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이근규 존경하는 우리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방청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어제 우리 제천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서 시민 모두의 힘으로 서울에서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토론회에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전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제천시의회의 단합된 모습과 우리 시정과 동반 상생하고 있다는 모습에 대한 지역사회 이미지가 제고됐다는 점을 보고 시장으로서, 또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꽃임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우선 정정을 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라고 하는 표현은 본회의에서 하는 시정질문으로서 적절치 않은 어휘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회의록 표기상에 정정하여 줄 것을, 물론 이후에 답변 내용에 따라서 동의가 되신다면 정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가 우선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제천지역 문화예술활동 및 공연, 각종 축체 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축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의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문화사업, 기타 지역 문화행사 및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임원에는 이사장 1인과 위원장 1인, 감사 2인, 그리고 이사 5인 이상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제천시장이,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해 사직한 송만배 위원장님의 후임으로 지난 2월 27일 이사회에서 전임 위원장인 송만배 위원장님의 추천에 따라 새로이 현경석 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이사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한 분의 이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나머지 여섯 분도 지난 1월 16일 이사회의에서 일괄 사직하고 재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던 바, 이에 따라서 현재 이사 구성과 총회 회원, 운영위원 등을 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우리 김꽃임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업무는 주로 청풍호 벚꽃축제와 제천 의병제, 박달가요제, 금요힐링콘서트 추진을 비롯한 각종 공연 축체 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금번 채용은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개경쟁모집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문화예술위원회는 그동안 제천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의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고 제대로 된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 하에 문화예술에 대한 현안과 그리고 많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그 어떠한 사람을 구성하더라도 절대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별히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의 질적 수준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4명 중 3명은 이미 근로계약이 지난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금년 1월 5일자에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1차 구두로 통보하고, 그럼에고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전해 듣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 이사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사 7인 중 4인의 참석으로 이사회가 과반수가, 개의 정족수가 도달함으로 해서 2015년 1월 16일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해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선출할 때에는 경력과 자격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개경쟁모집으로 직원 3명을 충원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제반절차와 직원선발은 인사권자인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존의 직원들도 그러한 공개모집 절차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3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6일 공개모집 채용공고를 하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국내외 협력관계 구축 및 기획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은 문화예술계열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를, 그리고 기획실장과 운영팀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제천시 홈페이지와 제천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또한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형 노력으로 거주지 제한을 접수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일부 완화하여 일부 지원자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제천시로 전입한 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서를 접수한 자는 사무국장 1명 모집에 1명 응시하였으며, 기획실장은 1명 모집에 응시자가 없었고, 운영팀장은 1명 모집에 5명이 응시하였으나 서류심사를 통해 2명은 불합격되고 3명만이 2차 시험인 면접을 치렀습니다.

면접위원은 총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3명 중 한 분은 신임 운영위원장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사 내정자, 다른 한 분은 운영위원 내정자로 구성하였으며 이분들은 특별히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신 학계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사무국장과 운영팀장에 응시한 지원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면접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로, 이 면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무국은 준공공기관입니다.

준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산서류를 미비하고 결산 이행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저는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제천시의 시장으로서 민선6기 개혁방침에 따라 이를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사무국 직원들이 인수인계 절차를 회피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무단 반출한다든지, 컴퓨터에 있는 많은 데이터 정보를 무단으로 임의삭제해 버리고 만다든지 전체를 다 삭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보안안전잠금장치인 캡스와 안전 관련된 열쇠 등을 버렸다고 답변하고 넘겨주지 않는 행위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직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사실을 숨기고 그동안 월급을 자체적으로 다 지급해 옴으로써 그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발이나 금융기관의 이의제기가 시에까지 불명예스럽게 이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시키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공조직에 있어서 공명정대함을 무시하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특별히 감사의 친구라든지, 또는 상호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이것을 시민 앞에 온전하게 회계를, 또는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지난 의회의 일정부분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민선6기에 들어서 이러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개혁의지에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과 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진행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오래된 신념이요, 또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차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정파와 상관없이,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직원도 공개경쟁에 따라서 엄정하게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서 임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6기에 들어서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공직은 공채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경우도 개인적인 인연이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선6기의 개혁의지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로 제한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김꽃임 의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시설에 기준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의 경우는 복지사 자격증이나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센터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준이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시설에 있어서는 그 시설에 합당한 기준과 자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천시의 문화예술을 전방위로 성장시켜온 데 기여는 하였지만, 사실은 문화예술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의병제와 관련된 중요한 우리 지역사회의 정신전통문화를 제대로 잘 정립해 왔는가에 대한 시민적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분야가 자기 자신의 신념과 경륜과 자기 삶의 가치와 접목되지 않는 그저 직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왕왕 그런 오해를 받기 마련이죠.

이것을 개선하고자 이제부터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문화관광부로 가서, 혹은 해외의 문화교류를 통해서도 이 정도의 경력을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라면 충분히 객관적인 검증을 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사장으로서의 제 입장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또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하셔서 석사학위 이상에, 거기에다 가능하다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 더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엄격한 기준 때문에 기획실장에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거기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도 제가 참고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문화예술의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술위원회의 사무국 직원 선발에 대한 기준, 그리고 공개경쟁으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지금까지의 특정세력에 의한 임의임명식 선발방식에 비교해서 보면 한층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선6기의 개혁과제로 삼고 투명하고 엄정한 공개경쟁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갈 것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직원들이 그만 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최후에 청풍벚꽃축제를 준비하는 시작점에 수고 많은 직원, 그리고 특별히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댓글이나, 여러 가지 음해의 과정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좋지 않은 갈등요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2011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쌓아져 왔던 많은 자료, 많은 결산부속서류 많은 내용들이 완전히 다 삭제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서 컴퓨터 본체를 임의로 반출해 간다, 이것은 절도행위입니다.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직원에게, ―잘 아시지만 송광호 의원의 기사겸 수행비서하시는 분의 부인이시죠― 그분에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이 앞뒤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 만나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아주세요. 어떤 서류, 어떤 명단, 어떤 부속서류, 사업계획서가 컴퓨터에 있었는지 정리를 정확히 해주세요. 해 가지고 인수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명기해서 문서로 정식으로 남겨놓아야 우리 여사님의 책임이, 사무장님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퇴직하면서 다 임의반출하거나, 다 삭제시킨다면, 과거의 어느 대통령도 그것을 복사해서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적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지역에서 뭐 그렇게 위험한 내용이 있다고 임의로 삭제를 합니까?

그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남아있는 분이 부담될 수 있으니 문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서가 있고, 어떤 문서가 없고 하는 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인수인계서에 첨부하면 최소한 기존에 있던 분과 현재 새로 인계받은 분과의 법적 한계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완료되는 것입니다.”라고 잘 설명드렸어요.

없어졌다는 물품도 많고, 없어졌다는 비품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전에 있던 사람이 분실했다 파손됐다 정리해서 넘겨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성된 그런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 갖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분들의 업무적 경험이나 인적관계,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사무장님이시니까 사무장님 그 일에 더 전념해 주시고 사무실 안에서 자잘한 일들은 신규직원에게 맡겨도, 그것을 가르치면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약간의 업무조정도 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더군다나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계에 있어서의 엄정한 그런 관행적 절차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그 여직원이 사표를 내게 된 거죠.

사표를 내게 된 그 과정까지는 제가 여기서 거론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니 새로 채용된 젊은 직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니까 본인도 겁먹고 그만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어느 조직이든 공명정대하게 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가치에 부합한 그러한 기준들을 제대로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많은 사회단체, 또는 여러 가지 공익법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나 각종 지적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로 잡혀가고 있죠.

앞으로도 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만들어서 책정해 준 예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눈감아주거나 특정한 친소관계나, 특정한 관계적 이유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시장의 입장으로서의 충분한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잘 가납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마치면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마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꽃임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겠다는 추후에 의사록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이것 질문이세요?

아니면 그냥…….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제가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에 있는 것 한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이따가 제가 이것을 한꺼번에 답변드릴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내정자였죠, 한 분은 내정자였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게 선정적인 표현을 자꾸하시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제천시장 이근규 질문을 하더라도 품위를 좀 지켜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몇 선 의원이신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무리 질문이라도 그렇죠. 14만 시민의 수장으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회의록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우리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여야 간에 싸울 때나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의원님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인신모독성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의장님, 의장님, 성 의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이거 엄정한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선모독적인.

○제천시장 이근규 인신모독적인 발언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좀 조정해 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장님이 조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신모독을 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죄송하지만 제가 개띠거든요. 제가 무슨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시장을 이렇게 인격모독을 해도 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제가 먼저 취소하겠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답변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립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답변했어야 적절한데,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보충질의를 이렇게 상세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렇게 미리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정관에 대한 해석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사단법인체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단법인의 법적대표권은 이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이 법적대표권을 제한적으로 이사장에게만 주고 있고, 그것은 민법상 등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더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또 이사회에서 운영위원 구성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두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야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날까지…….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이사회죠.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날까지 감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회계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거의 잘못을 탓하려고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덜 잡음 없이 매끄럽게 좀 더, 초창기 아닙니까?

2011년부터 3년간, 4년간 운영한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맨땅에다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로 간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날 이사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죠. 1월 24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일인가요? 그때까지 감사를 제대로 받아서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것을 오늘 감사보고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송만배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감사 두 분이 계셨는데 그 감사 두 분이 아까 우리 김꽃임 의원님 말씀으로는 사단법인 내에서 감사와 회계를 잘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법적기한 내에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히 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연말이 지나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사회에서 감사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그것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핑계는 한 분의 감사는 서울에 갔다. 이런 정도의 핑계로써 그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회계결산에 대한 것을 이미 시에서 지도를 그 동안 잘 해왔고, 또 의회에서 많은 예산결산을 통해서 점검을 해왔다고 간주하고 그리고 저는 절차상 그것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도 그 감사보고 제대로 들어와서 그것은 책임지고, 전임 이사회 했었던 분들이 책임지고 그날까지 하겠다. 그렇면 그때까지로 유예를 해서 감사결과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하고 그날까지로 해서 그럼 이사회의 기능은 다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양해를 해드린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결이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이사진이 없죠,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가 다 사퇴하기로 했으니까요. 하나도 없지요.

그럼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상황이면 모법을 쫓아가야 되죠. 모법에서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규칙을 제한하고 있는 모법입니다. 민법상에는 등기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법적대표권은 이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이 위임하고 있는 사무에 관해서 모든 것이 다 위임되고, 물론 결정적으로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이사장이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만에 하나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사도 다 없고, 운영위원도 다 없고 새로 구성할 정도의 입장이라면 이사장 혼자서 그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법적대표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그 정관과 규정을 준용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사장으로서의 저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이사로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분, 물론 확정된 게 아니죠, 말씀처럼. 규칙상에 있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설득을 해서 심사위원을 해주세요. 제가 해도 되지만 심사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제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사 내정자와 운영위원 내정자들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인사위원을 맡아서 심의절차를 밟아준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천시장 이근규 예, 다 적어놓았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정관 제44조에 말씀드리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때의 규정인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물론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 감사가 안 된 게 아니라 결산이 다 안 됐죠.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메모는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첫째는요, 그 이사회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실례일까봐 제가 조심하고 있었는데,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들의 사표는 결의를 하고 그 부분은 직전, 그 당시까지 법률적으로는 물론 어떤 입장으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운영위원장을 하시는 송만배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위임해 달라 본인이 다 이사들 사임하고 운영위원 전원 사임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조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결의해서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결사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운영상의 묘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의소집할 때에 그 안건을 명기해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사직 사직을 결의하기 위한 안건, 이런 안건은 세상에 있지 아니 합니다.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이사들이 더 열심히 민선6기에, 혹은 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와 역량을 갖추고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면 그 이사들이 더 열심히 같이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입장이라면 사직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임기까지 다 끝내놓겠다 이사회는 한번도 안 나와도 서류상으로 놔두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가 되든 그것은 단정적 안건으로 삼아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사가 다 그럼 사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송만배 전임 위원장께서 전권을 가지고 다 책임지기로 맡아가셨어요.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퇴서 낸 이사도 있죠. 그렇지만 이사장이 A, B, C를 임용한다고 해서 법적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장 이근규 직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총회 자체가 지금 사실상 반 쪼가리가 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직원을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그 규정에 한정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럼 직원들을 계약을 다시 같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우려하기 위해서 이사장에게 최후의 전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전권을, 인사권을 제 입장에서는 그 위임받은 인사권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로 내정한 분들, 그리고 운영위원 내정한 분들에게 위임을 다 해서 그 인사위원장은 현경석 위원장이 맡아서 세 분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나는 따르겠다라는 입장으로 다 위임해 드린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이사장에게 인사권이 있어요. 그 이사장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조례상에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일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도.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임 시 집행부와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원만하게 지역사회를 더 크고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제천시장 이근규 제 말씀 들어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올림픽스포츠센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안을 여기 예시하는 것은 절적치 않다고 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을 지금 다 밝혀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상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사회가 제대로 원만히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또 총회 구성이 불리할 때는 법적대표권이 있는 자가 그 부분을 다 완비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왜냐하면 법적대표권이 이사장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등기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상시에―그런 비상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시장이 바뀌거나 이사장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제천시장 이근규 자, 보세요.

1년, 2년, 3년이 넘도록 회계를 불투명하게 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이미 봉급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봉급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해서 50%를 떼어놓고 그리고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급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전에 직원들도 그렇게 김꽃임 의원님처럼 했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이사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례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위원을 선임한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사단법인은요, 이사장에게 유사시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줌으로써…….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민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법적한도 내에서 이사장이 유사시에 이사가 한 명도 없고, 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잘못됐으면 법적장치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장에게 법적대표권을 주어놓은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아무나 임면하지 않고 그런 절차를 정당성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취지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만, 제가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과거 얘기를 제가 하도록 만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천시장 이근규 답변할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참고로 과거의 속기록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에도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잘 점검해 오셨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준용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는데 개선하고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더 보완해 가겠다는 것도 아울러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문화예술분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네트워크가 자산입니다.

일반 사업하는 거나…….

○제천시장 이근규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객관적인 자질과 이미 자격을 검증받은 분이세요.

그런 분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면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정당하죠. 그렇게 자꾸만.

아니, 시장으로서 그분이 충분히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믿고 위임하는 것이 맞지, 시장이 그럼 전부 앉아서 제가 서류보고 사람을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저하고도 다 친분이 있죠. 저하고도 다 친분이 있고요. 제천에 문화예술하는 분들은 이분들하고 다 친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제척사유라고 말씀 마시고, 상하관계나 어떤 이해관계에 상충성이 있을 때를 제척사유라고 하지, 아는 사람을 따지면 그것을 제척사유라고 하면 많이 활동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다 그러면 (웃음)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누가, 누구 주소로 있다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본 주소지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인데 B가 거기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제천시장 이근규 글쎄, 그것까지는, 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은.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것을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같은 주민등록부 등부상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지번에 있다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같은 주민등록 등부상에?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관계를…….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이거 중요하니까 확인해 주세요.

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같은 주민등록 등부상에.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장 이근규 같은 지번 내에 있는 것인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것인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지번만 그렇다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맞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이사는 다 사의를 결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장이 그것을 위임해서, 이사장이 위임할 수 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해서 ‘여러분들이 공명정대하게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의 지적은 이사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저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삶과 그분들이 해 온…….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시장으로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 이근규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인사위원은 사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사후에, 예를 들면 공채할 때 누가, 누가 인사위원이 된다라고 확인을 하죠.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조정하죠,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왜 조정을 합니까?

면접위원들을 제가 다 위촉을 해놨는데 발표를 안 했다는 뜻이죠. 발표를 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위촉을 해놨지만, 이게 예를 들면 누가 심사를 할지를 일반시민이나 신청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이사장으로서 제가 가진 인사권을 이 세 분에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것이 매우 저는 잘 됐다고 스스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지적받는 의원님의 의견을 잘 참조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진행된 일들이 친분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에 극단이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두 개밖에 없는 곳에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그 둘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하라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비유상 이렇게 지적하려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드신 것이지만,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끼리 그들끼리의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저의 권한을 위임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저를 믿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이 시대를 끌어 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잘 수렴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더 노력해라 이렇게 하면 제가 걱정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시장의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소란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천시 전체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다 이게 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임의로 임명하는 것보다 발전적이라는 말씀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면 외지인, 미국사람을 갖다 놓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웃음)

○제천시장 이근규 문화예술계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스포츠하는 사람하고 문화예술하는 게 비슷해요. 그분들은 다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사나 다양한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보고요.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고서 다시 그것이 반복된 것인지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원래 박사급으로 할까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세명대학하고 다른 데 물어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박사학위를 문화예술 쪽에서 한 사람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해서 석사 정도로 제가 낮춘 거죠.

저는 제천시의 문화예술은요. 우리 14만, 역사와 문화와 관광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나, 정말 문화의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봤을 때는요. 촌구석으로 볼 우려가 있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해드려야 되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저의 탓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취임한지 2∼3일 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의원님은 정확히 진단하셔야죠.

저의 책임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 책임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제 책임으로 그것은 묻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한 기준과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로 잡자는 취지를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좀 천전히 해도 되는데.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알아보니까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제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네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 부분은 제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볼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과거에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이지 않다고 분명히 제가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이것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들을 잘 제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진행된 일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또 다시 이런 얘기를 재론해야 되는 것이 저로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어느 학교는 박사학위 이상, 어느 학교는 석사학위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학력을 철폐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전문분야나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많은 갈등요인을 없앨 수 있는 길이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요지가 있는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경력도 인정하고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좋은 의견이세요.

그것은 제가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많은, 조례에도 보니까 일정한 분야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학력과 여러 가지 형태의―학과까지도―명시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운영에 따른 기준과 차별성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고맙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사무국장은 대원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다 지금 정리를 하고, 대원대학 강의는 저희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도 그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 강의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른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더군다나 현직 교수도 위원장까지 맡아서 하고 많은 이사와 운영위원들도 세명대학과 대원대학의 현직 교수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함께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강의를 맡겨서 겸임교수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겸임교수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박사과정에 금년 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이 인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또는 그 분야에 나름대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권장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손해가 가거나 업무의 영역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제 시장실에서 ―다른 곳에 회의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관련된 기획팀들과 다 같이 와서 시장실에서 밤 11시, 12시까지 저희 여기 시장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벚꽃축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업무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드릴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 관, 또 청풍에 있는 분들, 금성 또는 다양한 많은 관계시민들이 함께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분야별로 역할을 담당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일입니다.

그 정점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두 명에 의해서 그것이, 물론 불편함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불편한 정도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제에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벚꽃축제는 청풍에서 벌어지는 특정 지역, 혹은 특정한 분들의 벚꽃축제였다면, 이번만큼은 시내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보편적, 시민시장실에 맞는 그러한 넓은 의미의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기획을 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제천시장 이근규 (웃음)제가 작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죠.

○제천시장 이근규 답변할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민선5기 시장시절에 있었던 일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에는 초기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 초기에는 우리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의원하기 직전에 장애인회 회장도 하셨잖아요. 초기에 가보면 과거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혹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새로 인수한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적시해서 무슨 상처를 입히거나, 과거와 다른 형태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는 큰 테두리에서 다 안고 넘어가것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일단 작년도에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은 여기 의원님은 물론 안 계실 때지만 전임 의회에서 사업계획 승인하고 예산 세워준 것에 의해서 집행만 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행하는 것은…….

○제천시장 이근규 임기는, 잠깐만요. 임기는 8개월 되었지만 실제로 제가 집행하는 것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죠, 법적절차가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던 것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중요하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구성원은 12월 말에 임기가 끝났죠.

○제천시장 이근규 많은 인내를 했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많은 인내를 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럼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인내를 했죠.

○제천시장 이근규 송만배 위원장님이 저의 정치적 성향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사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어요. 좀 더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6월,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위원장도 공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은 7월 1일자로 사임을 하셨죠. 사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새로 된 이사장이 적절치 않겠죠. 호흡을 맞추려면. 이사장 법인등재도 몇 달 동안이나 해태랍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사장이 새로운 시장이 됐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요, 그걸 이해를 하는데…….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면 법인등기에 이사장 등재는 왜 늦추었다고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 능력이 부족한가 보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인정한다기보다 의원님 전제대로 하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요, 상대방의 참모라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됐겠죠.

○제천시장 이근규 지난 6월은…….

○제천시장 이근규 지난 6월은 시장을 모욕해 온 세월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거 회의록에서 제가 다 없앴지만.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제가 들을 때는 김정문 의원님 사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저를 무슨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올 가을쯤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이?

○제천시장 이근규 정관인데요, 조례가 아니라 정관이죠. 그 정관상, 아까 김꽃임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전원 다 사직하는 것으로 결의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두 분은 끝까지 사직 안 하겠다고…….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조를 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사단법인이에요. 이게 무슨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익이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천시장 이근규 이사회를 성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제천시장 이근규 민법이죠, 민법.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럼요. 맞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정관을 존중하면서 저는 최대한 적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예.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사단법인체의 사무총장도 오래하고, 총제도 오래해 본 사람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혹시 말씀 중에 제가 김정문 의원님께 너무 허물없다 보니까 제가 오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 8개월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끝내자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 표현이 과격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양해를 하시고요.

다만, 전임 의회, 또는 전임 집행부 시절에 있었던 문제를 너무 지금 현재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시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말씀이니까요. 혹시라도 그것이 모독하는 발언처럼 느껴졌거나 아니면 그런 취지로 오해됐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제가 아까 모두에도 전제했지만 제가 회의록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못봤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정말 제천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된 시장이 그것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개선하고 못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시정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서 그것을 한번해 보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마치 전임 의회, 전기 의회의 사안처럼 혹시 제가 표현했다면 그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책임 전가할 의도는 없었고요. 하여튼 제가 점검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시정 및 지역발전에 애정을 쏟아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철도 이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백 과선교 철거 후 임시 개통된 월백교 안전진단 후속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백 과선교 철거 구간의 월백교는 중앙부의 콘크리트슬래브 주교량과 부속교량인 콘크리트박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4년 11월 5일부터 12윌 4일까지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교량은 긴급보수보강과 사용제한 결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부속 박스교량은 안전상 지장은 없으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C등급 교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의 신백과선교 철거 작업은 동현동과 신백동 등을 경유하는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불편감수 속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으나, 공사의 마무리에는 일정기간이 더 소요되기에 장기간의 시민통행불편을 우선 해결코자 지난해 연말 주교량 구간의 통행을 제외한 부속교량 구간을 임시개통 하였습니다.

임시개통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차 점검 결과 아스콘포장 진동다짐에 따른 경미한 추가손상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차, 3차 점검 결과 1차 점검 이후에 우려될 만한 추가손상 진행은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월백교의 교량안전 등급과 우리 시 동부지역의 장래 발전 예상, 또 차량통행의 대형화에 맞춰서 교량 재가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전면 재가설을 위해서는 약 2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과 공사기간 추가에 따른 통행불편사항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중앙 주교량인 콘크리트슬래브교의 임시적 재가설 방법으로 슬래브와 하부 보강을 시행하는 방법이 검토되었으나―이것은 약 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고암천 하천정비계획의 계획홍수량을 만족하는 통수단면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과 또 부속교의 사용연한 종료 시 전면 재가설을 위한 예산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실적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월백교의 통과 구간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현 통행차로를 유지하되,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고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미확정된 고암천 하류 장평천과 합류지점까지 2km 구간에 대해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건의하여 2019년까지 월백교 재가설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월백교에 대해서는 월 1회 또는 진행경과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시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는 정밀진단과 안전점검 시 제시된 추가적인 손상 예방을 위한 교량 단면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 주교량 통행제한 안전지대는 소규모 중앙분리대 설치와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차량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월백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조기에 시행,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현동 구름다리 철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방향 동현 과선교는 현재 철거가 완료된 태백선 철로 및 신백 과선교와 함께 우리 시 동부지역 발전은 물론 단양방면 관문도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현과선교 철거 시 동현교차로 및 단양로 4차선 도로의 정비와 지하시설물 이설 등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신백과선교 철거 마무리와 연계해서 동현과선교의 철거 및 주변 정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사업시행 시에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단축과 우회통행로 계획마련 등 면밀한 사전 계획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쌍용 간 태백선 복선전철사업은 총 연장 14.3㎞에 총 사업비 3687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6월 26일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5년 개통 이후 50여 년 동안 고암․장락동과 신백․두학동이 양분되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던 태백선 철도 전구간이 철거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태백선 철도 이설 후를 대비하여 도심과 동부지역을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인 2020 제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고암천 주변 1.481㎢와 제천동중 앞 0.505㎢를 반영하여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로써 동부지역의 개발의 기본방향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기존 도심과 연계한 큰 틀의 교통망을 반영하여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간개발환경은 마련되었으나, 동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아직도 제천의 성장잠재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변화된 지역여건, 또 시민기대와는 별개로 제천시 인구대비 추가적 복합형태의 개발이 필요한가의 당위성, 즉 제천시의 주거지역 면적이 65억 2200만㎡로 인구 16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가 개발의 당위성이 부재되는 것이 계획적 개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획적 개발을 위한 여건 성숙을 위해 기업유치, 산업단지 추가 조성, 지역대학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동부지역개발의 여건 조성과 연계될 것으로,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가 완료된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해서 2014년 인근 토지소유자 104명을 대상으로 폐철도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향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약 90%의 토지소유자들이 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주도의 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태백선복선전철사업이 한창 시공 중인 2007년 2월 준공 후를 예상하여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기 협의하고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음에도 제천시 입장과 별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독단적으로 2014년 10월 27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공고를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즉시 유감표명 및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2014년 10월 29일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위탁공고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가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부지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일괄 매입 시 225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 대비 제천시 장기발전계획, 개별 공공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용지로 확보할 대상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매입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다각도로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폐철도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폐철도 부지 중 장래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도시지역 내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하여 장래 대규모 개발에 대비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는 강저택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비 도시지역의 기존 부락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지정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앙선 제천∼원주 복선 전철화 준공에 따라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총 연장 44.1㎞에 사업비 1조 11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9월 28일 공사를 착수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인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폐선되는 봉양∼신림 구간에 대한 폐철로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제천시 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구학∼연교 간 4.5㎞를 대상으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원주∼제천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중앙선 폐철도 활용은 인근 원주시 폐철도 활용방안과도 상관관계가 있는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타 지역에 비해 관광기능이 취약한 박달권 및 배론성지, 탁사정, 자양영당 등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의 연계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가장 타당성 있는 조치라 하면 주교량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보강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쪽 부교량은 통행에 지장을, C등급 판정을 받아서 거기는 부분적 보수․보강만 하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고, 다만 도로교량이 주교량을 완벽하게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과 연계되는 그 선상에서 볼 때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다시 반영해서 아래 하폭도 확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 협력하고 국토부와 협력해서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차적으로 하폭도 넓히고, 통수단면을 넓히는 그런 교량으로 재가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분적 주교량을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양쪽 부교에 통행이 가능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국가지방하천계획에 포함해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반영하고 해서 2017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으면, 2019년 정도까지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금 현재 여기에 안전봉 박아둔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지대를, 화강석을 통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화단을 조성해서 안쪽에는 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관을 갖추어서 정비를 해 놓고 4년 정도 후에 다리를 다시 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주교량 부분을 통행을 안 하면 위험이 없고요. 부교량 부분으로도 충분한 차폭이 되기 때문에 우측 차선에, 여기에서 신백동으로 건너갈 때 우측로 그 부분이 약간 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통행에는 그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그렇다면 주교량을 가설하는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한 4년 정도의 그런 형태로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재가설해서, 다리를 재가설한 다음에 통행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도하고는 금년도에 도의 지방하천계획에 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 내년 201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담아서, 그렇게 되면 2017년부터 사업 신청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지금 신백과선교 철거 종료시점과 연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백과선교를 다 철거하고 나니까 그 평면계획을 보고 도시가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가져오다 보니까 동현동 구름다리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신백과선교가 시야를 가려서 아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나니까 도시가 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모두들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제에 동현동 구름다리도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계획의 시급성을, 빨리 가야 된다고 주민의견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문제는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동현동 구름다리도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높이가 이렇게 높이오면서 넘어갔는데 옆의 구조물들을 바라보면 우측으로는 통신관로, 좌측으로는 상수도관로가 지나가는 것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철길 밑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구조물까지 손을 봐야 되는, 이설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5억 원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를 하면 얼마가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대책이 된다고 하면 조기에 대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시와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도 저희들이 철도시설본부에서 태양광시설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번 공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다시 취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폐철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철도청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철도시설본부에서도 아직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객관적인 답변을 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의 지역은 인근 토지주에게 매각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아직 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태양광 설비 때문에 문제가 된 이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했고, 주민조사 의견수렴은 그전에 저희들이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하고 코레일 본부의 간부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여기서도 철도시설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와 활용방안을 꼭 찾아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논의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논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아직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방향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철도 부지가 철로가 폐선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부권과 시내권하고 개별여건이 형성됐는데, 그 부지가 다시 도시를 나눠놓는 어떤 실에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지금 원주∼제천 간 중앙선 복선이 완료되면 폐선되는 선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2020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광부분에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광과에서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이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약심의까지는 마쳤고, 4월 중에 아마 용역발주가 되서 금년 중에 용역 시행해서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근의 원주시에서는 2012년 9월까지 기존의 원주까지 구간이 지평역∼원주역 구간까지 복선전철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원주시에서는 2013년 말에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을 용역해서 수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계획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용역계획도 원주시의 계획과 같은 시설이 있을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래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원주시의 개발계획도 참고하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보다 저희들이 늦게 출발해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늦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간현에서 원주역까지 구간이 먼저 폐선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챙겨보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선, 문경, 광주, 청도 와인터널도 있고, 곡성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폐선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지역들과 중복이 안 되면서 더 메리트 있는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에서 구학 이쪽의 관광열차 운행 관계 이것도 한번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홉 마리 학이 있는 그런 지명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그런 관광열차 운행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의원님 제언하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것을 당초에 철거계획을 세우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자문을 얻어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후에 설치해 놓고 나서 불편사항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있거든요. 좌회전 문제라든지, U턴 관계, 또 일동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문제, 또 제일고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들이 돌출된 게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월 전까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과 병행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서 차선을 좌우로 조금 줄이더라도 가감선을 넣어서 좌회전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우회전 부분이 조금 좁은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대처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것 사업비 관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김정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한 대여섯 가지 문제와 모두 연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6기 제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넓게 그리고 크게 들어 관치의 틀을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의 시정을 추진하며, 이러한 합리적 민본주의 정신으로 앞으로 민선6기 제천시에서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시민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민시장실은 14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근규 시장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즉 시민시장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차를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정책토론도 할 수 있는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의 상징적 공간이며 소통의 공간인 소위 시민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민본사회를 구현해 가는 것이 시민시장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물론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로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진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이지만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있으며 더구나 현재 위치한 천남동 2층 시청의 시장실은 노인, 장애인, 여성, 농민, 그리고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방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흙발로 뛰어와 만나기에는 정서상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으로서 시장실 방문이 비교적 원활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수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제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우리 제천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임기 초인 지난해 7월에는 별도 예산 없이 주어진 공간만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보수 비용을 2014년 2차 추경예산과 2015년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저 또한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정책사업이 별도의 예산 없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구입하는 것까지 고심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민시장실은 14만 시민시장들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시청의 높은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민카페형의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마을 공동 관심사나 해결하고 싶은 이슈 등을 토론하고 실마리를 찾아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민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소망트리를 설치하여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시정정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쉼터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시장실은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에 시민들과의 약속한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중심의 소통의 공간입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으로 14만 시민시장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통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사무실의 기능과 관련 담당업무, 역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읍․면․동사무실의 기능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담당업무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모든 시의 대체적인 일들은 금년도 들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하면 서울과 세종시와 대전을, 청주를 넘나들면서 우리 김정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저를 공격하는 또 다른 입장에서는 마치 정치활동의 연장선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문 의원께서는 그런 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근규 시장을 선택한 14만 시민의 뜻은 시장실에 앉아서 행정을 돌보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만이 아니고 제천시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라고 저는 아주 엄중하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행정과 예산집행, 사무, 대체적인 일들은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신 김진형 부시장을 비롯한 많은 국실장님께서 충분히 그 역할을 잘해 내고 계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마트회의를 통해서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태블릿PC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가 있는 시간에도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일을 늘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어제만 하여도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1시였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행정망을 통해서 약 20여 건의 사업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을 결재하고 아침에 출근하였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시정 내부의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로 개혁하고 쇄신하고 바로 잡고, 또 올바른 비전을 위해서 가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께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역할도 또 아울러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우리 김정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역할을 다해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삼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시의원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저의 진심은 시정과 의회가 늘 함께 소통하면서 동반적인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해 간다라는 그런 협업과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시의원님들의 역할도 그렇게 중대한 것이고, 또 시의원님들의 소중한 정책적인 의지를 시민들에게 잘 나름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듣기에 따라서 적절치 않은 입장이었다면 그것은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혹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보충질의시간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은 아까 말씀 중에 하나, 둘, 한 다섯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질문서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 죄송해요.

의원님이 질문서를 사전에 저에게 보내셨다는 뜻인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말씀을 여기 앉아서 메모는 했어요.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이것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감사담당관실인데.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그것은 내부문제니까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 잘못이니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게 생각된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부덕함이니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을 통해서라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시죠.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사랑방이라는 단어적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논두렁에서도 정책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죠. 의원님도 어디가 있어도 거기가 바로 의원님 공간이에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앉아 있더라도 정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에도 사전적인 측면에만 봐도 ‘담론도 하고 놀고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토론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뭐 정책결정이 설령 되지 아니 하여도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공간이라면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시장실은 법적기구가 아니죠. 그것은 민선6기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을 섬기기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왜냐하면요, 제가 교동이나 또는 청전동, 장락동, 신백동에 있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저에게 지금도 왜 시민시장실 빨리 안 여느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아니오’로 할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아니오’로, 어떻게 답변하라는 뜻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천시장 이근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제천시장 이근규 시장이니까, 의원님은 안건이시겠지만 저는 민원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민심을 수렴해서 민심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제천시장 이근규 할 수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그 정도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집행은 물론 그 자리에서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기는 장애인이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몰려와 가지고 ‘장애인에게 도움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절대로 위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가치죠, 지금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은 시장실에 앉아서만 일하라는 뜻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현장에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당직실은 늘 24시간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대체적으로 열린시장실에 제가 참여하는 것, 열린시장실이 운영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가겠지만, 제가 거기에 직접 가서 저도 시민시장들과, 그러니까 시민들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한데,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천시장 이근규 답변을 그렇게 말꼬리 잡듯이 하지 마시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매일 못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이 거기 가는 시간을 토요일 날하고, 평일 날은 심야나 오전시간에 일찍 하겠다라고 제가 가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민시장실이 운영되는 시간은 정상적으로 늘 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반드시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지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이것 참 잘 지적해서 잘 하게 만들었다.” 아마 이렇게 동의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영역과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과 또 시장이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에는 겹치는 것도 있고 약간 독립적인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시장이나 의원이 하고 있는 일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세계의 유연한 창의적인, 그리고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일들은 여기에서 의원님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공무원들에게 법적한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예, 아니요’로 할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스마트폰, 전화, 카톡.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제가 부시장님하고 카톡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의결이라는 뜻은 아니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 시장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것은 예산이 수반될 때의 경우죠.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또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이나 사후적으로 충분히 협의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가 가면 그게, 이근규 시장이 있는 곳이 시장실인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어느 예산 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어디를 보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뜻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아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법적으로 제약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시민과 합의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 한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창의성과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시장이지…….

○제천시장 이근규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죠.

○제천시장 이근규 하라는 법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죠. (웃음) 의원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어떤 일이든지 시정을 발전시키고 제천시민의 행복과 민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적근거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중언부언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시정의 한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하고, 제가 거기를 임대하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제천시장실 임대한 것 아닙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이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있는 시설을 재편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제천하우스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고충처리위원회가 여기 본청 2층에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그것도 역시 많은 시민들이 여기 오는데에 따른 불편함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옮겼습니다. 2층으로 옮기고요. 1층이 시민시장실이 되면, 혹 이럴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집단민원인이 왔을 때에 공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시민시장실이 보편적 의미의 시민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 와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민원접수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그것이 고충처리위원회의 무슨 독립된 공간으로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설명드렸잖요.

집단민원이 왔을 때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은…….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집단민원을 만날 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가보셨겠지만 2층 공간은 좁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민원을 다방 가서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민시장실이 2층보다는 넓은 공간이니까 거기를 회의실처럼, 간담회처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토요일날 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직원들.

○제천시장 이근규 경우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도 상시적으로 민원서비스하는 것이 민선6기의 기본자세입니다.

제천시청에서도 집단민원이 오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가리지 않고 많은 공직자들이 해당되는 업무를 분석해서 직접 쫓아와서 배석도 하고 협력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특별한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시간 외 근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와 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별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시장실에서 상근을 하거나 거기에서…….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전혀가 아니라 시장에게…….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의원님, 시장에게 국․도비 확보하고 중앙부처 가서 노력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까지 얘기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제가 예산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답변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의회를 존중해서 최소한 정서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같이 공감하면서 문을 열고 싶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가 미흡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죠.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은 그냥 진행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좋은 마음으로, 정말 가급적이면 공감되거나 최소한 그래 한번 잘 해봐라, 나중에 점검할 때 보자. 이런 정도라도 공감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민선6기의 기조지, 뭐 법적으로 옳고 그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싶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제가 답변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만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는 분들이 불편해 한다는 뜻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여기서 시장실을 옮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천시장 이근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를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교동, 장락동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신백동도 환영하고요.

어떤 선택이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요, 어떤 선택이든 유불리가 있는데, 그 유불리를 다 가급적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인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내토시장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의원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시민시장실 생긴다고 해서 거기를 앞치마 두르고 뛰어가고 싶었는데, 이 앞치마 두르고 손도 씻지 않고 여기 천남동 시청까지 들어오기는 남사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시장실은 정말 마음을 다 열고 시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저의 진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더 열자는 뜻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더 열자는 뜻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럴 수도 있죠.

○제천시장 이근규 여러 가지 민원창구의 성격상 읍․면․동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청에 들어오면 종합민원실에 와서 복합적으로 논의할 성격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의원님이나 또는 시장이나 일정한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만나야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가 그래도 해소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원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 민원인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신은 송학면 사람이니까, 한수면 사람이니까 한수면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민원 접수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특히나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하셨듯이 시민시장을 섬기려면 최소한 그러한 합리적, 그런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자세를 낮춰서 다 그들을 수용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제천시장 이근규 선출직 공직자를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대신 그것은 법상 자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대체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바라는데.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정서가 무슨 뜻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여론, 시민들의 감동, 감정, 분노 이런 다양한 것이 다 정서란 뜻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만나거나 카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하소연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그분들도 다 소통의 대상이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저도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토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취임 직후부터 시민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시장실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에 따라서는 만나고 싶어도 여기까지 오시라고 하기 죄송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도 지팡이 짚고 간신히 걷는 분에게 ‘여기로 토요일 날 오십시오.’ 말 못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화로 그냥 끝내십시다.’라고 해도 만나겠다고 할 때 이런 분들을 ‘보건소 어차피 오시는 길에 거기에서 잠깐 들려서 뵙죠.’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좀 따뜻한 제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매우 부족하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예를 들면 국수 봉사를 해서 나가보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요, 여기까지 오는 버스비, 택시 아까워서 못 오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까이 가야죠.

제가 하고만 싶으면요, 화산동 운동장 주차장에 시장실 차려놓고 앉아서 천막에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천시장 이근규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왜 자꾸만 표현을 다르게 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제천시장 이근규 열린시장실을 하고나면, 그다음에 제가 현장시장실을 또 운영하죠. 그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바른 항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아까하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제가 “14만 시민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가치죠. 14만 시민 중에서 예를 들면요, 부도덕하거나 불법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악한 행동이나 그런 이익을 구하는 세력은 좀 우리가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14만 명 모두를 다 똑같이 모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치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때 오해하셔서 사과도 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크게 보면 아까 오피니언 리더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일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는 늘 소외되고, 또 그러한 제도권과 관계없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존중하고 잘 모셔야 될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 조직이나 기구를 통해서 수렴되는 의견, 매우 존중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말 못하고 사는 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화롭게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이지…….

○제천시장 이근규 옳은 지적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통장, 반장의 임무라고 해서 그 통장, 반장이 100%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통과 리의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뭐 그런 역할도 많이 하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통장, 이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역할도 기대는 하지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죠. 왜냐하면 시민은 시장에게 하소연…….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제가 답변을 좀 잠깐…….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반장님이 저보다는 더 잘 알겠죠.

○제천시장 이근규 존중하죠.

그것으로 100%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해 왔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적절치 않은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통․반장에게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 봐라, 마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제천시장 이근규 통․반장이 시장을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주민 속에 있는 대표자지 ‘시장에게 오는 민원을 당신이 상담해서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해라.’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다 못할 뿐이죠, 제가.

최소한 우리 김정문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김정문 의원님께 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가는 것이 정치적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참아내고 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서울에 가서 의원님들 도움으로 좋은 일도 했지만…….

○제천시장 이근규 그 역시도 읍․면․동에 있는 이장, 통장님들의 정말 어려운 노력 끝에 성사된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효율적이죠.

맞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시장이 할 수,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시민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민시장실은…….

○제천시장 이근규 다른 시민들이 그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현장에서 부시장․국장 충분히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너무 제가 복잡하게 설명…….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렇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정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할 수 있다고 아까도 그랬어요.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곳이 시장실이다, 꼭 여기 천남동에서만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서울에 올라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결정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도 좋은 활용방안 중 하나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시장한테 그런 것까지 질문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자유총연맹도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잘 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적시하신 그런 기구에 편재되지 아니한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양적으로는. 그분들의 경우에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지체장애인협회회 회장해 보셨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체장애인들 중에서는요, 의원님께 와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회장시절에―그 밑에 많은 부서장도 있고, 각 읍․면․동 책임자도 있지만, 회장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싶은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밤에 잠을 못자고, 제가 지금 입술이 이렇게 막 부르텄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이럴 정도로 제가 시민들을 만나는 이유는요, 그들이 안고 있었던 소외감과 한을 민선6기에서 우리가 넓게 수용해 가자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 딴에는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 김정문 의원님 지적사항은 이근규 시장 당신이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얼마나 많이 소통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만약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예를 들면 작년도 가을에는요, 갑작스럽게 생긴 사안 때문에 서울을 제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죠. 이렇다 보니 부시장, 담당국장, 또 특히 의회담당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것은 질책도 받아가면서 제가 충분히 나름대로는 경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담당관이 있고 부시장이 있는데 굳이 저에게 얘기…… 아니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도 공조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여기 의회를 잘 관리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저를 자꾸 불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열심히 해 왔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무 배석자 없이 시장만, 선출직끼리만 따로 만나자 'OK'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오고 있다, 시민시장실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장대하게 하셨는데요. 이것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천시장 이근규 시장을 불러내서 이런 정도의 단편적인 문제까지 몇 시간 동안 저에게 질의했을 때 제가 이것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함께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함께 만드는 시민시장실이고.

○제천시장 이근규 평소에 잘못된 것은, 그러면 양해를 해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김정문 의원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지만 함께 가고자 하는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달라,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저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시장실을 만들자고 이렇게 제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소외받은 시민들도 제천시의 동반자다, 이런 것을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용인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생각할 때는 60%가 넘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생각할 때는 60%가 넘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을 의원님, 60%의 소외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 그것은 저의 역량에 맡겨 두세요. 그것까지 의원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들도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 자리에 온데에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과 시민들을 신뢰하는 관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것은.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서 예산 더 이상 신청 안 하지 않습니까. 시민시장실 예산 없이 하겠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삭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산 없이 한다면 한번 잘해봐라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되면 우리가 단호히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야단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허락 해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김 의원님, 이 자리에서 한번해 보라고 하세요. 그거 뭐, 해보라고 한번 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시장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없이 정말 진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 답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럼 사과드릴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서울시의 시민발언대 문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세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잠깐 생각을 정리할 것이 서울시는 1천만 시민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제천시는 폐쇄된 사회로서 아주 작은 인구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좀 다를지언정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한 가치나,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가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많죠.

○제천시장 이근규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접근성이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저희가 7만여 세대에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것이 아시다시피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경우가요. 제가 혼날까봐 말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람은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만나는 분위기에 따라서 대화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아무리 수평적이기는 하지만 시장이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반시민이 만날 때는 자유롭고 편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넓게 이해해 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입장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발행 부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각 세대마다 다 가지 않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거기하고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김정문 의원님이 이 정도면 이근규 시장의 진심을 알겠다라고 저는 속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높은 장벽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천시장 이근규 장벽이요?

○제천시장 이근규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담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어느 선으로, 저의 개념으로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명 드린 것에 다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장애인, 노약자, 거리가 먼 분들이 마음놓고 오지 못하는 경우는 그 오지 못하는 요인이 다 장벽인 것입니다.

됐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상당히 줄어들죠.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버스정류장이 바로 문 앞에 있죠, 1층이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는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어느 게 책임성이 없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웃음)

○제천시장 이근규 김정문 의원님 자가용 있으시죠. 자가용 없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분들에게는 장해가 있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셔틀버스를 타려면 또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야 하고요. 시간 기다려야 하고요. 타면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시장실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들이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제천시장 이근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천시장 이근규 안 열리면 그분들이 왜 안 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의하러 오겠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아, 공약집에. 의원님도 선거 치르셔서 아시겠지만 공약이라고 하는 게 인쇄매체에 의해서 된 공약…….

○제천시장 이근규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씀, 공약집에?

○제천시장 이근규 공약, 처음에 팸플릿 만드는.

○제천시장 이근규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제천시장 이근규 금지하는 설치근거가 없는 한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을 자꾸 설치근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창의적인 시정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법에 그거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시장실 예산은, 아니 주신다고 하면야 왜 안 올리겠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질문이 회의록에 남으니까 제가 수정해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실과에 넘기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초과근로수당, 초과수당에 대해서 지급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조정해서 답변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드리겠다고 했지…….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시장은 시대의 방향…….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의원님께 잘 이해를 못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한테 제가 쉽게 설명,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일은 시장이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그것은 시장이 고유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책의 방향성,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를 줄래?’그것 제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실과에서 그것이…….

○제천시장 이근규 실과에서…….

○제천시장 이근규 법리적으로 그것이 초과근무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시장한테 아무거나 다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답변하고 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산집행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예산 없이 하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시장실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말씀드렸고 중언부언해서 죄송하지만 장애인이 몰려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제천시장 이근규 했을 때, 그것에 입장은…….

○제천시장 이근규 가치를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산에 대한 것은 거기서 받지 않죠.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의회에 예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에는 그런,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사업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비예산사업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제가 예산 더 이상 안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했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 세우지 말라는 뜻을 제가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답변 안 해도 괜찮겠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공약을 통해서 제시했고…….

○제천시장 이근규 아, 지금 질문하신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답변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현장 시장실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민시장실을 겨울에 하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축산 관련된 구제역 파동 때문에도 안 했고요. 또 하나는 송광호 의원님께서 워낙 열심히 지역을 순방하면서 민원을 수렴하고 계셨기 때문에 현직 시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을 다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서적인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

물론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현장 시장실은 이미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시장이 어디에 가 있든 공직자가 같이 있으면서 시민들도 만나고, 접견하고, 때로는 민원도 수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다른 형태의 만족감도 주죠. 이런 일들을 늘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하기에는 아직 적절치 않은 시기라서 이것을 ‘현장 시장실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일적인 내용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꽃임 의원님의 지적,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잘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민시장실을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 것은 저희 민선6기 이근규 시장을 아까 김영수 의원님 말씀처럼 득표율을 가지고 지적하시지만, 선거 때는 득표율이 중요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14만 시민을 다 섬기는 입장이지, 저를 지지했고, 안 했고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마저도 제가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 진심을 아마 지켜보셔서 아실 것이고, 앞으로도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만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니까 너무 계수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새기겠습니다. 가슴속에 새기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근규 시민시장시대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무슨 행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가치예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오면서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 짧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지, 제가 충분히 수렴하고 또 오늘 말씀 쭉 들어 보고, 5분 발언도 제가 경청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아, 이런 점을 우려하고 계시고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우려가 가급적이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해 가면서 해볼 테니까 한번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지금은 한 세 분, 몇 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잖아요. 예산 없이.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잘 수렴해서 제가 반영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잘 수렴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순서를 떠나서 시민시장실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가치이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니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제천시 부시장 김진형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석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의식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치 있는 발전과 미래비전 전망을 위해서 민․관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지역주민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원만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 공유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간의 공동체의식 회복이 가장 필수적인 선행과제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시 17개 읍․면․동에서는 5개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읍․면․동 단위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읍․면․동민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자율적인 행사계획 협의, 주요 시정 홍보사항 청취, 통․리별 불편 및 건의사항 수렴 , 숙원사업의 우선순위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단합된 역량이 필요한 주요 시정업무 추진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또한 함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통장연합회, 제천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리더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고민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워크숍, 민간위탁교육, 박람회 참가, 선진사례 견학, 화합행사 지원 등의 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 서로간 더 크고 가치 있는 공동체의식 정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17개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스포츠, 음악, 공예, 전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83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주민의 자치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자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주민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 지혜와 역량이 공익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지역사회가 가진 공동의 지식과 경험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제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36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분야에 대하여 개인적인 역량을 키움은 물론, 학습 참여자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식과 경험을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배출된 지식공동체 역량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발굴의 기초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을 합의하고 수렴하는 기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견과 여망이 시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민 개인의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민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소외된 이웃의 불편과 여망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천시 시민충처리위원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시정, 권고, 합의, 조정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출범 이후 2014년까지 54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제천시 관내 57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내토회의를 분기별 1회 운영하여 각 기관․단체별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한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 총의를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과 시민역량 결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SNS시민기자단 운영, 제천시 홈페이지 시민의견 수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의 시민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민관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고 토론하여 주요한 시정발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500명 내외의 자발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시정소통 시민회의’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시민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제천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시민합의 기관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신뢰와 성실의 활기찬 지역경제 건설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회적경제 사업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총 10개 업체로 이중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 업체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4개 업체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운영으로 149명 의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4개 업체가 행정자치부로 지정을 받아 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시에 신고사항으로 총 14개 조합이 신고되어 연인원 14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사회적기업 2개 업체, 마을기업 1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을 받았으며, 협동조합은 10개 조합이 신고되었습니다.

2015년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지정은 3월 중에 신청하여 4월 중에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사회적기업 2개, 마을조합 1개, 협동조합 5개 정도를 지정 및 등록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비 지원실적은 사회적기업 8개 업체에 총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은 2개 업체에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고 신고등록에 따른 컨설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예산은 사회적기업 지원금 4억 2300만 원과 마을기업 지원금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공모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으로는 광고비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내버스 차량 외부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신규창업 희망자 모집을 위해 두 차례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순회 사업지도를 하였고, 신규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개별 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하여 육성지원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에 사회적 대안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창업 아이템 발굴과 창업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할 수 있으나 이는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선은 실행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신규 창업 희망자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지원과 지정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 지정 사회적기업 운영자 및 창업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의 위험부담을 줄여 창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기 지정기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집행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대표자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관리 교육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생산품 판매전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의 자생과 독립을 위한 정책조정, 기관간 협력, 창업보육, 컨설팅, 경영혁신 등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사회적경제 육성기관으로 제천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용복지+센터 설치 공모사업 신청 시 사회경제적기업 지원을 위한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제천출장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기업 창업 희망자의 인큐베이팅실을 설치하고 개별상담 및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보육을 실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제천출장소 설치는 고용복지+센터 설치가 마무리되는 금년 10월경에 가능함에 따라 이 기간 전에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일정기간 컨설팅 전문가가 상주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신규 창업 희망자에게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적경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부서별 지역공동체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성장으로 해체된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이 당면한 안전,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광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정업무의 대부분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의 관점에서 자율적 주민협의체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살펴보자면 사회적기업 운영지원 10개 업체, 마을기업 육성 지원 4개 업체, 정보센터․정보화마을 운영 5개소, 읍․면․동별 특화사업 지원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사회적기업은 총 10개소로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유기농 먹거리 사업, 약초건강 쿠키 생산, 황기젤리 생산, 약초재배 및 소포장 유통 등의 영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총 4개소로 전통음식, 농촌체험, 약초재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 지역의 청정자연과 환경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센터․정보화마을은 5개소로서 온․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특산품 판매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 읍․면․동 시범마을별 17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녹색생활 실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시 부서별 마을공동체사업의 자세한 추진현황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는 통상 마을 단위의 수준에서 구성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적․물적 자원과 추진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나 지역기업, 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됩니다.

현재로서는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경우 양과 질에 있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들이 주민협의체를 주축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개발함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중앙단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주민의견 합의 및 수렴 기구의 설치, 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경제 실현 등 일련의 중요한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우선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공동체부터 시 단위 지역공동체까지 원만한 의사소통 창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지역사회가 경험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향후 우리 시에서는 매 사안마다 주민의견 수렴 등의 단계적 추진과정을 거치고, 광범위한 관련 사무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홍석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아까도 홍석용 의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 병리현상, 또 시장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가 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글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서울 같은 데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부분은 어느 정도 공동체, 많이 남아있고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부시장 김진형 아, 그 부분도 미처 파악을…….

○부시장 김진형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계속 키워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진형 글쎄, 지역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글쎄요, 그때 열고 그전에는 다른 조치로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비 사회적기업을 2700개 정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진형 전국적인 인구비율로 할 때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면.

○부시장 김진형 우리 시 규모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0.3% 정도 될 것 같은데요.

0.3%면 그 정도면 비율상으로는.

○부시장 김진형 예.

○부시장 김진형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게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해서, 2017년까지 공동체를 1천 곳을 육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이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자신의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비용의 일부라든가 전문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정도지, 행정은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도 많은, 아까도 보고드렸던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이런 부분은 공동체 육성은 사실 압축성장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형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자발성이 공동체의 가장 가치이면서도 기본적인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자발성입니다.

기존의 모든 사업들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행정에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너무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하면 잘못된 공동체가 형성되면 기존에 잘 운영되는 공동체까지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 되고 있는 데부터 일단 육성을 해서 이 부분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는 자원들, 여러 가지 주민단체라든가,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또 스스로 움직여서 의견이 나오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의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2700개 중에 10개가,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따져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시 인구로서는.

그리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잘 써준 것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의원님과 아마 같은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제가 한번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 이렇게 워딩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거의 그 자리에서 500명 내외의 참여한 시민에 의해서 시정방향을 결정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의견, 500명이면 다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부분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부시장 김진형 어디, 몇 페이지를?

○부시장 김진형 제가 페이지 수가 달라 가지고, 몇 개 단체 그것은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릴 자료가 없어 가지고.

○부시장 김진형 이러한 기구들이 있고.

○부시장 김진형 이러한 행정이라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통로를 통해서 수렴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회의결을 거쳐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역시 각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고 또 집행하고 다시 평가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시장님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잖아요. 행정청은 시장님입니다, 행정조직에서. 사실 나머지는 보조기관들이죠, 다.

○부시장 김진형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그동안 공통분모를 찾아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짧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시장 김진형 그 부분은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지역의 유형․무형의 문화재와 제천의병전시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정문화재 66건에 대한 보수정비는 75억 5천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3억 1700만 원, 도비 24억 3300만 원, 시비 27억 99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청풍 한벽루 방재시스템 설치 공사 등 13건에 21억 3400만 원, 2011년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관리동 건립 공사 등 13건에 13억 4500만 원, 2012년 정원태가옥 정비공사 등 12건에 9억 4500만 원, 2013년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보수공사 등 16건에 21억 2100만 원, 2014년 박도수가옥 안채 보수공사 등 12건에 6억 6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업내역은 붙임1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 발굴조사 등 보전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신청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신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정신청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지정신청-조사여부 심의-현지조사-조사내용 심의-지정예고 심의-지정공고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심의는 건조물의 경우 2개월에 1회, 동산문화재나 기념물의 경우에는 4개월에 1회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재의 지정은 지정신청으로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71점으로 이 중 송시열 초상 등 14점이 최근 5년간 지정되었습니다.

14점에 대한 세부현황은 붙임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4점은 지정신청을 통하여 실제 지정된 사례이며,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지정이 되지 않은 사례는 2011년 초고공예 부문 등 5건이 있었고 기존의 지정문화재를 승격하고자 하는 지정신청이 의림지 사적 지정 등 2건이 있었는데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가능한 비지정문화재 현황으로 2012년 문암영당 기증자료 등 19건이 있습니다.

붙임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천의병전시관에 대한 관리 실태와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10월 26일 개관된 제천의병전시관에 대한 5년간 관리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총 5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7200만 원, 2011년 8500만 원, 2012년 1억 1400만 원, 2013년 1억 7700만 원, 2014년 7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의병전시관의 현재 관리인력은 현장 상근 2명, 비상근 2명, 문화관광해설사 1명입니다.

별도의 관리사가 없는 관계로 성재거택 사랑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으로는 비효율적이며 내방객을 위한 접견 공간 및 편의시설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도 비좁은 상태라 대규모 행사나 단체관람객 방문 시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2억 2천만 원을 확보, 관리사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중장기 국비 확보계획으로 국가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반영을 위한 충북유교문화자원 개발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의병전시관 유물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유물의 정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취득-유물등록-수장고 배치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병전시관에는 기록상 2107건 5052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개관 이후 10년 동안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가 미배치되어 위에서 설명드린 소장유물 정리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기에 실제 유물과의 비교 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학예연구직 공무원이 있으나 전시관에 상주하여 전시관 관리 및 유물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문화재 및 기타업무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인력문제로 학예사자격증이 있는 학예연구직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박물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학예연구사가 필요하나 총액인건비제도에서는 실현되기는 어려운 형편으로 학예연구직 충원문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시립박물관처럼 제천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되어 전체적인 유물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한다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금년 내에 조례를 마련하여 박물관 운영 및 소장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전통민속놀이 및 무형문화재 발굴 육성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개최되는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를 위한 전통민속놀이 및 무형문화재 발굴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출전하여 도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전통민속놀이 발굴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른 놀이를 발굴하고 있으며, 대상을 수상한 경우 다음 연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금번 2015년에는 입석리 선돌제가 전년도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 중 후년부터 참가하게 될 전통민속놀이 발굴에 따른 2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전통민속놀이 발굴 육성에 총 사업비 1억 8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굴된 전통민속놀이는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를 마치게 되면 이후 각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시 단위 행사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계승발전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 시, 청소년부도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동참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2001년 2월 2일 충청북도 무형문화 제8호로 지정된 제천 오티별신제가 있으며, 2011년 초고공예 부문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이 부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제천 오티별신제는 각종 축제․행사 시 공개시연을 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사업비 2억 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전승지원 세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지에 대한 시설물 보호 정비 실적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정비 실적은 2010년 문화재단지 배관설비 보수 등 15건에 1억 9500만 원, 2011년 청풍 한벽루 CCTV 설치 보수 등 27건에 3억 1900만 원, 2012년 문화재단지 화장실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16에 1억 9700만 원, 2013년 문화재단지 무인매표소 설치공사 등 18건에 2억 400만 원, 2014년 청풍문화재단지 석물군 목재펜스 보수공사 등 18건에 1억 3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지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문화재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재단지를 찾는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 꽃을 적기에 식재하여 편안한 문화재단지 관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적기 보수 및 잡초가 무성한 봄∼가을 동안 문화재단지 및 주변의 잡초를 적기에 제초하여 청결한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재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내 시설물을 수시 점검 및 보수로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안락하고 쾌적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지 내 조경수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 및 불필요한 수목제거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배부하고, 문화재단지 내의 관광안내판 정비 등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가 및 유물전시관 등에 볼거리로 제공되고 있는 생활유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정비 및 교체를 실시함으로써 옛 문화를 고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4월 10∼12일 이렇게 3일간.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한벽루 보수공사는 뜯고 보니까 그 안에 부식이 된 게 많아서, 자재가 서까래나 이런 게 부식이 된 게 많아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 안에 준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차단이나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지적이 많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그래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길 공사를 5천만 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도 많은 지적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관리책임 과장으로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자양영당 안채 본 건물은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기울어졌습니다, 그부분이.

뒤편에 가보면 배도 불룩 나오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했는데 “한옥 구조상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국비보수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갔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믿을 수가 없어서 금년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진단을 해 보고 우리가 국비 요구나 이런 정당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제가 와서는 아직 못했는데요.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요.

안되면 소규모 보수라도 시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좀 부끄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개장 이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2006년…….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관리대장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기증유물이 점 수가, 워낙 건수가 많은데요. 그 부분까지 5천여 점이 되는데 다 확인은 못해 본 사항인데요. 인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예사가 더 필요하고, 학예사가 있다 해도 5천여 점의 유물을 다 정리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또 일정부분 용역을 줘서, 학예사 관리 하에 용역을 줘서 정리하고, 또 주신 기증품을 국역이라든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역사업도 해야 되고 해서,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저희가 역사적 사료가 있는, 가치가 있는 유물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 외에 기증품에 대해서는 각 기증받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국립박물관이나 공립박물관은 제한이 있는데, 개인박물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그런 하자가 없으면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검색은 못해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못 봤습니다.

최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것은 저도 미처 몰랐는데,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관광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인사관리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인력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천여 점.

왜냐하면 지금 학예사가, 우리가 금년에도 17건에 문화재 한 36억 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학예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전시관에 있는 유물에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록정리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예사가 있으면 목록정리를 해서, 용역을 줄 때도 분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목록정리하고 비교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아주 제대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역사업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후세에게 전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제가 알기로는 바꾼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시설을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용하구곡 명승 지정 건에 대해서 지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견 반영이 안 되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게 도에서 찍어서 내려와서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용하구곡의 억수계곡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근 20여 년 동안 국립공원의 규제에 묶여서 힘들게 사시다가 시에서 국립공원 측과 협의해서 거기를 일부 해제시켜 줬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해제시켜 줬는데, 다시 지정을 하니까 아주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도 여러 차례 전임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또 설득을 했는데 워낙 강경하게 반대해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지정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셔서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다, 됐다 이렇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아마 문화재 경계에서 500m 이하 이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률개정이 되기 전에는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다만 시의 조례로써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지역, 나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가급적 사유재산 침해, 재산권 침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중원문화권사업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광특계정이 국비, 지역광특예산에 특별회계에 지역 실링입니다, 지역계정.

말하자면 도지사님이 쥐고선 나눠주는 계정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 한 1300여억 원 지역계정이 국비로 오는데, 그게 12개 시․군과 도가 나눠서 쓰는데 우리 시에서 올리는 광특계정도 그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실과에서 올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중원문화권사업은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영된 것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원문화권사업에 반영된 것은 2천억 원이 넘는데, 실제로 온 것은 한 30억 원이 오고 더 이상은 안 오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우선 우리가 전시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추진은 관광과에서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시공간이 있으면 아마, 또 전시할 물품이 있으면 연세대 측과 협의해서, 박물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방안이나 아니면 또 임대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 안타깝게 박물관은 아직까지 없는데, 박물관이 생기면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관리 조례를 이번에 만든다고 보고를…….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제천시에 지금 박물관은 사설 박물관이 지적박물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아직까지 의림지 조성방안은 없고요. 관광과에서는 지금 박물관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유교문화권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의림지 것도 포함해 달라고 올렸는데, 한 3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조사나 용역을 해놓고 향후 국비확보나 중앙부처의 사업공모 시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명심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