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모니터단을 구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제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해 여성친화적인 제천시를 도모하고자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3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 5월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기에 “모니터단”을 “서포터즈”란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모니터와 서포터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을 경우, 모니터가 서포터즈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단어로, 모니터란 단어가 서포터즈 단어보다 상위개념의 단어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 기재된 서포터와 모니터의 사전적 의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 11개 지자체에서는 “서포터즈란 ∼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따로 정의하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단의 인원수를 70명 이상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30명 이내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여성가족과에서 2013년 5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30명을 구성․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포터즈의 주요역할인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언, 홍보활동 등에 대한 결과물 등 활동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서포터즈 단원이신 김영수 의원님으로부터 “서포터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냥 1년을 보낸 회원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할 때 무작정 인원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성된 단원들을 소수 정예화 및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인원수는 30명 이내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본 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니터단의 임기를 5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관 대표자 변경에 따른 위촉일과 임기는 우리 시 자체별도 규정이 없기에 모니터단 활동의 집중력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2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료되며, 의견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의안번호 1870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에게 정기 목욕권을 지원하여 고엽제 후유증 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유족과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지원하던 목욕비를 고엽제 전우들에게도 지원하고,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의 유족과 보훈수훈자에게 각각 매월 5만 원과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가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나번,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24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번에 금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명예 수당 및 목욕권 지원비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지원하던 목욕비를 고엽제 전우들에게도 지원하고,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유족과 보국수훈자에게 매월 5만 원과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엽제전우에 대한 목욕비 지원”에 관한 신설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정기적인 목욕이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사업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을 감안한 개정 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에서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매월 5만 원, 보국수훈자는 매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검토의견과 함께 무공수훈자 유족 및 보국수훈자 수당지원 협의를 수용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수급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관련 법에 근거하여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하는 것과, 무공수훈자의 유족과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한 400명.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400명입니다. 그 인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하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매달 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당초 처음에만 신청하면 변동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아, 지급을 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중에서 400명이.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전자카드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기존의 상이군경의 예우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장애인복지팀장”에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자”에서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회계관계공무원 변경 및 용어정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과에 속해있던 “장애인복지팀”이 “노인장애인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는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회계관직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1872호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세 감면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와 적합하게 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이전, 말소 유예기간이 현재는 3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과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개정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적용시한과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부칙안으로 제2조와 제3조로 명시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여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항․호에 맞게 정비하고 간편한 용어의 변경 등으로 개정 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자동차세 감면 시 종전 보유차량의 매각, 폐차 등록 유예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60일 이내와 동일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과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건강관리과장 박혜숙입니다.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으로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금연교육지원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제공 및 금연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금연교육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〇지은영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잘못하고……. 바뀌었어요.)

(〇방청석에서 - 내용이 틀리잖아.)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제가 순서가 바뀐 것을 몰랐습니다.

예,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제, 직무 수행 범위와 활동수당과 실적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제천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예.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제천시에 있는 각 단체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저희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그런 구체적인 조건은 마련하지 않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요. (웃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담배를 피운다, 안 피운다는 문제보다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않고 지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그런 조건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흡연자에 대한 너무…….(웃음)

예.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건강관리과장 박혜숙입니다.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금연교육지원,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 보조제 제공 및 금연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참고사항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자는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시민의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사회적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교육실시 및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등 직․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전부 또는 일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조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치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천시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반공위령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희생자 이상길 외 6명 및 미 신청 희생자 박제훈 외 17명의 추모를 위한 위령탑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으로 한국전쟁 당시 제천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의 피해를 규명하고,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추모 및 위령사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집행부 관련 부서의 자세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타 17개 자치단체에서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행정복지국장 함건택입니다.

본 건은 우선 지원에 관한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1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력 집중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2016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신규 및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여 2016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월 2일 현재 2016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 발굴은 총 76건 37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수요예측과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우리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제11회 지방자치경연대전 최우수상 수상 시 수상식장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제천시홍보를 적극 하였으며, 청사 외벽에 축하 현수막 게첩과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12회 응모대비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미화원을 통한 정책제안 제도를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은 청소를 주 업무로 하는 계약직 신분으로 담당업무 외 추가업무에 대한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안제도 포상금 불용처리 지양에 대해서는 뒷장의 6번과 중복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문화컨벤션센터의 정책결정에 따른 추진력, 의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 재정여건상 추진 불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해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시민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우수한 제안이 다수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올 4월 중에 완료되고, 공모신청 후 6월에 선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소예산으로 공원 등 시민편의시설로 조성 검토 중에 있으나 중복 투자 등의 우려가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도시재생 공모결정에 따라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민자유치 등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이자수입 손실분보다 적으므로 2015년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 실제로 이득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이자 총 수입을 보면 약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은 국가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기부양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조기집행 추진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사실 이게 교육문화센터 내지는 컨벤션을 안 하기로 결정된 후에 지금 펜스 쳐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기간에 빨리 철거를 하고, 시민에게 운동장이 됐든, 어떤 공원이 됐든, 환원을 단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양순경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도 염려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하고, 2주에 거쳐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회의할 때에도 지금 도시재생 용역을 맡고 계신 권태호 교수님이 TF팀장이 돼서 이것과 연계해서 계속 회의를 주민들과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결론은 제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올해 4월 29일까지, 공모신청 마감일이 4월 29일입니다. 그럼 6월에 선정되면 올해 예산이 배정돼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올해는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으로 도시재생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3년, 공원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자리펴고 놀 수 있거나, 공원 정도, 야외공연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 화장실 정도. 또, 보안등 정도 이렇게 구상하고 도시재생에서도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부분을 그날, 사실은 통장협의회장님으로 되신 인성동에 말씀을 드려서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사실 오시지는 못했고요. 그 동이 아닌 다른 동의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할 때 용역보고회나 이럴 때 의원님들 물론 참석시키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4월에 공모를 해서 결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의회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 부분은 저희도 홍석용 위원님이 주문하셔서 해당 과에 검토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고, 그쪽 회신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30일 도시미화과로 공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 업무가 청소를 하는 계약직 신분으로서 책임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분들의 부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요소 때문에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2012년도에 군포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거기도 1년 만에 종결되고 안 하는 사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포상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계약직 공무원도 표창은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를 들어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면.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우수공무원은 국내여행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다 포함돼.)

다 포함되고 있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미화원들을 통해서만 꼭 이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가장 주민이랑 밀접한 행정조직인 읍․면․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는 직원들도 통 담당을 각각 다 하고 있고, 통에는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시민의 생활불편을 신고하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이 되고요.

또,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래도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환경미화원을 꼭 이런 제도에 하셔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부담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글쎄,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시정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게 환경미화원에 대한 업무는 분명히 도시미화과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강제를 뛰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하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미화과와 다시 상의해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임무를 주어지고 난 다음 그런 것들이 신고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분들이 책임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정도는 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띄지 않고, 정말 많이 신고하시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많이 시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에 우선 추천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6월에 선정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부분은 100% 된다는 보장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단기계획은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안에, 1∼2년 안에 어떻게 민자 유치가 된다고 이것을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럼 위원님께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서서 사업진행이 되기 전에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광고문안 개선입니다.

가슴 속에 여운이 남는 제천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자연치유도시 제천과 2016올해의 관광도시를 주요 콘셉트로 하고, 특히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창의120주년 제천의병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시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행사 성격에 어울리는 눈에 띄고 마음에 남는 광고 문안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 명승,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하여 8개소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 활용하여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제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광고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 및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의 지하철,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된 홍보 매체를 금년 1월 15일 충청권 1회와 1월 29일과 2월 27일 2회에 걸쳐 수도권 일원을 점검하고 광고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는 물론 관외 광고 매체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번,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시민재능기부를 통한 홍보 전략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 홍보 관광엽서 제작 시 미술협회 제천시지부 회원들의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 효과가 높은 시간대 선정하여 홍보에 대해서는 TV는 홍보효과가 매우 높은 매체이나 황금시간대의 광고단가가 높아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 전국 규모의 행사 시 행사성격에 맞는 중앙케이블TV를 선정하여 최대한 홍보 효과가 높은 시간대 광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백운면 광고판 및 영서동 주민센터 전광판의 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백운면 광고판은 야간에도 광고 효과가 높도록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7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영서동 주민센터 앞 전광판 광고는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조하여 시기적으로 적합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천시 대표 브랜드화를 위한 연속성 있는 홍보 전략 모색입니다.

자연치유도시와 하늘뜨레 브랜드는 2013년과 2014년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므로 금년에도 지속적인 홍보효과 거양을 위해 청량리역, 강남 고속터미널, 서울역, 김포공항 등 수도권과 충청권 11개소의 다중이용 장소에 우리 시 대표 브랜드를 지속 노출하여 홍보 효과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과 시정홍보 자료 통합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시정홍보 자료는 개별 행사촬영 및 참석자를 위한 기념사진에 중점이 있고, 홍보학습담당관실은 시정 전반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현행처럼 분리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운영상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하여 첫 번째, 전통문화 예술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전통문화전수유형 6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중 전통매듭을 제외한 5개 프로그램의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초․중․고급반을 통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단계별 학습을 요구하는 강좌인 영어, 일어, 중국어와 같은 어학과정과 자격증 취득과정은 현재 초급과 심화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 기준에 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1일 대원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장기발전전략 용역의 결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6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활동상황의 분기별 평가 및 운영심의 실시입니다.

금년 1월 27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총 33개 기관의 40개 사업에 10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년에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 등 지도․감독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왜냐하면 상당히 이것은 학교 측에서는 계속 존치를 시켰으면 원하고, 위원님도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지적돼 와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희가 12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좀 들어보려고, 그 결과를 보고 존치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웃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LED보다는 있는데서 조명광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조명광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하여튼 저희도 고민 중에 계속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내리막이고 커브길이라.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이것을 잘 몰랐었는데, 당초 설치할 때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소관으로 해서— 문화예술과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파노라마 형식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이것은 하여튼 해당부서와 협의해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이것은 저희가 강좌를 개설해서 여기에 수강생이 있으면 어학 과정 같은 경우에도 초급반하고, 원래 초급․중급․고급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교육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초급하고 심화반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초급하고 심화반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하네요.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당초 이것을 평생학습동아리하고 프로그램이나 강의 이런 것을,(기침)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교육청하고도 사실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수강자가 중복되지 않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이혈치료사, 몸펴기 이런 과정을 마친 분들은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청풍문화재단지, 의림지 이런 데 배치해 활용할 계획이고, 경제교육사 이런 분은 지금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배치까지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신경쓰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존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지 매체를 다 출장을 했습니다.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쪽으로 광고 문안을 선택을 해서, 올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는 여기 자연치유도시 제천하고 올해의 관광 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요 콘셉트를 맞춰서 하고 벚꽃축제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계약된 데는 다 지금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저희가 지금 벚꽃축제에 대해서는 한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안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광고가 나오면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꼭 그것은 아니고요.(웃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하여튼, 벚꽃축제도 바로 시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고민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현지점검을 해서 광고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데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제천을 홍보하는데 좋은 지점인 곳에는 다시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많이 비쌉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맞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해서 직접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송발생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철저한 검토와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에 중요사항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심판 및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검토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없도록 자료준비와 자료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활동비는 30만 원씩 2명을 선임하고 있는데, 30만 원씩 매달 지원하고 있고, 소송 대리인을 맡게 되면 거기에 마땅한 상당한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예.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자치행정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한 분이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들어서 급수를 좀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예, 저도 그렇게 되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아주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예, 현재 1차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그 관계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 상태를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저희들은 승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대외협력처장 문영주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중 대외협력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정보 확보와 소통통로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천출신 인맥 및 인적 네트워크 수시 관리 등 투자유치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기업유치를 극대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재사생과 졸업생의 멘토링 관계 구축에 대하여는 2015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3월 12일 있었습니다.

이때 멘토링협약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1 멘토링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사 구내식당 위탁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업체가 갈 수 있도록 입찰자격 완화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위탁이 만료되는데 앞으로 위탁 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멘토는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멘티가 요청을 할 경우에 서로 성향이라든가, 앞으로 진로가 어느 정도 맞을 경우 거기에 따른 멘토를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멘티가 원하는 어떤 것에 따라서 멘토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그러니까 분야의 멘토를 저희들이 기존에 학사를 거쳐 간 학생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우선 시범적으로 협약식을 했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별도 교육은 아마 어렵고, 멘토 교육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회를 봐서 한번 같이 모이는 자리를 주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 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다문화 지원 조례와 외국인 지원 조례를 효율적 통합 및 정비의 건과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친인척을 활용해서 마케팅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지원 조례와 외국인 지원 조례의 효율적 통합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 지원 조례와 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해서 조례안을 현재 마련해서 2015년 2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친인척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시에 1481명의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단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전․출입이 심합니다.

이분들을 활용한 제천시 홍보에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현재 인원이 549명입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해서 다문화가정 친인척이 고향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 가져가서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교류와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국외 자매도시인 미국 스포켄시에서 리버후론트공원 내에 자매도시 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료시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청동솟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청동솟대 9개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와 2015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제천시 주요행사에 국내외 자매도시 단체장을 초청해서 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미협과 중국장수시 문화예술계 연합회 간의 교류 성사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기존의 국내 자매도시—10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와의 민간교류 활성화 시책 농산물직거래라든지,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고 그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간 대단위행사 워크숍 유치 등 상호 실익 있는 교류분야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신규 발굴추진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경기도 안산시는 자매결연식을 4월 2일 날 제천시에서 출시합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완료되는 시점에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교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죽(竹)나무엑스포와 관련해서 제천 한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담양군과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민지원 활동과 관련해서 각종 단체별 행사 통합해서 시민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각 단체별 한마음대회는 순수한 체육대회가 아닌 단체별 성과보고, 다짐대회 등 단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시민행복과, 관련 실과에 공문을 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합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각 단체의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및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 선정 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주민자치 특화사업과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은 조직 활성화 및 단합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기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 현실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15년도 주민특화사업과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은 풀예산으로 계속 운영되어왔던 문제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지금 누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은 이․통장 회장단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다만 주민특화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6․25행사와 관련해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참석 연령층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념행사 추진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 표어, 사진공모전, 수기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연령층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공모하고, 금년부터 다양한 마련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대외인력관리 및 직속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 계속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는 직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지금 제천시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139명이고, 또 산불 숲 가꾸기 요원이 한 60여 명이 포함되면 맥심으로 200명 이상, 또 산불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이분인데, 이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대외손님들 접대하고, 또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토요일․일요일 없이 안내하고, 월급은 1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9개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현재 제작이 착수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스포켄시에 해외 자매결연도시가 5개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진행이,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공원이 완성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솟대를 제천시에 할당한 구역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이.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쯤에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착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공부를 덜했습니다.

추가로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개당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크기가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신경 써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통장 목표관리제는 일단 중지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은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에서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작년도에는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3300만 원,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이 3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34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좀 그런 것이 미진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6․25행사가 좀 더 인원도 많이 오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팁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닙니다.

지금 7개월째 근무하고 있고요. 2년 동안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2년 후에 재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2년 이상은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비서실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부 인사들이, 사실은 어느 시장이고 외부인사가 많이 옵니다.

외부인사의 접대, 또 그분들이 제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제천의 어떤 관광지라든지, 또는 본인이 가보고 싶은 곳 안내 이런 역할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역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민선5기에는 없었지만, 그런 어떤 미비점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선6기에서 한상희 그분을 채용을 해서 한 달에 월급 120만 원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정도 활용을 하는 것은 큰 틀의 제천시에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갑의 위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각 과에 한두 명씩 다 있던 일용직입니다.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행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단체 및 단체의 총회나 대회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조정하겠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초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와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통합 운영 마련 추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자원봉사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자원봉사 집중홍보주간 운영 등 부대행사와 같이 자원봉사의 참의미 전달과 홍보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간 화합의 계기마련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 연계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성격상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공사 관련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겨울철 공사 관련 지도․감독 철저를 위해 각 읍․면․동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과 더불어 겨울철 공사 관련 지도․감독 철저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시 환경오염문제 검토사항에 대하여 다목적회관의 확장 및 리모델링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다목적회관 지원사업 지침교육 시 사업대상 마을대표 및 읍․면․동 담당자에게 철저한 이행당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랑의 빵굼터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사랑의 빵꿈터 운영 수혜가구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2015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빵굼터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강저임시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조속한 집행 및 지역주민들과의 민원발생 최소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본 건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사용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동시설로 돼 있는 곳을 노유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에 따른 소요기일은 한 120일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6일 지역주민 대표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주민욕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인센티브 근무환경 여건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조사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욕구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에 이를 토대로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소방하고 전기시설에 대한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주민공동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노유시설, 즉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진단을 이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우선해서 실시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죠.

지금 예산과목상 기존에 성립 돼 있는 예산으로서는 본 사업을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이 사업을 사전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됐으면 사전에 해소를 했었을 텐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이 아마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2014년 12월 달 연말에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다시 또 대두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최대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주민들 3분의2 동의서를 지금 현재 징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집행 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행정의 미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상 준비과정에서 이것을 못 챙긴 부분은 분명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차 추경에 배려해주신다면 사업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공공요금 지출 증가분에 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민간위탁시설에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작성할 때에는 시에서 공통서식을 배부하여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시설 지도․점검 시에도 공공요금 집행내역 등을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뎀청소년학교 입소자 학생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로뎀청소년학교 입소자 중 시설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보장시설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는 비 수급자에게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문화센터 교육과정 1년 단위별 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과정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격과 기술교육 과정에 대해서 5개월 과정으로 하고, 기타 교양교육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나누어 현재 1기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엄마! 외국딸’ 사업명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국엄마! 외국딸 사업은 제천 새일센터에서 2013년도 다문화가정 생활지도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2014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사후관리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향후 동일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명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관련 종사자 교육 학기 초 진행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을 2월 5일 날 문화회관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49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안전관련 종사자 교육을 시․군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꿈자람카드 사용도 전수조사 및 카드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꿈자람카드 사용도 제고를 위한 아동급식 2015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급식아동대상들에게 매월 충전금액에 대한 입금사항과 사용 독려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있고, 또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미사용자에 대해서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있고, 또 왜 사용하지 않는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카드 사용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급식아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으로 대체를 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 등 카드 이용에 대한 안내를 1차 공문으로 발송한 후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징검다리모니터단 지원근거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성친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활동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준비기로 공감대 형성과 법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의 주요사업으로는 간부공무원 여성친화교육을 2월 27일 실시하였고, 또한 시민강사단 공개교육과 시민리더 여친마인드교육, 여친도시 아이디어 시민공모, 여친도시 사업추진 우수부서 포상 등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친도시사업 과제발굴 워크숍을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선정 시 다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실용적인 과제 선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과정은 취업률이 높은 실용교육 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총 4개 과정으로 협동조합 창업자 과정과 우수통계조사원 양성과정, 역사큐레이터 과정, 골프캐디 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창업자 과정은 직업훈련 수료자들의 교육요청과, 또한 협동조합 창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한 요청으로 개설이 되었고, 우수통계조사원 양성과정은 2014년도 통계청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맞춤형으로 요청한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역사큐레이터 과정은 어울림인재교육원과 협약이 된 사항으로 교육수료 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로 파견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골프캐디 과정은 힐데스하임과 단양 대호골프장에서 요청하여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전액 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육성 사업비 중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이외에는 사업비 전액 집행하여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제천여성아카데미는 현재 개강식이 되었고요. 여성친화대학은 지금 현재 5∼6명 정도 아직 수강생이 다 안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것은 모집요강에 제한규정을 두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천여성아카데미나 여성친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집요강에 교육수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조건도 있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런 모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집요강을 할 때 제한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모집요강에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까 아마 중복으로 수강을 하는 수강생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집요강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조건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징검다리모니터단과 시에서 옛날에 운영했던 서포터즈단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 서포터즈단이 모니터단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검다리모니터단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된 모니터단은 2013년도 구성된 그 인원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조례 기준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렇죠, 그전에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포터즈단으로 운영이 되었고, 오늘 어떤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전부 조례기준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니, 조례 자체 서포터즈단이라는 조례가 없었고,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의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포즈단이 입법예고기간동안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모니터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단의 명칭을 모니터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기준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어떤 것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니, 서포터즈단으로 저희가 조례에서 입법예고 때 의견이 모니터단으로 들어와서 의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의회에서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 받아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하실 때 보니까 서포터즈를 모니터단으로 검토한 결과 모니터단으로 하겠다고 된 것을 아까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발언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새일센터가 되고 나서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새일센터가 생겼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제가 업무 보면서 파악한 부분은 한 매년 4개 과정에 대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내용은 해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각 과요? 각 실과? ○지은영 위원 여기, 운영 훈련과정에 지금4개 강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왜 협동조합 창업자 과정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새일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직업훈련 받았던 수료생들이 개인적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이 가능해서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교육 요청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 교육생은 다 마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과정이 있으면 각종 행사에 홍보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강당에서 안 하고 교육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러면 제가 이것 새일센터와 상의해서 수강생을 늘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급여도 급여지만, 일단 4대 보험을 고용주가 낼 수 있는 것을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거기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110만 원…….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제가 새일센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과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 과정이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을 무엇하겠다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여가부로 사업을 다시 진단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협동조합 창업자 과정을 여기 훈련과정에서 빼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새일센터 직업훈련 담당하고 있는 장영희 부장이 1년 동안 거의 사비를 들여서 지금 서울로 교육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그러한 사항을 이런 협동조합이 앞으로 마을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에서 언급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훈련 수료자들이 내가 어떻게, 예를 들면 아동놀이지도사를 옛날에 교육과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디를 뚫고 일을 하려면 참 힘들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교육 수료생들끼리 구성했을 때는 하나의 어떤 힘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자기들이 협동조합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싶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처음 되는 교육과정인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여기에 한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사회적 기업까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예. 지금 보고 드리려고 거의 완성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금주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이게 지금 작년도에 사업부서 담당자 30명 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연속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각 실과에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사업을 계획하는 담당직원.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기는 사실 교육비 1인당 5만 원하고 여비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유․무료 급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에 반영하고, 유․무료 급식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감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운영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과 가톨릭복지관 2개소가 되겠으며, 급식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1식 3500원이 되겠으며, 2개소에 1일 평균 인원은 150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100명, 가톨릭복지관에 50∼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현황입니다.

무료급식은 제천시노인복지관과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유료급식에 따른 금액은 일반노인은 1식을 1500원, 등록장애인은 1천 원,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식인원은 1일 한 530여 명으로, 노인복지관에 200명, 노인회에 130명, 장애인복지관에 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 인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제천시 인구 중 2만 3048명으로 인구대비 약 16.8%로 제천시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1만 455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무료 급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정책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사업유형 구분에 경로식당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토록 돼 있으며, 우리 시 관련 조례에도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식당 운영의 사업 효과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이용자들이 경제적 이득도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이 더 크다고 사료되며,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두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나 노인자살률을 감안할 때 또래집단과의 교류 및 어울림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아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유․무료 급식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역사회 외식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무료 급식 정책반영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경로식당 운영은 시장 원리로서의 접근보다는 사회통합의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으며, 무료급식에 대한 사회 인식을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과 더불어 각종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유연하게 통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무료 급식 사업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노인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차별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하고, 유료 급식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3번, 바우처 사업인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 홍보 강화에 대한 사안입니다.

신청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읍․면․동과 장애인협회에 언어발달 지원대상자 발굴 협조 공문을 기 시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점검 및 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조금 집행사업에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3건으로 첫 번째, 의병제와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 추진하여 예산 절감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은 정부사업으로 별도 추진하였으나, 2014년은 미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도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활성화는 제천문화원과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및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산 증액 검토는 2016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번, 영화제집행위원회 영상산업도시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영화제에 활용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위원, 사무국 직원 결원 시나 짐프리(JIMFree), 스태프, 자원봉사자 등 지역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영화제 예산 집행에 영화제에 초청 되는 게스트 기준 정립에 대해서는 운영매뉴얼에 의거 운영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초청팀 운영매뉴얼에 의거 게스트 초청 및 숙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매뉴얼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문화재 보수에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자양영당 문화재 보수 편성예산은 2014년도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시 충청북도와 문화재위원회 현장 점검 결과 문화재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비를 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정밀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중교 선생 고택정비는 현재 자양영당에 관리동이 없고 고택을 관리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관리사 부지매입비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관리사 준공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번, 영상촬영유치에 로케이션 촬영 지원에 대한 결과물 창출은 로케이션 지원 50편에 293일, 촬영지원 11편에 80일, 시나리오 창작 공간 지원 12편에 112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4년 문체부 위탁 M&E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제천 청풍영상위원회의 경제효과는 19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번, 박달콘서트 가요제 사업에 박달가요제 및 월악산가요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금년이 박달가요제는 19회째이고, 월악산가요제는 4회째인데 두 가요제의 태생배경과 개최시기 및 장소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지역 다수 주민이 즐기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폐지여론이 우세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7번, 의림지 동계민속대전 축제 이미지나 연속성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재인식으로 주 행사장인 의림지 호수 위에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만, 향후 읍․면․동 인원동원을 배제하고 안전을 담보로 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금요힐링콘서트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해 보는 콘서트 제공에 대해서는 콘서트 전반부나 후반부 중에 지역의 음악인이나 예술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시민회관에 전시 홍보물 관련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가능한 지양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제정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회관 사용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현재는 예술위원회 위원장님 맡고 계시는 영화 관련 교수님들 세명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정도 선이고요.

앞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한번 공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글쎄요, 사업의 어떤 효과성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화제가 거의 100여 개 이상 많은 영화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가요제가.

수많은 자치단체나 기타 단체, 면 단위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수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마라톤 대회도 거의 주마다 몇 군데씩 하듯이 그러다보니까 수상자를 어디까지 걸러야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차라리 오픈을 하자, 전체적으로. 기성 인기가수 아니면 오픈해서 더 많은 가수가 와서 우리 박달가요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지난번에 SBS PD하고도 아주 오픈을 차라리 하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거르기가 어려운 것이 어느 가요제까지 커트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기준이 애매하고, 또 어느 음악가요제까지가 전국규모로 볼지 그런 기준도 애매해서 그럼 차라리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제천이 더 홍보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또 한번 검토를.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하여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이번 담당 방송국 측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1억 3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700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20회로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폐지가 된 부분이라서, 또 지난번에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담보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물 위의, 얼음 위가 아닌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동계축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가능한 한 여러 층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보고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정산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역별 형평성을 따지자면 문제가 있지만, 월악산이 워낙 유명한 국립공원이고, 문화향유를 즐길 기회가 적습니다. 그쪽 남부 쪽에.

그래서 아마 덕산 쪽에 하면 수산․한수까지는 같이 공동으로 향유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큰 가요제는 아니지만, 시골에 하나의 축제로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가요제는 제가 한 번 보지를 못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못했기 때문에 3천만 원 비용이 적절한지, 작은지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님 대안 명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체육진흥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이 체육시설 정비사업 에 만전을 기해서 정비사업 예산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며, 이후 시민들의 의식 고취와 시설관리 동참을 위해서 시민 계도 등 효율적인 관리로 체육시설 정비에 예산을 절감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그것 저도 아직. 그때 얘기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는데, 분명히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자 의견수렴하고 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CCTV통합관제센터 1인당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개수 조정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모니터 개수 해결방법으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사물인식 가능한 지능형 CCTV관제서비스를 구축해서 1인당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 개수를 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서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4월 중으로 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시립도서관장 우종남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교실 프로그램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프로그램과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문서예가 있기는 하나 기존 참여자들의 강의 개설 요구와 참석률 감안 폐강은 어려운 실정이며, 2015년도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도서관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책놀이 지도사 과정과 시민영화교실을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새로운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병도서관 1층 어린이 열람실 및 꿈나무방 동절기 난방 취약 해결 건입니다.

2006년 의병도서관 개관 시 외관에 치중된 유리 및 건물구조로 인하여 난방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전체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구조물 안전진단을 선행하여 2012년도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계획 보고 결과에 따르면 9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투입 시 시민 여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열람실은 실내 온풍기 1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천장단열재 및 노후해져 기능하지 못하는 온풍기 시설 교체 및 증설코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2016년도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계획서를 국비 3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2015년도 하반기 결정여하에 따라서 동절기를 대비코자 합니다.

유리창에 기능성 단열 필름 부착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가 120㎝, 세로가 330㎝ 한 장당 10만 원이 소요되며 130장이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천장 마감재 텍스를 설치하는데 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총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꿈나무방은 2015년도 1월 추경에 온풍기 예산 400만 원을 올렸으며, 현재는 실내온도 상승으로 적정온도가 유지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도서관 입구 도서관 반납함 보완 조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납함에 충격완화장치 설치 및 미적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덕산 누리도서관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도서 폐기 및 비치하라는 조치 건에 대해서는 덕산면에 외국인 등록 현황은 20명이며, 필리핀 2명, 중국인 2명, 기타 16명으로서 도서 폐기는 덕산 누리도서관에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으며, 비치 건에 대해서는 필요 도서를 파악하여 비치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설치 돼 있는 것이 노후화 돼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잘…….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어린이 열람실은 의병도서관 1층 들어가시면서 오른쪽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꿈나무방은 왼쪽이고.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건강관리과장 박혜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부분에 대한 절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건지소 간 공공요금의 비교실태를 비교 점검하여 낭비요인 등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에너지절약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방지 캠페인과 홍보에 노력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기존에 실시해오던 자살예방 프로그램 외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행복하십니까?”｢행복도시제천｣ 마음건강상담 이동정신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출장하여 원거리 주민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각종 보건사업 홍보 시 병행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청풍호노인사랑병원과의 접근성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접근성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복지관․경로당 등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250회 142명, 내원은 80회 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접근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9988 뇌건강 인지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와 연계해 10주 단위로 3그룹을 선정 3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반복적으로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 엄한 가중처분을 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의약업소 지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의료기관 등 161개소, 약국 등 147개소해서 총 308개소가 점검대상이고, 점검방법은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은 2인1조로 구성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처리를 병행 처리하고, 상습․반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가중처분규정을 엄격 적용하여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