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과제로 확정 통보해 옴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해서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위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했고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의뢰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1882호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 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에 검토․반영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시 요청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외곽성장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도시재생이 절실합니다.

과거 행정, 상업, 업무 등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사업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가 필요합니다.

2016년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반영하여 국토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개요가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과 29일 이틀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업은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활성화지역안은 인성동지구와 남현동․교동지구, 구 동명초교, 엽연초생산조합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마중물사업으로 매칭펀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개소당 200억 원으로 총 5년간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절차입니다.

제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23일경 받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최종보고회를 4월 24일 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28일 날 신청을 하고, 금년도 6월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82호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통해 전국의 35개소 이내를 선정하여, 선정된 지역에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의 지원신청 사업안은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임에 따라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 세부사업을 보면 활성화 지구의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쇠퇴한 구 도심 및 중앙 시가지 등의 활성화와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며, 4월 28일부터 2일간 실시되는 공모신청 시까지 관련 법과 2016년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모신청 절차가 차칠 없이 이행되고,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