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양순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보육의 목적은 맞벌이가정과 결손가정을 위한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보육정책이 마련되고 어린이집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맞벌이가정, 결손가정을 넘어선 모든 어린이들이 보육복지 혜택 안에서 성장하는 변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핵가족화 된 가정들이 대가족의 가정실조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시행된 보육복지의 환경이 이제는 시대적 기류에 의한 총체적변화의 요청으로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보육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많은 보육시설이 성장하는 발전해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보육복지의 질적인 성장보다는 과도기적인 양적성장에 대한 결과가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도 저런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을 대폭 늘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양상이 될 수 있으며,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에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도 어린이집이 시립 7개소, 법인 16개소, 민간 30개소, 가정 13개소, 직장 3개소 총 시설개수가 69개소입니다.

보육아동 수는 3400명이며, 교직원은 원장 69명, 교사 473명 외 총 662명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 보육과 건강관리 및 부모와의 상담, 보육시설 관리와 운영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보수와 매일 12시간 정도의 근무시간동안 휴식시간도 없이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데도 본의 아니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교사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수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한두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육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따가운 눈총보다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격려와 믿음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어떠한 여건이나 상황에서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잘못된 어른들 때문에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천시 어린이집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합니다.

첫째,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낮은 보수와 많은 근무시간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확대 지원과 평가인증 영아반교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교직원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과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은 보육에 대한 질적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보육교사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담전담요원을 투입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부담임 교사 배치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천시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사 한마음 체육대회나 보육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사업은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돌볼 수 있는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아동보육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동, 부모, 교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육여건조성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광복 70주년을 맞.고 있는 을미년 올해는 조선시대 역사에 비춰보면 성종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태평성대라는 말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성종시대의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관직이 능력 중심에서 연줄 중심으로 타락했고, 무엇보다 신분의 고착화가 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한강의 기적!

피와 땀으로 이루었습니다.

소신을 갖고, 서로를 아우르며 정의로울 때 지역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민심은 그야말로 통렬, 통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을 해도 어려운 이 시기에 왜 서로 소모적 갈등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민의 신뢰!

결국 일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해결 능력! 정책역량 발휘! 그것은 공직자들의 몫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어 해결하는 것이 시장님에 대한 신뢰 프로젝트의 첫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을 먹고 자라는 말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무리를 지어 더불어 살 뿐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작은 성공에 취하면 실패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며, 작금의 현직은 칼이 펜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착각이며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직 시민들을 잘살게 하는 생각 외에는 다 번뇌입니다.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일 잘한 시장으로 웃으며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