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셨나요?

○김영수 위원 예. 대학협력팀.

○김영수 위원 지금 이근규 시장님 취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제천시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시정홍보와 대학홍보를 병행 추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명대 관련해서 제천시 집행부와 세명대와는 어느 정도의 교류를 했는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만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번의 대화나 이런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김영수 위원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죠?

○김영수 위원 지금 오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소통했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극우한 억측과 낭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어느 한 군데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명대 관련해서도 사무처장님인가, 그분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김영수 위원 예, 제가 사무처장님 하고 얘기를…….

○김영수 위원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천시가 명확하게, 또 세명대가 명확하게 해서 시민의 혼란을 얼른 잠재워 주지 않으면 계속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또 지난번에 시청 앞 현수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얼른 할 생각은 안 하시고, 비켜가는 듯한 인상을 주면 시민이 누구를 믿고 지금 제천시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애로사항 해결창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답은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 참 이런 것을 물어서 죄송하지만, 지난번 이근규 시장님 취임할 때, 취임식에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함께 제천시에서도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알고 있게, 시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시장님이 안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간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지.’ 다 믿고 싶잖아요. 세명대가 안 가는 것으로.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뒤로하고 계속 옆에서 진행되는 일들 때문에 어느 중점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김영수 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대학 주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물론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천시에 세명대․대원대 교수님들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한 113분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제천시에서 주소 이전을 요구하면 일단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런데 교수님들도 주소 이전이 안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제의 소지도 될 수 있고, 개인이 주소를 이전한다면 본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명대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그러면 교수님도 제천시에 협력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고, 용역도 세명대 교수님께 많은 의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런 간단한 문제, 주소 이전 관련해서도 교수님들이 앞장을 서 줘야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만, 우리 담당관님이 교수님들과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학생들은 일단 선생님들을 닮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이 얘기 할 때, 또 선생님들도 그런 일을 정확히 해놨을 때만이 우리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래서 또 하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주소 이전에 메리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수님도 주소 이전을 했을 때, 지금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서 정말 많지 않지만, 주소 이전에 관한 메리트만큼은 받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천시 위원회로 소속돼서 일을 하실 것이면 제천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6페이지인데요.

○양순경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34명이요?

○양순경 위원 그럼 아직 정확한 구성은 안 돼 있는 것이고요?

○양순경 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을 80명 이내로 해서 34명 정도로 구성을 하셔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입니다.

여기는 500명 이내로 구성이 돼서 훈령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분들 시민회의가 운영이 돼서 50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몇 명까지 구성 인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양순경 위원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시민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의 역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을 또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시민참여인재은행입니다. 신규시책으로. 37페이지.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제천시 위원회 시민참여인재은행 운영은 또 1천 명입니다.

분야별로 100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분야가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이나, 시민참여인재은행에 대한 운영분야가 지금 거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아, 예.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양순경 위원 시민참여인재은행에 대한 운영은 일단은…….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할 때도 좀 정례적인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위원회가, 시민회의 운영이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다음 지방보조금 한도액 설정 및 성과평가제 운영으로 신규사업이 이번에 보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저희들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재정이 거진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70%입니다.

그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어떤지, 노출되는 결과물이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우리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또 집행부에 기획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공약사업이라든가, 모든 제천시 행정을 기획을 하고, 기획된 부분에서 예산까지 투입하는 정말 수뇌부적인 역할을 기획예산팀에서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 그 부서에서 또한 모든 것을 지향해야 할 부분을,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면서 2015년도 앞으로 민선 6기에서 해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다른 방향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의 결과물을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도 받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10번, 100번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방향을 그래도 잡으셨는지, 기본 그림이라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는데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양순경 위원 추정 예산을 봐도 몇 억 원이지, 몇 천만 원이라는 것은 단위가 안 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몇 억 원 정도 되면서…….

○양순경 위원 예, 10억 원 미만으로 본다고 하고, 지난번에 교육문화센터를 진행할 때 매몰비용이 그때 총?

○양순경 위원 21억 원.

그럼 21억 원에서 지금 10억 미만으로 또 예산을 잡습니다.

그럼 또 설치를 해야 하고, 앞으로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예산은 계속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교육문화센터가,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중단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물론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같이 봤지만,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것을 해놓으면 저게 필요하고, 저것을 하다보면 주차장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작게 작게 투입되는 돈이 나중에는 예산이 100억 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매몰 비용을 항상 플러스로 해서.

그러면 정확한 것을 짚고, 진단하고, 투입하지 않는 한 정말 재정 때문에 염려했던 것이, 재정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담당관님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언제나 우리가 오픈을 하고 있지만.

오픈을 해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다가는 염려했던 재정이 누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거기에 무엇을 심어야할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늦어지는 기간에, 시간도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효자노릇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손실이 되고,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유념하셔서 조속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주민참여예산, 시정소통 시민회의, 인재은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의 모습들이 그림은 포괄적으로 많이 시민을 대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올해는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꼭 결과물이 잘 보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제가 운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31페이지에 문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세명대하고 하는 문화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문화 페스티벌은 꼭 세명대 하늘공원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야외음악당도 좋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또 그들을 통해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시내권에서 이러한 행사를 좀 유치를, 어차피 대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밖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만 제공을 한다면 시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것도 좀.

○위원장 김정문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날 고위공직자 초청간담회를 주관하셨죠?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다는 말이죠. 그것이 왜 취소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글쎄,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위공직자 초청간담회라고 하면 그래도 예산 정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 김정문 물론 오시겠지만, 지금 4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4급 이상, 지금 몇 급 대상이시죠? 초청하신 분들이?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기획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결국에는 전격 취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좀 잘 기획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신영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뵀었는데, 또 오늘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페이지, 인재육성 지원 사업에서 보면 사업비가 9억 원, 순수 시비입니까?

시 출연금으로 9억 원인가요?

21페이지.

○양순경 위원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잘 사업내용을 만드시고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수시 경력 쌓기 프로그램, 또 학력신장계약제 장학금 성적 하위 90% 속하는 학생 중 학교성적 30% 이상 향상 학생에게는 200만 원을 주나요?

○양순경 위원 아, 20만 원, 예. 그럼 1명, 1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양순경 위원 1명당 20만 원, 아, 죄송합니다.

1명당 20만 원.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지금 학력신장계약제 장학금 중에서 20만 원씩 1명당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괜찮았나요?

○양순경 위원 예, 아주 잘 하신 사업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자 장학금도 성적 1․2등급 고등학생에 대해서 1등급에 20만 원, 2등급에 10만 원씩 이렇게 또 지급을 하셨는데, 수능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죠?

○양순경 위원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 서울을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1등급이 거진 4%선이에요. 2등급이 거진 11%라고 보면 되는데, 입시설명회를 가도 부모님들 이야기가 대부분이 1․2등급, 1∼2등급만 취중을 해서 입시설명회를 하지, 그래도 3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4등급까지는 노력하라는 얘기죠. 5등급부터 9등급은 아예 열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야기도 왜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왜 오라고 해놓고서 1․2등급만 이렇게 정말 침이 튀기도록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공부에 치중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4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공부도 못하는, 아무런 재능도 없는 학생으로 치부를 해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니죠?

○양순경 위원 아니면, 학교에서는 공부가 위주가 되면서 많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에서 인재를 육성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프리하게 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앞으로는 인재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면서 나머지 학생, 정말 상위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 꿈을 키워나가고, 능력을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하죠. 25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자연치유도시 치유전문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치유관리사, 한방이혈치유사, 몸펴기건강치유사를 시비로 500만 원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 치유사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며, 이분들이 또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신규사업이라 이렇게 사업을 올리기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기까지는 구체적인 모든 것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양순경 위원 몇 명이나 해서 어떻게 투입해서 이분들을 운영을 시킬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SNS 시민기자단.

활동 2년 하셨나요? 지난번에.

○김영수 위원 아, 1년 한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새로 모집하셨잖아요?

○김영수 위원 1년에 대한 결과물은 어땠나요?

○김영수 위원 기자단을 뽑아놓고, 기자단에 대한 교육은 하셨나요?

○김영수 위원 지난번에 활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카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데 제천시의 시정홍보나 행사를 홍보하는 위주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계신 28분 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카스뿐이 없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예, 시민기자단을 시청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왔는데 구체적인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카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카카오스토리 이 정도였는데, 다양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또 모집을 하면서 활동이 없는 분들을 정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날 회의록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위촉할 때 이런 교육을 시켜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정리를 하면서 활동을 상위 몇 명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 시청에서 일괄 정리를 하셨잖아요.

○김영수 위원 중간에 한번 얘기하셨나요?

활동 이렇게 되면 연말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수당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1년간 다양하게 수당이 지급됐거나, 지금 1년간의 활동이 다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표창, 활동 보상금, 전년대비 내용은 똑같이 올해도 진행하실 거잖아요, 시민기자단을.

○김영수 위원 제가 네이버 블로그 “슝슝 날아라” 거기에 자주 들어가서, 아주 너무 자세하게 관광안내 이런 것이 잘 들어있어서 제가 많이 공유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활동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왔던 사람들이 1년하고 본의 아니게 이번에 안 되신 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작년도의 결과물하고, 올해 계획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담당관님 여전히 올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은영 위원 사람을 기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학습팀에서 신규사업으로 행복시민 감동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된 것을 먼저 굉장히 공감하고,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시민의식에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24페이지에 기술하신 것 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당장 3월 달부터 첫 강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지은영 위원 아, 좀 전에 첫 번째 시간에도 보류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또 보류하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신중하게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일을 해도 벌써 3월이면 1월 달에 모든 계획이 끝나고, 2월에는 준비가 끝나고, 3월에는 시행이 들어가야 가을에 추수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우리가 많이 각 과에서 전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보류가 돼 있고, 강사 섭외에 대한 것은 혹시 자격요건이 꼭 제천사람이어야 하나요?

○지은영 위원 제천출신, 제천시 외에 출향인사 중에 제천사람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지은영 위원 제천에 연고만 있으면.

○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실행 하실 거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무 담당하시는 팀이 평생학습팀인데, 강사섭외는 어떻게?

팀에서 상의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도움을 청하실 때가 있는지?

○지은영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

○지은영 위원 하시게 될 때 이것을 타이틀도 하나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천이 전국적으로 “자연치유도시”로 브랜드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져 있는 것처럼 행복시민 감동 아카데미는 아카데믹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미 자체가.

시민 의식을 고취한다, 바꾼다고 해서 이게 아카데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앞의 내용들을 보시고 거기에 걸맞은 타이틀과 강사 섭외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또 다른 타이틀.

○지은영 위원 다른 타이틀로.

○지은영 위원 예, 세바시가 좋은…….

○지은영 위원 예, 또 다른 타이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실만 하면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지금도 또 상당한 업무를, 하여간 애로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용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SNS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시민이 주인 되는 보도자료 제공에서, “내가 기자이며 언론방송사다.”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 담당관님한테.

우선 저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제천시청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좀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카스를 이용하는 직원분들, 또 페이스북, 직원 한 명당 팔로우 수나 친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활동사항까지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가 바뀌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시를 관광이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마 저는 공직자분들이 가장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그 부서의 직원만큼 시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카스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블로거든 이런데 자연스럽게 공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친분이 있는 분들이 가장 섬세하게,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냥 무분별하게 SNS 기자들이 생산해 내는 기사보다는 내가 친구를 맺고 있는 직원 분들의 친구 분들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책홍보에 대해서 1위하시는 직원, 또 시정홍보, 시 관광․축제․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상금으로라도, 아니면 인사고과 점수를 주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1천여 공직자분들이 움직이면 제 생각에는 전국에 단 10분이면 모든 우리 시책이든,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용 위원 SNS 기자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직원 분들께도 근무 외의 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SNS 기자 분들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각 부서시책에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요.

거기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및 시민주도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평생학습동아리가 몇 개 운영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홍석용 위원 작년에 120개 정도.

○홍석용 위원 전년도에 보면 120개 동아리에서 운영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담당관님이 담당이 아니셨죠.

○홍석용 위원 제가 그때 행사를 갔다 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일몰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무턱대고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당 부분에 동아리들이 굉장히 유익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몸펴기건강치유동아리라든가, 제천숲사랑이라든가, 담솔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민이 주도해서, 시민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학습동아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영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조무연 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인데요.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2014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심의건수가 70건이면서, 사업비 절감을 5억 원이나 해주셨습니다.

○양순경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에 대한 심사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말 표창 및 업무실적 가점을 부여한다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결과가 어느 정도나 시행이 되셨는지요?

○양순경 위원 표창이나 가점을 한 실적은 없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실 것인지요?

지금까지도 표창이나 가점 부여를 못하셨는데, 올해는 특수한, 특이한 다른?

○양순경 위원 업무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는 어쨌든 인사팀과 같이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 그래도 적용이 되어서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더 힘이 나는 것인데, 열심히는 했는데 한 번도 가점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지만, 약속한 상태에서 성과제로 어떤 인사까지 반영한다면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15페이지에.

현행 법규 조례가 334개, 규칙이 104건이고요. 훈령이 61개, 예규가 6건인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각 부서에서 많이 하면서 하는 이유도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행정적인 지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투명하게.

그런데 정비를 지금 12회로 월 1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정비가 제대로 잘 됐는지 그것을 한 번 좀 질의를 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예, 상위법도 준해야 되고, 어떤 정책적인 것에서 또 조직이 변경되면, 용어도 바뀌는 것이 많고, 시대적인 변화에 맞을 수 있게끔 자치법규가 제대로 활용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한번 저희들도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입법 평가에 대한 조례를 좀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적용을 해보도록 저희들도 힘써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보다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상감사에서 심의건수 70건에 대한, 사업비 절감 5억 원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감사팀에서, 2014년도에 감사를 해서 징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내려진 부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이 부분도 지금 1차적으로 직원들 상대로 해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무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문영주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또 올라가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학사 우리 제천학사 방문을 때 Wi-Fi 설치 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Wi-Fi 설치하는데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홍석용 위원 그건 좀…….

○홍석용 위원 지금 호실별로 인터넷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인터넷을 Wi-Fi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홍석용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여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셨겠지만, 좀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천학사에 우리 학사생 중에서 대학원생이 몇 명 있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홍석용 위원 대학원생들이 머물러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나요?

○홍석용 위원 대학원생을 받음으로써 대학 신입생들이 일단 여기 학사생으로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 대학원생들은 제천학사에서 4년을 있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있는 것인가요?

○홍석용 위원 새로 선발한.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12시 전에 올라가셔야 하니까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여기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외적 전초기지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인재육성을 하는데, 3월 달에 멘토링 협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멘토링 협정을 하셨다면, 지난해에는 멘토링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와 올해 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지난해까지는 없던 거고요?

○지은영 위원 그럼 올해 계획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구체적이지는 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학사 개원이 몇 년도였죠?

○양순경 위원 2004년, 그러면 지금 10년차.

○양순경 위원 10년차 된 거죠.

○양순경 위원 예, 학사에 대한 전체적인 노후되는 부분에 대한 진단은 좀 해보시고요.

충북학사에도 보니까 옥상공원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 10층까지 되면서 위로 가면서 너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왕 몸담고 있는 공간,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해주자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떠나서 한 번쯤은 진단을 해야 할 시점은 왔다고 보니까 우리 처장님 좀 의지를 갖고 한번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제천학사 홈페이지는 구축이 돼 있나요?

○양순경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는 그렇게 예산이 엄청나지 않는데.

○양순경 위원 예, 이것을 학생들이, 부모들도 그렇고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몸을 담고 있나, 한번 서울 올라가는 것도 굉장한 시간과 모든 여건을 봐야하니까,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해주어서 수시로 봐야 관심이 갑니다.

그 관심이 가면서 모든 것이 좋게도, 관심 안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 관심 안에서 지원해 주고 싶은 부분, 이런 것이 생기면서 부모들도 더 애착을 갖게 되거든요. 고마움도 갖게 되고.

그런데 제천학사는 이름만 올라와 있고, 건물 2개 외관에 대한 사진 2개만 올라와 있지 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충북학사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소상하게, 내부 침대부터 화장실 하나까지도 전부 다 소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충북이 고맙더라니까요.

우리 제천에도 학사를 해놓고, 벌써 10년차인데 아직도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건물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올해는 꼭 좀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보고의 건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이근규 시장님과 담당 부서 부서장인 이상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설치의 건은 의회에서 두 번이나 원안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업무보고에 또다시 보고서를 올린데 대하여 의회는 담당 부서장이신 이상천 과장과 시장께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모든 시정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열린시장실 설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것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이 3억 원에 대해서.

○주영숙 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시비 2억 원하고, 도비 1억 원하고 집행이 안 돼서…….

○주영숙 위원 예, 그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추천, 사회적 신망 등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올해 구성된 인원 중에 시민단체 추천 인원은 누구입니까?

○김영수 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것 맞으시죠?

○김영수 위원 자격요건에 보면, 제16조 조례에 보면 해촉에 관련해서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원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원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또 하나 고충처리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14년도 결과는 왜 보고하지 않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사소한 분란과 오해가 의회와 집행부 간 아주 이상한 기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보면 제천시정의 그래도 핵심 주요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또 13명의 전 의원, 또 의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집행부하고 교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한 년도에만 결과치가 PT로 나와 있는데, 정말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인사가 취임하시고 1월 1일자 있어서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런 변명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김영수 위원 어느 부서든지 업무를 이관해서 갈 때에는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초도순방 지금 현재 구제역 때문에 다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해서 각 읍․면․동 인사 겸해서 전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받아봤는데, 추진 중이라는 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말일까지 해서 완료된 사항도 많이 있지만, 추진 중이라는 것은 올해 계획까지 들어있어야지만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 추진 중이었던 사업은 올해 12월 말일 날 제가 확인했을 때 모두 다 이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또 의견 수렴하는 것도 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김영수 위원 또 하나 시민시장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계속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제천시장실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시민시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제가 조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결과를.

그런데 처음에는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이, 어떤 단체가 왔느냐는 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별방문, 어느 단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 이대로 해서 시민시장실에서 만난 건의사항이 취합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또 하나 얘기가 좀 그렇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천 시민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위원장으로 계신 분도 아까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도 주소지가 제천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천시의 시민을 위한 위원장을 하시려면 그래도 제천 시민이라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라도 갖고 있어야지만 더 열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업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인데요.

거기 보면 실적가점 시행 확대를 해서 성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법무팀에 보면, 일상감사 운영이 있으면서 위원 구성이 공무원들로 11명이 돼 있네요.

이분들의 2014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심의건수가 70건이면서 사업비 절감을 5억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말 표창 및 업무실적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 자료를 부탁했더니 1건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실적 가점 시행을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심사위원 11명에 대한 업무실적에 대해서 표창과 가점을 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순경 위원 일하신 노력의 성과가 인센티브로 해서 더 일하고 싶은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복지행정 실현에, 여기 맨 중간 부분 기대 효과 위에 보면, 나가고 있나요? 마이크?

휴(休) 힐링캠프 운영이 있지요?

○지은영 위원 그 부분하고 24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은영 위원 예.

○지은영 위원 같은 거죠?

○지은영 위원 배려를 그렇게 하시려고요.

○지은영 위원 어쨌든 이원화해서 추진은 하지만 목적은 같은 거네요.

○지은영 위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행사진행은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 그러니까 수요자에 의한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 새터민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76명이 되는데, 사전에 어떤 필요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은영 위원 아, 예.

○지은영 위원 지시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은영 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우리나라가 가는 길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제천도 작은 시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 중에 기대효과 위에 ‘제천 의병을 통한 구심적 역할을 기대하신다.’라고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고 진행하시겠다.

○지은영 위원 이후에 더 보강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또 추진 사항에 대한 것 추후에도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복무기강 준수에 대해서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 공직자 복무기강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용 위원 평균치 이상은.

지금 우리 시에 인수인계시스템이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예,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시스템.

○홍석용 위원 지난번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권석규 전 부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인사이동이 있었죠?

○홍석용 위원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업무들이 새로 인사 이동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용 위원 제가 시정홍보 시민소통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석규 전 부시장님과 비전홍보담당관님께서 올해 2015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시스템이 있다면, 지난 1월 1일부로 인사 이동된 적어도 과장님들, 5급 사무관 이상 인사이동 인수인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전 인사이동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해 주실 거죠?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제천의병 브랜드화에 대해서 의병공원 및 광장 조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문화예술과이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 며칠, 한 10일경에 세명대이전반대협의회에서 저희 시청 앞에 현수막을 걸은 적 있죠?

○위원장 김정문 그것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고, 제천의 어쨌든 제천 지역의 경제적인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현수막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철거를 하셨죠?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과장님하고, 거기 대책위원장님하고 협상을 하셔서 일단은 걸어 주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현수막을 게시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시장님 결재를 올려서 시장님께서 불허한다고 해서 바로 현수막을 시청에서 내리면서 대책위원회에서 시청으로 들어와서 항의한 적이 있으시죠?

○위원장 김정문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도 사실 이것 엄청 저희들이 예민한 부분이라 다 알고는 계시는, 그날 같이 안 계셨나요, 과장님이?

○위원장 김정문 아, 안 계셨군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정문 역할을 하셨죠?

○위원장 김정문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장 김정문 그러셨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약 100여 장의 현수막을 가지고, 또 그 이전에 시장님하고 물론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보내신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대책은 말씀해 주신 것은 없나요?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애쓰셨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위원장 김정문 세명대가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정홍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정홍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9쪽에 제천의병제 120주년 행사 있습니다.

의병광장 어디 입니까?

○김영수 위원 잘못돼서 책자가 나왔으면 오늘 말씀하셨어야죠. 업무보고 할 때.

지금 24페이지 보면 행사가 전부 야외음악당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명명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업무보고에 하실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여기 야외음악당으로 수정 가능하신 것이죠?

○김영수 위원 제천문화재단 설립이 올해 9월이나 돼야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올해 행사 중에 벚꽃축제, 의병제, 박달가요제, 힐링콘서트 전부 주관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청풍문화재단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청풍면 시정설명회에서도 아마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야간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불경기라고 하는데 벚꽃이 피는 그 시절부터 가을까지는 청풍이 풍광이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 지역 특산물 판매장 그 부분도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야간개장을 해서 소득이 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민, 면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4월부터 11월 달 이때쯤 해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야간개장이 가능하면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도 적극 협조해서 안전에 관한 것은 또 많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풍면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로 견학을 한번 갔습니다.

한옥마을 갔더니 포토존이 설치가 돼 있어서 사진을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명소를 갔을 때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고, 또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로 퍼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풍문화재단지도 포토존을 잘 고민을 하셔서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국‧도비는 확보가 다 돼 있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지금 기재돼 있는 금액이 다 확보가 돼 있는 것이죠?

○홍석용 위원 아까 금년 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주요시설에서 레지던스 하고, 교육‧연수‧공연시설, 부대시설 이것이 맞습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홍석용 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홍석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논의되고 있는 건 있나요?

○홍석용 위원 지금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나중에 운영을 맡기게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가요?

○홍석용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고 방향이 좀 변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석용 위원 처음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영상까지 겸비돼 있다가 영상이 지금 빠진 상태로 스토리창작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개인한테 위탁이 갈 수도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설계가 중지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홍석용 위원 왜 설계중지가 됐었죠?

○홍석용 위원 그럼 건축물에 관련 돼서 설계변경은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홍석용 위원 최근에 없었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처음의 취지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도 시작되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고요?

○양순경 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해야 되고요.

○양순경 위원 올해 총 예산은 15억 4천만 원입니까?

○양순경 위원 앞으로 올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양순경 위원 우리 10회 때 총 결산액이 얼마였죠?

○양순경 위원 예, 18억 원, 19억 원 정도, 그래서 부채는 다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양순경 위원 예, 다 상환이 됐고, 올해는 15억 4천만 원에서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빠진 부분에서, 영화제를 하면서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콘텐츠인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열리는 영화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죠?

○양순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입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아, 보고는 받고, 우리들이 또 어떤, 다른…….

○양순경 위원 영화제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좀 움직여주시고요.

우리 제천시에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운대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 저희들도 가봤는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해안도로 거기 800m를 이번에 영화의 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산토리니섬을 모티브로 해서 산토리니광장, 또 1천만 관객 영화존, 애니메이션존, 또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존 이렇게 해서 거기 지역특성에 맞게 영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관객을 유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천시는 집행위원회에서 가져올 콘텐츠 외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떤 구상으로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가?

○양순경 위원 예, 아직 8월 13일부터 18일 6일간으로 하는데, 부산에서도 슬로건은 영화와 놀고 즐기기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는 국제 타이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안 중요하거나 우리들이 타이틀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외 자매결연 맺은 도시도 많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제천시에도 많아서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국제라는 타이틀을 얼마든지 유지는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6일간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10회 때도 콘텐츠는 그렇게 수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비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느끼고, 즐기면 돼요.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이 느끼게 하고 놀게 하면 6일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화의 거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문화의 거리에 지금 핸드프린팅도 거기에 돼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메가박스 쪽으로 갑니다. 메가박스 쪽에서 역전광장으로 가고, 역전광장에서 메인무대 청풍호 쪽으로 빠져 주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씩을 해서, 그 무슨 우리도 애니메이션존이 됐든, 우리 제천시에 맞는 치유의 존이 됐든, 그것은 얼마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면서 우리가 즐겨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만들면 되고, 포토존은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화의 거리로 해서 또 위쪽으로 시민회관, 시민회관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비행장으로 갈 수가 있죠. 비행장에서 의림지까지 해서 어떤 권역별로 한 영화의 거리를 우리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흐름을 타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고, 이분들이 체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야 되는 겁니다.

체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면 먹어야하고, 봐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연결성 있게 이번에는 어디든지 설치를 해서 해마다 그 거리가 그 거리, 와보니 메가박스 하나에서 바글바글, 뭐 먹을 것 없느냐 하면 빨간 오뎅, 이번에 빨간 오뎅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저도 여기 제천에서 머물면서 보니까 한 번도 빨간 오뎅 집 앞에 줄을 안 서있던 적이 없더라고요. 줄을 서다 못해 돌아가고, 또 보면 또 서있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왜 활용을 못하느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만, 거기는 해안도로니까 그렇지, 우리는 청풍호가 있습니다.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수려해요. 공기 좋고, 가로수 좋고.

청풍을 나가는 그 고불고불한 길, 의림지까지 치달아 올라가는 길, 가까우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청풍호 메인무대를 가보면 6일 동안 젊은 친구들이 콘서트랑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4시부터 줄을 서있습니다.

저 같으면 서 있으라고 해도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그 뙤약볕에, 그 햇빛을 다 받으면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앞에 보면 매점이 있으면서 먹거리가 조금 있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 있게 하지 말고 멍석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가 됐든, 뮤지션이 됐든 ―전공 음악을 한 분을 뮤지션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돈을 내라고 하지 않아도, 멍석만 펴놓으면 국제음악영화제에 어우러지는 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기타가 됐든, 노래가 됐든, 색소폰이 됐든, 현악이 됐든, 관악이 됐든, 합창이 됐든 여기에서 그런 무대를 하나 해 놓으면 줄서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앞에서 스태프들 목걸이 하나 걸고 누가 먼저 들어갈까 봐 눈뜨고 보면서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됐든, 옆이 됐든 이번에는 좀 거기까지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제천시가 6일 동안 온통 음악영화제로 들끓어 대는, 찾아오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런 제11회의 국제음악영화제로 제천시가 큰 경제적인 부가가치와 효과를 창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색다르게 우리 과장님, 색다른 의지로 앉으셨으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정홍택 과장님이 했을 때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게 운집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지금 영상 촬영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지금 1억 5200만 원을 순수 시비로 지원합니다.

로케이션 지원이 65편 정도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남이섬 얘기를 우리가 자주하고 있죠.

모든 분들은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그 주인공과 동화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남이섬이 저렇게 뜨고 있는 것도 배용준과 그 두 남녀의 사랑에 거기 동화되고 싶은,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제천시도 야외촬영 로케이션을 지원할 때 이왕이면 좋은 영화를, 어쨌든 만들고 지원을 해서 좋은 느낌으로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장소를 한번 이번에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적인 영화에 계속 지원해서 와서 주먹만 쥐고 싸우는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삶을 그려내고 싶은.

○양순경 위원 예, 1억 5200만 원이면 이것도 작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돈만 줘봐라, 몇 억 원만 주면 우리도 큰 것 하겠다.’큰 것 못 합니다. 단돈 10만 원을 줘도 거기에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1억 5200만 원이, 시비로 투입되는 로케이션 지원이 이번에 우리도 남이섬 이상 가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1월 1일 인사이동 이후에 전년도에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올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혹시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지은영 위원 예, 그것을 현재 반영을 하시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제천시민TV 영상활동 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수료자가 이런 활동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제천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이 제천을 더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은 없나요?

○지은영 위원 제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 꼭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재능 있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천 홍보를 잘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천을 더 잘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길은 없는지.

지금 이것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은영 위원 영상위원회하고 상의하셔야 하는 건가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문화원에서 전시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천도 많이 문화적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직장에 근무를 하고 전시회를 참여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시회장이 6시면 문 닫아야 하죠?

○지은영 위원 퇴근도 6시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지은영 위원 문화회관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 보면, 여기 지금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밤 10시, 11시까지 진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전시회는 지금 기간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시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은영 위원 야간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시간이 6시가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의 연장 정도의 개념을 가지시면 접근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조금 전에 엽연초 문화재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즘에 제가 최근 들어서 보니까 작년, 올해 사전에 용역이 되고,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의 의견들을 중간에 개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바꿀 수 없고 후회되어지는 일들, 지금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서로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엽연초에 대한 것도 ―우선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도시가 살 수 있는, 진정한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서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제천에 우리의 한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필요로 하면 꼭 최하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데,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네트워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능기부라는 것이 꼭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수렴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문화재 발굴하는 개인적 노력이 있는 것이 많이 얘기가 들려와요.

문화재 발굴을 우리가 시청에서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이 집행부 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 맡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전례가 있는지, 또 발굴이 된다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건 기존에 있는 문화재고요.

○지은영 위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고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지은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정, 문화재 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그럴 때 노력한 것에 대한 시청이 어떤 대가 지불이 있는지?

○지은영 위원 아직은.

○지은영 위원 예,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우리 제천의 숨겨져 있는 많은 문화재들과, 또는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죠.

올해 창의120주년 행사하셔야 하죠?

○지은영 위원 조금,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의병정신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제천 시민정신으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추후 다음 세대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 조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거기에 보면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시겠다고 기본계획 수립이 4월로 돼 있거든요.

○지은영 위원 이미 어느 정도 가 플랜은 돼 있으신가요?

○지은영 위원 나중에 지금 현재 되어있는 가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죠?

○성명중 의원 공무원법이 보장한 책임과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번 답변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에 혁신의 기운이 감돌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회 이사회, 총회는 조례 정관 규정 지침에 따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나 정관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이사회는 했고, 총회는 아직 못 했고.

○성명중 의원 이것 잘못된 거죠?

○성명중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 됐느냐, 안 됐느냐 제가 물었잖아요.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성명중 의원 잘못됐죠.

○성명중 의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는 1월 16일 날 이사회 참석 안 했죠?

○성명중 의원 결산서는 직원이 작성 했죠?

○성명중 의원 담당직원이면 행정7급 김00 직원 맞습니까?

○성명중 의원 이사회 의결이나 총회 승인도 받지 않았죠?

○성명중 의원 이사회 의결.

○성명중 의원 아니, 결산서를 지금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명중 의원 있어요?

○성명중 의원 그럼 결산서하고 정산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도지사한테는 보고가 됐습니까?

○성명중 의원 저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보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성명중 의원 안 했죠? 잘못됐죠?

타 지자체는 얘기하지 마세요.

정관이 왜 존재합니까?

정관대로 안 했으면 안 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정관대로 안 됐죠?

○성명중 의원 보고 안 된 것이죠, 그렇죠? 도지사한테.

1월 16일 이사회 소집은 기안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기안했습니까?

○성명중 의원 담당? 여기 행정7급?

○성명중 의원 그러면 기존 조직은, 직원들은 몇 년 몇 월까지 근무했습니까?

○성명중 의원 그럼 1월 달 급료는 지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명중 의원 그럼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 아니죠.

12월 31일까지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돼 있으면 1월 달에 급료가 왜 나갑니까?

인수인계하는데 한 달 동안 걸립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지금.

이것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줘서.

○성명중 의원 그럼 직원들이 감사보고서고 뭐고 다 만들어야지, 아니 행정7급 김모 공직자가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감사보고서를 만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했습니까, 제천시 공무원들이.

○성명중 의원 언제 통지를 했습니까? 1월 16일 했으면, 언제 통지를 했습니까? 이사회를.

○성명중 의원 날짜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이사회 소집 통보?

○성명중 의원 언제입니까?

○성명중 의원 1월 8일.

지금 사무국장하고 운영팀장은 정식 채용이 됐습니까?

○성명중 의원 안 됐습니까?

○성명중 의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죠?

○성명중 의원 이사회 의결은 거쳤죠?

○성명중 의원 이사장 임명도 받았죠?

이사장의 임명!

○성명중 의원 예, 사무국장.

○성명중 의원 그럼 이사회 의결만 통과됐다.

○성명중 의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운영팀장 자필 이력서,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갑근세 낸 것만 갖다 주세요. 갑근세 낸 것. 그다음 자격증명서도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명서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성명중 의원 이번에 채용된 사무국장, 운영팀장은 언제부터 근무하십니까?

○성명중 의원 3월 1일.

○성명중 의원 예, 규정에 보니까요. 신규채용예정자는 3개월간 채용예정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3개월간.

○성명중 의원 그러면 3월 2일부터 하면, 의결을 1월 16일 날 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명중 의원 그러면 지금 연봉 월급, 임금 등 근로계약은 했습니까?

○성명중 의원 안 했습니까, 언제 근로계약 할 계획입니까?

○성명중 의원 금주 중, 금주 중이면 2월 28일 전에는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명중 의원 지금부터 좀 딱 부러지게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

○성명중 의원 아니요,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채용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친인척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평소의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상식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채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성명중 의원 기회 균등하게 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제가 이해관계는 특별한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지침에 보면 “이해관계, 특히 특별한 관계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용하면 안 돼요.

채용할 수 있습니까? 지침을 어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명중 의원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은 이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는 시험위원도 사전에 제척을 하고, 기피를 하고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돼 있죠?

○성명중 의원 특별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맞습니다. 맞.고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성별이나, 신체조건이나, 용모, 학력, 연령, 불합리한 제한이나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맞.고요.

“단, 우수 전문 인력과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도 특별한 관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시험위원을 사전에 제척, 기피, 회피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명중 의원 예.

○성명중 의원 누구요? 어느 교수님이요?

○성명중 의원 제가 그분 말씀, 앞서 가지 마세요. 그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님도 시험위원을 제척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사전에 알면서 제척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성명중 의원 안 됐습니까?

○성명중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파악하시고, 그런 대상이 되면 만약에 대상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명중 의원 아, 단독이고 이런 것 지금 따지지 말고, 만약에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명중 의원 저기, 제 질문을 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십시오.

만약에 시험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가 된다면, 가정입니다.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위치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밀고 나가겠다.

둘 중에 무엇입니까?

○성명중 의원 하자가 없다?

○성명중 의원 하자가 없다.

그럼 면접시험 위원장 누구입니까?

○성명중 의원 예. 위원은 누구예요?

○성명중 의원 제가 이해관계, 특별한 관계를 논한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 극단 “언덕과 개울”의 대표가 위원장 아닙니까?

○성명중 의원 맞습니까?

○성명중 의원 이 자체가 제척사유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대표와 함께 연기하고 홍보한 이사를 채용하면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만 봅시다. 둘이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대표하고 함께 연기하고 홍보한 이사를 채용했다면 공정하다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지?

○성명중 의원 저는 그분의 과거 행적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게 공정한가, 안 한가 객관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면. 공정하다고 보는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디 무엇을 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명중 의원 맞죠?

그렇다면 공정하지 않죠? 만약에 이렇다면.

○성명중 의원 사후에.

○성명중 의원 지금 여기 임원에요. 제가 성함은 발표하지 않겠지만, 대표, 연극협회 이사, 이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극극단 대표가 면접시험에 위원장이고, 후보자가 이사라면 이 자체가 제척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 사람의 능력 여하를 떠나, 이 자체가.

○성명중 의원 만약에, 유일하게 혼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보류를 하든지, 더 연기신청을 해서 채용을 하든지 이랬어야죠.

○성명중 의원 신중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지금 현재 채용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 원위치 시켜야 돼요.

이게 맞춤형채용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이것을 가지고 맞춤형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과장님, 갑과 을로 봤을 때 갑과 을이 한통속이야.

이거요. 행자부가 됐든, 어디 됐든, 중앙부처,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채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알아보셔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이 내용을 서류 여기 단체 구성원 및 단원 확인까지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고…….

○성명중 의원 예.

○성명중 의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성명중 의원 저는 제가 이 말씀드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일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성명중 의원 동기가 순수해야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동기가 순수하지 못 하면 앞으로 문화재단 출연할 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소탐대실하지마라. 이것가지고 소탐대실하지마라.

저는 과장님 양심을 믿고, 소신을 믿고 책임 있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명중 의원 사무국장, 운영팀장의 실무경력 중요하죠?

○성명중 의원 실무경력.

사무국장은 청풍영상위원회 실무관 경험이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이 사람, 이 분 청풍영상위원회에 근무한 적 없어요?

○성명중 의원 혹시…….

○성명중 의원 관계팀장님이나 담당자분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〇방청석에서 - 저희가 받은 이력서에는 청풍영상위원회에 근무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에도 없고?

(〇방청석에서 - 예.)

○성명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고,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획력이 뛰어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채용하기 전에 급여 인상했죠?

○성명중 의원 인상한 것 아닙니까?

○성명중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급료 인상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명중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1억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명중 의원 현재까지.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고용승계를 하게 돼 있죠?

○성명중 의원 그런데 승계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그럼 법적 근거는 없고, 그냥 예정.

근거는 없는 것이죠?

○성명중 의원 예,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어디에도 없죠, 그렇죠?

○성명중 의원 저는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법과 제도 하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그렇죠?

○성명중 의원 아니, 무슨 근거로 이것을 예정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지금 제천 시민 14만 통합을 위해서도 이것은 소신 있게 해야 하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저는 원위치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본 견지는.

한번 조례나, 전관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법제처에서 나온 법령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재검토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아니 그러면, 내가 있다가 속기록 빼서 보면 알겠지만, 아까 답변할 때는 잘못하고 인정을 하고 지금 과정상에 문제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성명중 의원 중대한 하자가 없다?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성명중 의원 단일후보이면 무조건 채용하는 것입니까?

이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이 조직을 위한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지, 어떻게 단일후보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명중 의원 아, 대학교에서 미달됐다고 아무나 뽑습니까?

기준에 맞아야죠. 단일후보기 때문에 됐다는 자체가 더 심각한 겁니다.

○성명중 의원 자격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뽑았다.

○성명중 의원 이 총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2월 20일?

○성명중 의원 총회도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죠?

○성명중 의원 3월 달로 넘어가니까.

총회에서 의결을 하지도 않고 바로 3월 2일부터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이 총회에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총회.

총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총회 기능 한번 정관 있으면 읽어보세요. 총회의 기능, 여섯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그럼 여기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들어 있잖아요.

○성명중 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존속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성명중 의원 그러면 3월 달에 총회를 하고 도지사에 보고를 하겠다?

○성명중 의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이 문화재단 정도의 큰 사업을 제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제천시에 지금 정책조정위원회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시정조정위원회?

○성명중 의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가 된 부분입니까, 이것?

○성명중 의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치지 않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그렇죠?

○성명중 의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 국장과 심도 있는 토론도 안 거쳤다는 것인데, 그렇죠?

○성명중 의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 동기는 무엇인가요?

왜 문화재단을 우리가 제천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성명중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3개 단체에서 상근인력이 한 20여 명 되고.

○성명중 의원 22명, 연간운영비가 한 10억여 원 되고, 그래서 저도 예산 절감도 해야 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기해야 하고,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 데, 지금 요소요소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대상 중에 이런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포함대상이 되지만, 개연을 조금 확대하면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민예총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청풍영상위원회나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명중 의원 음악영화제하고 청풍영상위원회는 ―제 개인생각입니다.― 문화재단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영화제는 “제천”하고 “국제”하고 “영화제”라는 3개의 축이 맞물려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또 제천이라는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 국제행사로 지금가고 있고, 또 영화인들의 축제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영화제로 자리를 이미 잡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또 독립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성명중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최근에 제가 청풍영상위원회 역할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이 강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현재.

특히나 로케이션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한 부분도 있고, 또 전국 영상위원회 로케이션 경제 효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그래서 저는 물론 과장님 말씀 따라 문화재에 대한 어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사전에 어떤 고유성이나 독자성이 있는 이러한 법인이나 단체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전국 어느 곳에도 문화재단에 포함된 것은 없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느 문화재단에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반복된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참 이 자료를 보고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채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 윗선 지시인지, 누구 지시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고, 언론에도 알고 있고, 시민사회도 알고 있는데, 굳이 밀어 붙인다?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제대로 한번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도 객관적인 인사, 시험에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유이지, 자유지만, 대표가 위원장이 되고 같이 활동한, 막말로 스승 제자 사이인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경력을 보니까 제가 발표를 못해요. 경력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문화재단이 어떤 지역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과장님 재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시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결정했다고 그것을 밀어 붙인다?

○성명중 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심도 있게 하세요.

제가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지금 통합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 분열을 자꾸 조장합니까?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시민, 의회와 시민 지금 하나로 뭉쳐도 힘이 생길까, 말까 한 이 시점에서 자꾸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까?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앉으세요.

(〇행정복지국장 함건택 - 예.)

최소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주무과장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 과장인사를 포함한 지위‧감독권 엄정하게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이것 꼭 좀 해주시고, 만약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인사 조치를 좀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신상필벌 원칙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사법무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감찰과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한 부서, 한 과의, 한 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감찰을 하셔서 그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담당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과장님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용역이 들어가 있죠?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거기에도 사무국장이 또 선임이 되나요?

운영팀에?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데 왜 굳이 6월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나오면 바로 선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장을 굳이 지금 이렇게 선임을 해서 지역의 문제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정문 부득불, 그렇게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4회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성과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2014년도 동계민속대제전.

○위원장 김정문 아닙니다. 여기에 2페이지에 보면, 제4회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8만 명 참여, 그렇죠?

1억 5천만 원, 체험‧공연‧전시‧경연대회 등, 이렇게 개최를, 차별화된 축제 개최를 했다고 보고서를 여기에 올리셨습니다. 분야별 성과에.

그런데 2015년도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을 전격 취소하게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정문 왜 취소하셨죠?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안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듣기로는 얼음이 얇아서 얼음사고 날까봐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보고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암저수지에서는 도 빙상대회, 제천시장기 빙상대회 다 치르고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회 동안 하면서 얼음이 깨져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왜, 예를 들어 얼음이 전년도에는 10㎝인데, 올해는 8㎝라 못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읍․면․동에 500만 원씩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다고 하면, 8만 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그럼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 김정문 지금 읍․면․동에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정문 전체적인 인원이.

○위원장 김정문 예.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 이유는, 사실 예술축제위원회가 그동안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전혀 일을 맡기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문 그것도 한번 쫌, 그동안에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그렇죠?

임기 끝났을 때까지, 문화예술축제위원회에서 업무한 보고, 그 보고서도 자료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에 그런 홍보나, 제천에 그런 발전을 위해서 다들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전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리다툼,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제천 지역의 8만 명 모이는 행사 새로 만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위원장 김정문 절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동계민속대제전을 과장님께서는 다시 기획을 해서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정문 글쎄요, 시민공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엄청 난해한 대답을 하시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부활시켜서 제천 지역에 이제 자리가 잡아가는 겨울 동계축제로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잘 진행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로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과장님의 의지를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동별로 예산을 500만 원씩 지금 나눠주셔서 호응이 좋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가서 절대로 호응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보면 500만 원 가지고 식당 예약해서 가서 윷놀이하고, 상품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돈쓰기 행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 생각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은 좀 깊이 잘 한번 파악을 해주셔서 어떻게 시민들이 좋아하는지, 정확한 그런 내용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평가 분명히, 우리 읍․면․동으로 간 5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분명히 결산 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철저하게 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정문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시민회관이, 과장님 요즘 한번 나가보셨나요?

○위원장 김정문 어떠셨어요?

시민회관이 제천시에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위원장 김정문 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위원장 김정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러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현수막도 불법이죠?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문 아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막을 그렇게 시민회관 광장에 걸어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저희들도 역시 세월호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슴 아픈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해서 이제 수많은 제천 시민이나, 제천시의 우리 시가지의 모습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

○위원장 김정문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것을 잘 좀 해결해 주시고,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케이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건축은 참 모양이 좋은데, 아케이드가 있어서 건축을 다 가립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확 열어서 앞에 광장을 좀, 또 문화원을, 우리 시민회관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서 소공연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해서 활용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인지해 주셔서 그렇게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것은.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느꼈냐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기에 눈이 말이죠, 지난번에 온 눈이 아직도 치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가서 보면 깨진 것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방치된 건물로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왜 그런 이유가 나왔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관리에?

○위원장 김정문 예, 그래서 그게 아마 문화원 쪽에 청소까지 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거기에 특별히 관리하는…….

○위원장 김정문 잘 보셨습니다.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아마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시민회관은 우리 제천의 얼굴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가 봐도 ‘아, 깨끗하게 진짜 잘 관리되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홍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