조속히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2만 원은 실비보상이고요. 봉사시간은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2만 원은 일단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것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형사업하는 개념이고요. 저희들 시비는 들어가지만 도하고 많이 협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선정은 6월경에 돼 있고요, 이미. 하반기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은 맨 위에 보시면 충청북도, 제천시, ㈜건주, ㈜선다코리아, ㈜SR에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희들이 6월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도하고 제천시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에너지 분야는 도에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상반기에 한 70∼80%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원래 1차로 마무리하려다가 다시 2차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한 70∼80% 정도 들어왔데 개중에 미달하는 내용도 좀 있고요. 하반기에 7월에 현재 접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2차 접수를 받아서 그것은 결정, 8월 달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상반기에 건수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한 70% 정도, 우리 목표치의 70%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여기 참여한…….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올해 1년간입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아니, 1년간 6500명인데, 상반기에는 1628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하반기에 나머지가 진행된다는 사항이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래서 지금…….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작년에 이 목표치를 정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정했는데, 상반기에 운영하다보니까 2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여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적인 일손봉사가 조금 안 되는 분야에 시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참여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이것 6500명에 대한 정확한 것은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에 이것을 할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과장 원용식 분량을 제천시에 준 거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제천에 할당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규직입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크게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그러다보니까 기업에서도 자주했으면 좋겠다, 작게라도 미니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구직자들도 그것을 원해서 저희들이 미니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취직했는데 개인의 사정이나 아니면 회사의 사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박람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체가 매년 참가하다보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매년 취업박람회를 하면 좋은 것이 거기 회사에서도 작년에 취업된 사람, 전전년도 취업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중간에 몇 분이 그만두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조사할 용의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주로 제약회사 쪽입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47%입니다. 그런데 47%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타깃으로 잡고 있는 충주나 청주 이런 데는 15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추진한 것이 6년 정도 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제천시에 많은 북부권에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우리입장에서는 공익성을 얘기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물량이 돼야지 선을 깔 수 있거든요. 초기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초기비용이. 그런데 제천시가 도시가스 공급률을 올려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의 기본틀이 있는 것인데 제천시만을 위해서 주관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주관을 많이 확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공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가스공사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박만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에너지관리팀장과 저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시장님께서 의지를 밝히실텐데 저희들이 4년 안에 도내 1위로 가보겠습니다. 4년 안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천시가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일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예산 확보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종합보고를 드려서 도시가스 문제만은 반드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괜찮습니다.

(장내웃음)

○경제과장 원용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맥을 정확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가장 큰 것은 주차시설이라고 봅니다. 일단 차 대기가 편해야 찾아가는 것이지, 차 대기가 불편하면 요즘 세상에 사실 거기 특별한 가게적 메리트가 없는 이상은 찾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장사에서 지금 박리다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시설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제천에 핵심적인 어떤 시장이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 동문시장 이런 쪽은 특히 도심지이다보니까 주차시설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시장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장님과 다 협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출발은 했습니다. 세 분 회장님들하고 주차장 문제를 기본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몇 번 토의를 했고요.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은 시장님께 결재를 어느 정도 맡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좌우지간 한 달이나 두 달 내로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의회에 말씀드리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예산이 지금 산발적으로 투입되는 문제는 어떤 일원화가 되면 분명히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집중화가 되는 효율성도 있지만, 또 사방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예산을 국비를 따오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나 투명하고 일원화시키면 국가에서 이것 이중지원이다, 아니면 중복지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산만 들어가고 어떤 총괄관리가 안 되고, 집중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만동 도로팀장입니다.

서창용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권천숙 도시건설팀장은 휴가 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국지도 82호선 금성∼수산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금공단∼금성 간 도로 시설개량공사 3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 확․포장 6.6㎞에 4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이행되었고,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로 1-25호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제천시내의 동부권 지역에 균형발전과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2019년까지 도로개설 150㎡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인가 절차를 거쳐 2019년도 상반기 보상협의와 하반기에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에서 송학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여건 개선 및 주민교통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2018년 말까지 도로개설 360m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실시설계용역과 중토위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보상 협의,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수산면 서곡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농촌지역 미 개설된 도로지역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영농생활에 기여코자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도로개설 430m에 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22호선 방학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촌지역 미 개설된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영농생활에 기여코자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1㎞에 2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보상협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6번, 종합제설장 확장 사업입니다.

협소한 제설장을 확장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신월동 일원에 부지매입 및 조성 2필지 5197m 1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억 원을 전액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번 21쪽이 되겠습니다.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교통량은 증가되었으나 남부지역에서 시내지역으로 접근로가 영천굴다리 작은 도로로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한 사항입니다. 교통량 분산 및 상습 교통체증 해소에 주민 교통편의 증대를 도모코자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도로개설 820m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122억 원이 확보돼서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지속 추진과 사업발주 9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번 23쪽입니다.

이마트∼강저택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해서 남부지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접근로가 교통이 체증되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 및 상습 교통체증 해소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도로개설 920m에 5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6억 5천만 원확보되어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 인가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발주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번 24쪽입니다.

중로2-8호 내토중학교∼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른 도로개설로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도로개설 360m에 4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15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현상변경협의와 철도청 부지협의 등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번 26쪽입니다.

의림지 입구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의림지 입구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폭원이 좁아지고 선형의 굴곡이 심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해서 교통사고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형개량 200m에 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전액 확보되었고, 상반기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번 28번이 되겠습니다.

월악∼신륵사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덕산면 월악리 신륵사 진입도로 2012년 일부 개설 후 잔여구간 미 개설로 관광객 등 주민교통편의가 불편하여 농어촌도로 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도로개설 700m에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및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편입용지 보상 협의와 동시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번 32쪽입니다.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심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주민편익제공,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개발여건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8번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미 개설된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수해 사전 예방과 호안정비, 제방도로 포장 등 주민들의 영농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운면 도곡리 꼴미천 등 5개소에 대해서 2020년까지 1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백운면 꼴미천과 송학면 독중말천은 금년 마무리 사업이고, 고명리 세거리천과 백운면 가정천, 재현천은 추진 중입니다. 계획공정에 의거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종합적인 대책이…… 저희들이 2014년, 2016년, 2017년 계속 거의 매년마다 시장님 항상 주민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했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청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소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준공은 안 돼 있고, 또 사용권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문제로 시설을 어떻게 변형하거나 사업자를 다른 쪽으로 변경하거나 할 수 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 교통,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명시설이라든가, 청소, 환경정비 사업 같은 것은 계속했는 데 그외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8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고 준공이 안 되고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쟁송단계가 2012년까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용역비를 줘서 그냥 자문만 받지 않고 말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책임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용역을 줘서 컨설팅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시행했을 때 아니면 사업자를 포기시키고 다른 대안을 했을 때, 다른 소송이라든가 다른 구상권청구라든가 법적인 소송에도 휘말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했었죠. 계속 했었는데 섣불리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시설물은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섣불리 댈 수가 없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법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고암역에서 고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신백동 가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인데 전체가 그쪽으로 시내에서 탑안로 쪽으로 넘어가는게 다섯 개 도로가 있어요. 장락정미소에서 내려가는 것 해소됐고, 그다음 추진하는 것이 내토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것 지금 작년 설계해서 올해 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락삼거리에서 넘어가는 것 그것은 이번에 설계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내년 설계해서 추진할 단계이고, 그 다음이 과선교에서 넘어가는 것 그럼 이제 종료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한꺼번에 다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내년도 실시계획해서 바로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지금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 지금 끝나는 그 지점에서 그 위에까지 860m 정도 돼요. 그것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도 그쪽 의림지 쪽에 항상 행사 때마다 막히고 주말 때마다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뚫어야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용역비 2억 원 세웠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4차선으로 뚫을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산 절개지가 많이 나오겠지만 기본 일상적으로 절개지를 싹 하지 않고 다른 공법을 도입해 산 절개지를 많이 안하고 구조물도 그쪽에 멋있게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멋있게 구상해서 창의적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일제점검하고, 의림지는 특히 제천의 하나밖에 없는 명소 관광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LED 교체하는 사업을 예산 세워서 싹 전면교체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저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은 그 사람들 어렵기 때문에 봐주고 그 외에 자기 앞에 가게를 두고, 또 그 앞에 상점을 또 차려 놓는 것 이것은 저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항상, 또 그 사람들 단속할 때만 들어가고 하는데 수시로 단속해서 생계형은 봐주되 그 외에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보상 중에…….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보상을 일부하면서 공사를 같이 발주해서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4차선은 저희들도 처음에 설계할 때 요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4차선은 도저히 안 된다고.

○건설과장 김한복 현재 교통량으로 2차선도 확장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벚꽃축제할 때 교통량이 많이 체증돼서, 몇 군데가 체증이 많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위에서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차선은 도저히 안 되고 우선 2차선만 해도 불량구간, 주로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구간만 뚫어도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한복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설계는 계속 했고 사업시행은 도에서 해요. 도에다가 저희들도 건의를 또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이런 부분은 또 도의원님들이 힘을 많이 써주여야 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니까요.

○건설과장 김한복 국공유재산도 매입하는 제도는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 때 그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아까 배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가 아니고 일반 국․공유지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달라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건설과장 김한복 염화칼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급해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늦게 구입이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이 시기가 약간 늦다보니까 추가돼서 며칠 동사무소 나가는 것이 한 2∼3일 지연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예 8월 달에 구입을 싹 해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26번 사업기간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생태공원 3개소는 중전, 청풍, 용곡에 비봉산지구하고, 수산에 수리·내리 그 아래하고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대 있어서 그쪽 유지관리,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인동 안전총괄팀장닙니다.

허기택 민방위팀장입니다.

조형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수 예방복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총괄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 및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화재건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재사고의 아픔을 조기에 치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건물주, 보험사, 금융기관, 유가족 등 이해관계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건물철거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건물매입, 경매절차 참여 등 상황에 따른 제반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지역 전역 종합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각종 안전 위해요인, 안전자원 현황, 안전관리실태, 주민안전의식 등 지역 내 안전 관련 제반 현황을 조사, 진단하여 이에 따른 지역 안전 제고 및 안전지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유․도선장 및 물놀이장 안전관리입니다.

취약시기별 적기 안전검검 확행을 위해 유․도선장 3개소 청풍호유람선․청풍선착장․의림유선장과 물놀이장 3개소 탁사장․덕동계곡․백운 자라바위에 대하여 안전요원 배치와 예방 및 점검의 내실화로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0번,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대체수원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식수 12개소, 생활용수 4개소의 수질검사 실시와 강저지구 비상급수시설 150t 규모 신규 설치 등 시설물 점검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4번,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관리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반기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 및 읍면동 재난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10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도심지 교차로 그늘막 설치 운영과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폭염피해 예방을 최소화를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7번,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학산리․옥전리 일원에 대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옥전 새마을교, 학산 1교, 신사교 교량 재가설 3개소와 제방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편입용지 보상 추진과 착공으로 20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방취약계층세대에 분말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맞춤형 “안전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어린이 맞춤형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10월 중에 안전 6대 분야 30개 영역의 안전 시설 및 장비 전시와 체험시설 운영으로 시민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상반기에는 하소 관련 화재건물으로 인해서 대책을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정별로 해서 계획을 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에스원에 교육강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천에 내려오는 게 오후 때가 걸린다고 하면 다음날 오전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4일 날 자원봉자들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많이 봉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한 50명 정도씩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현재 3종시설은 129개소인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은 아무래도 3종시설 전환에 따른 고시를 먼저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산 그늘막 휴게소 설치 2500만 원 서있고요. 그것은 상반기에 해서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취약계층을 선별 받아서 저희가 그 목록을 작성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설치해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의용소방대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됐던 내용과 앞으로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해서 일단 용두동에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용두동에서 단체장 회의할 때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좀 해달라고 일단 1차적으로 전파는 그렇게 시켰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 현황은 아직…….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수도사업소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계획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올해 계획은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분야별로 여섯 분이 있는데요. 도에서 그 분야별 교육에 맞춰서 지정해주면 강사님들이 활동하는데, 제천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 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그때 어떤 과정의 테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 민방위교육은 어떤 안전에 대해서 하라 그런 시스템을 가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렇게 전문강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안보도 사실은, 아직은 화해모드로 간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전파기능으로 본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가스, 교통안전, 화재예방, 화생방 이런 식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수당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현실에 맞게끔 강의 강사분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공중화장실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은 여성 몰.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자연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로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소방안전 관련해서는 소방서의 기능이지, 저희가 합동 1월 달에…….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다중이용시설을 해봤는데요. 그 주변에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에서만 경찰에서의 역할이 있고 다른 것 건축의 부분적인 부분에서 어떤 하자되는 부분을 찾기에는 다른 전문가는 소방서 아니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래서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피로 확보 됐다든가, 소방 소화기가 설치가 됐다든가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소방서에서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4월 5일까지인가? 1차적인 시설은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서정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황규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권순각 건축신고팀장은 특별휴가 중이며, 송승범 공동주택팀장은 급한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 디자인 개발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7월 중 용역업체 선정하여 내년 7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를 통한 가로시설물 개선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1공구는 선관위부터 국민은행간 2.2㎞ 구간으로 공사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서울칼라현상소부터 구 운진슈퍼 구간입니다. 3공구는 제천신협부터 복개천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4400만 원이고, 2018년 사업이는 7억 8900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전체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시 경관 및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청 및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민간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 공사를 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9건에 1521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반 및 수거보상제를 지속 운영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건축행정 추진에 대한 주민사전안내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이고, 6명이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가사서비스인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 불편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891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불법건축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144건을 적발하여 42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102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용승인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 가설건축물 축조,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농막,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차고, 간이축사 등이며, 상반기 중 62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도면작성 대행은 44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면작성을 대행하여 설계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8,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20만 원이고 사업량은 4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7월 중 시공자 선정하여 11월 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 4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임차가구 임대료는 월평균 2700가구에 23억 3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 집수리는 113가구 중 11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하반기에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공용시설 보수지원 사업비 7억 원과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고래아파트 등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희망연립 등 18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촌빈집정비 30세대, 농촌주택개량 37세대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2,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니다.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의 정주․고용환경 마련과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약 27만㎡입니다. 사업비는 421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8월 중 1공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2공구 등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3, 행복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미니복합타운 B1블록이며, 사업비는 55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 내년까지 6년이고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아파트 420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14, 공공실버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전동 21-4번지일원이며 사업비는 11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6%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내용은 실버주택 90세대와 실버복지관을 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하고 2020년 준공하여 저소득고령층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1459건, 2016년도에는 1622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천건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리라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제천시 규모 정도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도면 적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운영해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더 확대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생각에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과거는 다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017년보다는 올해가 1억 원은 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억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4천만 원. 아파트가 늘어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공동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공영시설 보수지원 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있었는데 올해는 7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는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아파트에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제천시 전체를 균형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렸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게 한번 지원해주면 그다음에는 안 되고, 예를 들어 한바퀴 돈다고 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사이클이. 예,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지원만 한다고 되는 사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아마 건설과와도 협의할 사항인 것 같은데 신월사거리에서 현진에버빌 외곽도로가 되겠죠? 외곽도로 그 사이에 행복주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외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것은 저희들 소관부서가 아니고 건설과나 이런…….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그렇게까지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쪽 대원대학교 올라가는 데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제가 그렇게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시공사는 아니고 시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것을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건축과의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준공 임박해서는 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준공 전에 미리 권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업체도 그렇지만 혹시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업체는 이미 결정이 됐더라도 관리소장님은 제천에 계신 분들을 고용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어떤 목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처음은 역전교차로부터 비둘기아파트 교차로까지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시내 쪽…… 많이 미흡한데요. 지중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고요. 지중화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이 재산 자체가 한전 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 적정선을 찾아야 할 상황인데, 저희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중화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도시미관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많은 돈이 들고 재산 자체가 한전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거의 비율로 보면 55:45정도됩니다. 실지로. 원칙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그게 이제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공조가 잘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100% 들여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자체에서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55%라는 사업비를 일단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요청하는 데서 해주면 55%라는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 부분도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여기에서도 보고드렸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 이 구간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다른 구간을 또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시에서는 더할 수도 있고,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더할 수 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왜 그러느냐 하면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1㎞ 하는데 한 40억 원 정도 들고 우리 시비가 한 20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요. 20억 원을 들여서 물론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자체보다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55%라는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거의 대부분이 알고는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신데 이용해보신 분들은 자주 이용을 하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안 하려고…… 안 한다기 보다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종류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반개인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단체에서만 가능하고요. 일반시민은 전단지, 벽보, 조그마한 명함형 이런 것 해서 굉장히 수거보상제에서 보상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금액은 적은데 상당히 여러 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677만 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파트 분양광고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최초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4년까지는 제가 가지고는데, 시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까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올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수막만큼은 지정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벽보나 전단지, 명함은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경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현재 원경식 교통지도팀장은 2시에 시작되는 영화제 교통대책 회의에 참석 중에 있고, 이강수 차량등록팀장은 의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잡혀져 있던 공로연수, 휴가를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개요는 194개 노선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8대 구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주당 근로시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68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52시간으로 적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시내버스업체 운행에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체 운전자 채용 한계가 있으며, 노선별 68시간을 적용할 경우 정상운행을 하려면 회사별 최소 10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통․폐합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며, 학생 등․하교 노선 등은 시간 조정을 최소화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119대를 연차별로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대를 감차하고 하반기에는 1대를 감차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차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택시 운송업자의 복지 증진과 경영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에 밀집되어 있고 전통시장 개설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입석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설계 용역으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불법자동차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교통안전 및 질서 확보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법경찰관 3명을 활동 강화하고,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겠으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합동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지원 장착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전에 사업대상 여객 53대, 특수화물 497대에 대한 장착을 완료하여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차량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대형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그분들 저희가 만나도 보고 또 지금까지 그분들이 법인택시에 근무하면서 요구했던 충주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요청해서 요구한 어떠한 행정처분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 완료했고, 또 그분들 복직을,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노임요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지금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분들 해직까지도.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만나봤지만 특정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복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를 해보았지만 지금 전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전액관리제라든가 아니면 또 비용전가금지 이런 특이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제천시에서 해결할 사항도 아닙니다. 도나 아니면 국토부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택시업체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조금 다소 무리한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에게 다른 어떤 재취업이나 기타 이런 것도 검토도 해보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본인들께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만나봐서 저분들이 필요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죄송하지만 두 분의 어떤 연결돼 있는 사항들은 김병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택시회사에서 다 수용을 했고요. 또 관련돼서 저분들이 고소고발하신 것은 행정처분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택시회사 전체 8개사, 이후에 더 진행되는 부분이 없이 어떤 노조의, 다른 어떤 그런. 저분들은 어떤 노동권 쪽에서 어디에서 시위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일상적인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검토해보고, 법리검토라든가, 법원 판결 다 훑어봐도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분들은 저것이 일상생활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무지만 단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아침7시, 8시 때 특히 출근을 많이 하고 6시 넘어서 퇴근들을 하시는데요. 보게 되면 주로 간선도로 이런 데는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관련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의 주차면수도 상당히 적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상 사업을 하시는 일반 업주들께서는 보통 한 10시 정도에 나가세요. 저녁 때도 늦게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밤에 늦게 들어와서 한 11∼12시 사이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침시간에는 차량을 인근 주변에 주차를 하시고 아침에 한 오전 영업 준비가 있으며 나가시겠죠. 이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차를 세워놓고 나가시는데 저희가 CCTV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단속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쭉 단속을 하면서, 보완에 보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9시, 18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렇게라도 길가라든가 이런 데 차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차를 세울 데가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부득이 단속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다 계도를 했고요. 또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연차별로 6면, 12면, 16면 보통 1년에 한 10면 내외적으로 조금씩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지원을 받게 되면 대문이 없고 담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헐어내시는데 아직도 대문과 담장을 다 없애고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이 원하실 때 하지만, 또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계시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대문을 허문다는 자체가.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돼 있습이다

○교통과장 황규원 사업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데, 위의 전문기관을 뺀 나머지 안실연에 옆에 직원 분들이 회장님 이하 여덟 분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제천분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수를 받으시고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모심사 자격기준에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됐지마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전원이 제천 분들이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처음에 제천시에서도 각 단체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천시에서는 강사를 그만큼 확보하고 있는, 또 강사와 단체 간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구비하고 있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천시 관내에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대상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죄송하지만 시장 안의 부설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지하 전체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주차장은 1대든 10면이든 꼭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들여서 주차장을 사들여서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각 부서별로 주차장을 갖다 건축은 건축대로,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또 저희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 안의 어떤 주차시설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또 지난번에 시장 쪽에 주차장 계획을 세웠다가 반납된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남현동 주변 쪽이나 이런 쪽에 주차장을 저희가,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 확보를 해서 더 추가로 조성할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그 부분 추석명절과 설 구정연휴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앞뒤로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연휴기간 내에. 명절기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교통봉사대라든가 그분들과 협조해서 교통정리 정도, 흐름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 정도 해주지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연에요?

○교통과장 황규원 전체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50억 원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황규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이 버스 노선이라든가, 배차시간 그다음에 배차횟수는 제천시에 버스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인구의 감소·증가 분에 따라서, 또 학교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것에 따라서 너무 훤히 들여다보다시피 계산하고 있는데 시내버스회사에서도 단 1원도 손해를 안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만 받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지금 감축시킨 것도 시내에 의해서 시내 시간대상 운행횟수가 가령 제천시 역전에서 세명대 쪽으로 30회를 운행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2∼3대를 뺐습니다. 배차시간을. 빼서 시내 이용하는 분들이 5분이면 시내를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10분, 15분으로 늦어지죠, 기다리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내에서 조정을 한 반을, 한 40% 정도는 시내횟수를 줄였습니다. 시골의 것을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생들 등하교시간은 거의 손을 안 댔고요. 그다음에 또 남부면 쪽에 차를 타시는 분들은 차 안에 모두 CCTV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몇 분이 타는지 다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이 돼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뺀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내버스 회사와 검토해서 방학이라고 학생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골 분들도 다니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횟수를 증설할 수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지금 제천시내 내 양대회사에 70대 버스가 있는데 하루에 1561회를 편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시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30분대로 줄인다, 30분도 사실은 춥거나 더운날씨에 나와계시면 불편하시죠, 5∼10분 단위로 갈아타시면 좋은데, 그게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을 전체 그것을 다 데이터를 내서 태우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버스회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정된 버스로 한정된 시간 안에서 더군다나 시간까지 줄었기 때문에, 근로시간까지. 이것을 어디를 빼서 돌리게 되면 그 노선에서는 분명히 펑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타는 불편도 따르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하게 된다면 버스를 5대고, 10대고 더 늘리고 배차도 더 많이 하고 기사도 더 많이 고용하면 되겠는데 지금도 한 약 40억 원의 보조금이, 시비만은 아니죠. 도비까지 다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셔틀을 돌리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의 시간이라든가 배차간격은 가장 적절하게 해서 돌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어떤 불편사항까지 다 수용하기에는…….

○교통과장 황규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황규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선하고 6개 면 전체 들어가는 것은, 남부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1시간 기다려서 환승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체크해서 담당팀장과 회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지금 교통약자는 고령자도 들어가고 임산부도 들어가고 약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나 어떤 강의 계획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아, 순회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이 아니고?

○교통과장 황규원 순회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아, 그것을 지금 말씀…….

○교통과장 황규원 아, 그것은 지금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요,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황규원 예, 도로개설은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도록 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위원회는 구성돼 있고 분기별로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요. 중대사안이거나 혹시 건수가 많아지면 수시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 주관은 경찰서 교통경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가 그렇게 상의는 드리고 있고, 또 저희에게 1차민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민원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위원회를 소집하다보면 위원님도 소집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잘 못모이시더라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가능하면 건수가 모이면 분기 전이라도 소집을 해달라고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의 조성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의 홍중기 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의 이창열 팀장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하여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3년까지 5개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현재 용역 중이며, 12월 중 세부 시행계획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제천시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였으나 2018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로 편입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제천하수처리장 등 4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온실가스배출량 및 명세서 자료를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계획서 작성 및 검증을 12월 중으로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시멘트 공장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아세아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 사업으로 공장주변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소견자 60명이 검진대상이며, 검진병원은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입니다. 검진주기는 상반기 2회 투약처방과 하반기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주변 주민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으로 희망 제천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토양환경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제천시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석유류 저장용량 2만L 이상 설치된 시설 127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대합실 등 42개소입니다. 상반기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에 이어 토양오염도 검사를 저장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와 누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철도주변, 교통 관련 시설 주변, 어린이시설 등 12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42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로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구입비를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2천만 원, 초소형전기자동차 1대당 450만 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보급계획은 전기자동차 43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0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10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신청자를 선정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일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1대당 최고 16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8년 지원계획은 총 230대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52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청자를 접수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영천동 1908번지 일원 3만 7795㎡에 165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습지형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분 공사 90%의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10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하겠으며,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금성면 적덕리 42번지 일원원에 80억 원을 투자 2만 5703㎡에 인공습지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환경부로부터 실시설계를 승인받은 바 하반기에는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제1사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산업단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4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중 실시설계용역과 2019년 2월 중 행정절차 등을 이행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저희 자연환경과에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런 분야로 취급하고, 별도로 폐기물 분야는 도시미화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도시미화과,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이것은 전국적으로 분진지역, 시멘트지역 주변에 대해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건강영양조사를 해봤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는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하고 제천시, 영월군, 단양군이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샘플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2010년도 6월 17일부터 12월 28일 날 1차적으로 우리 제천시 전체적으로 송학면 전체 1306명 중 763명을 검진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소견자 2차에 대해서 또 80명을 정밀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60명이 저희에게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뭐라고 할까 진폐환자로 의심스럽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유도를 해서 추가로 또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시군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2%, 강원대 매칭펀드가 33%, 시군비는 5%인데, 시군비는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는 분담을 하고요. 우리 제천시, 영월군, 단양군은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정부에서 62%인데, 지자체 소관 관할병원에 신청 공모를 받았는데 강원대학교 그쪽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들은 민간인이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상반기에는 10대를 보급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전반기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수요 인원들이 좋을 것 같아서 환경부에 자금 요청을 추가로 더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해서 4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이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고라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들도 양면성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해야 하고요. 또 로드킬을 당했다 그러면 구조를 합니다. 구조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이제 저희들은 개체수 조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으면 좀 줄여야 하고 모자라면 늘려야 하고 이런 개체수 조절 역할도 해야 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저희들이 제천 지역에 야생동물이 많이 늘어나서 인간에게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순환수렵장을 설정해서 일반포수도 개체수만큼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당 몇 마리가 있다, 너무 많다 이럴 때 몇 마리 포획하라 이렇게 승인을 받고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왜 그러느냐 하면 동물보호협회 같은…….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변화적인 인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이것은 국가 환경부에서 하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야생동물보호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야생동물피해 그런 것은 철책선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보조금은 그쪽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보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보상도 하고 철책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조라든가 방제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보상차원에서는 우리 노동부 소관 사항으로 그쪽에서 보상은 주고 있는 것으로, 치료 같은 것은 저희가.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치료는 강원대학교 거기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진폐증환자는 노동부에서 보상차원에서 나가고요. 그리고 투약처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진폐증이라는 것에는 거기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만 해당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시멘트회사에서 옮길 수 있는 호흡기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슶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도시미화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충원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배경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혁진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미화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중점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 도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위해 대형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위주로 전기노면 청소차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를 조사한 후 내년 본예산에 차량 1대 구입비를 반영하여 운영해보고 효율성이 입증되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 시민만족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가로청소와 재활용품수거에 철저를 기하면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상황에 대해 세심히 관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9,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에이돔 붕괴와 관련업체 부도에 따라 방치되어 있던 매립장을 제천시와 관계기관이 노력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국비 50%, 도․시비 각 25%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말 원주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관계기관 협약 후 사업 발주하여 9월경에 사업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침출수 처리와 복토를 완료하고 4년간 안정화를 거친 후 제천시에서 부지 인수 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원주청과 충북도, 제천시가 공동으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증액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1,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 쪽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석면을 조기에 처리하여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0동에 4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구별로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3월 달에 235동의 신청을 받아 4월에 120동을 선정하여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철거사업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12월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도가 제천시의 청결지수라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24개소에 대해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실태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몰.카는 사회 불안 해소와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하반기에는 월 2회 이상 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하여 안전한 화장실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아세아시멘트사와 협력하여 연탄제와 폐반사필름, 폐합성수지류 등을 시멘트 부원료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수범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아세아시멘트사로 시멘트 6천여t, 폐반사필름과 폐합성수지류 약 2천여t을 반입하여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시 쓰레기 처리 부담을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 환경미화원 현장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61명을 모니터링요원으로 하여 청소를 하면서 환경, 안전 관련 사항과 시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게 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활동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표창과 희망근무지로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를 잘 운영하여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도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음식물종량제 봉투 방식에서 주민이 지정된 함에 음식물쓰레기를 자동 계근하여 버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 추진상황은 2017년 말 137개 지자체에서 RFID방식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89개 지자체가 도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지자체 도입 운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 주민 편의성이 입증되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것은 2016년부터 3개년에 걸쳐 18대에 대한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1대에 한 3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다 설치가 됐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맞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하반기 때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각 지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 발주가 약간씩 하반기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현재 봉양, 백운, 송학은 환경미화원을 두 분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 피서철에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그 피서철에는 환경미화원 한 분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쓰레기 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폐기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시민 분들은 시멘트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분진서부터 오니 다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폐기물을 재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도리에 들어오는 재활용업체에서 취급을 하는 분진은 시멘트분진이 되겠습니다. 시멘트분진이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열로 석회석을 녹이게 됩니다. 또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일정 첨가물이 똑같은 시멘트이지만 분쇄과정에서 무거운 물질은 침전을 하게 되고, 또 낮은 물질은 공기 중에 분진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진상태로 남게 되는 그 물질에는 시멘트 제품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분진 속에 염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염소라고 함은 바닷물에도 염소가 있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염화칼륨 분진이라고 합니다. 염화칼륨이 포함된 분진만을 가지고 와서 물하고 그 분진하고 2:1로 혼합을 하면 그 속에 염소성분은 그 물에 녹게 됩니다. 녹게 된 염소성분을 다시 침전이나 그렇게 식히게 되면 그 부분이 염화칼륨, 비료성분으로 최종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 의견은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주 허가부서가 원주지방환경청이다 보니까 모든 민원서류는 허가 주무관청으로 접수가 됐고, 또 해당 주무관청에서는 제천시에 관련법에 대해서만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천시도 건축물은 건축법, 농지는 농지법, 또 산림은 산림법,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관련법만 가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하다보니까 주민 의견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폐기물이라고 하는 특성상 어떠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이런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떠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과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허가처리를 하게 되면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떠한 민원의 요소가 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의견, 여론 그런 것을 듣고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자칫하면 직무유기라든가 아니면 직권남용, 또 그러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측면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고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후생, 환경,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허가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봤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아쉽고 또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법과 절차, 또는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죄송합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시에서 지금 노력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저와 담당팀장이 주민들과 계속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또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 분들의 입장이 원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대화의 실마리를 지금 단계에서 푼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업체에서는 지금 한 3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업체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그렇다고 주민 분들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주청에서 허가가 난다고 하면 일단 환경분쟁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다녀본 공중화장실은 거의 대부분이 좌변기로 돼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좌변기 위주로 모든 게 돼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 기존 50대 이상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화장실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있는 분들이 상당히 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 공중화장실 특성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곳은 좌변기 위주로 모든 인원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여성…….

(〇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되어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여성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아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실 몰.카 관계도 저희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 거기도 2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하고 관계가 되는 데는 또 여성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조금 양분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해서 저희 도시미화과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웃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가구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 폐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바깥에 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2개 파트로 나눠서 핸드폰번호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번호로 연락만 하시면 저희 담당직원들이 바로 가서 수수료 받고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 부분은 아마 신고를 안 하고서 무단으로 내놓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내놓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과태료처분이나 그런 것을 하고요. 그래도 찾지 못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거리 곳곳에 CCTV카메라가 다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경찰서나 아니면 저희들 상황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면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청을 하면 저희들에게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 자료를.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서 내놓은 사람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불법투기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1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천시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상습 불법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일단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일단은 내년에도 한 6개소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일단은 3개년으로 해서 18대를 설치를 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재활용품은 특별히 규정이 바뀐 것이 없고요. 일단 관련법상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쓰레기는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또 재활용을 해야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라고 수거를 하지만 또 자원관리센터로 반입을 하게 되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컵라면, 테이크아웃, 접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종이컵 이런 것은 아마 음식물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라면봉지나…….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청전동 21-…….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저희들이 쓰레기대책으로 해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소규모…….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또 그 양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 예산, 장비 임차료를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고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 김춘호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백두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이재웅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최종국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낙엽 및 산림 벌채 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임야 내 낙엽과 벌채 부산물을 수집 활용하여 친환경 퇴비 및 톱밥, 우드칩을 생산하여 지역 내 농축산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산림자원법 제23조에 의거 제천산림조합에 위탁 운영 계획으로 제2회 추경에 관련 예산 확보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은 2017년 1년 동안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6월 27일 시설공사가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차분으로 계약된 22억 원을 투입하여 총 7.54㎞ 중 제2의림지 구간을 중심으로 데크로드 1.61㎞를 포함하여 3.78㎞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비룡담 상류 쪽에 구름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차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제천과 인근 강원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우량한 원목을 각 분야에서 필요에 따른 구조재 등 건조, 방부, 가공 등을 단지 내에서 생산, 판매,

연구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고,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산 목재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8년 1회 추경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향교 뒤편에 위치한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2017년 2회 추경 시 5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장락 생활체육공원 매입 잔여부지 5필지 2만 8215㎡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고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새터마을회관 앞에 위치한 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 미집행시설인 청전 제5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고정형 공원을 정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완료 후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 본예산에 공원 조성비를 편성하여 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명품숲 조성을 위한 시유림 벌채입니다.

특화수종 갱신으로 명품숲 조성을 위하여 시유림에 대하여 적극적 벌채를 시행, 금년도 50ha를 계약하여 상반기에 봉양읍 장평리에 5ha 벌채 후 화백나무 식재 완료하였고, 청풍면 용곡리 시유림 13ha에 대하여 벌채를 위한 산림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풍면 용곡리 시유림 13ha를 벌채하고 입목매각 대금 약 1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송학면 오미리 산21번지 시유림 25ha에 대하여 산림조사를 용역 실시 후 벌채하여 2019년 상반기에 화백나무, 자작나무, 마가목 등 특화수종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 카라반 캠핑장 조성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도지사님 방문 시 건의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비 3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으로 휴양림 내 운영이 중단된 동물사육장 부지를 활용하여 카라반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착수, 금년 말까지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현재 시설 노후로 개축이 필요한 숲속의집 13개동 중 8개 동은 ’16년, ’17년 2개년 동안 국․도비를 확보 시설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동은 마무리 보완작업을 위하여 금년 본예산에 국․도비 포함 4억 원을 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총 9억 원으로 금년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휴양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완료에 따른 부족액 2억 5천만 원은 2회 추경에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수목의 우수 경쟁력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연간 4회에 걸쳐 주요도로 가로변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열에 대비하여 가뭄취약구역 관수사업을 실시,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을 통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가로수를 식재했던 구간에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고사목 전수조사 및 하반기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도심지 경관 개선과 정서함양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연간 사업으로 상반기 2월에 착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전정 사업 4건과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5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하소 제4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강저 제1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공원이용객의 만족도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에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카라반이 1대당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4대 정도만 놓고, 주변에 세탁실이라든가 화장실을 만들어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추가사업은 내년에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4대만 우선, 지금 부지가 현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좁은 관계로 인해서. 이것도 지금 동물사육장 옛날에 있던 그 평평한 부지를 동물사육장을 철거를 하고 지금 그 부지에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단체산막을 분리해서 2개동으로 현재 20평, 20평짜리를 40평짜리가 1동이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2개동으로 나누다보니까 사업비가 단체로 하면 1동밖에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한 2억 5천만 원이 될 것 같아서 그 1동을 다시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해서, 4억 원이랑 5억 원 해서 9억 원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건축비라든가 전기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1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체산막 1동을 1동만 지을 것이 아니라 2동을 지어서 이렇게 남자, 여자 단체로 왔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족분이 한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9억 원으로 했는데 9억 원보다는 11억 5천만 원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40평이었는데 이제 2동을 25평형으로 늘리다보니까 전기도 증설해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건축직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직 공무원, 전기는 전기직 공무원들이 감독 공무원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는 과정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는 증설을 해서 1동을 더 지어야겠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제1어린이공원, 예. 갔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고사목이 있으면 아직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고사목 처리하고, 지금은 좀 시기가 여름이니까 가을에 바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다 돌아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교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17년, 작년 11월 공원부지 내 문화재시굴조사 결과 34구의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문화재청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6월 22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복구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금년도 말까지 주차장 및 산책로 조성,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19년 상반기에 조경수 및 식재, 조경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교동근린공원을 개장하려고 하는데, 그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지 복구방법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문화재가 나와서. 고구려시대, 제천은 고구려시대 영향권을 안 받았었는데 고구려시대의 금귀걸이 2점이 출토됐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신라, 백제시대에는 많이 있었지만 고구려시대 유물이 나와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존을 해야겠다 그래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보완해야겠다고 해서 석곽묘 및 토광묘 내부는 모래로, 발굴한 현장을 모래로 채워서 복구하고, 위에는 토사를 성토하고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관목을 저희가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작은 나무들. 그래서 성토는 60㎝로 할 예정입니다. 복구를. 흙을 60㎝ 이상 정도로 덮을 예정이고요.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산책로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교목식재도 가능하다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학술자문회의에서. 그래서 그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목을 심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 보관된 유적물은, 다른 유적들은 어느 아래역이나 위의 쪽 상부 쪽에서도 다 나오는 그런 유적들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 유물들은 충북대박물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발굴조사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 그 밑에, 예,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하여튼 그 사유지 주인을 찾아서…….

(장내웃음)

치우는 방안으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어디요? 휴양림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위탁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계속 직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국에서 접근성은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때 당시는 ’92년도인가 그때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자연휴양림을 최초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통나무로 집을 짓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하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개축을 해서 올해만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개보수 같은 것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리솜으로 가고, 좀 없으시고 그냥 이러신 분들은 휴양림을 또 찾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욕장.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게 제천의 어르신들이 와서 골프를 거기가 그늘이 지고 그러니까 최적지이고 그래서 골프를 거기에서 치셨습니다. 치셔서 체육진흥과장이랑 협의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그것 부지를 양화리인가 이쪽 금성면 중전리…….

(「중전리」하는 위원 있음)

예, 중전리로 해서 다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나가서 치지마시고 그래도 또 오시는 분들이 공에 맞아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서 이제 부지가 선정됐다고 해서 저희도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수시로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빨리 좀 나가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부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 부지가 마침 선정이 돼서 조만간 다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목재산업단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현재는 봉양읍 연박리 산195-1번지가 어디냐 하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유소 바로 건너편인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목재산업협동조합 대표님 이하 해서 지금 부지를 여기가 다 깎아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토공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부지를 다른 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가 어디냐 하면 아세아시멘트 송학에, 아세아시멘트 토취장 하던 부분 왜 한림목재 지나자마자 옆으로 거기가 좀 재료를 반출을 해서 토사 채취를 해서 지금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부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고 한데 그것을 매입해서 건물을 바로 앉힐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위치변경은 가능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한꺼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지어서 3년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15억 원을 만들어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자부담은 사업 완료시까지만 내면 됩니다.

(〇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맞은편에도 한림목재라고 있어서 제재소가 있는데 커다란, 거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도 않고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도시공원법에 보면…….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놀이시설 1개소랑 부지가 작습니다. 산책로랑 이렇게 그냥.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 지금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물놀이장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설계는 아직.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칠성봉 중의 한 봉, 제3봉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합니다. 봉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하여튼 조경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아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 그것은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따온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소위 말하는 목상, 그분을 지금 전문용어로 산림경영인이라고 말하는데 산림경영인도 포함돼 있고요. 목상하시는 분도 포함돼 있고, 지금 제재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목재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제재소 하시는 분들에게 2억 원씩 줘서 지금 제천에 6개 업체의 제재소가 있는데 사업을 다 현대화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다 마쳐놨고, 그중에서 5개 업체가 선정 돼서 경영인 한 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이렇게 뭉쳐서 지금 목재협동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회원이 한 200여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현장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