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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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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7월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레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레저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정상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신영철 관광레저팀장입니다.

윤덕규 초록길 드림팜랜드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림지 일원 복합리조트 유치입니다.

패스형 관광에 따른 제천 도심권 관광 유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으로 의림지 복합리조트를 건립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제2의림지, 한방생태숲, 용추폭포 등 연계개발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형리조트는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활용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객실수 800객실 이상의 리조트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식은 제천시는 기본계획 및 관광지 지정을 하고 민자는 리조트를 건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변연계 관광자원 조성은 제2의림지 비룡담에 수상자원개발을 하고, 한방생태숲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용추폭포는 유리다리를 검토하겠습니다. 제천시가 국․도비 또는 시비 등 공공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2회 추경에 기본계획 리조트 플러스 연계자원 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을 하고, 유치활동에 착수해서 관광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복합리조트 착공을 2020년 7월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입니다.

관광객 맞춤형 종합 여행서비스 시스템 공약사업입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광객 맞춤형 종합 여행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최상의 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여행 프로그램 개발, 렌트카 모집 및 지원, 참여업소 모집, 안내책자 발간, 참여업소 T-map 등록, 종합여행센터 설치 등으로 제천관광협의회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 체계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제천역 일원에 제천종합여행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처방, 다양한 여행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구축은 물론 개별 직접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도형 렌터카 대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부터 준비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제천에 맞는 맞춤형 여행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의림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 용추폭포 일원에 유리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거치고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서 2019년 3월까지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제천∼원주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입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이 ’18년 말 신규개통 예정으로 있어 중앙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양읍 탁사정에서 구학역 일원에, 탁사정 철교에서부터 안경다리 매곡터널까지 약 2㎞ 구간이 되겠습니다. 철도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빛터널, 레일카페, 족욕체험 테마열차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중앙선 폐선 활용계획 의견조회 요청이 2018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 후 2018년 5월에 폐선 부지 및 시설물 조성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매각 일정을 감안하여 사업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운면 평동리 박달재 일원에 테마공원 조성과 과거길을 재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8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2018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한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용역 중인 사업이나 유교문화권사업이 기재부 예산 확보 실패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사업비 확보와 연계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물놀이마당, 농경문화체험장, 주차장, 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 편입용지 보상 협의율이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12월까지 용지 편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배론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론성지 측에서 현재 주차장 부지에 기도원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배론성지 주차장 인근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진입교량 설치, 주차장 화장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봉양읍 구학리 603-3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간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8월까지 기부채납을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서 2019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청풍호 내수면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레이크호텔 앞 청풍호반에 계류장 1식, 클럽하우스 1식, 요트 30척,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참여하여 청풍호 내수면 마리나항만 후보지 신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마리나항만 후보지 현장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케이블카 개장은 제천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케이블카 관광객의 시내유입 여부가 제천 관광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규모로 삭도 2.3㎞, 지주 9기, 캐빈 43기 10인승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부정차장, 케이블카 설치, 산책코스, 4D 영상관 등을 2018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한방바이오 기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할 경우 2019년 1월까지 정식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관광객 시내유입 대책 추진입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제천 시내권을 패싱할 경우 도심 침체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케이블카 개장 시 이용객의 시내권 유입을 위한 공격적 인센티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부내륙힐링여행권역에 2016년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됨으로써 제천, 충주, 단양, 영월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10대 관광권역을 선정하여 최고의 지역특화 관광코스로 업그레이드 하고, 대표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한 숙박, 식음,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6억 3천만 원이 소요되고, 지자체별, 아니 시군별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사업은 시설비 4억 원, 프로그램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권역연계상품 지원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저희들이 선정되면 4개 시군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랜드 데크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앞 구 박정우갤러리 건물에 탐험챌린지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아카데미를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향수가 깃든 측백숲으로” 추진입니다.

수산면 측백나무 군락지와 옥순봉을 연계한 생태테마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 및 주민 주도 관광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측백나무 군락지 옥순봉 생태공원 일원에 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측백나무숲 체험장 조성, 체험 프로그램, 생태해설가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백나무숲 및 향수 프로그램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측백나무 야생화 식재 및 종묘장 설치, 측백나무 시설설비 구축 및 상품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산 슬로시티를 차별화된 생태관광지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천 시티투어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상반기 현재 111대 277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연일 한 5천 명 이상을 추진하되 연수생들의 시티투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본 사안은 2019년 케이블카 준공을 대비해서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2회 팸투어 실시를 통해 케이블카 개장 대비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을 대비한 치밀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과는 다른 활성화된 제천시 관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제천시 슬로시티 재지정 당시 승인 조건인 슬로시티 2단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해서 향후 5개년 슬로시티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아닙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 물길 100리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 222m, 옥순봉 신규 탐방로 조성 7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산지전용 등을 거쳐서 공사 착공하고,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광객 폭증에 따른 주차장 설치 및 대책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단계에 이어 한방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았고, 하반기에는 힐링체험센터 건축을 준공하고 위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개장 및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데크길 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노후된 의림지 데크로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60m의 데크로드와 아치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16억 원의 사업비가 2019년까지 투자될 계획이며, 실시설계를 하반기 중 완료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주변 경관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8억 원, 한국전력공사 8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림지 일원의 전선 일체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림지 지중화 추진 협약 체결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중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케이블카 주차장과 청풍문화재단지를 연결하는 관광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470m의 관광로를 편의시설과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백운 덕동계곡 주차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2018년 8월까지 공사 착공하고, 201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광시설물 자드락길 등 정비 공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직영 및 모노레일 복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레일복원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공사여건의 변화로 공사비 2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2억 400만 원을 반영 요망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풍호 수상비행장 활성화입니다.

청풍호 교리 수상아트홀과 호반을 활용해서 수상비행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클럽하우스, 탑승장, 유도수로 등을 조성하고, 총사업비 5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엔에프에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12인승 비행기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독려해서 2018년 10월까지 개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7월 16일자로 제천시 초록길 드림팜랜드TF팀이 관광과에 배정이 되면서 보고서가 누락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와 연계한 드림팜랜드를 조성함으로써 농업과 관광의 접목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친환경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천 외곽으로 흐르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고 중부내륙권 내 관광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309번지 일원 의림지 및 청전뜰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현재 49만 5천㎡ 약 15만 평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억 원을 국․도․시비로 민자 등으로 계획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드림팜랜드 구간별 테마파크를 설정하는데 7개 테마로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7기 브랜드 사업 실천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단계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로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단계로 정부 공모사업 발굴 제안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민자사업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4단계로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본격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병권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어제 지역개발과 보고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제천 초록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여기부터 ‘삼한의 초록길’에서 ‘시민의 초록길’로 갔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천의 초록길’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시에서도 이런 문서 하나에 말씀은 삼한의 초록길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것 정확한 명칭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시민의 초록길이 아닌 제천의 초록길이 되는 것입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당초에 삼한의 초록길에서 시민의 초록길로 바뀌었고, 지금 저희들은 일단 민감한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록길로 표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시에 지금 공식적인 시민의 초록길의 명칭이 제천의 초록길로 가는 것입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길 자체는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언급을 초록길로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시에서도 이런 문서 자체에서도 명칭에 혼돈이 오면 시민들은 과연 거기를 어디 무엇으로 불러야하는지, 우선 시에서부터 명칭을 정확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에 보면, 의림지 일원 복합리조트 유치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얘기하셨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오래됐고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이게 과연 민자유치로 복합리조트 유치 가능성은 시에서 장밋빛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실 저희 제천은 청풍호가 있고 청풍호반 경관이 좋다보니까 대부분 민자유치가 그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권으로 관광객이 몰리지 않고 바로 패싱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게 결국에는 지역 경제에 아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청풍권 일원은 나름대로 케이블카가 준공이 되고 수상비행장이 되고 옥순봉 출렁다리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머물고 가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머물고 가는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좀 관광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천시 관광 체류화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상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의림지라는 특성 그것 외에는 장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의림지가 있고, 의림지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드림팜랜드 조성을 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다양한 권역을 만들고, 야간경관 명소화라든가 제2의림지에 어떤 수상자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의림지에 유네스코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화한다고 하면 충분히 제천 시내는 지금 리조트가 없기 때문에 대형리조트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저희도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저도 청풍과 시내 전통시장, 그다음 의림지 일원에는 체류형 관광이 사실 목표고 그렇게 해야지 제천의 관광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객실 수가 800실 이상고 사업비가 2천억 원이면 단양의 대명콘도 이상을 능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백운 리솜리조트 같은 경우 그런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도 사실은 기업의 문제이겠지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천에 지금 의림지 하나보고 짚어가겠지만 의림지를 제천의 최고의 1경이라고 하면서 체류형 관광 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림지 자체가 제가 제천에 오래 살아서 의림지를 매일, 자주 보는 사람 입장이라서 조금 식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림지 자체에서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보고 아, 여기를 다시 한 번 와보고 싶거나, 지인들에게 의림지를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추천할 만한 의림지에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 로드맵이. 지금 3번에 보면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조성 사업비가 20억 원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용추폭포 자체가 지금 현재 물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가뭄이나 이런 수위가 낮아지면 폭포의 기능이 전혀 없는데 유리길로 해서 절벽만 보고 밑의 쓰레기만 본다고 하면 관광객 유치가 될는지. 그래서 1600억 원의 이런 어마어마한 민자유치 이런 것, 민간자본이 과연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지 이것을 한번…… 걱정이 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지금 저희들이 발표화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만 최근에 중소업체도 의향 개진이 있었고요. 사실은 오늘도 한 업체를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서를 당겼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제천시의 명운을 걸고, 이게 명운을 걸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운을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든 대형 리조트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용추폭포 우선 사업계획서와 검토보고서는 나왔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기본 내부결재 자료는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사업계획서는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김병권 위원 사업계획서라도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6번에 보면. 의림지 용추폭포, 수리공원 이게 민자유치로 되면 복합리조트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제천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체류형 관광 대안으로 나오는데, 이 자체가 190억 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20억 원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여기에 정작 들어가는 금액은 72억 원 정도밖에 안 남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보면 물놀이마당, 농경문화체험장. 물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지고 계신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물놀이마당은 저희들이 바닥분수, 바닥분수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신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농경문화체험관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농경문화체험관은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모를 심어보자든가 농사를 체험할 수 있은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저도 좋은 생각은 같은데요. 지금 3D가 지나서 4D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에 관광객이 와서 농경체험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벼농사 이런 체험, 과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프라 자원으로써 이게 가능한지. 사실 공원을 지금 72억 원 들여서 분수대나 그런 것을 조성하면서 의림지를 살리겠다는 것보다는 수리공원 자체와 용추폭포 여러 가지 유리를 통한 진짜 머물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 로드맵이 없으면 의림지는 절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가보시면 포토존 하나도 제대로 없고요. 포토존이라고 금봉이 하고 있는 그게 포토존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연인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의림지 배경이나 그것으로 사진을 찍고 가는 것 외에는 없고요. 거기에 제천에 특화된 조형물 자체도 없고요.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조명 자체도 벌레채집통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의림지의 야간조명의 현실이면 이런 의림지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제천시에서 청풍 그다음에 제천 전통시장 그다음에 의림지와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이라고 하면 의림지만큼은 살릴 수 있는 최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수리관광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로 120억 원 주고 나서 나머지 72억 원으로, 72억 원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농경지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번 과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 머리 좋고 진짜 저거하시니까 좀 제대로 된 의림지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모습을 한번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시민들께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경문화체험장이나 이런 사항은 어떤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은 못되고 단지 교육용으로, 어린이들이. 역사관도 어린이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정도로 교육용으로 맛보기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의림지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밤으로 지금 사실 야간경관 조명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접어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의림지 주변에 야간에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그 위의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하는 데크길과 연계해서 한방생태숲까지 단양의 빛터널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의림지를 야간에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초록길 주변으로도 야간경관을 강화하고, 다양한 테마를 넣음으로써 우리 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림지 저 위에 한방생태숲까지 죽 밸리 형태로, 밸리로 단지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의림지가 차별화되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대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인데요. 지금 제천의 가장 관광의 문제점이 관광객들이 제천에 머무르지 않고 영월이나 단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테마 10선 추진은 제천, 충주, 단양, 영월 권역을 설정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싱 관광의 빌미를 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패싱 관광이요?

(「패스」하는 위원 있음)

김대순 위원 패스,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패스형 관광,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천 주변에 있는 단양, 영월, 충주 다 사실상 같은 관광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지자체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연계해서 관광을 주로 하게 되고 결국은 또 그게 제천시에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패싱하는 요인이 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아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숙박시설도 만들고, 또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수상비행기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제천시가 체류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우리는 조금 전국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청풍까지 오는 관광객들이 시내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내로 무조건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패싱 관광을 방지하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나름대로 제대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지 소소하게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엮어서 특히 앞으로 좀 더 여행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제천에 케이블카가 생기면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 패싱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물놀이마당에 대한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놀이마당.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물놀이마당은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민공간으로서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게 무료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지금 원주 행구동에 물놀이공원을 참고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대순 위원 저도 원주에 보물섬 물놀이장을 벤치마킹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름 한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이용하지만, 봄․가을에는 또 어린이 페달보트라든지, 어린이 카약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물놀이장 시설이 물만 없으면 또 체험교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용 가능하도록 사계절 가능한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무그늘을 만들어서 어른들은 돗자리를 피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 주변에는 푸드트럭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다양하게 지금 제가 인사 난지가 얼마 안 돼서 물놀이계획은 벤치마킹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엊그저께도 더운 날씨에 고생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유일상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제천 경제의 축이 사실 산업단지도 있지만 관광산업단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도 사실 이 관광레저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괜찮습니다.

유일상 위원 7쪽 보시면, 제천∼원주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신규사업이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민자나 공공투자 세부계획안이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기본계획은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했는데, 그 계획에는 탁사정까지 해서 전체 포함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1안․2안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준비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니까 탁사정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입을 시도했는데 매입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거기는 하천권이고 해서 취약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레일구간 중에 탁사정 철교하고 안경다리 매곡터널까지 한 2㎞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것은 철도청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어떤 철도카페를 만든다든가 다양하게 만듦으로써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인근 지역으로 전파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지화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안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이 짜여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보면 매달려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할 계획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세부를 기초로 해서 구상을 변경해서 터널을 활용한 카페라든가 이런 다양한 관광객, 그 열차를 타고 가서 쉬었다가 다시 오는 그런 방향으로 재미있는 요소도 가미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실․과에서 어떠한 직원들끼리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그럼?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공식화된 것은 없고 개발팀장하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주변에 물도 좋고 또 터널 끝나는 부분에서 탁사정하고 연결되고 해서 하면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민자를 유치했을 때도 쉬울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해도 쉬울 것 같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유일상 위원 아니, 글쎄 자료가 있으신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자료는 그 전에 했던 2015년 자료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저희들이 밀양 트윈터널 사례를 일단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다음은 8쪽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목표를 보니까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용역 수립 그리고 국비사업 확보 연내 목표를 세우셨는데, 혹시 목표 세운 것이 혹시 다 가능한지? 연내에.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수립은 했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이 전체로 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시장님도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내년에 입신양명 과거길 사업을 해달라고 충분히 얘기하셨다고 하셨고, 또 기획실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가니까 앞으로 기재부를 방문하고 해서 가능성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연초에 하여튼 목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다 될 수 있게끔 열심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9쪽 보시면 의림지 수리공원,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이라든가 우리 김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물놀이마당, 농경문화체험장을 떠나서 저는 이 사업에 상반기 동안 연내 편입용지 보상이 51필지 45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37필지 91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보니까. 사업금액이. 여기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연내 편입용지 보상 37필지 91억 원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당초 지난해 추경에 45억 원을 세웠고 금년에 80억 원을 더 세워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유일상 위원 면적은 상반기 때 보니까 52필지 토지 편입용지 보상으로 나와 있던데 보니까. 편입용지 보상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늘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여기 지금 국유지와 시유지가 포함됐는데 그것을 빼고 보상필지만 하다보니까.

유일상 위원 예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변경된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음은 17쪽,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 계속사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추진실적이 1회로 상당히 저조한데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하여튼 사업의 존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폐기를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보완을 한다면 어떻게 보완을 하실건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실 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차 1대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아주 대단위로 지금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 시는 보통 한 30명, 평균 1박에 한 30명 이상 왔을 때 30만 원 주고, 아니 하루에 30만 원 주고, 1박을 했을 경우 4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인 경쟁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는 케이블카가 되면 케이블카라는 것이 사실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큰 특대형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청풍까지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도의 한 15만 원이라든가 더 추가해서줌으로써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확장시켜 가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돈이 좀 들더라도 관광객이 와야지 지역경제가 산다고 봤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중간매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를 시나 우리 시민들이 하기 전에 타 지역에 있는 중간매체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팸투어를 지금 상반기에 1회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사업비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그것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팸투어 문제를 조금 더 언급을 한다면요. 사실 팸투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추경에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합쳐서 두 번에 걸쳐서 케이블카 개장을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내년에는 여행사에서 발 벗고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겸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음은 19페이지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에 대한 혹시 세부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옥순봉 출렁다리 계획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고, 중부내륙광역권발전사업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자료도 있으신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데크길 개선공사입니다.

보니까 상반기 본예산에 10억 원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렇죠? 추진실적에 보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국비 5억 원하고, 도비 5천만 원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것 지금 확보가…….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〇방청석에서 - 예, 됐습니다.)

확보가 다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배동만입니다.

저는 먼저 현장에서 저희들 청풍에 가서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케이블카도 올라가서 지금 진행사항도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천 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전적으로 그렇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동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케이블카가 만약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많이 관광객들이 몰린다고 보시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그 인원들을 제천 시내를 통해서 의림지 쪽으로다가 와서 체류형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보면 의림지, 지금 여기에도 올리신 것을 보면 의림지 쪽으로 리조트니 또 수리공원 조성이니,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니 이런 것을 많이 사업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류형으로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제천에서 진짜로 머물 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 자신하고 계시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많이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관광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시티투어 운영, 16페이지. 지금까지 시티투어 버스 운영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것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시티투어는 사실 제가 관광팀장으로 있을 때 시작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모객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서 보시다시피 에코힐링투어, 제천시티투어, 1박 2일 투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권역별로 해서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보면 제천시만 도는 것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약간 인기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주와 단양을 넣어서 같이 연계관광으로 해서 권역관광으로 지금 사실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제천시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손해가, 배가 아픈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같이 권력이 가야 또 같이 오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 케이블카가 되고 나면 저희들은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 청풍까지 오면 무조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하고 그리고 제천역에 우리 열차가 앞으로 내년 복선이 다 되고 나면 1시간 10분, 20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차 없이 몸만 온 사람들이 시티투어를 통해서 케이블카도 가고, 청풍 관광, 제천 관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버스투어를 많이 배차를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연계관광보다는 청풍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충분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동만 위원 예, 지금까지 시티투어 버스 운영한 실태를 보면 잘못하면 이게 제천의 식당 쪽 업주들하고의 관계가 자꾸 매치가 되더라고요.

지금 재래시장 같은데 사실 버스가 서려고 하면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도 제가 교통과장님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버스 운영이 되려면 사실 저희들이 구경시켜주는데 버스 주차장 문제가 활성화가 돼서 바로바로 그 사람들 연계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교통과와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도 앞에 버스를 대다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등 항의를 하고 그렇게 돼서 어려웠는데, 또 시티투어가 점심시간에 어디 가 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사실 관광객 대형버스 주차장도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또 시내가 복잡하다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일단은 역 주변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버스가 댈 수 있는 공간이 돼서 거기에서 쉬었다가 사람이 탈 때 바로 가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외에 제천에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데 사실 댈 곳이 없어서 시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1차적으로 투어를 오시는 관광객들이 일단 버스운행하시는 분들 주차가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면 상점 같은 곳에서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상말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기사들도 꺼리다보니까 그쪽 주위로 안 가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차문제라든가 해서 바로바로 버스투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제천의 인접도시 단양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계시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우리 제천이 앞으로 과장님 의향대로 관광이 잘 돼서 제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제천의 관광지를 크게 의림지권, 박달재권, 청풍호반권 이렇게 나누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가장 관광 상품으로 메리트 있는 것이 이 셋 중에 어느 지역이라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청풍권이 일단 전국적인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먹힌다고 보고, 청풍권이 일단은 자연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경쟁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제가 생각해도 관광개발의 여지나 또 관광 상품으로써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그쪽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사실 의림지, 의림지의 가치는 사실 역사성이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의림지에 왜 오느냐 하면 뭔가 모르는 역사적 가치, 상징적 의미 그리고 또 하나 굳이 꼽는다면 시내와 가깝다는 근접성 정도죠.

우리 옛날 한 30년, 40년 전에 관광의 형태가 주로역사 박물관, 고궁, 경주가면 불국사, 다보탑 꼭 들렸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런 역사성이나 상징적인 것들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시대는 사실상 조금 지났어요. 그렇다고 의림지가 어떤 웅장함을 가지고 있거나, 가서 정말 누구에게 우리 김병권 위원님처럼 누구에게 추천할 만한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역사성과 상징성인데 그 시대가 지났는데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관광 재정 투입은 상품은 별로인데 포장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편의 걱정을 좀 낳게 하는데, 지금 수리공원도 굉장히 큰 극지죠. 모든 게 메인상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다 제가 보기에는 다 메인상품이에요. 복합리조트도 그렇죠, 지금 박물관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초록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유리전망대 다 하나하나 다 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의림지에, 그리고 의림지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으로 굉장히 작은 규모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물론 공공이라든가 민자유치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상품의 규모나 가치나 앞으로 관광객들 추세를 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네스코 등록은 제가 알기에는 제한규정이 많더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남한산성 그런데 쭉 보면 주변에 상가들이 아주 이것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청풍호 주변은 여지가 굉장히 많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넓고 개발 여지가 많고, 문제는 우리과장님도 늘 걱정하지만 청풍호가 발전되면 정말 제천 시내 경제 이것 때문에 늘 걱정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차면 넘치지 않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하여간 의림지 부분은 이것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20년의 마지막 투입 아닌가, 여기에서 더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더 고유의 의림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훼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림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주변에 노점상들이 5∼6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의림지 제 모습 찾기를 했고 그 나름대로 해서 상당히 가치도 올라가고 상당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리공원 사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유기시설, 놀이시설까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정적인 부담이든가 또 여러 가지로 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실 의림지가 가치는 있지만 자원으로써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주변에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드림팜랜드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드림팜랜드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성 팜랜드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66년도에 조성한 39만 평의 초지를 기초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면적도 얼마 안 되고, 동물형 콘셉트인데 그렇게 참고할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드림팜랜드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든다고 하면, 지금 아침에도 우리 걸었습니다만 새터에서부터 의림지까지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가치가 있고 또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양한 테마를 놓고 이렇게 해서 체험형 위주로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경관은 좀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역사성과 어떤 시민의 시내의 접근성, 또 활용성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청풍호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빨리 4차선을 확장함으로써 청풍에서 한 10∼20분 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청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유명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케이블카, 수상항공, 옥순봉 출렁다리가 되면 굴지의 국내 대단한 관광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풍권의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같이 연계해서 균형적인 과실이 서로 같이 가야하는데 청풍 쪽은 사실상 많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다보니까 단양, 충주로 빠져서 제천 시내가 사실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하여튼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이 아주 의지가 강하시고 제천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아주 많은 것을 숙제로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세요.

제천∼원주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인데요.

우리 과장님 124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으셨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사업비는 지금 확보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확보되지도 않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계획상.

○위원장 이정임 기본계획도 없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124억 원 정도를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 용역은 2015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용역이 지금 현재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하고 딱 떨어져서 맞지도 않는 것이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정확하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것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임 세부계획도 잡혀있지 않은데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철도청 시설공단에서 어떤 활용계획을 벌써 타진해왔고, 또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해서 선제적 차원에서 사실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담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참 좋은 의지인데요. 우리가 봉양읍 탁사정 구학역 일원에 그 마을 주민들은 둘레길도 원하고, 모노레일도 원하고 많이 주민들은 이것저것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더 연구하셔서 정확한 로드맵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 12쪽을 봐주세요.

이것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인데요.

연일 38도가 오르락 거리는 그 날씨 속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케이블카 정상 위에까지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획하고 그분들이 지금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돕고는 있지만 현재 올라가보니까 공사가 많이, 공정률이 진전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을 훼손한 데도 있고, 그렇죠? 또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건설 사업 이런 것도 많은데 추진하면서 앞으로 경관 건물을 짓더라도 짓는 그 주변에는 조경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꼭 짚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문제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안전 철저하게 짚어주시고요. 그 뜨거운 땡볕에 공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도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너무 시급하게 10월에 꼭 완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안전에 철저한 그런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꼭 써주시고요.

21쪽 한번 봐주세요.

의림지 관광 편의시설 개선, 데크길 개선 공사인데요.

과장님, 의림지 언제 다녀오셨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데크길 지금 어떤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데크길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 갈 때는 뜯지 않은 상태였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현장에서 받으면서 걸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 예산은 언제 성립됐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것은 지금 (담당직원을 보며) 당초예산에 성립됐죠?

(〇방청석에서 - 예.)

당초예산에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테마 10선에 들어 있는 일부 데크, 아 데크가 아니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판석을 까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웃음) 그게 아니라 제천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2017년도 저희가 본예산 심의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2018년도 7월입니다. 7월이 가도록 이 공사를 이렇게 늦어진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게 사실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했다면 좀 더 빨라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현재는 규제가 많습니다. 사실 실시설계부터 해서 예산규모가 넘으면 심의를 또 받아야죠, 또 넘어갔을 때 설계해서 또 계약심의 도에서 5억 원 이상이면 도에서 받아야 하죠, 이런 절차진행. 그리고 또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로부터 500m 안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행정절차로는 그런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렇죠? 가셔서 안전진단도 하시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의림지 주변에 공사를 많이 벌이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원장 이정임 불편하시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좋지 않은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중화라든가, 또 데크길 정비라든가, 또 테마 10선에 따른 판석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실 시기상 또 관광철이고 이래서 가능하면 관광철을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동절기 공사기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많은 관광시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〇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추가질문.)

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잠깐 하신다고 합니다.(웃음)

김병권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청풍호 수상비행장 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이것 총사업비 55억 원에 제천시가 20억 원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비행기가 한 대인가요, 8인승?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지금 현재 12인승 1대로…….

김병권 위원 12인승.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한 대를 지금 현재 가지고 들어오고, 앞으로 활성화 정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은 여기에 지금 시설 자체가 수상공연장 44억 원 들어간 그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허브공항으로 해서 중부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허브공항으로도 발전시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 대 가지고 수익사업이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이것 55억 원 투자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수익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빨리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20인승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병권 위원 22인승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20인승.

김병권 위원 20인승.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 하여튼 지금 청풍호에 빨리 수상비행기를 띄어야지만 전국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어떤 경비행장 관련 사업도 사실 청풍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것 운항하고 도는 반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반경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관광비행을 해서 권역 항공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관광비행을 하고, 관광비행을 넘어서 부정기항공이라고 해서 서울 한강,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 또 독도, 울릉도 이런 데까지 지금 사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권 위원 이게 수상비행기 8인승이나 20인승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서울 한강이나 지금 얘기하신 독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김병권 위원 그럼 안전성이 이것, 담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그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외국에서 비행기 자체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 시비가 20억 원은 다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투자 중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것은 지금 부교 설치라든가, 수상비행장을 만드는데 다 지금 투입이 됐고…….

김병권 위원 시비는 다 들어갔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대합실이죠, 대합실 휴게실 같은 곳 리모델링 공사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엔에프에어㈜라는 회사와 제천시가 어떤 협의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통해서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단계이고요. 만약에 앞으로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여기를 예비사업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은 사업주체는 시인가요, 아니면 업체가 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업주체는 허가권은 제천시가 부처하고 해서 하고 그리고 사업 운영은 민자사업입니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임대료를 위탁해서 위탁료를 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병권 위원 만에 하나 이게 그럴 일은 없어야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고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 이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합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고 난 것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회사에서 책임져야 하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또 받아야겠죠.

김병권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풍호반의 어떤 관광 인프라 구축 모노레일, 그다음에 케이블카, 출렁다리 옥순봉 그런 것을 통하고, 청풍의 관광객이 유입돼서 볼거리 하나, 탈거리 하나 그다음에 옆에 리조트를 통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투자대비 이게 효과가 정말로 있을지,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아닌지 만약 시작해 놓고 시에서 발도 빼지 못하는 사업이 되면 어떻게 할지 그것을 충분히 한번 계산을 해보셨는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지금 사실 저희들도 국가의 항공정책이 경비행기 쪽 국민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국에도 자가용비행기도 많고 경비행기들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캐나다에 직원들이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비행기가 상당히 대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단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조심해가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일단은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제천 청풍호가 제일 첫 번째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야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공항이라든가 내수면공항 이런 쪽으로 발전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하여튼 투자대비 그것은 사실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관광이라는 것,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다면 저는 투자했다고 다 100%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해주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하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투자대비 이익창출이 얼마냐를 따지는 저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말로 이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이 분명히 철저해야 하고, 이것은 잘못하면 관광객이나 시민의 안전하고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한 번 더 짚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최대한으로 지도감독을 철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안전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 김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방바이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원래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방정책팀의 강종선 팀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물산업팀 조견행 팀장입니다.

다음은 약초특화팀의 김학유 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사업팀의 최경화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번,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천연물산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1월에 발주하여 9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공공시설의 생산적 운용입니다.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 한방생명과학관, 한방한우프라자의 고정 시설물에 대한 계약전력을 낮춰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92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10억 원은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부족분은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8월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2011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 직원 9명으로 한방바이오클러스터기업 지원 사업과 박람회 개최 그리고 엑스포공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한방산업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국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 한방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인기가 좋아서 금년 상반기 실적이 작년도 연간실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청풍 학현에 60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시설로 현재에는 명의촌한의원 대표 황웅근 대표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목욕장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용역을 한 결과 리모델링 해서 한의원과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산책로 조성 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천연물 클러스터 조직배양시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표준화된 천연물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산단 지원용지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부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지금 건축업체까지 선정은 끝났습니다. 지금 조만간 착공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위치해있습니다. 지금 희귀약초의 재배와 연구로 천연물 클러스터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물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약용작물의 기능 분석을 통해 재배기간 단축 연구라든가, 11대 약용작물의 동속작물 연구․개발을 통한 희귀약용작물 발굴, 난치성질환 천연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자생식물의 대량 증식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한약재 유통 활성화를 통한 약초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제1바이오밸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처리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검사실, 법제실 등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는 민간사업자인 콜마파마㈜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 GAP 우수약초의 생산․가공․유통구조의 안정화입니다.

우수약초의 생산․가공․인증지원으로 제천약초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2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GAP 우수약초 생산․가공․인증 및 저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 GAP 우수약초 포장재 제작 및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우수약초의 유통 활성화 및 제천약초 명품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6억 21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능성 약용수목 지원 사업과 약초 작목반 농기계 지원, 오미자 작목반 방제용 고압분무기 지원, 제천약초 포장재 제작 지원, 단열포장재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전체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현재 충북TP 천연물센터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과 홍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마케팅 강화, 맞춤형 수출화 지원,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엑스포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엑스포공원과 유통시장의 공원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제초나 조경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유통시장에 다양한 한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엑스포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방 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엑스포시장 홍보 이벤트 및 물놀이장 운영, 한방엑스포공원 아름다운 주말장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엑스포 시장 내에는 한방마을 내에 12개의 업체가 입점해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방인프라 활성화 유도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에게 제천의 한방인프라 및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제천시 관광객 모집 및 체험관광 사업을 진행한 여행사에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지금 현재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번, 당뇨바이오치유밸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충주시와 연계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방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 당뇨 및 성인병 1박 2일 치유체험 프로그램, 기타 당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생활밀착형 천연물소재 제품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천연물을 소재로 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1억 8천만 원, 시비가 1억 8천만 원, 자부담 9천만 원 해서 전체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5개 제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기술, 생활용품 제품, 메디컬 푸드 제품, 여가문화 용품, 갱년기 증상완화 항노화 제품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황기 같은 경우에는 뿌리만을 이용하는 약초인데 버려지는 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정화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PLS기준 시행대비 약초GAP인증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가 11대 약초에 대해서 GAP인증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불합격 농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뭔가 재배농가에게 경각심을 줘서 책임 있게 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합격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1차 불합격 시에는 계고장을 발송을 하고, 2차부터는 지원을 연차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제천 11대 GAP 우수약초 인증표시제 시행입니다.

GAP 우수약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인증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GAP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QR코드가 삽입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엑스포 때 황기를 예를 들면 QR코드가 부착이 돼서 GAP 인증 약초와 옆에 그냥 같은 약초를 봉지에 넣고 판매했을 때 훨씬 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 품목에 대해서 인증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지도․단속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함으로써 GAP 인증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일상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하여튼 한방바이오과 또한 관광레저과와 마찬가지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천 경제에 어떠한 축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먼저 7쪽에 보시면,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지난 2017년도에 바이오엑스포가 성대하게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많은 매스컴에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관광객이 110만 명, 보도자료를 제가 잠깐 발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개최 도시 중 1일 관광객 최다인원 13만 명이 왔다.”고 보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국내바이오기업이 253개, 바이어가 온 것이 3561명 그리고 232억 원의 수출계약, 64억 원은 MOU 체결을 했고, 또 총 296억 원의 거래성과를 냈다.”고 매체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1일 판매, 총현장판매액이 21억 8천만 원 이 보도내용을 보면 상당히 외형적으로 보면 무지 큰 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왜 제천 시민들은 이런 큰 행사를 피부로 못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올해 예산이 지금 보니까 5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증액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상반기 업무보고 때보다도 시 사업비가 5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변경에 대한 혹시 변경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 올해 바이오 박람회를, 만약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주 무대는 어디로 할 것인지? 시민의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지금 답변 드릴까요?

유일상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엑스포가 2016년도에는 프리엑스포로 해서 박람회를 15억 원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가 끝나고 엑스포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민들의 수준과 안목도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기대치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엑스포가 10억 원으로도 치를 수 있고 15억 원으로도 치를 수 있는데, 내용상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2016년도의 수준은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에 맞추려면 해가 지났지만 예산규모는 그때 수준은 좀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15억 원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전반기 때 작년에 엑스포를 치르고 난 다음에 2018년도 업무보고 때 차라리 그러면 그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텐데 상반기 때와 하반기 때의 업무보고 내용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죠.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지 왜 하반기 때 증액을 시켰느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전반기 때는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느라 그렇게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이 머지 않아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5억 원을 증액해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10억 원 예산편성을 그때 해줬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엑스포 때 제천시민의 피부에 못 느끼는 외형적으로 큰 행사인데 그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 문제랄까요, 또 시내 상권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이 또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행사장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박람회라는 것이, 엑스포가 두 번 치러진 행사가 엑스포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사성이랄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역사성도 있고 그리고 기본인프라가 거기에 생명과학관이 위치해 있고, 발효박물관이 있고, 또 허브전시장이 다 엑스포시설물로 조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단순히 어떤 축제의 성격이라면 장소가 어디여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와서 기대하고 사람들이 보는데 적어도 볼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보면 그런 기본인프라가 깔려있는 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주무대는 엑스포공원 내 거기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럼?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혹시 세부계획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지금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것은 한 8월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8월 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갖고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다음 8페이지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 질의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연관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난 추경에서 출연금 2억 원인데 올 하반기 보니까 또 3억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증액된 이유가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인원증원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더 있나요,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가장 큰 이유는 엑스포공원의 공원과 시설물을 종전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재단으로 운영 관리주체를 넘겼습니다. 시설물관리, 또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 2명 더 필요해서 출연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엑스포공원에 보면 산업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섹터는 어떻게 그 공간만큼 줄었는데 업무 또한 어느 정도 더 늘고,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재단으로 위임을 하면서 인원이 증원된 것이 맞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전에는 없었던 업무가 재단에 생겨난 것이니까.

유일상 위원 상반기 때 내용을 보면 인원도 보니까 처음에 보고한 내용은 상당히 지금 보니까 추가된 것이 이사장님이 추가됐고, 이사 분들도 6명에서 8명—당초 업무 보고한 내용이—그리고 선출직도 3명, 감사 1명은 변함이 없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임원 현황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직원 현황도 그렇고요. 일반직이 3명 같고, 기간제가 원래는 상반기 때 1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있었던 인원이 이렇게 늘었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그러면 이 행사주체 재단의 외형을 키울 것인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업무보고에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도 증액된 부분이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예산 증액을 하신 것인지 업무보고 때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임원이 늘은 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아마 어떤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고요.

유일상 위원 아니, 오류가 아니라 이것은 업무보고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늘었습니다. 직원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물 관리하는데 직원 2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박람회를 재단에서 별도로 안 했었습니다. 별도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여를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재단에서 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음 10쪽에 보면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이것 또한 전반기 업무보고 때 없었던 사업비, 운영자가 새로 생겼었어요, 보니까. 상반기 때 업무보고 내용에 없었던 내용인데 6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와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말씀하신 60억 8800만 원은 위원님들께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타낸 금액인데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2013년도 준공될 때까지 어떤 그 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비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 자연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비용 전체가 60억 88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운영자는 2014년부터 운영을 3년 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에, 지난해에 1차 3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같은 분이 재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러면 사업비 운영자가 명시가 안 돼 있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님들이 전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새로 바뀌시고 해서 시설이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엑스포장 내 간이물놀이시설 가보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참 우리 과장님도 제가 토요일 날 제가 거기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물놀이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그날 가만히 서있어도 더운 날씨였는데 그늘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하신 것인지 예산부족인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적을 하셔서…… 저도 현장에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운영한지 여러 해가 됐는데 금년에 유독 심하게 더워서 야외에 설치된 수영장이다보니까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워낙 더워서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또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존에 거기는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부모님과 같이. ○유일상 위원 예, 부모님과 같이 오는 것인데 이왕 간이물놀이시설을 만들어놓고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면 학부형들도 옆에서 쉴 수 있는 그늘, 어차피 좋은 행정으로써 우리 시민들께 다가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문제 있는 것은 내년에는 보완해서 하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에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제천 박람회를 B2B 중심의 산업박람회로 지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업박람회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제 본연의 체험과 전시 위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산업박람회 부분은 엑스포의 성과를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산업박람회와 함께 또 축제적인 성격도 같이 담아서 2개를 동시에 상호 보완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순 위원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기업들이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다른 사업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축제 본연의 전시라든가 체험 위주로 진행,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매년 박람회를 열면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먹거리가 부족하는 것과 바가지요금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식당이 시내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번 박람회 때는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매년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부스비용을 별도로 최대한 낮추든지 아니면 거의 없애든지 해서 참여하는 음식점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격을 너무 높게 받거나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충분히, 그러니까 지역의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점포주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천한방기업이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의 판매부스가 좀 좋은 곳에 선점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외주업체들이 관광객이 많은 동선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조사하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 제천 기업들이라든지 농민들이 좋은 위치의 부스에 위치해 많은 판매량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해 엑스포 때 지역의 농수산물특판장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치 자체를 엑스포장 아주 메인 통로에 설치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님과 김대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가 지금 엑스포공원하고 시내 일원에서 분산개최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내 일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차 없는 거리에다가, 시내 중심의 차 없는 거리에 엑스포가 치러질 때 시내 시민들이 엑스포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엑스포를 하기는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작년에 박람회 때 꽤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차 없는 거리에 조성을 하고 그리고 현장분위기도 크게 모니터를 설치해서 현장분위기도 전달하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차 없는 거리 상가 양쪽에 있는 중간을 얘기하시는데 거기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분수대 있는데.

김병권 위원 분수대 있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거기 중간에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관이라든가 어떤 상품 판매라든가 그것을 하실 예정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일부 내용을 거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통행하고 번잡한 그것을 관광객이 얼마나, 시민들 참여나 관광객이 올 텐데 그게 통행이나 이런 교행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불편이 없는 정도로 현장분위기를 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엑스포보니까, 엑스포가 끝나고 지금 박람회로 가는데요. 지금 엑스포 할 때도 그랬지만 박람회는 해마다 추진되는데 마을단위 어떤 동원된 인력, 그다음 자발적인 주민참여나 자발적인 관광객이 오는 것보다는 한정된 어떤 마을의 직능단체나 이런 사람이 오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탈피해서 시내와 공원과 이원화를 시키면 공원 같은 데는 상가 저게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그 박람회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콘셉트로 시내에다가 일부 내용을 콘텐츠를 거기에 구비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많이 참여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구나, 박람회장 모습은 현재 이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좀 시민들이 지금 박람회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콘셉트로 꾸며놓을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6일간 예상 관광객 참여하는 인원수를 예상 잡은 것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엑스포의 경우에는 입장권이 발매가 되기 때문에 카운트가 가능한데, 박람회는 별도의 카운트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대략 전에 몇 십만이 왔다 이러다보니까 허수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예산 사업비를 15억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사업비에 보면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10억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예산이 중복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금 한방정책팀에 예산이 15억 원이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예산이 10억 원이고 하면 합이 25억 원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은 바이오진흥재단에서 10억 원으로 표시한 것은 예산이 확정된 금액을 넣은 것이고, 저희는 위원님들께 15억 원 정도는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앞으로 추경에 5억 원을 더 증액시켜주십사 해서 금액을 15억 원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액이 아니라 같은 예산인데…….

김병권 위원 아, 같은 예산에 추경에 5억 원 들어갈 것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저희는 포함, 더 잡은 것이고 재단은 확정된 금액만.

김병권 위원 여기에 잡은 10억 원은 지금 잡힌 예산 10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예산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한방바이오재단에서 엑스포라든가, 박람회를 주도적으로 주체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엑스포 기간에 인원이 확충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 유일상 위원님이 질문하고 거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됐던 시설을 시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시설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진 인원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까?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인원이 모든 것이 투입됐는데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박람회 10억 원 예산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재단에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시설을 관리할 직원을 더 뽑고 이럴 저게 되나요?

계속 조금 엑스포가 다시 개최 예정이라면 모르겠는데 개최 예정이 아닌 박람회로만 가고 한방의 어떤 진흥재단의 내실을 꾀한다고 하면 좀 축소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인원만 자꾸 늘려서 시설관리나 이런 쪽에서 예산만 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자체 연구시설물하고 공원 조경이랄까 이런 부분을 관리할 인력이 2명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박람회하는 인원이 2명 늘어난 것입니다. 박람회 예산은 별로 재단출연금이 아니고 박람회 전체 예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016년까지는 우리가 박람회를 치르면서 총괄대행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체를 대행해줄 대행사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대행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사람들, 연결돼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총괄대행을 하지 말자 그래서 박람회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 2명이서 전체를 커버하면서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가급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방송이랄까 개․폐막식 이런 부분은 지역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총괄대행사를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이 하기에도 사실 수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시에서 앞으로 엑스포 개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 없죠? 그럼 앞으로 이 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재단은 한방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들을 지원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또 연구 하고, 또 판로를 개척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김병권 위원 충분히 제천하면 한방이고, 한방하면 제천이고 이런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 재단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여러 가지 한방과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인 도움과 저것이 있었나요? 지금 엑스포만 매달렸다는 것도 있고요. 한방과 관련된 기업이 제천에 규모 이상의 기업은 몇 개 안 되고 다 소규모로 가는 약초판매상이나 이런 형태로밖에 되지 않는데, 재단에서 지금까지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했고 도움을 줬고, 한방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기대치가 시민들은, 저희는 피부로 솔직히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방, 한방하는데 약초시장 외에 바이오밸리에 있는 아리바이오 이런 회사 몇 개 외에는 과연 제천에서 한방에 특화된 것을 가지고 하는 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몇 개 정도 되고 이런 기업이 제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기업들 클러스터기업이 64개 업체가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내수공업 형태로 상당히 수준이 큰 기업,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리바이오라든가 이런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주가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무슨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 어떤 판로를 개척하거나 이런 역할을 본인들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도 규모가 되면 그런 역할을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을 꽤 많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앞으로도 그 분야는 저희가 판매, 그러니까 계속 유통 쪽이 활성화돼야 제품 생산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재단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재단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어차피 있는 조직이고 어차피 활성화될 조직이라면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고요. 재단을 유지하기 위한 재단으로만 남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천 한방과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유통, 판매, 홍보 이런 대행해주는 실질적인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좀 하게끔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한방치유센터 청풍면에 있는, 유일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했는데, 여기 1년 이용 방문객수가 나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목욕탕 이렇게 이용하고 이런 거 전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목욕장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목욕장을 처음에는 시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목욕장으로 가야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좀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더니 거기는 목욕장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연간 목욕장으로 운영을 했을 시에는 한 4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렇게 우리가 적자 발생해가면서 목욕장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강의실이라든가 지금 현재 명의촌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방문객수는 한 5천 명되는데 사실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목욕장 운영 자체를 못 한 거죠.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5500만 원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온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목욕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욕장을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목욕장은 아예 없애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어떤 용도로? 이게 그러니까 교육장이나 이런 것?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지금 그렇게 교육장이나 강의동으로. 강의실 같은 것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거죠.

김병권 위원 그런데 그쪽에 와서 강의를 듣고 교육받는 그런 인원이 수요가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현재도 거기에 와서 자연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에 적게는 50명에서 100명씩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렇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주가 상당히, 지금 기존 시설가지고는 모자르다 더 시설을 확장해달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시설비가 한 60억 원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한방자연치유센터로서 제대로 된 센터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계속 시설투자만 돼가지고는 건물만 계속 짓는 그런 형태가 아닌 실절직인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방바이오과에서 세명대 산학연구원과 위탁 연구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사업이 지금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고드렸던 생활밀착형 천연물 소재 제품 연구 개발 지원 사업.

김병권 위원 2개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 한번 금액하고 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물어보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두 번째, 2번 변압기를 지금 다운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왜 다운시키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엑스포공원이 조성된 것이 2010년도에 조성이 돼서 쭉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각각 시설물의 계약전력을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평가를 다시 해봤더니 계약전력을 이 정도로 낮춰도 큰 문제가 없겠더라 이런 판단이 서서 계약전력을 낮춰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1년에 9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지금 2010년도 시설을 해서 지금2018년도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 정도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은 모르셨나요?

9200만 원이면 이게 1년에 1억 원 돈이라는 것인데, 지금 8년 동안 이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오셔서 8억이라는 돈이 됐다고,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운을 시켜도 된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셨다는 것이 의문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당초에는 다른 어떤 사업의 확장성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쭉 연결해보다보니까 과하게 요금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다시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지금 와서 그러니까 8년 만에 이것을 알아서 통계수치를 내서 지금 변압기 사업을 하신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8년씩이나 몰랐다고, 거의 1년에 9200만 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배동만 위원 그런 돈이 왜 헛되게 나갔다는 얘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첫…….

(담당직원 자료전달)

어쨌든 초기부터 점검이 정확히 됐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진작 했어야 할 사업…… 어디가 됐든 간에 이렇게 계약전력을 낮춰서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초기에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업, 연계사업 같은 것, 확장성 같은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나봐야 판단이 서서 지금 이런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것은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8년씩이나 늦은 것을 가지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것 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배동만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15번,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을 보면 관광버스 6대를 운영해서 약 200여 명이 지금 체험을 한 것으로 표시상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을 계속 관광버스 6대로 한 200여 명을 체험을 시키려고 관광버스 6대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주로 인센티브 사업이 박람회라든가 가을 어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상반기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이것은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더 활성화해서…….

배동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버스를 200여 명 정도를, 물론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더 인원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200여 명 때문에 관광버스 6대씩이나 운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버스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20명 이상 되면 1인당 1만 원씩 해서 버스회사에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버스 운영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배동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는 좀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 체험을 시켜드리려면 한방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원이라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앞전에 관광레저과 했는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제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관광과 한방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 슬로건도 힐링 자연치유도시 과연 한방바이오산업이 없었으면 이런 슬로건이 나왔겠느냐 그래서 힐링자연치유도시라는 슬로건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전제로 두고 하는 슬로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에서 이런 슬로건에 걸맞게 한방바이오산업이 제자리를 못 잡았다 그리고 박람회 이런 것들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많은 미스가 있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을 만들어놓고도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엑스포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왔다, 매표를 했다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지만 작년 엑스포는 결국 성공적이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작년 엑스포를 기점으로 우리 한방바이오산업, 특히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라든가 한방바이오과라든가 한방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체계들이 작년을, 즉 올해를 매개로 재정비돼서 우리가 관광 포기할 수 없듯이 한방바이오 우리 브랜드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계륵 같아서 버릴까 말까 고민도 했다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의 어떤 경제적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도 주문하고 싶은 것이 공격적인 행정, 넓히려면 넓히고, 제가 생각해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늘 접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박람회 두 명 가지고 힘들어요. 그냥 딱 되는 것이 아니고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막대한 부지 공원관리 두 명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과학관, 지금 뭐 결국에는 주말장터 그것 하나만 비수기 때 관리하는 것. 이 엄청난 규모와 건물들을 유효화시키고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투입이 들어가고 인원이 좀 더 증강, 보강이 되더라도 평상시에 놀고 있는 과학관, 세미나실, 강의실 이런 것들 체험공간이라든가 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더 자꾸 규모를 줄이고, 아끼고 이런 또 그런 영역과 파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방바이오산업은 줄이고 아끼고가 아니라 늘리고 보강해서 제천의 이 브랜드 이것 살려야합니다. 그 기점이 저는 올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참 막중한 임무 하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나면 적극적으로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간 우리 제천시에 유일한 브랜드 가치이고 꼭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각오를 한 말씀 들어보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웃음)

이재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우리 과장님 어떤 각오로 한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하여튼 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한방바이오산업인 만큼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진짜 기존에 어떤 지금 현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뭔가 발전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쪽에 산업을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도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위원님들께도 전달이 잘 돼서 위원님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웃음)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는 다 함께 잘사는 한방천연물산업 중심도시로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천연물산업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천연물종합단지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죠? 중간보고까지 하고 지금 9월에 완성된다고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으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8월 6일 날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8월 6일 날, 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장 이정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영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수정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미경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헌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금영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서 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립니다. 생명농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희망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첫째, 생명농업 육성과 복지농촌 건설을 추진하고,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휴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선진농업경영과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전략 목표로 정해서 2018년 하반기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금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추진하겠으며, 기금목표는 100억 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기금 확보는 101억 4천만 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8년 기금출연 2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연구 용역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농업 특성과 잠재력, 기본방향 발전을 제시하고, 발전전략 도출과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9∼2023년 5년간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6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5년마다 수정해서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월 10일 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주민 등 여론 수렴을 해서 용역기간 내 우리 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농식품부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소재지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거점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구룡리 일원으로써 2018∼2021년 4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실․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사업일정에 따른 계획된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12쪽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 사업도 금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청풍면 도화리 등 4개 마을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관 개선 및 주민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곘으며, 사업비는 마을당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경관개선과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하반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완료하고,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으며, 사업일정에 따른 계획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1쪽까지는 계속사업과 연차적 사업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천 농정을 견인할 핵심 인적자원인 농업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제천농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단체 5개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교육방법은 전문교육기간에 민간위탁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50명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격업체 계약체결과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활용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종합개발 1개소, 자율개발 6개소, 시군역량강화 1건해서 42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종합개발은 봉양읍 옥전1리가 10억 원 규모로 공모하겠으며, 자율개발은 봉양읍 구학1리 등 6개 마을에 각 5억 원씩 30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는 2억 원을 제천시 전역으로 공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 예비계획서를 지난 2월 중에 제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성에 대한 대면과 현장평가를 3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가 8월에서 9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전부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다른 것은 제가 좀 그렇고…… 고명동 한천마을 창조지역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선황당을 옮겨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원에서. 지금 선황당이 개인 사유지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사유지인데 지금 그 동에서 옮기려고 하는 곳이 지금 도로부지로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그것을 용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을 우리가…….

배동만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던데?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또 그것이 도로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 용도폐지절차를 겪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 진행되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래 옮겨야 하는 곳하고 시에서 그런 것을 용도폐지를 해줄 수 있으면 사업비도 많이 감소가 돼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주민들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을 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 15페이지 12번에 지금 귀농인들이 지원 받은 사람과 현 상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사실 귀농인들에 대한 저희들이 귀농정책을 여기 보시다시피 6가지 정도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귀농 오시는 분이 귀농되는 분이 있고, 귀촌도 되시는 분 겸해서 보고 있는데, 순수 귀농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제천시에 와서 우리가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하고, 또 도시에서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해야 하고 조건이 맞아야지만 귀농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오시는 분이 사실 여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은 귀촌이고, 사실 여유가 있지 못하고 와서 농사짓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귀농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천에 지금 인구 유입이 돼야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이럴수록 이분들이 와서 제천에 살면서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스템도 좋고 이런 부분이 좋더라 이런 것을 자꾸만 자기가 옛날에 있던 곳에서 하면 또 유입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하셔서 귀농하신 분들, 귀촌을 하든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인구 유입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하반기 업무보고계획에 예산의 변동된 것들이 사업들 중에 몇 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변경된 혹시 사유들이 있는 것인지?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예산이 변경된 사항은 크게 보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도비나 국비 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제천시만의 시책사업을 새로 창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물어본 것이니까,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배동만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귀농인 5년 전까지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저희들이 최근 5년간 한 것이 한 680호 정도 연차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누계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680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병권 위원 그럼 이분들이 귀촌과 귀농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귀농하시는 분들은 1인당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특별한 조금은 주택수리비로해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지금 호당 돼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호당 500만 원해서 한 3호에서 5호 정도 1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분들이 5년 전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보조금만 받고 있다가 가시는지 그런 통계는 갖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관리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왜냐하면 지원을 안 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왔다가 다시 귀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관없는데, 귀농 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5년간 정착하신 분들하고 그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신분에 대한 말씀…….

김병권 위원 예, 귀농해서 정착하신 분들 지원한 내역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18번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농기계를 사려면 고가의 제품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사서 임대, 렌탈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남부임대사업소와 북부임대사업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다보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해서 다시 반납하고 임대하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기술센터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아,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은 일부 구입자금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액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한 50마력 기준에서 한 4천만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당 1천만 원 정도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래서 정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아무튼 농민들이 장비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이 되면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의 어떤 의존도가 높고 하는데 그런데 지원 좀 많이 해주셔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편의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호 원예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세협 축산내수면팀장입니다.

다음은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상사업은 간단히 보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천 하늘뜨레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 하늘뜨레 광고 영상은 2년마다 모델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 하늘뜨레 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제천 하늘뜨레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다목적 축산장비 보급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로더 등 다용도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AI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AI가 매년 반복 토착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농가인 소규모 농가에 도태 보상과 산란계 농가에 1회용 난좌를 지원해서 교차위험을 방지하고 거점소독소 및 CCTV를 운영하여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등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방역 비용을 최소화하고 AI 청정화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구제역 일제접종 정례화 추진입니다.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 2회 4월과 10월에 일제접종을 정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1차 접종을 마쳤고, 10월에 일제 접종을 실시토록하고 모니터를 강화하는 등 적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청정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수시로 지원하고 온라인, TV쇼핑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를 지원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일반포장재와 단열포장재, 제천 하늘뜨레 포장재로 3가지 형태로 포장재를 지원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내고장 농특산물 홍보 UCC콘테스트 개최입니다.

내고장 농특산물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특색 있는 홍보를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UCC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각각 나눠서 총 5점을 전국적으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 사업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과수 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과수 농기계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 농산물 유통 및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등 4건의 저장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 원예특작 재배농가 자재 및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과일선별기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 한우브랜드 육성 및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한우 우수축생산 기반 조성 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 친환경 청정축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번,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제조비 지원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7번,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공동치어생산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8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2016년에 정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관련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적법화 대상은 268호입니다. 현재까지 45.8%인 123호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89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에서는 호당 300만 원 이내에서 측량과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TF팀 운영 및 밀착지원 강화하여 적법화율을 높여서 축산 농가를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번, 재난적 가축 질병 사전 예방입니다.

구제역․AI 소독약품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번,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 등 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1번, 축산물 소비 및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 및 운반비 지원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번, 축산환경 위생등급제 시행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축산환경 위생등급 우수농장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을 우선 지원해서 사업을 유도하고 붐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가짜 한우고기 암행 단속입니다.

주부 등 소비자가 참여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를 활용해서 가짜 한우고기 유통 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허위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마을참여형 동물보호소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임시보호소는 시설이 열악하고 폐쇄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 혐오시설로 인식한 주민들의 반대로 그동안 부지선정 및 건립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마을주민 소득 편익사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마을참여형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성면 동막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중으로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안녕하세요.

김병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천에 저번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이게 유통축산과 담당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과수화상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주관을 하고 그럼 유통축산과에서는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저희는 총괄적으로 일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총괄지원이라고 하면 예방이나 이런 것?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방대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모든 것이 농업기술센터…… 그럼 보급과나 사업?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기술보급과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이것은 그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현황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피해 농가 수는 어떻게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총 나온 것은…….

(「60호」하는 위원 있음)

40호가 나와 있습니다. 40호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몰대상은 60호입니다. 60호에 48.6ha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금액은 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각 농가마다 다른데 한 헥타(ha)당 한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과수화상병이 농업기술센터 분야라고 하지만 유통축산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도 과수농가를 지원하는 부서이니까 같이 농업기술센터와 연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제천에 과수농가에 어떤 정책이 흔들릴 정도로 이게 시작된다, 일종의 동물로 말하면 구제역이나 이런 저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것은 전반적으로 병해충방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특수시책에 마을참여형 동물보호소 건립 추진 저번에 한번 여기에 대한 마을참여 공모신청서가 한번 사무실에 온 것 같은데, 이게 참여한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참여한 마을은 금성면 동막리가 처음이고요.

김병권 위원 처음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문의는 여러 군데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신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공모신청서 가지고 계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자료가…… 아,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병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봤는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거기 마을주민 여덟 분이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동의확인서에 보면 사인난을 한번 봐주실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그게 여덟 분이 따로따로 사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분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이게 저희들이 확인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글씨체가, 글씨색깔이 두 가지 볼펜으로 사용해서 쓰다보니까 필체가 비슷해보이고 지금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다보니까 남편이 작성한 것이 있고 서명은 실제로 개인들이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거기에 동막리에 이현주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부인인데 그분만 남편이 대필을 한 것으로.

김병권 위원 어르신들이 거기 많죠? 거의가 어르신들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여덟 분이 여기, 총 아홉 분인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분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동의서가 들어왔고 그 사업은 시행되는데 그것 가지고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동의서에 자기가 동의서에 자필확인을 안 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올리기 전에 사인이 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마을 주민소득사업에 어떤, 마을참여형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송학에 포전에 마을 그런 것으로 보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저게 들어오다보니까 주민과 주민간의 불신, 불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제천뿐만 아니고 많은데, 이 동물보호소 건립 추진에 마을 주민은 몇 분 안 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마을 주민들끼리 불화를 일으키고, 또 1년에 연 2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고 편익사업이나 예를 들어 도로개설, 어떤 주민소득사업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병권 위원 연간 꾸준하게 계속 2천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 간의 어떤 반목과 불화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전의 마을에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일이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이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

김병권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혹시라도 자기는 동의한 의사가 없는데 그런 동의에 서명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한번 더 과장님이 체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 브랜드 마케팅 강화 부분인데요.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관련해서 택배비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한방재단처럼 재단에서 운영하는 제천몰 사이트 내에서 주문 들어온 건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하면 다 지원하는 것인지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먼저 택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배비는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금 4천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농협에서 주문 들어온 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개별 농가별로 할 수는 없고요. 작목반이 67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을 통해서, 작목반이 구성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리고…….

김대순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 현재 신청을 8개 단체가 해서 8개 단체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다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청풍몰 2층에서 청년들이 제천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온라인 사이트도 운영하고, 또한 이지웰페어라는 복지몰 회사와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연계해서 청년들과 같이 제천의 농수산물도 같이 직거래 판매 온라인 쪽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축제라든가 하면 양파즙이라든가, 사과즙, 기타 단순 가공제품들이 많은데 이 부분 법적표시 사항들이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고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지도해서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대순 위원 영세하고 또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도해서 유통과정에서 잘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좀,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쪽과 15쪽을 보시면 AI 선제적 방역 대책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 이것 우리 과에서 올라온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9200만 원, 15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에는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2억 100만 원과 5억 4천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늘었다는 어떠한 변동사유가 있나요, 이것?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하고 또 사업변동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된 것은 오이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금성면에—엄지오이작목반에서, 금성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할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 3번 과제는 어떻게 늘은 거죠? 이것은? 방역 대책, AI 선제적 방역 대책.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번에 AI 관련해서 또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를 8300만 원 정도 이상 더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을 하반기 때 잡은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예비비.

유일상 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지금 시골에 축산농가 분들이 그 동네 분들에게 크게 인기가 많이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재신 위원 그리고 지금 소 값이 굉장히 좋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재신 위원 이대로만 만약에 가면 한우농가 분들 상당히 시골에서도 한우농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상류층 살기 괜찮은 도심의 어떤 영세 자영업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양돈, 한우…… 뭐라고 표현하죠? 양돈, 돼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양돈이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돼지고, 또 소는 뭐라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소는 그냥 소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재신 위원 아, 양우라고 표현은 안 하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재신 위원 토탈 축산으로. 냄새가 양돈이 많이 나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악취가 좀 많이.

이재신 위원 악취가요. 물론 우리 소도 냄새 때문에 이웃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돼지부분은 상당히 또 심각해요. 제가 금성 쪽에 가보면 돼지농가가 한 3집인가 4집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냄새가 비오는 날, 흐린 날, 또 저녁 그 타임이 또 있더라고요. 냄새가 왜 이렇게 냄새나는 시간대가 있을까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준법축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도 받고, 또 정화시설이 별로 없다 이런 시설의 한계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좌우간 주변에 많은 가구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관광, 청풍호반의 어떤 입구고 관문인데 외지관광객들이 그 냄새를 맡고 좋아하겠느냐 이런 얘기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사실은 그렇게 돼지를 사육하면서 그분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봐야하는, 냄새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어쨌든 양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제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사료와 섞어서 하는 생균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하절기에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암모니아성이기 때문에 냄새가 가라앉아서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뇨처리를 잘하도록 지도하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지, 뭐 이렇게 점점 줄여나갈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없죠.

축산농가 불법축사 적법화시키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재신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법건축물 그러면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그러는 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적법화 하는 부분은 기존에 제도상 문제도 있고 또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는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적법화 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으면 고발도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그 적법화가 가능해지면 저희들이 적법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양성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다하고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가축분뇨 선진화 관리 대책에 의해서 영업장 폐쇄라든가 가축사육 중지 명령이 나갑니다. 환경과 쪽에서.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유예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렇죠. 하여간 지역구를 이렇게 시골에 두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를 대변한다면 축산농가와 일반농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목질시가 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기는 위법한데 막 증축하고 해도 다 봐주고 오히려 지원해주고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일반농가도 있고, 또 시골에 살면서 이것 축산 아니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고생고생해가면서 농사짓고 이런 분들 특혜 좀 다오 이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시각인데, 하여간 예, 그런 과정에…….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환경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축사를 하도록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아, 우리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8번, 무허가 지금 우리 이재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원래 2018년도 3월까지 이게 돼 있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미뤄졌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3월 24일까지.

배동만 위원 그런데 올해 2019년도 6월까지 연기를 시켜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그게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화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또 인허가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하고, 사용 승낙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 쪽에서 제도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중단이나 폐쇄명령을 하게 되면 기존에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또 폐쇄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협의한 것이 3월 24일까지 어떤 합법화를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올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가 합당하다고 하면 올 9월 24일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행계획서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이면 그 이후까지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기한 내에 하신 축산농가에서는 또 볼멘소리를 약간 하더라고요. 누구는 유예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누구는 내년도 6월 말까지 연장을 해줬다 약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그리고 지금 실적이, 그럼 지금 무허가 쪽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문제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지금 우리 자세하게 그것을……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분뇨처리는 몇 %는 어떻게 되고, 몇 %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그것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그분들은 무허가 쪽에서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무허가가 있는 부분은 전 무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증축해서, 약간 비가림이라든가 통로 부분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허가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분뇨처리시설은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약품처리해서 말려서 비료로 사용하신 농가도 있더라고요. 축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지금 그게 처리시설이 안 되신 분들은 자작에 이게 국가권장사업으로 해서 몇 년됐더라 한 7∼8년 됐나? 그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약 보조금을 27억 원 정도 받고 개인 자부담이 10% 정도 해서 자작에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게 처음부터 문제가 좀 됐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게 아주 처음부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배동만 위원 공사과정에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공사과정에는 당초에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자관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그 시설이 잘 운영이 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께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저희들도 사실은 마을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활하게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그게 기계가 고장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상수도가 넘어서 2번씩…….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두 번 유출이 됐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수도를 놔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호마다 그러면서 아마 양돈협회가 지금 운영을 하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양돈농가들이 모인,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이 구성돼서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자부담 27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0년을 넘겨야지 27억 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되나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 관리기한이 10년입니다. 영구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배동만 위원 그래서 아마 10년 유예를 넘기려고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많이 유예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마을 분들하고 아마 많은 감정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갈등이.

배동만 위원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차피 그럼 그 시설물이 만일 문제가 돼서 없어진다면 대책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게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제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러다보니까 그게 폐쇄가 되면 지금 양돈농가들은 자체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동만 위원 어렵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렇게 되면 무단방류라든가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가급적 우리 쪽에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지금 마을 분들과 시설하는 양돈협회와 아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아서 지금 제천으로 봤을 때 이 시설물이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조금 사업비도 시비도 들어가 있고 자부담도 돼 있는데 이 시설물이 없어지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좀 맡으셔서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할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해를 좀 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물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사실은 마을하고 법인 간의 어떤 당사자 간의 이해가 얽힌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그 이해 얽힌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중재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법인 측에서 좀 마을 쪽에 주민 간 대화를 잘해서 잘 이끌어나가길 저희들이 지도해오고 있고, 그 부분이 워낙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사실 교동에 진창구 씨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게 저희들이 진창구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예, 그쪽에 축사…….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깨끗한 목장…….

배동만 위원 예, 깨끗한 목장으로다가 제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배동만 위원 그 주변에도 그런 민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예, 저도 그 집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도 허가가 들어온 집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무허가로 계속 있는 집은 사실 이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냄새라든가 이런 게 좀 암모니아가 많이 안 좋잖아요, 날씨가 흐린 날이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시설물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가 그래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돼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에요. 재난적 가축 질병 사전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인데요. 동물방역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공동방재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철저히 잘하고 계신가요, 관리를?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저희들이 재난적 질병은 구제역하고 AI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집중적으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연 2회 일제 접종을 해서 그것은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파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인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농가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커버를 해서 공동방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또 공동소독소 운영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보면 구제역․AI 소독약품 지원이 벌써 상반기에 100% 추진 실적 됐네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미리 배부해줘야지만 사전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다 소진됐을 경우에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또 도나 예비비를 편성해서…….

○위원장 이정임 예비비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20번에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공동방제 지원에서 그 도표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사업량은 24회이고, 여기는 추진실적이 50% 추진실적인데 이것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예, 3번의 AI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12번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것도 5억 4천만 원인데, 현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생산시설 규모에 맞는 것으로 과일선별기라든가, 동력운반차, 양파․오이선별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역 농산물 그게 명품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어에 따라 환경사업소 박철훈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상현 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순 하수팀장입니다.

김상근 운영팀장입니다.

이용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장 박철훈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제천시 고암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관로교체 4.4㎞입니다. 사업비는 7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18년 내에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평천․무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현재 장평천과 무도천에 차집관로에 우수가 많이 유입돼서 정밀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정밀조사 1식이 되겠고, 사업대상은 장평천 차집관로 9.4㎞, 무도천 차집관로 6.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밀조사용역 착수하였으며, 연내 정밀조사용역을 준공하여서 2020년 국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입니다.

청풍 학현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경찰청 수련원 설립에 따른 학현처리장 증설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방류관로 이설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방류관로 이설공사를 준공 예정이며, 2019년 말까지 처리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덕산면 수산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오수관로 570m와 배수설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봉양읍 미당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이것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농업기술센터 오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첫 설치 돼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관로를 이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오수관로 1.6㎞, 맨홀펌프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상학현 오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3∼2014년 BTL사업 완료로 유입되는 수질농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득이 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 사업 수행자 선정하였으며,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번, 제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공기량조절용 전동밸브 신설입니다.

현재 수동 운전 중인 것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장 내 침사지 유입수문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1지 수선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스컴처리시설입니다.

스컴은 침전지에 부상돼 있는 거품 슬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 사업입니다.

협잡물은 1차 분뇨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제천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약간의 악취가 발생하는데 악취방지처리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번, 하수 중계펌프장 준설을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입니다.

관내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중계펌프가 101개소가 있습니다. 준설량은 대략 2천㎥ 정도입니다. 8월 중에 준설사업을 실시해서 악취발생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번, 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의 회계는 2006년 조례 재정으로 인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5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 한수면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한수 송계지역에 많은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용량으로 부족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증설 6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 6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중앙부처와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마쳤습니다.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8번,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전1․2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따른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수산면 대전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연내 시설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번,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제천시 관내 전 하수처리를 위해서 2013∼2014년 2개 년도에 걸쳐서 BTL민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63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기간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34년 5월 30일까지 20년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1단계는 푸른제천지키미㈜, 2단계는 제천맑은물사랑㈜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BTL 관리업체를 잘 관리해서 관내 하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1번, 하수도 생활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하수도 사업, 긴급 준설 사업, 생활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본예산 9억 원,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12억 원의 예산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번, 완벽한 배수설비 설치준공을 위한 연막시험법 적용입니다.

개인 배수 처리시설 준공 검사 시 연막시험법을 적용해서 오접합을 확인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33개소를 실시해서 오접합 10개소를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번,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슬러지처리시설 대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소화조 증설․개량, 발전기 증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9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0% 정도 추진하였으며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4번, 안정적 하수처리로 남한강 상류 수질 보존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 규모는 1일 7만t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 6200여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각종 지표기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천시 하수처리장은 지표기준을 상회한 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관리로 방류수질 100% 법적 수질기준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사업대행비는 11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시설은 처리장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3개소, 소규모하수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업체를 지도감독해서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번,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충주시와 하수 연계처리입니다.

송계·덕주골 하수처리장이 피서철 용량이 부족해서 부득이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초과되는 용량의 하수를 충주 수안보 처리장에 위탁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475만 원입니다. 최근 1일 한 300t 정도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송계처리장 증설 때까지 차질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BTL 사업으로 시내 대부분의 분뇨처리는 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 분뇨처리를 필요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뇨처리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제천하수처리장 내에 악취발생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시설개선이 잘 되어있어서 악취발생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악취센서 3개소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장 경계 내에 전광판 등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악취량을 데이터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에 날씨, 온도, 미세먼지 등 아울러 시정홍보도 같이 할 그런 생각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러지 탈수기 응집약품 자동 주입설비 설치입니다.

현재 수동으로 주입함으로써 약품의 양 조절 등 어려움이 있어 자동주입설비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절감액은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내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BTL 사업이 제천시로 봤을 때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안 돼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면 단위는 안 돼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시 안쪽만 돼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배동만 위원 지금 제가 속해있는 구역에 고명동, 신백동에서 단양 매포 쪽으로 나가는 쪽에 김산부대 내려가면서 고명리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배동만 위원 그쪽에는 안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시 전체는 안 돼 있고…….

배동만 위원 그쪽에 안 돼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이게 잘 아시겠지만 BTL 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그간의 이자발생분 여러 사업비를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나눠주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소요돼서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한 대로 1․2차 사업했는데 2630억 원이 들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리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저희가 3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 사업은 계획이 없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배동만 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옛날에 BTL이 안 됐을 때는 위생업소가 그래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현재 2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지금 현재. 그래요 BTL 사업이 되면서, 시내 쪽으로 완공이 되면서 2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배동만 위원 수익사업이 안 되다 보면 그분들도 문을 또 닫을 수 있죠?

지금 BTL이 다 돼 있다면?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분들이 그래서 전체 사업처리 내용 중에 우리 관내 분뇨수거처리가 30%, 나머지 아까 마을하수처리장 38개소 아까 보고드렸던 협잡물이라고 최초의 하수가 들어오는 건더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동만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분뇨처리비용은 톤당 2만 7천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올리기 곤란해서 저희한테 마을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비용을 인상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시내 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으로 그 시설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반여건상 안 되는 가구도 있어요. 지하 정화조가 너무…….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렇죠, 예.

배동만 위원 지금 중간펌프에서 너무 낮다든가 이랬을 때는 퍼 올리는 것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된 부분 호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화조 BTL 사업을 하면서 톤당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다 떠안기는 식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래서 분뇨처리비용은 저희가 인상안을 검토한 바는 없고, 우리 BTL 사업 구역 내 100% 다 이렇게 연결된 것은 아니고, 아까 배동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안 된 구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강하게 거부해서 못한 것도 알고 있고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2개 사에 대해서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BTL 사업은 잘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꼭 그 개인이 안 하게 됐든, 또 지반여건상 안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생업소 관리운영도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못한 BTL, 안 된 가가호호도 잘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철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상귀 급수팀장입니다.

장흥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재철 운영팀장입니다.

이경학 시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마을상수도팀장님이 계시는데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소개를 못드리게 됐습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 두 번째 원격검침 지시부 교체 공사, 세 번째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 네 번째 계량기 교체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부족한 시설용량 확보와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지 증설 2만t, 시설용량 증설 2만t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 및 연내 공사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치는 백운면과 봉양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75.8㎞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 되겠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차분 착공 및 방학리․원월리에 대하여 관로매설 및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11월까지 모정리, 봉양리, 구학리 일원에 관로매설 및 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고암테크노빌, 영천어린이집 주변, 금성면 양화리, 청전동 법원 뒤 등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이 되겠고, 상반기에는 노후관 정비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청전동 법원 뒤 노후관 교체 2차 공사를 11월 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0건에 13.3㎞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 확보분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추경예산 확보분 포함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 관리 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장곡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취수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에 사업량은 취수펌프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펌프 2대, 조절펌프 1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 및 조달계약 후 현재 펌프 제작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펌프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중 시운전 및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부터 15번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53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3개소,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7개소 등이 되겠고, 상반기 4개소가 준공되었고 1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7개소에 대하여 11월 중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7번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잘하셔서」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하는 위원 있음)

(〇배동만 위원 의석에서 - 여름철……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뜨거운 여름 날씨니까 급수라든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 관리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웃음)

17쪽에 먹는 물 검사기간 운영 있죠. 이것 먹는 물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 전에 제가 수도사업소에 근무할 때 47개 항목 이랬었는데 지금 아마 항목수가 늘어서 46개, 먹는 물 12개 항목…… 그러니까 58개 항목이나 되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색도, 탁도, 맛, 그다음에 중금속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미생물, 대장균 이런 것 전체 다 해서 지금 5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검사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관내에서 검사를 했을 때 먹지 못하는 물 기준치가 나온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현황이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지금 담당팀장 얘기로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 같은 것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대부분 지하수 쪽에서 일부분 오염된 부분이 나오면 개인 분들에게 그 부분을 다 통보를 해주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준을 거기에 안내판을 써붙여야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 그것은 만약 우리가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공공시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공시설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안 된다고 표지하고 수질시험성적서를 바로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다고 경고하고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2018년도 수질검사한 것 기준치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예, 그것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샘 이런 거잖아, 의림지 우륵샘. 공동샘물」하는 위원 있음)

(「괜찮은 거죠, 수돗물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피재골은 괜찮은데 우륵샘은 기준치가 넘었잖아」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시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하은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병철 성장산업팀장입니다.

양경석 제3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입니다.

제1바이오밸리와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가로등 LED 교체와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를 공모했습니다. 결과 LED는 제외되고,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만 2억 4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8월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9월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크노빌 입주환경 개선입니다.

강저테크노빌 도로 확․포장공사와 고암테크노빌 주차장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 고암테크노빌 관리사무소 포장공사는 준공처리하고, 강저테크노빌 도로 확․포장공사는 8월 착공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송학테크노빌 미활용 공장용지 분양입니다.

송학테크노빌 내 미활용 중인 관리사무소와 오폐수처리장의 공공시설용도를 산업시설용도로 변경 매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기본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입주업체를 선정, 분양계획을 체결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제천 자동차 부품 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7년도 충북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임대공장 및 시제품제작실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임대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중부내륙권 자동차 부품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인근 도시인 충주, 원주와 자동차 관련 기업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광역클러스터사업 발굴 및 정부사업공모로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MOU 체결, 교류 활성화 및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4분기에는 국비 투자 사업 발굴 및 제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번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봉양읍 일원으로 전체 33만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지조성 계약과 착공을 하였으며,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벌목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보상협의는 전체 38% 정도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수용 마무리 및 잔여 토지수용을 하겠고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벌목공사는 마무리하고, 토공공사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산업단지 기공식은 9월 11일 날 개최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번,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제2∼3산단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를 발주했고, 공업용수는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전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비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 문제가 생긴 것이 2∼3산단 연결도로인데, 국토부에서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국비사업 또는 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시비 3단 조성공사 등에 포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도로 실시설계는 완료토록 하겠고, 공업용수는 계속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 승인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투자기업 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제3산업단지 착공을 기점으로 수도권 소재 노후산단이라든지, 임대산단을 투자유치 주 공략대상으로 제3산업단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인 초청,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제3산업단지의 선분양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 및 양화테크노빌 분양 완료입니다.

현재 1바이오밸리는 분양은 100%됐으나 가동률 91%, 2바이오밸리도 분양은 100%됐으나 가동률이 76%로 저조합니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독려로 최소 90% 이상 목표로 추진하겠고, 양화테크노빌은 현재 50∼60% 정도의 분양율과 입주계약이 돼 있습니다. 양화테크노빌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100%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원사는 198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회원사 워크숍이라든지, 한마음대회, 경영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연말에는 모범기업 및 근로자 표창으로 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되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사업 지원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제조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9개 중소기업 선정으로 ISO9001 인증 등 9개 분야에 인증 획득을 지원했고, 세명대․대원대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박람회 참가에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경영 안정입니다.

6개 시중은행에 연 100억 원의 융자를 신청하고, 또 그 융자에 따른 연 4%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7개 기업에 100억 원을 융자 추천했고, 금월 7월 중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융자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차보전금을 연내 12월 달에 지급을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써 시 지역으로는 제천시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3단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예산은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26억 원, 시비 100억 원 해서 한 230억 원 되는데, 자동차부품산업에 87억 원, 제3산단 조성에 138억 원, 역량강화사업에 5억 원이 지원되는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은 87억 원을 5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8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경량화 및 R&D개발지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클러스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9개 과제 7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의 혁신역량강화 5억 원 예산 중 매년 1억 원씩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소양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차산업 관련 2개 프로그램에 7회를 운영해서 74명을 수료했고, 자동차 관련 교육 3개 프로그램에 40회 72명이 수강했습니다. 또한, 3개 대학교 7개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센터 및 임대공장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클러스터는 지상 2층에 클러스터센터가 있고, 임대공장이 공장 6동, 창고 2동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 사용 허가해준 것이 총 9개 기업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물 사용 입주기업에 편익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창의적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미래 꿈나무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 6100만 원으로 발명과 창의성 교육, 지식재산교육, 발명축제한마당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지식아카데미와 초등 창의발명체험교실, 발명축제 행사를 10월 20일 날 실시하는 등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도비 포함한 2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컨설팅, 초도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말 11월경에는 최종 성과보고를 개최해서 기업 역량 강화 및 상품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ANC연수원 500억 원 투자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협약 이후에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12페이지인가요?

김대순 위원 예, 12페이지입니다.

(「8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ANC 투자협약하고 현재 자체적으로 ANC에서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아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이후에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자료를 또 검토하다보니까 ANC그룹 회사가 자본금이 5억 원밖에 안 되고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고 한데 500억 원이라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50명 내외로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 ANC가…….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이라는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를 위한 사업인데, 과연 이 회사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ANC가 토지는 이미 봉양 학산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는 사업이 국제물류에다가 여행사,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자본금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관련된 투자를 받는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일단은 MOU는 500억 원인데, 이 500억 원은 약간의 어떤 변동의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수원 유치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여튼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대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ANC가 이호우 회장님 맞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쪽에 지금 우리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하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 법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제가 본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행사도 있고, 물류도 있고 아주 쭉 있어서 가족들이, 아들은 무슨 회사, 딸은 무슨 회사, 사위는 무슨 회사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수원을 학현에, 아니 학현이라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학산.

배동만 위원 학산에다가 연수원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이 하나로 계약돼 있는 상태니까 이것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투자를 잘 좀 해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배동만 위원 이게 원래는 충주 쪽으로 속해있었죠,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충주상공회의소에서 독립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천단양으로 분리해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분리해서 나왔을 때 저희들에게 플러스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무래도 충주에 속해있으면 회원사들의 권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을 수 있지만 분류됨으로 인해서 회원사간의 어떤 기업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회원사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입된 회원사들에게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상공회의소는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동만 위원 제가 알기에도 충주 쪽에서 지금 제천단양을 안 놔주려고 굉장히 엄청나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단양의 기업인들은 분리해서 나와서 독자적인 것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서 이쪽에 또 시멘트공장도 있고, 시멘트공장 밑에 용역하는 회사도 또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천단양에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배동만 위원 그런 부분을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잘 밀접하게 관계를 하셔서 일자리 창출에도 우리 최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협력을 강화해서 하여튼 지역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곘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산업단지요. 지금 2단지 100% 분양 완료됐는데, 가동률이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71% 정도.

김병권 위원 71%요. 그럼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장까지 짓고 있는 것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실질적으로 건물 짓고 공장에 기계를 돌리면, 생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입주계약률이 66%이고, 가동률이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그것은 양화테크노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66% 그것은?

김병권 위원 2단지 가동률이 76%.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76%요.

김병권 위원 나머지 이런 부분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저희 국장님과 같이 아워홈이라든지 큰 회사에 찾아가서 가동을 하고 투자를 계속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하여튼 독려해서 공장이 아직 짓지 않은 곳은 빨리 짓도록 하고, 하여튼 가동이…… 예를 들어 아워홈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에 비해서 가동률이 사실 상당히 협소합니다. 대표적인 2단지 기업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도권하고 또 기존 입주로 돼 있는 업체를 쫓아가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바이오밸리 1단지도 그렇고 2단지도 그렇고 가동률을 보면 1단지도 아직 100%가 안 됐고요. 2단지도 지금 76%인데, 3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과연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할지……. 지금 저희 제천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유입하고 고용창출인데, 업체가 들어오면서 고용창출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하는데 지금 2단지 자체도 가동률이 이런데 3단지가 이게 분양만 해놓고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닐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런데 2산단 같은 경우 미가동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경매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4개 업체가 있고요. 미착공한 기업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기업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땅은 사놓고 지금투자시기가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쫓아가서 빨리 공장을 짓고 가동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분양도 좋지만 분양을 해서 이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 배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이게 지금 대표적인 법정민간경제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지금 5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시비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면 생산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전기총회 개최하고, 교육 빼고는 간담회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것 식사비용으로, 그러니까 제천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상공업체 분들은 분명히 고맙고 당연히 이게 활성화돼야 하지만 시비로 5100만 원씩 지원해서 이분들의 식사비용을 대줘야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식사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가 독립한지 한 2년, 3년차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공회의소가 뭐라고 할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회원사들이 미 가입된 회원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원사들끼리, 초창기니까 회원사들끼리 소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어떤 이런 사업이 아니고. 더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행사 자체가 회원사 및 비회원사도, 아직 가입 안한 회원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취지에서 봤을 때 어떤 예산 지원이지 단순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좀……(웃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것은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이신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사업은 해마다 정액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범위에서 타당한 사업을 해서 선정해서 그다음연도의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만약 내년에도 상공회의소 사업 계획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어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에 관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아무튼 제천단양상공회의소가 충주에서 분리돼서 제천에 온지 3년됐는데, 우선 여기 상공회의소도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서 회원수도 많이 늘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사업비가 계속으로 돼 있는데 좀 한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사업내용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연말에 한번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참고로 상공회의소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지금 상공회의소가 저희들이 전체 회원사가 들어와 하는 회원사가 안 들어온 회원사가 많습니다.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여기에는 공장만 오다보니까 공장들의 규모가 제법 있는 공장들도 안 오다보니까 상공회의소 연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보면 인건비 사무국장, 여직원 둘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사실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러한 사업은 부득이 시에다가, 아직까지는 상공회의소의 자생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또 부지런히 회원들의 가입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상공회의소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니까 시 예산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저희들 목적은 상공회의소 활성화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활성화 좀 돼서 자생력을 갖게끔 많은 지도감독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14번에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자동차 관련에 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관내 자동차 관련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3개 학교, 7개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가 대학교동아리인가요? 고등학교?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대원대도 있고, 산업고도 있고 자동차 관련된 학교 학생들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 동아리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자동차의 어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기술을 배운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튜닝 이런 어떤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어떤 그런 스터디 동아리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것 3개 학교 7개 동아리 내역, 지원내역 있죠? 내역하고 동아리 활동 목적이라든가, 활동 저것을 좀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는 충청북도 북부권에 산업구조 및 개편이라든가, 제천시 미래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오늘 뉴스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 건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제가 자세히는 못 듣고 충주하고 청주?

(「오송」하는 위원 있음)

청주 오송 쪽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게 어떤 국가산업을 하려고 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글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지정이 됐다고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선거 때를 이용해서라든가 이럴 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충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 공약…….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문재인 대통령 대선과제 공약 중에 제천은 우리 천연물이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그렇게 공약까지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오늘 뉴스발표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지정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말 너무너무 기분 나쁜 것이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음성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하소동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제천시민의 그 아픈 가슴을 정말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것까지도 음성으로 뺏겼는데, 지금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북부권 홀대를 또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3산단 내 천연물센터 계획이 한 3만평 정도로 계획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미래전략사업국 국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깊게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하여튼 3산단 조성과 천연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하여튼 각별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 달까지 평가 그것을 해서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달 기간이 남았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발표한다고까지는. 오늘 뉴스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것 오송하고 충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예.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장 조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구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영주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정희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지도공무원 현장문제해결 역량 개발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도사 경력단계별 체계적 맞춤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7개 과정에 17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보급 실무과정과 농업경영컨설팅과정,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청정식물원 교육장을 활용한 개축 및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하우스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이 이번 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3번,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맛기행 루트 구축 및 맛 명소 조성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덕산면의 밥상위의보약한첩과 누리마을빵카페, 수산면 수산 슬로시티마을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관광 브랜드 개발 및 홍보물 제작, 음식건강 맛기행 코스개발 및 팸투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4번,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화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별 특성, 농촌노인 보유기술․솜씨를 활용한 사업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가공공장 리모델링 및 가공장비를 납품하고, 농촌 어르신들 소득 창출이 되는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6차산업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오미자, 시래기 가공사업장 조성 및 컨설팅, 브랜드 개발, 가공품 생산이 되겠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추진, 6차산업화 브랜드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HACCP 기준 가공장 리모델링, 가공장비 설치, 시제품 생산, 보완해서 제품 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되겠고, 총 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험요인 노출, 작업시설, 기구 및 정기적인 안전검사․정비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작업을 위해 환경 원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전문가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작업 안전예방 생활화 컨설팅 및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7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4개 교육이 되겠는데, 하반기에는 강소농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업인대학,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8번,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학습단체 역량강화 교육,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중앙․도 단위 참석 그다음에 생활개선기술 전문교육 및 과제활동,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번,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4-H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자재 및 시설 지원이 되겠고, 학생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 활력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과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귀농 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중 관내 정착한 귀농인, 귀농 정착이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귀농․귀촌 농업인 영농정착 지속적 교육과 귀농 대상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신월동 1455번지에 주택 30호를 가지고 예비 및 새내기 귀농인들 해서 영농능력 배양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기초, 심화 교육과 귀농․귀촌 관련 현장실습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신품종 지역적응 및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시험재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서 고추 다수확 및 일시수확 시험재배, 플럼코트, 땅콩호박, 구기자, 다래 등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 그다음에 기후변화대비 소득작목 재배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증재배 관련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연치유 힐링 테마 체험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삼색테마정원과 청정식물원, 약초분화온실을 식물식재 및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채락 리뉴얼 및 스토리 구축 용역 사업과 약채락 식비즈니스 위탁교육,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채락 리뉴얼 및 스토리 구축 용역 사업에 추진하고 있고, 약채락 식비즈니스 위탁교육이 오늘 완료가 돼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는 10월 달에 있을 한방바이오박람회 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생활문화 연구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발효가공․국화연구회 3개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음식 교육, 발효가공 정기교육, 국화 재배기술 교육 등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여섯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을 통한 새로운 창업아이템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이용한 기술지원 및 창업보육 교육 진흥과 가공기술 개발, 기술이전, 제품개발 및 농산물 가공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시민을 대상으로 가공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초도순방 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전달받으신 것 있나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받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은 꼭 좀 우리가 굳이 어느 과,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사실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동 직원 분들부터 모든 것이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지금 5쪽에 보니까 지도공무원 현장문제해결 역량개발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적인 문제 해결도 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자체부터도 친절 서비스가 돼야지만 시민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욱 더 강화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14번, 과장님 한방음식 약채락, 18쪽입니다. 약채락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제천 관광사업과도 직결된 우리 과의 사업 같은데요.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보다 사실 2천만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잘 운영 계획을 세우셔서 약채락골목이 있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유일상 위원 나만의 노하우를 가진 음식기술이라든지, 진짜 약이 되는 음식 개발을 많이 해서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업소와 협조라든가 미팅 같은 것을 자주하셔서 하여튼 제천에 꼭 있어야 할, 관광 사업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필수 여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약채락이 제천을 대표하는 그런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답변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지금 기술지원과 쭉 제가 보니까 역량강화 관련 지원 예산 배정이, 엄격히 얘기해서 교육, 견학, 벤치마킹 포함해서 6개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역량개발이라는 이름도 비슷한 것 같고요. 마케팅도 그렇고 예방지원사업도 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다 육성, 교육 농촌에 가서 농업 생산을 해서 결국에는 소득을 증대해서 농업인으로서 귀촌해서 성공하는 모델을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교육도 좋지만, 저도 교육 많이 받아봤는데 교육에 오히려 허덕여요, 뭐라고 할까요. 힘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나요, 이게?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교육을 통해서 소득 증대를 해서 기술전수도 받아서 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도 있고, 또한 저희 지역만 농업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견학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10명 교육을 하게 되면 한 3명 정도는 실천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보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충전을 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경북 어디인데요. 15개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60억 원 정도가 됐데요. 이런 사업, 산림형 민박사업도 하고, 방금 얘기했던 농업 관련해서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잘살고 그래야하는데 그럴 바에는 효율성면에서 그냥 가구당 한 3억 원, 4억 원씩 줬으면 훨씬 더 나은데, 우리가 좀 국책사업, 지방자치 이런 지원 사업들을 보면 실효성에서 굉장히 염두에 두지 않고 과거의 그런 교육, 컨설팅 위주의 인식에 전환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 교육, 교육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어 놓은 데가 뭐죠, 여기? 숙박하시면서.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아,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이재신 위원 예, 거기는 교육받을 때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하 14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해서 평균 받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러면 거기갈 때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정말 그쪽에서 귀촌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네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저희들이 지금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한 60% 정도는 제천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40% 정도는 지역에 땅을 사려고 하니까 토지 값이 워낙 비싸서 못하고 다시 원대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약채락이 중간에 한번 실시 안 한 기간이 있었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있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이재신 위원 그때 왜 실시를 안 했던?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채락을 몇 년 동안만 하고 그다음에는 보류했다가 그것만 잘 육성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차후에 또 관리자 되신 분들이 다시 지원해 달라, 또 의원님들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지원금이 상당해요, 사실. 약채락에 선정이 되느냐, 선정이 되지 않느냐 그 음식점들이 시기질투도 심하고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이재신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 평수제한도 있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법적인 제한을 찾아서…….

이재신 위원 예, 그때 하여간 중단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채락 몇 년까지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관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약채락 음식을 몇 선을 선보여야 하고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지켜지고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HACCP 기준 가공장 리모델링, 가공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한 몇 개 업체를 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지금 6개 업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6차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봉양읍 내에 있는 낙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치즈를 만드는데 거기에 HACCP 기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 봉양 명암에 최순영 씨라고 혼밥족겨냥 시래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HACCP 기준에 맞춰야한다고 해서 그것 맞추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제가 이 부분 물어본 것은 HACCP은 앞으로 이제 식품을 작은 것이든, 농산물이든 만들면 무조건 적용되는 의무화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2024년까지는 다 식품을 만드는 회사는 HACCP을 적용받게 되고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앞으로 저희 제천 업체들도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리모델링비라든가 가공장비를 설치한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형평성에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HACCP은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류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실험이라든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HACCP 인증에 관한 공장에 대한 설치 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비는 업체가 하는 것이 맞고, 사후관리 쪽에서 HACCP 실무교육이라든지, 각종 식품검사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부분 지원을 하든지 해서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번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지원 사업 5천만 원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활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솜씨와 기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여기는 노인 분들 중에서 짚공예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사업장 대상지는 송학면 무도리가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선정이 됐고 월요일 날 여기 단체에서 영월군하고 강릉시 현장견학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고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가공장 리모델링인데 짚신 엮는 게 이것 공장으로서의…….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짚신 말고 나물 같은 것 있으면, 시래기 같은 것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농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가공장비를 납품하는 것으로.

김병권 위원 그럼 짚공예로 해서 판로나 이런 것은 괜찮은가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더라고요.

김병권 위원 그럼 선정 대상자는 한 분이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마을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송학에 마을을 해서 여가시간을 이용한 소득창출 마을사업을 하시는 거군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게 한번 사업을 하고 났는데 어르신들도 적극적이고 거기에 창출된 소득이 크지 않아도 어느 정도된다고 하면 추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여가시간, 겨울 같은 경우, 특히 농한기에는 시간 보내기가 저거하니까 화투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마을의 이익도 창출되고,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좋은데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귀농․창업농, 귀농한 분들이 대표적으로 시작하는 농사는 보통 어떤 것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저희 지금 관내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현재하는 것은 화훼하시는 분도 있고요, 고추농사 그다음에 수박농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다양하네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다양합니다.

김병권 위원 기술지원은 다…….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착 후 3년간 한 평균 수익은 어느 정도로?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김병권 위원 보통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3년 후부터는 되나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촌을 상대로, 그렇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농민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은 점점 고령화로 가고 있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다른 연구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보신 적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제 자신이 아직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했고요. 중앙단위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신규사업인데요. 시범적으로 송학면 무도리에서 짚을 사용해서 마을공동체가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 어르신들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를 받아오셨네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2500만 원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잘 되게 되면 앞으로 농촌은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교육을…… 19쪽에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발효가공연구회, 국화연구회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모집을 해서 하지 말고 마을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검토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보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농촌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조승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승열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은숙 소득작목팀장입니다.

한흥동 산업화지원팀장님은 휴가 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5쪽입니다.

잡곡 고품질 유통개선 브랜드 유통 시범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전과정 기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잡곡작목반 1개소에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잡곡, 가공, 저장, 유통시설을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역농업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전략작목을 발굴, 중․소과 사과 상품화 향상 및 유통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선별기, 세척기 등 기기류 구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국내 환경여건에 최적화된 우수한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3년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육성 사과품종을 식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주, 관․배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4번, 8쪽입니다.

과수 유해동물 멧돼지 포획 유인트랩 활용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범사업으로 11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멧돼지 포획 유인트랩을 하반기에도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흑염소 농가 보온급수기 및 양면급이기 시범 사업입니다.

적정 온도의 음수 섭취로 인한 질병예방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개소 1500만 원 사업을 지원하여 하반기에도 자동 보온 급수기 및 양면 급이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안개분무시설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사업으로 5개소에 7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및 급수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대비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 원으로 플럼코트, 토종다래 등 틈새작목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덕시설, 관․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12쪽입니다.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 활용 시범 사업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퇴비 시범 사업으로 1개소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발효퇴비사 시설 보완, 퇴비제조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현지 포장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9번입니다.

저온기 시설원예 고품질화 시범 사업입니다.

저온기 시설채소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1개소 2500만 원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전기난방기, 공기막 단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원예분야 이상기상 대응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주요기상재해 최소화를 통한 농산물 안정 생산을 목표로 4천만 원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시설하우스, 전열 장치, 피복 자재 등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1번, 시설채소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작목반 자체 육묘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육묘장 설치, 자동환경조절장치, 육묘배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마늘 국내육성 품종 경쟁력 강화 시범 사업입니다.

국내육성 품종 중 식부면적 확대 사업으로 4천만 원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마늘생력화기계 구입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생물적방제 시범 사업입니다.

고설딸기 저온기 난방으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작목반에 7천만 원 지원으로 하반기에는 관부 난방 시스템 설치 및 친환경방제 천적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폭염 시 가축의 열 스트레스 사전 대응 사업으로 1개소에 6천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안개분무시스템, 온습도컨트롤시스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젖소 간기능 개선 및 유단백률 향상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젖소의 간기능 개선을 통한 신선한 고품질 우유 생산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간기능 개선 및 유단백 향상 재료 등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ICT 활용 축사재해 및 가축질병 예방 시범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 등을 ICT융복합 기술 투입 사업으로 2개소에 4천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출입통제시스템, 농장안전지킴이시스템, 무인살포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벼농사 소득증대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유통․생산․소비자연계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으로 2억 9470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도정․가공․포장, 브랜드개발, 온라인․직거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장 조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육성 사업으로 사업비 6억 1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약용작물 체험장 공사, 족욕시설, 판매 체험장 등 조성시설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본초다담” 한방카페 개관 및 준공식을 7월 초 예정이었으나 8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9번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순회교육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100만 원으로 오지마을 위주의 농업기계 정기 순회 교육, 농기계 점검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 순회 수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를 통하여 농업기계 구입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임대사업장 3개소를 운영, 59종 371대의 농기계를 비치하고, 상반기에 987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친절하게 농기계를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실 운영입니다.

농업 미생물을 통한 유기적 순환농업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3억 17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복합균, 단일균 등을 67t 무상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무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쪽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청사 신축, 증류 및 추출시설, 압출성형기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2월에 공모사업으로 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6월에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컨설팅 및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운영입니다.

국내 약용작물 종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농기계보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온저장고, 종자처리시스템 및 실험기기 구입 등을 거쳐 10월에는 시설 가동 및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보니까 기술보급과는 신규․시범사업이 꽤 많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처럼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계속사업 한 가지와 신규 특수사업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보면 25쪽, 친환경 농업 미생물실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전반기 때 복합균 EM과 단일균 유산균․고초균․광합성균․효모균 이렇게 연 200t씩 무상공급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상반기 때보니까 64.7t 공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반기, 하반기 어떻게 하반기에 집중이 되는 사업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전반기에 보니까 예산 사업비도 보니까 2억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반기 업무보고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하반기 때는 또 3억 1700만 원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생산과, 어떻게 보면 약속이겠죠, 약속이 지금 사실 부진한 것 같은데 예산은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우리 친환경미생물센터를 작년 연말에 우리가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해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EM을 공급하다가 단일균까지 공급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M은 많이 공급되는데 아직 단일균 공급이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일균도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하여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게 일반 분들이 몰라서 그렇겠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아직까지는 그런데 단일균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 이게 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산업화지원센터 약용작물. 원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원래 계획상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왕암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돼 있던데, 뒤에.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아, 그것 뒤에 있는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전반기 업무보고 혹시 보셨나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

(담당직원 자료전달)

유일상 위원 아마 전반기 때 여기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농업기술 내에서만 표기가 돼 있던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건물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운영은 어디에서, 직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바이오벤처센터 옆 공터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한방바이오과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한방바이오재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위탁? 위탁으로 가신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자료 좀 부탁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과수화상병이 제천에 발생했죠?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발생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발생한 시기가 언제죠?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6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6월 달에 발생해서 이것 과수화상병이 소나 돼지로 갔으면 구제역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과수에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이게 빠졌죠?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아, 이게…… 하여튼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서, 제천의 우리 관내에 과수 농가는 총 몇 호에서, 발생한 과수농가는 몇 호가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우리 발생된 농가가 지금 현재 31농가에 27.1ha 발생이 됐습니다. 됐고, 주변에 100m 농가를 포함하면 인근 농가가 29농가에 21.5ha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니, 인근농가가 21.5ha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몰대상농가가 60농가에 48.6ha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전체 과수농가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전체 과수농가를 따지지는 않고 백운면 농가에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7ha에 23% 정도.

김병권 위원 백운 농가에 23%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제천에서 퍼센트가 안 나온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그것은 아직 제가 제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제천에서 발생돼서 충주 뭐 이쪽으로 확산된다고 하는데, 이게 발생을 하면 전부 캐내서 매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발생된 농가의 것을 매몰을 하고 인근 농가의 것도 매몰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전염성이 엄청 빠르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세균성 병으로써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의심필지가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제천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병인가요, 과수화상병이?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그전에도 있었던 병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천안, 안성 쪽에서 발생이 됐던 것이고 우리는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앞으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시에서? 이게 예방이라든가, 나무에 어떤 일반 가축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겠는데 과수 같은 것은 예방법이나 어떤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그런데 이것은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정이라든가, 또 주변에 전염원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추가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예방 자체는 지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상병 방제 살균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잘 좀 예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축산농가처럼 구제역이 발생됐다, 아니면 예방이라고 하면 앞에 석회석을 뿌려놓고 출입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한 방역체계가 되는데, 과수농가에서 앞으로 화상병은 그 정도의 저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그렇죠, 우리가 지금매몰지에 가면 굴삭기도 소독을 하고 또 출입구, 과수 화상병 농가에는 빨간 테이프를 쳐서 출입도 막고 있고, 또 농가들 석회로 앞에서 막아서 예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그 지원대책은 우리가 국비로다가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로 보상하게 돼 있는데 비용은 직경에 따라서 가는 것이 있고 굵은 것이 있는데 4㎝부터 60㎝까지 구분해서 근원경이 높을수록 보상가가 높고, 그리고 또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밀식재배과수보다는 밭밀식재배가 조금 단가가 높고, 또 밭밀식보다는 일반재배가 높게 기준단가가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과수농가에서 한 해 과수를 팔아서 소득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몇 퍼센트 정도 따지나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비용은 아마 3년치 보상인데, 그 비용은 아마 일반농사하시는 분들보다 넉넉하게 비용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게 나도 손해는 안 보고…….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손해는 안 보고.

김병권 위원 볼 수 있게끔.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그럼 3년 안에 매몰이 되면 거기에 다시 식재는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지금은 식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세균성이기 때문에 3년 정도 묻어두면 세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다른 것은 몰라도 가축이나 이런 전염병도 전염성이 강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선 과수농가나 일반 다른 농가에 어떤 전염병 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 예방이나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제천에는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게끔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직무대리 이상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병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보상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그런 경우가 있어」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한만길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센터장…….)

(웃음)센터장님.

이상으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국장이동인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조승현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이상노
환경사업소장박철훈
수도사업소장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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