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규모제한 폐지,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산업단지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개정조문 86개 조문 중 77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조문은 제1장 총칙으로부터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규제완화 및 정비로서 개발행위 규모 확대입니다.

보전관리지역 5천㎡ 미만을 3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을 3만㎡ 미만으로 법률상 최대로 허용하였습니다.

임야 경사도 허가기준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평균 경사도 약 20도를 평균 경사도 25도로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미설치지역 허가기준 완화입니다.

2천㎡ 미만에 대하여 면적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토지분할 허가기준 정비입니다.

2년 내 5필지 초과 분할 금지, 도로 및 택지식 형태 분할 금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 묘지 분할, 인접 토지와 합병한 경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서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20m 밖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입니다.

현행 18층을 개정하여 층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 반영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규모제한, 즉 660㎡, 3층 이하에 대해서 폐지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연구소를 허용하였습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최소 부지면적도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건축물 종류의 재분류․조정사항 변경입니다.

제15호 숙박시설, 고시원을 다중 생활시설로,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완화로서 매수청구 토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완화입니다.

단독주택 2층 이하, 8m 이하에서 3층 이하, 10m 이하로 완화하였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이하, 8m 이하에서 3층 이하, 10m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 이하, 8m 이하를 3층 이하, 10m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내 높이 완화입니다.

자연경관지구 2층 또는 8m 이하를 3층 또는 12m 이하로,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2층 또는 8m 이하를 역시 3층 또는 12m 이하로 완화였습니다.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을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 250% 이하를 350% 이하로, 준공업지역 250% 이하를 4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사항입니다.

구성으로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관련전문가는 3분의 2 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자격으로서 민간전문가 중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였고, 연임 3회,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는 제한하였고 30일 이내 3회 초과 불가로 하였습니다.

서면심의사항도 명시하였고,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2개월로, 2개월이 지난 후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신설이 되겠습니다.

15명 내지 25명으로 구성하게 하였고, 임기는 2년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사항을 적용해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기간, 2015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75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정부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관련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4조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2층에서 3층으로 8m에서 10m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국토법 시행령」 허용 범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는 주민들의 지역개발 수요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임야에 대해서는 경사도 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25도로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는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건축물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안 제36조는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기준을 경관을 보호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0조는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9조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한 범위로 완화하여 공업지역의 입지선호도를 높였으며,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을 100%에서 125% 이하로 완화하여 합리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3조는 기존 공장, 제조업체에 대한 특례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의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법체계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로 법체계상 논란의 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전후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특히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안내를 해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참고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회기에 심의토록 해주신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기업 현황입니다.

업체명은 일진글로벌로 주생산품으로 자동차 휠 베어링을 제조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천공장 투자현황을 보면 1공장이 2004년도에 시작해서 3천억 원을 투자했고, 2공장에는 2009년부터 170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업원 수는 13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회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2산업단지에 6만 647.2㎡로써 투자금액은 10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체 면적에 대해 13만 5930㎡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CEO께서 현지 출장을 간 결과 세계경기 불황 속에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 등으로 해서 경영안정화 차원에서 이번에 면적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 수주가 늘어나면 제3산업단지에 면적을 또 해서 4공단까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는 7공장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산업용지 분양가의 30%인 19억 1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2017년 투자계획 이행여부 확인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타 시․군으로부터의 투자기업 유출 방지 및 조기 투자 등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76호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접수기일을 지나 부의되었으나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 제3항에서는 1일 상시고용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시설용지는 분양가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지원대상 기업체는 2004년부터 우리 시에 투자하여 제1공장, 제2공장에 가동 중인 건실기업체로 금번에 1013억 원을 제2산업단지 내에 투자하여 제3공장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지난 2014년 12월 26일자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개정 이후 대규모 특별지원 첫 사례로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나 3년 이내 투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독려가 필요하며 공장 신축 후 투자금액 산정 등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청풍 학현에 조성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는 제1위탁시설인 인의예지한의원은 작년도 11월 10일 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마인드 힐링 및 한방심리치유’를 테마로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홍보리플릿을 제작, 홍보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위탁시설인 목욕장은 수탁대상자에 대해서 3회 계약이행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수탁대상자 선정 취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해서 응모자가 없었으며, 다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2차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목욕장 규모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응모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재공고까지 해서 응모자가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자체 검토를 하고 결심을 얻고, 또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안을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한방의 우수성에 대한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한방클러스터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및 홍보, 또한 국내 박람회 및 축제행사 참가 등 우리 시의 우수한방제품 홍보에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치유엑스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우선 2017년도 엑스포 기본 개요입니다.

행사명은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되겠고 기간은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엑스포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 분석을 위한 용역을 경희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실시해서 이 용역을 토대로 충청북도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구상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달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 장관의 결재를 득해서 국제행사심의기구인 기획재정부에 제출이 되었고,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끝나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한 4개월 가량의 용역기간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2010년도에 엑스포를 했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 또한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금년 8월경에 국제행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담당부서장 의견으로는 무난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전망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와 충청북도, 또한 용역기관 등이 설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등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을 비롯한 엑스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점차 활성화가 되고 있고 금년 한 해는 좀 더 눈에 보이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수탁업체가 바뀌고, 또 수탁업체가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개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에 약초해설, 한방 발 관리, 한방제품―약초나 비누―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3월부터는 다도체험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지난해에 시작한 아름다운 주말장터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그늘막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정말로 디자인을 잘 하고 문제점을 여러 가지 사전 점검해서 이 그늘막을 잘 활용토록 해서 아름다운 주말장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보양한약재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생명과학관 및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한방제품의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방제품홍보관은 시내 일원에 15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의림동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운에 소재하고 있는 리솜포레스트 내 매장은 판매코너를 개설해서 우수한방제품 홍보도 물론 이지만 판매를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다든지 홍보효과가 적고, 주위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곳은 다시 심층분석을 해서 재배치하는 등 홍보관 위치라든가 효과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판매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재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이래서 시내 일원에 홍보매장을 하려고 했다가, 여성도서관 책모퉁이를 하기로 결정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원점으로 되돌리고 별도로 시내 중심지에 좋은 곳으로 해서 판매라든가, 홍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홍보장소 임대료라든가 리모델링 등 해서 총 2억 3600만 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천이 한방도시라고 하면서도 마땅히 홍보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사업, 산악체험장 관리,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슬로시티 지정 박달재 부분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과 슬로시티 지원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다양하게 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면 지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달재 지역에 아직 특별한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물보다는 박달재 관광 자원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박달재 부분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유교문화사업권 용역집행 사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5월 회기 중에는 상정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악체험장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악체험장 코스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집라인 및 오션타워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장비를 최대한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초에 우리 도내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시에서는 2월 중에 자체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 안전사고 이후에 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산악체험장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위탁 체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모노레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발권체계 보완으로 현장 발권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 70%, 현장 30% 발권시스템을 유지하되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충분히 숙지토록 개선하겠으며, 현장 발권 시에도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약이 되다 보면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업무 효율성도 높이겠고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친절히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직원 친절에 신경을 써주고 예비용 모노레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월 중에 시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안전관리요원도 저희가 현장에 전기․기계 일괄 통합운영해서 3명을 상주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까지는 모노레일이 운휴 없이 상시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 1회를 휴무를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부터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저희가 모노레일을 운휴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중지로 행․재정적 손실이 큰 만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허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경에는 건설기술심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제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5월부터 7월까지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아울러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당초에 2016년까지로 되어 있던 사업계획을 2017년까지 연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8월까지는 계약심사라든지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통해서 9월에는 실제 박물관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림지를 보시면 지금 아마 펜스가 설치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좀 염려를 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림지에는 역사박물관 외에 저희가 의림지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조성공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규에 따라서 안전펜스를 2.4m짜리로 하고 그물망을 1.8m로 해서 총 높이가 4.2m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인 만큼 그곳에 저희가 홍보도안이라 든지 아니면 홍보자료를 하고, 또 공사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서 관광객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주의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시설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듣고 하고 있고요. 운영에 있어서 영세업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식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이라든지 일용직들을 쓰는 경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성수기 때는 아마 지원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평소에 안전관리자가 잘 배치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번 상반기에 저희가 챌린지코스의 안전확보셔틀장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임을 걸쇠고리에 조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25개를 긴급히 구입의뢰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현장에서 해소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건인데 제일 첫 번째로 구인광고 현수막 게시대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일고 앞 사거리라든지, 소방서 앞 삼거리에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철저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인증획득 사업이라든지,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급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인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발명하게 되면 제천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2건이고, 2014년도에는 1건밖에 등록을 못했습니다.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지급확대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통해서 제천시 지식재산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소규모 및 소액용역의 경우 예산절감과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서 설계TF팀을 구성 직접 설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 31건 총 사업비 23억 5천만 원에 대해 자체 설계팀을 구성해서 약 1억 5천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하고 장비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제설장비 보관 및 점검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설장비 보관창고 준공으로 제설기와 살포기 등을 보관창고에 적치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제설장비 사전 정비와 점검 실시를 통해서 동절기 제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뜰∼시청 간 도로는 사고위험이 높고 신호등, 방음벽 등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두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진하여 고원식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하소 힐스테이트아파트와 용두초등학교 주변에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완료된 마무리 사업으로는 방음벽과 스톤네트, 기타 소방도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발주 및 활용에 관련해서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시설공사 예산절감을 하였음.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갖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보면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계의 경제성 등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설계 시에도 적용 검토하여 시설공사의 적정한 공법 등을 반영하여 예산절감 및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캠핑장 안전대책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캠핑장 소재 마을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비상연락체계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캠핑장 소재 마을과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두 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량 재개설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현장 설명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향후 시공 시 교량계획과 인상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 등 사업추진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자재와 인력, 장비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 관련 부서 및 산주 등 민원인과 잘 협의하여 추진하고 잘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람공고 2회 실시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장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3월 중 84건에 대해서 고시할 계획이고요, 도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도에서 도 주관으로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결정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의회일정을 참고하여 개최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일정 시 의회일정 등을 반드시 고려해서 일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점검 및 분석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였고 2014년 운영실적 분석에 대해서는 성수기인 5․6․9․10월은 매년 매출액이 향상되고 있고 비수기인 8월 혹서기 이벤트로 매출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안으로서는 계절별로 특정시기별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 개최가 필요하겠고 특히 골프장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3월 중에 전동카트기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또, 러프지역 한지형 잔디 추가식재 및 골프장 내 야생화단지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협약서가 개정되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골프장 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등 운영․관리에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인원도 가급적이면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개 시․군 공동대응 회의가 2월 27일 날 거창군청에서 있었고 앞으로 공동대응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 협약서 개정내용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 취합하여 문광부나 공단에 공동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채용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자재 및 지역주민 우선채용 협조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제천 소식지 및 읍․면․동장 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선6기 재검토 사업 전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일괄 시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있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연기됨으로 향후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위원님 제언의 말씀 잘 듣고,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토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새롭게 검토해 나가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걱․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금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독려뿐만 아니고 강력하게 압류 등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선지중화 구간 현재 가포장 상태로 노면이 고르지 못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4월 초에 곧바로 완전히 재포장 계획을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불편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포장 기간 중에도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산 불용액 과다입니다.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설계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구간 선정 시 사업설명을 정확히 하여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사업설명과 협조 등의 소통으로 예방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의회와 사전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비가 큰 중요한 사업으로 내년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해서 시의 당면사업으로 도시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과 지원체계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금년도에는 재생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사항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교통과장 신영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관리입니다.

방학기간 중 줄어드는 벽지노선 횟수 및 시간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방학기간 중에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감회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운행 횟수를 추가하는 부분은 손실보상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뒤따름으로 인해서 노선별 이용수요를 감안해서 증회나 운행시간대 조정 등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선도색 부분은 송학 입석 차선도색 완료되었으며 휘도 부분은 금년도 차선도색 시에 상향된 휘도 기준을 적용해서 주요 구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택가 차고지외 밤샘주차 대책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건립해 가면서 연중 밤샘주차 단속계획에 의해서 주택지 인근 부분을 중점적으로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청전주차타워 활성화 대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주변에 불법주청차 차량이 많으나 주차타워는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강화나 용도변경 검토 등 많은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은 금년도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과제에 포함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근로자의 임금 및 복무관리 부분은 주차장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서 상에 최저임금제 적용, 장애인 차별 금지, 명찰․모자 착용 등을 명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교육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기교육을 금년에도 실시했고, 또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찰패용이나 모자착용도 계약서상에 의무적으로 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를 하면서, 또 필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착용하고 패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 조치입니다.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 지적에 대하여 예산 불용액이 전년도 결산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방죽 연꽃재배단지 관리입니다.

솔방죽 연꽃재배단지 전기료 지원은 협약서 위반이며 부적절함으로 시정토록 지적에 대하여 연재배 수탁업체에서 전기요금 납부토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전기료 지원을 제외하겠습니다.

따라서 1월 부과된 22만 원과 2월 부과된 25만 원은 기 수탁업체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불편 환경민원 관리입니다.

각종 소음 등 생활불편 환경민원에 대해서 민원 입장에서 적극 해결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접수되는 환경민원에 대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즉시 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소음민원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소음최소화 방법 등 엄격한 민원서류 검토로 사전에 소음발생 민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금년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납부 편의 제도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및 자동이체를 실시하여 연납제에 대하여 10% 공제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솔방죽 탐방객 이용 통계가 상이하지 않도록 정확히 관리토록 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탐방객 방문기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관 개선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해서 수초 제거작업 등을 철저히 하도록 수탁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수탁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수생식물 보호와 미관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솔방죽 안 외래어종 퇴치와 CCTV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지적에 대하여는 2015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비 570만 원을 활용하여 외래어 퇴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CCTV 설치는 2015년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하고 관련 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점검반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증가 편성하고 중점관리대상업소 4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강화 및 횟수를 증회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김동학 도시미화과 김동학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위생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개의 위탁업체에 대해 월 1회 이상 업체 관계자 청사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휴일, 대단위 행사, 추석․설 명절 등 다중의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주요 화장실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불편해소와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마을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자원관리센터 주변 15개 마을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을별 지원사업 보조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마을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 발굴을 위하여 자체 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함은 물론, 특히 보조사업 집행 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카드사용의 의무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 및 지원사업 발굴,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정립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관리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지역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원관리센터 내 수탁업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자원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의 경우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요구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이번 달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역업체로 재활용품 판매토록 권장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 내부 누수에 따른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의거 조치완료 후 1․2층 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층 기계 선별장에서는 컨베어가 이동되므로 현재 안전을 위해 서서 작업 중이나 앉아서 선별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왕암동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입니다.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동절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에 대하여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설 등 발생에 따라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시설을 계속 방치할 경우 해빙 후 양수 장비를 가동하며 우수배제 작업을 실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 폐비닐 수거입니다.

농촌동 및 읍․면의 폐비닐이 방치되지 않도록 홍보 및 수거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우리 지역에 2개 수거위탁 업체를 선정․수거하고 있으며,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필요시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읍․면․동 및 농민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적기 수거되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리골지역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사리골지역 이주보상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활용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 강구에 대하여는 2015년도 5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주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 44억 7400만 원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신속히 보상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이주보상 후 부지활용에 대하여 여러 실과소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드림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매립장 소유권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6차 경매에서 (주)창성자산관리에 5억 5600만 원을 낙찰받았으며, 2015년 1월 26일 낙찰금 미납으로 재경매하였으나, 결과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2015월 2월 23일 임금체불신청자 박태영이 경매신청 취하로 경매가 종결되었으며, 나번에 보시면 경매신청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제천지사에서 체납된 전기요금 1012만 6천 원 징수를 위하여 시설 감정의뢰 및 경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말경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윤재복 관련 항소심 내용입니다.

2015년 2월 5일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저희가 1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을 방문 피고인 윤재복이 시설정상화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과 현재까지 행정조치 미이행과 과태료 미납사항을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은 4월 뒤로 변론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금년도 3억 원 국비 확보 후 원주청으로 배정되어 원주청에서 1월 27일 15시에 원주청, 우리 시, 기술위원 등 2015년 매립장 정밀조사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사용역 기술자문위원으로 우리 시의 새명대 임학상, 윤석표 교수님을 참여시켰으며 금번 정밀조사 용역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므로 차수시설 훼손여부와 향후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차수막 훼손여부는 조사가 매우 어려우나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원주청에서 조사용역 사업자 선정 후 우리 시의 용역 추진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 매립장 조사용역 추진일정입니다.

조사기간은 용역발주 시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로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3월 26일까지 입찰공고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업체는 2015년 4월 초순 자격심사를 거쳐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에너지드림 배수 작업 실시입니다.

해빙으로 에어돔에 고인 물을 배수작업코자 저희 생활팀장 외 2명이 배수펌프 4대를 가동하여 2015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950t 정도의 배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의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조사 용역 현장설명회 개최입니다.

2015년 4월초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원주청과 협의하여 매립장 현장에서 시의원님, 민관협의회 위원님, 지역주민 등 50여 명 정도를 모셔놓고 발주기간 용역 설명 및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나. 미당천 세천 불명수 발원지 조사입니다.

2015년 4월 중 연막시험 및 인접 토지 굴착 조사를 실시하여 매립장 하류에 유입되는 흄관 불명수가 매립장과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 매립시설 관리 위탁 추진입니다.

현재 윤재복 소유자가 정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강우 시 배수작업, 장비관리, 에어돔 훼손 관리, 매립시설 예찰활동을 통하여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청 매립장 조사 용역 적극 지원입니다.

4월 말 실시하여 11월 말까지 진행될 용역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용역수행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현장조사 실시 시 현장안내와 필요시 용역조사에 지역주민 등 관계자 입회로 참여의 객관성 확보를 담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형민 산림공원과장 이형민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관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가로수 식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2015년도 가로수 조성사업이 12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전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산주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추경에 13억 5천만 원, 2015년 본예산에 13억 5500만 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57억 400만 원을 토지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고, 국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29억 99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32명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횡배수로 정비 등 등산로 정비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32명산 훼손 등산로와 횡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서 등산로관리원 3명을 선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으며 등산로를 유지․보수토록 하고, 등산로에 데크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총 1억 465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에는 10개소에 3천만 원, 등산로관리원은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이 좀 더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시민․사회단체에 일부 공원관리를 전에 청소를 맡겨 운영한 적이 있으나 관리소홀이 돼서 다시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청전동과 인성동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을 재배정해서 관리한 바가 있으나, 사회단체에 정비를 시켰는데 전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내동 17개소, 왕암․신월․봉양 쪽 서부쪽으로 15개소, 남부, 화산, 강저 쪽으로 12개소를 별도 구분해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대단위 밤나무 조성사업입니다.

공전2리에 대단위로 조성한 밤나무단지 조성지는 접근성, 경사도 등이 좋지 않아서 대상지로 부적합하고, 인근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대단위 밤나무단지 조성 시에는 접근성과 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 조성된 밤나무단지는 인근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3천만 원을 성립해서 40ha의 조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형민 예, 다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형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형민 예, 지금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형민 예.

○산림공원과장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독순봉공원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성사업은 순수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전공원 조성사업부터는 우수저류 시설로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지적사항인 청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만 확보가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다음 후속사업으로 교동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시비를 포함해서 계속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토지보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형민 예,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 작년 하반기에 관정 굴착해 가지고 상부 쪽에까지는 연결해 줬고요. 아래쪽에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부만 됐고, 일부는 사업 추진 중이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 예.)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환경사업소장 연제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환경사업소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2단계 민원처리 및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2단계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다 이루지 못한 보수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민원발생 즉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사에 대한 성과평가 시 철저히 반영해서 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누수 등으로 인해 손실 차단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에 2015년도부터 노후관 교체 시 하수관거나 또 도로보수 및 명소화사업 등 타 사업과 상수도 관로매설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이중굴착에 따른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청전 새터 도로나, 또 모산동 도로, 내토중학교 앞에서 두구메마을까지 가는 이런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상수관로를 함께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안내홍보문을 제작해 가지고 1월, 2월 중에 수도요금 고지서하고 함께 각각 세대에 배부한 실적이 있으며, 또한 읍․면․동 각종 회의 시에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성을 홍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지역의 상수도 이용이 잘 되도록 대책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급수구역 확대사업 추진 시에 마을주민들이 70% 이상 급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을 착수하고, 70% 이하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신규 추진하고 있는 백운지구 농어촌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수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두학동 장치미마을, 청풍 용곡리마을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도 70% 이상 급수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수압 불량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내 출수불량 지역에 대해서 저희 민원해소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불량구역이 해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사업 같은 경우 현재 노후 가압장 정비사업으로 2억 7500만 원, 출수불량 민원해소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전한마음시장과 장돌뱅이 상인들 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책 강구와 내토시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주차장 확보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마련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역전시장과 약초시장은 문화관광시장으로 5일장과 연계, 향수의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5일장은 영월, 평창, 제천을 잇는 장돌뱅이루트개발 사업으로 루트길을 개발하고 코레일과 연계한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관광열차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여 역전한마음시장과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토시장 주차타워 설치는 현재 부지로는 불가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시내 전통시장, 3개 시장과 도심 상점을 아우르는 공영주차타워를 건립계획으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해서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화산동은 지역적 소외지역으로 내년에는 도시가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불용액 예산이 많으므로 후순위자를 두거나 포기하는 지역에 패널티를 주는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2014년도 화산동 지역은 삼익, 무궁화아파트 신청 포기로 패널티를 받아 2015년에는 공급할 수 없으며, 2016년도 도시가스사업으로 서희아파트와 연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대책으로는 예비 순위를 정해 놓고 포기가 발생하면 후순위지역을 대체선정하여 2015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도 포기하는 지역은 3년간 패널티를 부가해 도시가스공급을 포기하는 지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은 작년도 말에 신청을 받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 불용액 과다 및 삭감액 과다 지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사전조사 등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된 예산은 철저하게 집행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에 대해서 공공근로 등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로써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대체해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이용학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지적․건의사항 6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단계 사업에 소득사업을 반영하여 사업종료 후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금성면 위림리 꽃차를 주제로 법인을 구성하여 농산물가공시설을 반영 세부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준공 후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권역 농촌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소득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지에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현지 확인하는 등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성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견실한 시공을 위해 철저한 감리 및 현지 관리․감독으로 2015년도 7월 중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 불용액이 과다함. 홍보 부족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해 이․통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겠으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마을과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 여 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현지 마을 이장님의 협조를 유도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집 3개소 운영과 새내기 귀농인과 선도농가실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0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성 월림리 캠핑카체험 농촌관광마을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입니다.

비단권 권역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캠핑카 체험마을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로 내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시설물 관리실태 및 운영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예산 불용액 및 삭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 불용액 및 삭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수요조사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제천하늘뜨레’ 포장재의 통일된 포장재를 통한 제천농산물 및 브랜드 강화를 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품목별 매뉴얼에 의한 통일된 포장재의 사용․ 지속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품질책임검사원과 과의 지역농협이나 APC 중심의 공동출하 등 발전방향토론회와 브랜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품목 확대와 원협 등 참여단체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공정한 품질검사원 배치, 그리고 공동선별농가의 포방재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등 공동브랜드 관리 강화로 브랜드가치 제고와 상품성과 농가소득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자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래서 종전에 작년도에는 24시 동물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관내 동물병원에서는 다수 민원 때문에 협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선정 공고해서 지금 1명이 유기동물 보호사를 위탁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최명훈입니다.

저희 부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단체가 참여하여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1996년도에 제정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농촌지도자회는 2009년도, 생활개선회는 2012년도부터 행사에 불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농업인학습단체가 참여하여 농업인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단체간 간담회 등을 통해 합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천에 오는 버스관광객과 외부손님 등이 약채락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약채락 음식점과 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관광객과 외부손님 등에게 약채락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여 곳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버스에 브랜드 홍보물 부착, 방송을 통한 지속적 홍보, 매년 페스티벌 홍보행사 개최, 홍보 UCC 등을 기획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약채락 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맛집 보조금 지원 시 내․외부 환경개선, 집기 구입 등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방안 및 보조금 지원액을 줄여 여러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농가맛집 사업은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한 도비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점과 체험장, 가공공간 등의 복합적인 사업으로 실내장식 등 환경개선이나 용기, 집기류 구입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출의 효율성을 세세히 점검해 보고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조금을 줄여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학습단체의 연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소 선정으로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해외연수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향후 해외연수 시 농업 및 복지선진국 등의 연수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연수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대상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첫 번째로 농기계별 임대 빈도를 분석하여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 주고 농기계 임대 최소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기계별 임대 빈도 분석결과, 내구연한 초과와 파손 등으로 불용 결정한 농기계는 총 64대로 금년 2월 2일 불용 결정하여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고소작업차 1대, 양파정식기 1대, 양파휴립복토기 1대, 콩 탈곡기 5대는 남부임대사업장으로 이관 결정하였습니다.

농기계 장기임대에 대한 조례 중 최소일수 조정은 현행 5일 이상에서 5일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전문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소액고장 수리는 시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는 농민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 주기 바람입니다.

소액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소모품 성격의 것은 자체 수리하고 농가의 고의적인 망실 또는 부주의로 훼손된 수리비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친절한 민원에 대한 해서는 임대 시 공손한 말투와 신속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농기계 임대 작동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입니다.

농기계 출고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과 작동방법을 교육하여 사용 농기계가 작동 미숙 등으로 고장나지 않게 하고, 경사가 심한 농경지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사항도 꼭 주지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현재 두 곳입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운영인력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부탁드리고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