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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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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04월 24일 (금) 10:03


의사일정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유통축산과는 기정액 102억 7790만 9천 원에서 3억 2783만 1천 원이 증가한 106억 574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덕산 성암삼거리 인근으로 이전된 농특산물 홍보간판이 일부 훼손되어서 정비․보수코자 1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FTA마케팅 비용지원 4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장 28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과수유통물류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충북과수발전계획에 의거해서 FTA사업 시행 주체인 백운농협이 금년부터 충북원예농협 브랜드로 참여조직이 들어가야 하는 관계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선과․물류비로 집행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백운 방학지구 35ha 조성코자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사업에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2462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요조사 시에 토종벌 30군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사업 계상을 하였으나, 겨울철 동해로 인해서 지원기준 미달과 본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 282쪽입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에 환경정화사업 지원으로, 바로 밑 부분 민간사업보조 1025만 원을 과목정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이것은 제천시낚시협회에서 쓰레기 수거 등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을 지원코자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가축방역관리 재료비에 유기동물 포획용 트랩 등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에 양돈장에 새로운 질병인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4320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으로 충청북도에서 발생 및 비발생 시․군 조정되어서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4억 원 삭감되어서 경정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기타보상금에 양돈농가컨설팅 지원으로 새끼 돼지 폐사율 감소를 위하여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국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폐사가축처리 수집조 설치 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도비 지원 불필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 재료비에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축산농가의 소독장비 구입 사업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관련해서 현재에는 가축시장과 박달재LPC에 거점소독소 2개소만 운영 중에 있으며 도에서 5월 4일 해제계획에 따라서 도와 협의해서 조만간 상황해제 및 축소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생 이후에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으로 한 2억 원 이상 정도를 집행한 바가 있으나 향후 소요액을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점소독소 등 방역관리에 2143만 6천 원과 사무관리비에 거점소독소 등 운영에 1546만 4천 원, 재료비에 그 밑에 운영에 1천만 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명지동에 가축시장에 시범으로 1개소를 설치해서 500m 이내에 가축차량을 이동해서 소독코자 구제역 거점소독소 GPS전광판 구입 사업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료비에 비육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1회 추가 접종분은 신형, 지금 2가백신이 나와서 O형+3039 혈청형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4600만 원 계상을 하여 돼지 전 두수 예방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시술비는 구제역, 브루셀라 등 소, 돼지, 닭, 염소 등 각종 주요 가축질병을 대상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104억 630만 3천 원으로 금회 8억 260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소상공인진흥공단 매칭으로 하는 시장매니저 운영 분담금으로 1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 거리 바닥정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360만 원을 감하고,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조성에 390만 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당초 3억 6천만 원에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6천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돌뱅이루트 연계사업으로서 국비 7400만 원을 감해서 지특예산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윗 부분에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골목형시장 내토시장이 골목형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핵점포 육성과 대표브랜드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으로 이차보전금으로 당초 예산 1억 원에서 예산지원금 부족으로 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도비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부임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국비 8399만 4천 원을 감해서 지특예산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운영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로 3억 원을 당초에 감했습니다.

이번에 감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일자리지원센터 내부 수선에 1억 1천만 원, 사회적경제센터 내부 수선에 1억 7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자리창출팀 물품구입에 800만 원, 복지지원팀 물품구입에 172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물품구입에 1931만 원, 사회적경제센터 물품구입에 5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당초 근로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제천시 일자리지원종합센터를 설치코자 하던 차에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우리는 고용복지센터를 근로복지회관으로 원했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기존에 고용센터가 있는 데는 거기로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우리는 그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리모델링은 국비로 하고,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일부 수선비는 자체 시설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126만 원으로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민간자본적 보조 시 자체 사업 예산 4억 8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자 가구의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5천만 원을 보급하였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아까, 이것은 시 자체 사업 예산을 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8천만 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단독주택에 보급을 위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도비 40%를 지원해서 앞으로 향후 4년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254쪽 하단부에 보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이게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제과장 이주식 이것은 가스타이머, 그러니까 만약에 가스가 가열이 돼서 화재가 염려가 있을 때는 밸브가 자동적으로 잠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고령자 가구 같은 경우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가스화재 위험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에 따라서 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주식 저소득층하고 고령자, 혼자 사는 사람들, 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조덕희 위원 그게 몇 가구가 됩니까?

○경제과장 이주식 5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투자유치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15년 당초 예산은 100억 7074만 4천 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10억 827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344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지원사업으로 2014년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충청북도 내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5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자동차부품사업 클러스터 공장 내 창고 신축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상사업비 전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입니다.

바이오벤처센터 입주업체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수변전설비 변경공사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벤처센터 리프트 설치 공사에 2200만 원, 기반시설공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쎄이의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의 국․도비 증액 및 요율변경으로 인해서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업체의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국․도비 증액 및 요율변경에 따라서 5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지식재산 브랜드슬로건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어서 135페이지와 같이 부서 이동됨으로 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화테크노빌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면서, 밑에 예비비에서는 2억 6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총 130억 2048만 8천 원으로 금회 5억 94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에서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서 26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에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기가폰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총 1억 6141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요관광지 포토존 설치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에 공모에 의한 신청사업에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만남의 광장 중심으로 공공근로를 일부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이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최소 인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물관리용 차량유지관리비에 금년 초에 차량을 구입한 관계로 101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 KBS 촬영장 철거비, 261쪽이 되겠습니다. KBS 촬영장 철거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내리에 있었던 KBS 촬영장이 저희가 14년 임차기간으로 해서 2014년 1월에 다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관리동으로 쓰고 있던 건물 2동이 아직 존치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철거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토록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만남의 광장 주변의 제설을 위해서 제설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 번지풀장 담수펌프배관 설치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번지점프대에 있는 풀장에 저희가 현재 배관 50mm에 5마력짜리로 한 달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개장에 맞춰서 부득이 2월 한 달 동안을 배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100mm 배관에 10마력짜리로 증설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번지 풀장에 타일이라든지 균열된 것을 제대로 보수해야 되는데 동절기 보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이 물을 담수를 한 달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월 중순 즈음에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이 꼭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모노레일 화장실 증축은 이번에 저희가 3천만 원을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명소화사업에 시설비로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풍문화재단지 옆 SBS 촬영장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의 계획은 1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최소한 15억 원 정도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초 부분 작업비를 해서 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충해서 1단계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2단계 마무리하도록 부족분 3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억 원의 사업비에서 사업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1월 26일 날 문체부에서 국비사업 내시가 된 관계로 당초에는 국비부담이 없던 것을 지금 국비부담으로 조정하는 관계로 내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에서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풍면사무소 앞에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도시계획결정 시에도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사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면사무소에 있는 지방도에서 연결도로에 1차선 확보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에 실시해서 내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주체별로 금년 사업비를 정리해서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라든지, 또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일부 조정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1억 8천만 원에서 금회에 1억 4천만 원을 증액해서 3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제천 테마음식별 맛지도 책자 제작에 5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온․오프라인 지역홍보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2억 5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제천역 주차장 및 건물 임차료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 제천역 청사건립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관광서포터즈 피복비 구입도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억 7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무국 운영비 4500만 원, 또 민간위탁금으로 고품격 관광 관광버스 Must See Routes는 1억 5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권고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한류스타를 이용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계속 그동안 재검토를 한 결과 상당히 금액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3개 시․군 공히 이 사업은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장터 프리마켓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시장 내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지역 및 관광 역량강화 관광아카데미 운영도 5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제천 관광 서포터즈 운영은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뒤에 과목경정해서 추가로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힐링 디자인 관광안내소 리모델링비는 이번에 2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풍에 있는 관광정보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역 주변 문화디자인 사업도 당초 대비 9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제천역사 신축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엑스포공원 관광체험장 조성 및 관광안내소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서 한방엑스포공원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에 있는 관광시설 보강으로 체험장 및 화장실을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SBS촬영장 위에 있는 체험장 시설을 저희가 3동을 금년과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장 시설로 활용을 하고 화장실로 보강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천 관광서포터즈 운영 4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앞에 부분에서 감액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과목경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박달재 사랑의 언약공원 조성 부족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목각공원 오백나한상 보전 및 체험장 사업비가 당초에 3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저희가 금년 이 사업비를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3억 3천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과정에서 산 밑에 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금회에 사업비 부족분 5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에 대해서도 당초에 시․군별로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보조사업비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것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다행히 우리 시가 최우수 등급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1억 3천만 원의 국비내시가 됨으로 해서 이번에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기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을 경감한 부분은 저희가 슬로시티 업무가 관광업무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효율성이 있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 후에 증액된 부분인데 이 사업도 민간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금 조정해서 큰 금액변동 없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진 및 판넬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3월 16일자로 관광사진 담당하는 직원을 추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가 조금 확장되는 사항이 있어서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관광지촬영 카메라 구입비 세트로 해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쓰던 장비를 다 홍보학습담당관에 인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장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장비 구입비로 편성 의뢰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사업 부족분해서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설계 당초는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5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가장 주된 원인이 뭐죠?

설계변경의 가장 주된 원인.

○관광과장 이동인 처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설계를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 설계식으로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10억 원의 기본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기통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 관리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목 도급액 정도가 한 9억 원 정도, 관급이 4억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전기통신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최소한 14억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는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죠?

○관광과장 이동인 지금 규모가 총 저희가 한 1만 6천㎡로 되어 있고 주차장만 1만 2천㎡ 정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한 6980㎡, 의림지 제1주차장이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225대, 대형버스 21대를 포함해서 225대가 저희가 계획된 주차장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 좀 봐주실래요.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판 신설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이동인 이것은 저희가 딱 지정해서 아직 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국비지원사업에 일단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의 광고면을 교체하면서 광고판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설은 억제하면서도 보수 쪽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고, 신설을 하게 되면 큰 안내판은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최대한 개보수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특히 국가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광고판 정비에는 근래에 크게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신청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개보수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네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도심상권 프리마켓이라는 사업비 5천만 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프리마켓이 저희가 잘 쓰지 않던 용어인데 지금 중앙시장에 있는 먹거리코너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공간이, 테이블하고 해서 있는 공간인데…….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먹자골에 있는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소공연장 입구에 거기를 좀 꾸미고 학생들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앙시장 활성화하고, 또 특히 우리가 국제음악영화제 때를 대표적으로 보면 그쪽에 젊은이들의 활동공간, 먹자골하고 연결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거기가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옛날 정병원 있던 자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민다는 말씀이이에요?

○관광과장 이동인 지금은 합판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어렵다기보다도 잘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벽면을 저희가 관광홍보라든지 또 이런 그림으로 저희가 새로 디자인을 해서, 시설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그렇게 좀 저희가 꾸몄고요. 거기에 편의시설을 조금 보강하고, 또 젊은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조금 갖추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름답고 좀 젊은이들이 그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바이오과는 금회 추경 6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액이 153억 397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란에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를 5천만 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부분에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건은 시금고인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5천만 원씩 후원하는 그 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엑스포공원 수도라든지, 오수, 기반정리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쪽, 오미자 단열포장재 제작 지원에 1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방바이오박람회 예산 당초에 9억 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고기능한약재 LED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총 사업비가 9억 원인데 과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1천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1억 6천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설치운영비를 홍보매장 운영 보증금 및 임대료 2억 원과 설치시설비로 3천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 해서 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엑스포공원 관리입니다.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전망대 안전검사비 700만 원과 UPS 배터리 교체 비용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산단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한국인삼공사의 위탁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 원과, 이에 따른 일부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 본 사업비를 일부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을 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 박람회 9억 원이었는데 지금 1억 원이 추가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작년도도 보면 한방바이오박람회가 10억 원으로 했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작년도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억 원을 했다가 1회 추경에 1억 원을 더 세워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바이오박람회를 10억 원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했어야지 왜 또 추경에 1억 원을 더 한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할까, 대개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12월 달에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할 때 상당히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으로 인해서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상비도 10% 정도를 일괄해서 삭감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지만 “일단은 당초 수준으로 하고 추경에 재원을 살펴보면서 협의하자.”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 주관 과 의견으로서는 “2017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한 3억 원 정도를 더 해서 산업엑스포로 가는데 금년하고 내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작년도에 금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도 도저히 “전년도 수준 이상은 해줄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작년도에도 산업박람회 행사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원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행사를 치른 것이었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은 재작년 박람회에 비해서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산업박람회 성격에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올해도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방향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한방바이오박람회 병행하는 사업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지금 예산이 박람회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잘 알겠고요. 10억 원 중에는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하면 총 사업비 10억 원이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6천만 원 그래서 시비가 6억 4천만 원이 되는데, 하여튼 예산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지양하고 일반 산업박람회 위주로 하려고 기본방침은 잡았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참고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267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힐링콘서트 5천만 원하고, 한방의료관 운영이 5천만 원 이것도 물론 협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개최가 한방바이오박람회 때하는 사업입니까? 행사가.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1억 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시금고 계약을 할 때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박람회에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작년부터 이렇게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씩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0억 원 외에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러면 1억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서 또 1억 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약 11억 원이 그러면, 총 금액이, 행사.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1억 원씩은 포함된 거고요. 금년에 유달리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10억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것이 별개니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이것은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이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이용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318억 5362만 8천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305억 6298만 원보다 12억 9064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회관 에어컨 수선비를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하단부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농가 6동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구 외에 오수관 관로매설을 250m 해야 하고, 물가변동자료에 의한 예산액 계상과 조경수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부분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빈집, 토지, 일자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집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 안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맨 하단 부분 농촌민박 운영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비로 4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민박 260개소에 대한 안전교육 및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75쪽입니다.

상단 부분, 세 번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사업비 12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학현 아름마을, 봉양 삼거리마을, 수산 하천 산야초마을, 한수 송계 골뫼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2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체험객 상해 및 건물화재 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연작피해 방지 중형관정 개발사업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성 금수산 오이작목회 27농가 9.2ha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이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77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 힐링사업으로 봉양 농업회사법인 ‘잡곡사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로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성농협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농가, 1ha 미만 영세농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8쪽입니다.

맨 위 부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청풍면 연론리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외 6개소에 대해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 저수지 안전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양 공전저수지에 자동화계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계상된 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요. 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1억 4천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본 사업은 밭작물생산단지 봉양 농업회사법인 ‘잡곡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영농회사법인인데 거기에 콩 정선기, 건조기, 사일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진 위원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을 때, 그게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영농법인회원이.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현재 30농가가…….

이성진 위원 대표가 누구죠, 대표자가?

영농법인 대표자가.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유한상씨가 대표입니다.

이성진 위원 유한상씨는 봉양에 있는 잡곡RPC, 그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잡곡RPC 지금 연박에 있는 거요?

이성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영농법인을 2개 낸 거예요?

지금 영농법인이 이름이 다 다른데, 2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영농법인 명칭하고, 거기 지금 영농법인 명칭하고 다른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회사법인 ‘잡곡사랑’하고 유한상씨가 하는 것은 청마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청마루가 또 하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청마루가 제가 가끔가다 들리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금번 도에서 평가 나왔을 때에도 충북도내에서는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그 지구가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작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용적률하고 건폐율 때문에 지구를 더 넓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던 게 봉양 다른 데에 위치를 해서 내년도에 도비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번에 도에서 왔다 갔을 때 “저장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에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영농법인 회원이 이중으로 등록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청마루하고 콩사랑 영농법인하고, 그 영농법인은 중복으로 등록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이 구성이 될 때 회원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콩사랑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잡곡RPC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청마루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지금 청마루에서 콩하고 수수, 기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또 영농법인 만들어서 사업신청을 한다는 것이 희한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그것은 법인 자체적인 운영의 문제인데, 그분들 하는 것 보니까 예전에 콩이 시작이, 청마루에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성진 위원 청마루 회원하고 콩사랑 영농법인 회원하고 명단 좀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신 것, 밭작물생산단지에 2억 4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게 색체선별기하고 곡물건조기인데 이 보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것을 10년 쓰신다든지, 우리가 이것을 영농법인데 사주면 그분들이 아예 다 소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요기계에 대해서는 10년간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있는 사업인데, 1년간은 주요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10년 동안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이분들 소유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10년 후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나 다른 데서 관리를 안 한다고 보고요. 그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기술지원과장 최명훈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2억 1535만 9천 원이 증액된 109억 196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 70만 원, 도비가 3억 8822만 원, 시비가 13억 2643만 9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개선회 육성 부분의 제천시 생활개선회 실천축제를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식문화 계승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약채락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약채락 홍보용 UCC동영상 제작 및 홍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 약채락 전문가 양성 교육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인 가공제품 영업배상 생산물 책임보험료를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로 부기정정하였고,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1억 1947만 원과 306쪽,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보조 7380만 원은 당초 예산에 내시자료 미반영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위에서 삭감한 민간경상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예산을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장 신축 시설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 6차 산업입니다.

본 예산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계획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교육 강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6차 산업 수익모델 벤치마킹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 민간위탁금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2억 9천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에요. 약채락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이것은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요. 교육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교육을 받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을 가지고 몇 개로 나눠 가지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몇 회 이렇게 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의림지에서 약채락 시식회 했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이성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발표회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아니,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약채락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우리 제천이 약채락 보조가 나가는 게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그런데 아직까지 제천의 약채락이라는 것이, 제천에 오면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시민이 약채락을 먹으러 가자 이런 홍보가 안 됐든지, 맛이 없든지 그런 것 같은데.

저번에도 의림지에서 시식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가서 시식하고 해 봤는데 그 때는 참 실망을 했어요, 실망.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업체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기 돈을 주고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제천의 약채락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외지분들은 상당히 약채락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관광오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채락업소가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일단은 우리 시민이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타지의 손님들이 오면 약채락으로 모시고 가서 밥을 먹고 그러는 거지, 일단 시민이 찾지 않는 음식은 브랜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그 사항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총 17억 5266만 3천 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액은 55억 8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열대 특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115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얀빈이라고 하는 품목하고, 마카라는 품목하고, 왕토란하고 세 가지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얀빈하고 마카는 저희 대한민국 식품공전에 미등록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품질 오디뽕 재배 시범사업 84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월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농가가 없고, 또 재차 추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농가만 신청되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을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 구입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운영 법정폐기물 유지관리비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부터 마을 단위로 폐유통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간 햇빛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빗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정폐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농기계 장비운반차량 특장화물 1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덕산, 금성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4억 73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남부사업장에 2013년도 부지매입 당시 부지매입이 덜 된 부분이 1362㎡에 1억 3500만 원하고, 중부사업장 금성에 2962㎡에 대한 예산액 2억 3696만 원, 조성비로 1억 197만 6천 원을 도합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부기경정이 필요하면, 부기경정을 해서 수정의결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농작업 트랙터 구입 예산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기타 사항으로 천재지변이나 기타사항에 있어서 우천으로 인해서 농기계가 작업이 되지 않을 때는 반환금을 내줘야 되는데, 반환금 예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조례에도 저희들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반환금 예산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차량 임차료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도비내시에 따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도 단위 연구회원이 되겠습니다.

쌀연구회 2명, 고추연구회 1명, 자생화연구회 1명해서 국외여비 해외연수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내시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재 지원 사업 외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73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유해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지침이 늦게 시달되면서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유해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변경해서 과목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내시에 따라서 트랙터형 돌파쇄기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작업기 구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오디 수확망 설치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라서 오디수확 노력 절감 신기술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격납고 건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사업소 관리차량 및 농기계 구입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시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미반영되어서 제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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