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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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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02월 26일 (목) 10:01


의사일정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2. 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성진 위원 수정동의(動議), 김꽃임․최상귀․김동식․김호경․조덕희 위원 찬성)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3차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은 후, 지난 2월 24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던 의안번호 1867호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주요업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최명훈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곽혜준 지도행정팀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곽혜준 인사)

김상구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장 김상구 인사)

김영주 생활개선팀장은 오늘 임현옥 생활개선중앙회장 선거 관계로 해서 서울 출장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입니다.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강소농 신청농가 450명에 대해 경영개선 실천교육, 컨설팅 지원, DB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전문가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양성에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입학은 3월, 수료는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사업비 8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실용기술 교육 등 5개 과정 1500명을 목표로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기술정보 보급을 통한 전문기술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3일 교육을 시작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0일부터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교육실적은 4회에 41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귀농 영농정착 교육입니다.

사업비 1700만 원으로 귀농인들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귀농인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계획인원은 50명인데, 실제 교육신청은 90여명 정도됩니다.

교육횟수는 월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화상담소 현장애로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상담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지도와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역량강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실천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체계적인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9500만 원으로 도시농업형 분재배와 지역특화품목 실증재배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선발하여 새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덕산면에 금년부터 5억 원씩 투자됩니다.

6차산업화를 위한 공동이용 공간 확보, 기자재, 장비시설 설치와 다양한 가공․체험․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 노인의 건강관리와 교육,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노인을 독립적인 노년활동의 주체자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및 실천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개선연합회 실적발표와 농특산물, 한방가공상품 전시, 약채락 메뉴 전시 및 체험 등 화합의 행사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2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약채락 음식업소를 육성하고, 페스티벌 행사 지원, 한방약선전문가 육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약채락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편이성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600만 원으로 농산물 가공제품개발 연구용역과 가공기술 전문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농산물 가공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센터 내 농업인 교육장이 노후․협소하여 한방생명과학관 내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 12억 3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200석 규모의 극장식 농업인 교육장을 증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코자 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 3천여만 원으로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희망합니다.

교육장 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목표한 기한 내에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있어 가지고 이게 올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3개소가 지금 육성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그동안에 장수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교육한 것보다는 장수마을을 저희들이 육성을 했는데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봉양 옥전2리하고, 2007년에서 2009년 3년 동안 봉양 팔송, 그리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송학 무도2구 이래서 지금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는 한 군데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자격이 좀 미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노인들을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건강관리 교육 이런 것을 위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효과 같은 것은 한번 따져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봉양 옥전2리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가 되고요.

김호경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육성기간은 지났는데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팔송은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팔송은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송학 무도2구는 두부가공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하여 저희들 위원회로 2006년부터 실적하고요. 또 2015년도 올 금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사업계획,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22쪽에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에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채락이 어떻게 보면 제천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 오히려 요즈음에 와서는 약채락하는 데를 거의 찾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좀 홍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지금 나름대로 저희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혹시 약채락 사업체에 매출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매출은 직접적으로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약채락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굉장히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와서요.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약채락은 제천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육성해 온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대표 브랜드 음식을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거의 다 돼서 3월 16일에 최종적으로 시식회하고 이런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부서장님들하고, 언론 쪽에 좀 불러서 그게 마무리되면 약채락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 한방에 관한 음식이 너무 종류가 많아요.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한 가지를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비빔밥이면 비빔밥, 하나를 개발을 해 가지고 하나를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만 일반사람들이 왔다가, 비빔밥 먹으러 왔다가 ‘비빔밥 먹었으니까 다른 것을 먹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종류가 많다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자원 용역하는데 보면 제천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겠다, 제천이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김호경 위원 그럼 관광도시로 선정된 것은 뭡니까?

볼거리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김호경 위원 그럼 먹거리를 무엇을 육성할 것이냐? 그러면 이 관광 용역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천의 빨간오뎅을 얘기합니다.

그분들 입에서 제천의 약채락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한방음식이. 그런데 거기에서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얘기가 제천에 관광객이 오면, 제천 시내 오면 빨간오뎅, 청풍 쪽에는 오면 송어비빔회 그것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 관련해 가지고 용역발표회가 있으면 무조건 과장님도 참석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김호경 위원 거기에서 제천의 한방음식 관련해 가지고 목소리 내줘야 됩니다.

그동안 한방 약채락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한 8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육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김호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천의 먹거리하면 한방 약채락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음식종류는 모르더라도 대표적인 음식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약채락 관련해 가지고 타 지역에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지금 언론에 홍보하는 것하고 저희들 고속버스나 시내버스에 랩핑해서 하는 것하고.

김호경 위원 타 지역에도 업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난번에 제천의 어느 업체가 서울에 어린이대공원인가 그쪽에 식당을 용역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제천의 약채락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 그것을 한번 저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외부 쪽에는 간판이고 뭐고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제천의 한방 약채락 음식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역홍보도 되고, 제천의 약채락 음식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제천지역에서만 한방음식, 제천지역 사람들한테만 알릴 것인가? 외지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제천음식을, 한방음식을 선보여 가지고 ‘아, 제천이 약채락의 원조구나, 제천에 오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그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번 타 지역 쪽에, 대도시 쪽에도 저희들이 브랜드화시켜서, 체인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사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가 회원이 몇 명이죠?

학습단체 3개 중에 생활개선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4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21페이지에 17번,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및 실천축제에 사업개요에 인원에 왜 360명으로 표기를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일단 참석인원은 한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참석인원을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최상귀 위원 그러면 12페이지로 가면 역량강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서 사업량 거기에는 생활개선회 410명인데, 이것은 100% 다 참석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뭔가 사업량, 사업인원은 원래 정상적으로 등록된 인원이지, 참석예정인원을 이렇게 명기하는, 양 페이지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그것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래서 12페이지하고 똑같은 생활개선회인데 21페이지하고 숫자가 50명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22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호경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제천의 대표 브랜드 음식이 약채락으로 계속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채락 업무보고할 때마다 사업내용이 약채락 업소 확대예요. 전년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업무보고도 마찬가이지고 계속 이것은 안 빠져요. ‘약채락 업소 확대’ 그런데 한때 우리가 17개 업체까지 갔다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 2개 업체가 폐업된 것으로 아는데.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19개.

최상귀 위원 19개, 그래서 2개가 폐업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 약채락 음식업소 지원을 12개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전임 과장님이지만 계속 업소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속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다시 8개소로 줄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아, 이것은 신규로 8개소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우리 제천에 총 약채락 등록된 업체 수가 몇 개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지금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17개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17개에다 저희가 8개소 하면 25군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 제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업소를 확대했다고 이렇게 사업내용을 명기할 수 있나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외지인이 제천에 왔을 때 거의 눈에 띄는 간판마다―물론 판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약채락”자가 눈에 띄어서 완전히 뇌리에 박혀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찾아봐도 보기가 드물 정도입니다.

담당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시장님께서 너무 적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해서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못 해도 한 100여 곳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답변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제천하면 음식은 약채락이다.”라는 이미지를 외지관광객들한테 좀 심어줘야 할 필요가 충분히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00여개 이상으로 업소를 확대하신다니까, 아주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편이장비를 어느 단체에, 보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세 군데가 아마 3개소에서 들어왔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편이장비 관계 때문에 단체끼리 싸우는 모습을 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말썽 없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단체 역량강화 육성에 대해서 보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이렇게 해외연수 건이 있는데요. 아마 그 해외연수 건 때문에 농촌지도자회가 지난해 싱가포르를 갔다 온 것으로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해외연수를 좀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하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수난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어떤 센터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난해 봤을 적에 앞으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을 줄여가지고 앞으로 해외연수를 제대로 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또 더군다나 첨단과학영농 위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연수비용을 행사성, 행사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 행사 하나로도 족합니다. 행사를 전부 통합을 시켜서 하루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 각 단체마다 행사성 예산을 해외연수 비용에 보태서 우리 직원들도 따라가서 제대로 된 연수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최명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 좀 봐주실래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덕산면에 1개소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가공상품’이라고 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컨설팅회사하고 같이 미팅을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회사에서 직접 덕산면에 나가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조만간에 결과가 나와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면 관광상품 개발도 하고, 브랜드 개발도 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게 되면 세부적인 실질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 22쪽, 한방음식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원이 8개소에 8천만 원 계획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조덕희 위원 지원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개발할 때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하는 문제하고 그런 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분야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원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많지 않아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최종태 소장님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 소장님이 좋은 아이템도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소장님하고 해서 특히 홍보 쪽하고 왜 우리 약채락이 잘 되다, 안 되는 이유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품 브랜드화되는 약채락이 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잘 협의해서 올해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약채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이요. 처음에 원래는 대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데, 거기 있는 장소에 리모델링이 안 되나 보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거기에 해봐야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예산이나 거의 2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신축을 해서 최소한 한방생명과학관 정도의 규모보다는 조금 작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받을 때 안락한 가운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분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현재 있는 대회의실은 그것도 회의실로 이용을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부분, 부분 개조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쓰고 뒤에 주차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편 주차장에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정문에 들어서다 보면 왼쪽에 있는 조립식판넬 창고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뜯고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농업 관련된 교육을 하실 때 회의실이 부족해서 한방생명과학관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김꽃임 예, 지난번 저희 본예산 심의 때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대회의실을 리모델링이나 개조하시려면 그것도 따로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예산으로 지금 서있어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고쳐서 토양 측정하고 이러는 것을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약채락에 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약채락이 지금 현재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적은 돈으로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2016년도 관광도시 선정에 대비해서 올해 한 200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50개소든지, 100개소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전에 모범업소처럼 그렇게 해서 약채락 간판을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올해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도 예산팀에서 깎아서 많이 안 올라왔지만 지금 1개소당 1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8개뿐이 안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김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표음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8년 넘게 저희가 한방을 하면서, 한방을 선택하면서 약채락을 가져와 가지고 2008년도인가 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2008년도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때부터 지금 해서 한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약채락 육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음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표음식을 한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풍의 송어처럼, 그리고 빨간오뎅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되 제가 봤을 때 약채락 기본이 되는 우리 약초 이런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기본적인 약채락 브랜드를 홍보를 하자고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8개 업소의 메뉴가 들어가면, 그 8개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약채락을 만들면, 그 가게마다의 음식이 잘 나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음식이 되거든요. 아까 김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제천의 대표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지금 과도기에 여러 가지 시험적인 것을 저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약채락의 브랜드가 기본 베이스에 깔리면서 메뉴는 청풍은 송어비빔회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관광도시 선정해서 지금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음식부분이 들어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관광과에서 짜서 내년도 대비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약채락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하면 일단 보고 즐기고, 가장 중요한 게 맛있는 것을 먹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소문나고 맛있는, 그러니까 그게 대표음식인데 그것을 저희가 내년 대비해서 올 1년에 만들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8개 업소에 1천만 원으로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작년도에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1천만 원으로 컨설팅하고 거기에 간판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대비해서 여러 업체가 좀 혜택을 받고, 영세한 업체인데 칼국수가 잘 나가는데 되게 영세해요. 그러면 그 칼국수에 약채락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줘서 거기도 약채락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음식 만드는 것은 우리 제천시의 영구과제예요. 앞으로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 제천이 관광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연구하고, 하다가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이런 것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시도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관광도시 선정에 앞서서 음식부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약채락 부분이거든요. 투자한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외지에도 브랜드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명농업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생명농업팀장 김은숙 인사)

소득작목팀 조승현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조승현 인사)

농기계지원팀 황재철 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황재철 인사)

기술보급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국산콩 격차해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산 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생산성 증대와 노력절감, 기계보급 등 2년에 걸쳐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권역에 100ha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파종상에서부터 노력절감 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2개 단지 5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사업으로 시비 900만 원으로 설향찰벼와 오륜벼 2개 품종에 0.6ha 채종포를 선정해서 부족되는 보급종 종자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쌀 안정생산 병해충 예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키다리병 예방과 건묘 육성을 위해서 자동염수선기와 종자소독기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신품종 잡곡 특화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하는 수수, 팥, 율무 등 밭작물의 신품종 보급을 위해서 3개소 30ha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분석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유해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2층 별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하고 각종 유해가스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본관에 있는 회의실을 활용해서 유해가스 없는 토양분석실을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EM 미생물균 150t을 계속해서 생산․공급하고, 2016년 한강수계기금을 신청해서 저희 지역에도 단일균 생산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특화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현재 센터에서 정보화 연구회, e-비즈니스 교육, 소득조사, 전문지도사 우수 경영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남제천지역 채소, 과수 등 물류개선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6억 원을 투입해서 저온저장시설, 선별포장실 등을 설치해서 특화작목의 소득향상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제천지역에, 덕산지역에 생산자조합이 현재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간지 웰빙과수 체험농장 육성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자두 Y자형 재배 2ha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틈새작목인 자두가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에너지절감 기술인 저수열 냉난방시스템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채소 1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과 국내육성 품종 및 틈새작목 유실수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과,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과 썸머킹과 아리수 국내육성 품종 2ha와 틈새과실인 블루베리와 복분자 사업을 금년도에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원예작물 관수시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환경개선 원예작물의 가뭄에 대비한 관수시설 2개 사업에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산지활용 가축 사육모델 시범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산지초지 조성으로 동물복지와 연계한 환경 친화적 가축사육모델 육성을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시범농장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밭작물 주산지 연계 가축분뇨 이용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 시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자재와 저장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육성입니다.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비가림 시설 1ha와 연작장해 방지 사업 등에 3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양채 육묘장 1200평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연작장해 용역 등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본소 사업장과 남부사업장 농기계 임대에 있어서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7종 5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은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종은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수요가 많은 4월은 영농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특별근무를 해서 농업인이 임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기술 교육입니다.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60회를 실시하고 이동민원봉사 10회 등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대사업장 수요가 많은 월요일, 금요일은 임대사업장에 농기계수리요원이 같이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연구기관 실용화 기술이전 약용작물 도라지 채종포 운영입니다.

일명 ‘슈퍼도라지’로 불리는 백색 꽃이 피는 ‘으뜸백’ 품종과 보라색 꽃이 피는 ‘으뜸’ 2개 품종을 충북 농업기술원 통상실시계약을 2014년에 맺었습니다.

금년에 2개소 채종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2016년부터 채종된 씨앗을 희망농가에 공급해서 지금 현재 황기 연작장해에 대비한 약초 주산지로 도라지를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27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수장비를 임대했을 때 어느 개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작업비가 상당히 고작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센터에서 작업비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특수직을 둬서 작업비를 낮추고, 그 작업비를 받아서 작업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도비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임작업 사업장을 적극 신설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중부사업장이 신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신축이 되면 그 사업장에서는 옥수수베일러라든지 이런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계작업 등은 저희들이 임작업을 실시해서 농가에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증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농가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정착이 됐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생산하는 양이 연 150t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연간 150t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한강수계기금이 3월경에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월이라든지, 또 잘 되어 있는 음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단일균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단일균을 생산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3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호경 위원 시설을 갖추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배양기라든지 이런 라인이 1개 균을 생산하는데 보통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창고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시스템, 그다음에 건물 증축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 해서 지금 현재 잡곡 선별장으로 쓰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지역특화작목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2016년 한강수계기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금년도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 복합균은 우리 시에서 연 150t 정도 생산을 하는데 지금 150t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균은 일반 축산농가에 악취를 좀 줄인다든지, 토양에 미생물을 조금 더 넣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의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단일균 생산시설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 축산농가에서 너무 과다하게 유용미생물을 가져간다고 해서 한번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꺼번에 500ℓ씩 가져가고 이러는 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것을 제한해서 저희들이 200ℓ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단일균 시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세우셔 가지고 우리 농가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토양이라든가 환경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에 보면 설향찰하고 오륜벼가 있는데, 오륜벼도 기능성 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능성 쌀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주로 재배하는 품종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대벼를 중심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년간 재배되면서 저희 지역에서 수량도 적고, 또 새로운 품종을 보급종을 해도 크게 효과가 없어서 지난 연도에 오륜벼를 일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평가할 때 보니까 일반 오대벼에 비해서는 1마지기당 1가마 정도 쌀이 더 생산되고, 또 쌀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채종포를 설치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대가 온난화가 되면서, 사실 오대가 앞으로 밥맛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품종을 개발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공급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우렁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시범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에 과채류라든지, 일반시설 채소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경유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왜냐하면, 양평 쪽으로 해서 지열을 이용한 난방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대공을 뚫어서 지하를 몇 백미터를 뚫어서 지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1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 현재 두 농가가 신청이 돼서 금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가가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것은 100% 국비, 시비이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사업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하다 보면 이 사업비 외에 농가에서도 자부담 부분이 생기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제천지역은 춥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종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공모사업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에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어느 다른 부서보다 올해 공모사업도 많고, 신규사업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노력의 대가가 올해부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봤을 때 농가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많습니다.

콩, 오미자, 고구마, 오디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올 한 해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최종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올 한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권기천 인사)

정선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선희 인사)

황규원 성장산업팀장입니다.

(성장산업팀장 황규원 인사)

정길영 투자유치전문관입니다.

(투자유치전문관 정길영 인사)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공격적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환경설명회를 실시해서 제천의 기업환경 및 인지도․파급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제3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선 분양에 집중하고 대단위 개별입지를 확보해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100% 분양입니다.

제2바이오밸리 현재 9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양화테크노빌은 9개 필지 중에서 5개의 필지를 분양해서 현재 4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급적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별해서 유치하겠으며 조기에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 75억 원까지 시중은행에서 융자 추천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은행 자율금리 4%를 제천시에서 이차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천상공회의소 설립 지원입니다.

지역 기업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경제단체인 제천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지원하여서 2015년 중에 설계완료토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으므로 상반기 중에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중 설립등기까지 마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인증획득사업 등 운영 지원입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해서 기술력이 취약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기업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인증획득사업은 지원분야가 ISO 9001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기업유치 및 고용을 촉진하고, 혁신역량강화사업을 통한 리더양성으로 지역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2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와 연계해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식재산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발명과 창의성 및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서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초․중․고등학교 및 시민 교육 강화로 지식재산 도시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마케팅 강화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재산 역량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프렌들리 채널 상설화입니다.

대기업 그룹 회장단과 정기 간담회 추진 및 대기업 그룹 임원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해서 제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기업 그룹 회장단과의 정기 간담회를 2회 정도 구상하고 있고, 대기업 그룹 임원진 초청 팸투어도 4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천종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 봐주실래요. 산업단지 등 산업환경 개선 추진에 보면 맨 밑에 양화테크노빌 있지 않습니까, 입주업체는 4개 업체가 맞습니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지금 현재 5개 필지 4개 업체가, 지금 2개 업체 짓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토지분양을 완료했고,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2개 업체가 짓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4개 기업에 5개 필지를 지금 분양해서.

조덕희 위원 42% 분양률은 되어 있는데, 가동은 전혀 안 하고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작년 6월 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분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분양해서 고용인원도 전혀 없고, 가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5쪽을 봐주시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되어 있지만, 우리 제천이 대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의회 쪽도 계속 촉구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대기업 유치가 또 이렇게 보면 쉽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로 제천의 교통망도 좋아지고 또 앞으로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시장께서도 공약사업에 대기업 투자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쪽에 제3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1․2는 거의 분양률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3단지에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 계획은 어쨌든 간에 2017년까지 완료토록 하기 위해서 어제도 충북개발공사를 방문해서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빠른 시일 내에 3공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현재 이렇게 보면 2018년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2017년도 이렇게 1년 앞당겨서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당기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의지를 갖고 2018년이면 너무 늦습니다.

2017년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산업단지 100%를 금년도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설명회를 가졌지만 지금 일진에서 3공장을 짓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체결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지난번에 대략 보니까 40억 원이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한 30억 원 정도 더 됩니다.

김호경 위원 30억 원 조금 넘나요.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것은 투자유치, 40억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장이 다 완료되고 그 이후에 주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그런데 공장완료가 지금 거기에서는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 안에 준공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40억 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그게 어떤 것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추경으로 20억 원을 세워놨고요. 올해 또 본예산에 20억 원을 세워서 지금 40억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이 기금에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당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러면 일진글로벌에서 3공장짓는 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양화테크노빌이 현재 42%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완료를 시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특수시책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프렌들리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도에서도 대기업 회장단과 지사님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시장님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제천과 관련되는 업체, 또 시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업체를 지사님과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생각하는 대기업은 어떤 쪽을 대기업이라고 합니까?

대규모 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기업체가 큰 그룹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당초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대기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대기업 그룹 회장단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계획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누가 주선해 가지고 이렇게 만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것은 시장님께서 주선하셔야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도 저희들 제천시에서 알면 안 되는 비밀적인 사항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런데 그것을 생각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업유치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제천시 행정이 저희들 제천시의회에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픈을 하고서 행정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떠한 기업의 기업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고,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공개적이 아닌 비공개적으로 논의하자 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김호경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 제천시의회, 우리 제천시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 자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게 지금 저희들 제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제천시가 신뢰를 갖고 지금 제천호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런데 저희들이 대기업 회장단과 만난다고 해서, 꼭 만났다고 해서 다 유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하고 만나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때 업무보고할 때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제천시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우리 제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대규모 대기업 유치 맞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성명중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 맞습니다.

대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대규모 사업도 유치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됐든, 규모가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고용창출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맞습니다.

성명중 의원 고용창출이 제일 우선인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한 99%가 중소기업이에요, 99%가.

1%가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인력을 보니까 88%예요, 중소기업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굳이, 물론 대기업이나 대규모 기업 유치에 올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어떠한 틈새시장을 노려서 중소기업에도 한번쯤 큰 눈을 돌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제1․2산업단지의 상황을 봐도 역시 이제는 기업의 우선이 이윤창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사실상 고급인력이나 어떤 두뇌들은 다 자기 회사에서 데리고 온다든가,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는 투자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실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유치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은행에 돈 빌리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왜냐, 갑과 을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어떤 해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다른 시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오직 대기업, 이런 데에만 올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3산업단지가 아까 조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7년에 만약 된다면 중소기업 유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규 시장님의 첫 번째 공약이 대기업 유치였습니다.

그것은 후보토론회 시절부터, 또 당선되고 나서 그것은 우리 제천시민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대기업 유치를 위한 첫 번째, 그게 지난번에 조례에 제정한 것 있죠. 그것이었고 투자유치기금 40억 원, 100억 원 조성하는 것에 의회에서 20억 원, 20억 원 다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다 지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제천시에 대기업이 올 수 있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해야 되지 않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업 입장에서도 비밀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근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도 “공개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닌 거지요.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에 말씀하신 대기업, 우리 성명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뿐이 안 돼요. 롯데, 삼성, 현대 이런 데 그것을 보호해 주면서 어디, 어디랑은 하고 있지만 그 회사하고는 보호를 해주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공개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업유치하시는 것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본인 돈 써가면서 가서 사람들 만나고 투자유치, 지난번에 서울에서 했던 것 2500만 원 예산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기업의 입장에서 지켜줘야 될 선까지는 지켜주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대기업 유치에 관해서 진행하고 있다 오픈을 해야 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왜, 시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대기업이 와야 될 제3산업단지도 2017년, 2018년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땅도 없는데 어디에다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지금 시장님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권리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시민이 시장인 이 시대에 제천시민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저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두산그룹 회장님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제천에 대한 투자 여건이라든지, 또 그 회장님하고도 한번 제천에 방문해서 제천에 대기업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 말씀드리고 여러 군데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 본 것 정도 가지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내심적으로 우리가 좀 더 추진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말씀하신 개별적인 인사차 만나신 것 그런 것은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것,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장님이 아직 취임하신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과한 것을 요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본인의 인맥을 활용해서 담당 직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대기업 유치하는 게 아니다, 시장 개인이 세일즈를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을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신규시책으로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페이지에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 또한 세부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그러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해 보시고요. 그것에 의한 결과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말씀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올 한 해 가시적인 효과로, 정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저희가 조례나, 사실 조례부터 시작해서 기금 그리고 예산, 불확실한 대기업 그룹 임원진 초청 팸투어 추진 저는 예산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 해드렸어요. 제반적인 것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것으로 말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가시적인 효과로 올해 결과로 말씀해 주시길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관광과 팀장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고광호 인사)

이상만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상만 인사)

신영철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장 신영철 인사)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품격 있는 관광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의 중점추진과제로서는 품격 있는 관광제천의 매력도를 증진하고,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2016 올해의 관광도시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 조기착공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최고의 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6일 날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을 한 바가 있고, 5월경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6월경에 공사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상 추진이 되면 내년 9월 준공 및 10월에 영업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박달재권 문화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달재에는 박달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9900㎡에 대해서 작년 2014년도 집행예산을 3억 3천만 원을 이월시켜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박달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구상이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반영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용역수행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테두리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2만 6천㎡ 한 7800평 정도 됩니다.

이곳에 의림지 수리공원광장 및 체험장 조성을 통해서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과 제천시민들의 휴식과 체험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못조성과 데크 설치, 자연석 판석이라든지 관목류 식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의림지를 인접해 있는 시민공원의 형태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착공 시에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가 3m의 높이로 가림시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소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단지 내에 있는 전에 SBS촬영장 부지 1만 7천㎡를 5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가 조성이 되면 이쪽에 몰리는 주차장 배후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초 계획을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로 추진했는데 예산관계상 부족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모노레일의 안전운행으로 체험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CCTV 10개소 정도, 그다음에 피뢰침 3개소를 하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이상기후가 아주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뢰 예방을 위해서 피뢰침 설치 및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공사가 당초 예정대로 6월경 시작된다면 불가피하게 관광모노레일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섯 번째,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최종보고회 때도 모든 의원님께서 관심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최종적으로 많이 다룬 바가 있습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는 우리 제천시를 비롯해서 무주, 통영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발표된 2017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는 인접 강릉시와 경남 고령군, 광주광역시 남부 전역에 세 곳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지금 이곳을 통해서 거시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미시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선도적인 관광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30억 원을 가지고 관광 콘텐츠 및 상품개발 3개 사업,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사업이 6개 사업, 홍보마케팅에 7개 사업, 이벤트 행사에 1개 사업 이렇게 추진하겠고, 특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관광사업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뜻을 낼 수 있도록 관광 주체로서의 시민역량강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보고서는 어제 저희가 검수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곱 번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의 사업으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든지, 주민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느림의 미학이 살아있고 주민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추진으로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2월 초에 자체 평가가 있어서 당초에 1억 원 정도로 추정했던 사업비가 3천만 원이 더 저희가 증액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여덟 번째,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 북부권 사업은 우리 제천, 충주, 단양군, 중부내륙중심권은 우리 제천과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 관광네트워크협의회는 원주, 영월, 평창, 횡성, 홍천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5500만 원으로 우리 시 부담금은 3개 유형에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근 협력도시와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해서 성과를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홉 번째, 제천시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있고 나름대로 관광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 저희가 12월까지 해 보니까 약 23.6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매주 4회 이상 수․금․토․일요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어요금이 실질적인 것은 한 3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할인요금을 적용해서 1만 3천 원으로 해서 코레일을 통해서 제천에 오면 제천역에서 10시에 저희가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하루 체험 및 관광투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열 번째, 관광주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봄, 가을로 두 번씩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사태로 다소 주춤한 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우리 제천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가 확실히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팸투어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서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및 여행․방송작가 등이 우리 제천에 다녀감으로 해서 제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열두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사항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물을 기존의 홍보물과 저희가 증보 발행을 해서 받는 분이 정보를 소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 일반 홍보물은 5종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4종에 9600만 원을 집행해서 우리 제천시의 관광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 중심으로 다양한 여러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한 40여 군데까지 저희가 지난 2월 초에 배부를 완료했는데,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 제천관광을 알리는 관광 안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세 번째, 관광두레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공동체인 관광두레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두레 관리, 지금 현재 8개소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두레가 그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보조라든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조금씩 우리가 시설 개보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서 자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4억 원의 사업비로 8개 중에서 5개의 마을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네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48조의8에 관광해설사의 양성과 활용에 명시가 되어 있는 전국적인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 21명과 통역안내원 2명 등 23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는 저희가 8개 장소에 하고 있고, 특별히 시티투어에도 1명이 탑승해서 관광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일비형태는 저희가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도내의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덟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거리가 많아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사항이 있어서 월 평균 15∼20일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종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제천관광의 최첨병 역할을 손색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자인 만큼 자긍심 고취에도 저희가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열다섯 번째, 청풍호 자드락길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드락길은 7개 구간에 58㎞가 되어 있고, 저희가 1․3․6코스 등 3개 구간을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개발보다는 시설정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드락길을 좀 더 의미 있게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여섯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은 당초에 201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여러 가지 검토의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다소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더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 9월경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10월경에 박물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제천의 문화예술활동이, 또 관광자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뉴이벤트홀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로 다시 관리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8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한방힐링테마공원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야생초화원이라든지, 명상치유숲, 약초향기원, 힐링센터 등을 규모에 맞게 조성해서 제천을 찾는 분들이 한방힐링테마공원에서 다소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의 유지 사용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암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암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무암저수지와 기 개발 완료됐던 산악체험장, 또 작년도 말에 끝냈던 오토캠핑장 등 세 가지 시설이 복합된 시설로 금년도에는 3월에 무암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준공을 통해서 오토캠핑장 위탁계약체결 및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암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마을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내리마을이 위탁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아홉 번째, 청풍호 수상비행장 개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부의 시범사업으로 10개 중에서 우리 제천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집행을 했고요.

(주)드림항공과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2월에, 금월에 항공기 도입을 하도록 지금 당초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약간 차질이 있어서 3월 19일에 부산항을 통해서 항공기 부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비행기가 들어오면 조립하는 곳이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 양양비행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과 지금 협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수상비행장에 이상기후 시 대피를 할 수 있는 대체 비행장을 위해서 군부대 시설인 모산비행장을 사용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무 번째, 청풍호 관광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은 만남의 광장 및 수목 등이 1701개 등이 있고, 또 체험시설로는 번지점프장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하고,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관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1월 19일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던 관광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야영장이라든지, 자동차야영장도 앞으로 5월까지 관광사업체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조사와 안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스물한 번째, 청풍호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금성 2개소와 한수 1개소에 사업위치가 되겠고, 자가선 등록은 54척이 되겠습니다.

선박 및 기구 안전점검도 5월 1일 예정으로 해서 71척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자가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54척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행정선 안전을 위해서 선고장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지막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관광마일리지사업의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마일리지 적립금을 통해서 우리 제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스탬프여행이라고 하는 상품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이 사항은 스탬프 사항은 보조를 하고 관광지를 저희가 13개소를, 체험여행지 32개소를 가면 QR코드에 의해서 퀴즈를 풀고 모바일상품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 원부터 5만 원까지의 모바일상품권을 받게 되면 그 상품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맹업소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별문제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통합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37개소의 가맹업소 중에서 20개 정도는 저희가 위탁회사와 우리 시에서 카드결제기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추가로 해서 적어도 3월 초부터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 봐주실래요. 청풍호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대상이 71척이나 되네요.

상당히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데,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저희가 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차 점검은 우리 시설팀에서 현장점검을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설팀에서 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만 여름 성수기 때, 그때에 안전요원 배치는 다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안전요원은 몇 명이 계획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동인 지금은 특별하게 안전요원,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운영업체가 자기 시설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권장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점검을 우리 시에서 잘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될 거예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11쪽을 보면 제천시티투어를 운영해서 계속 지금하고 있는데, 예산도 지금 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티투어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제천역에 내려서 의림지, 동문시장 가서 점심을 먹고 청풍문화재단지하고 유람선 관광하고 역전시장 관광을 해서 거기에서 식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어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열차로 귀향합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럴 때에 여기 버스에 우리 관광해설사가 또 있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문화관광해설사 1명이 탑승을 해서 안내 및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작년 실적이 밑에 있는 자료처럼 3500명 정도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12월에 안전문제도 있고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내부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행을 중지해야 될지를. 그런데 운영업체에서도 방학기간에 젊은 학생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가운데에도 운영을 했는데 역시 12월에도 20명선을 했었는데, 한 예로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청풍에서 배를 타는 경우에 강물이 얼었습니다. 얼었는데, 계속 놔두면 얼기 때문에 다니면서 얼음을 깨는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서울에서 온 분들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그게 좋다, 강에서 얼음 깨고 가는 그 체험을 처음 해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제천에서 좋은 인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미처 매력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하나 찾아서 시티투어만큼은 저희가 지금 현재 주 4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더 늘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상태에서 하나의 고정된 상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시티투어는 계획을 잘 잡았어요. 잘 잡아서 3500명 정도가 작년에 왔는데, 올해도 점점 더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와서 관광하는 코스를 갔다 온 후에 정말 잘 왔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찾고 싶은 그런 관광코스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쪽에서의 해설사라든지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설문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해설사분들이 가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날그날 참여하는 분들의 동향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자료가 넘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려운 환경인데도 참 좋아하는 경우도고 있고, 어떤 데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한 기간에 설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상황을 저희가 매일 점검을 통해서 다음 날 개선할 수 있도록, 당일 날 개선이 안 되면 다음 날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즉시 점검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만족도, 또 호감도라든지 어느 동문시장을 갔다, 우리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 그쪽에서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그냥 해설사 얘기만 듣지 말고 몇 회 정도는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분야, 관광객이 왔을 때 소소한 분야까지 잘 챙길 때 이분들이 다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얘기가 돼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관광이 우리 제천에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데 과장님께서 2016년을 위해서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준비를 잘 해서 정말 찾아오고 싶은 제천, 관광하고 싶은 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이동인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우리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20억 원 조건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동인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면요.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은 시설하는데 시설비로 투자가 됐고요. 민자부분은 20억 원은 비행기 도입 및 운영부분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가지고는 수상아트홀에 있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폰툰(pontoon)해서 비행기 접안시설을 저희가 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리고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번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주민들 설득시키느라고 아주 애를 먹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되었나요?

○관광과장 이동인 내일 업체하고 저하고 우리 청풍면에서 몇 분들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지난 설명회 때 위원님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참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봉우리를, 비봉산 봉우리를 조금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했던 만큼의 충분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업체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 문제는 다녀와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최대한 주민들 불만 없이 잘 설득을 시키셔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관광도시 성공적 추진해 가지고 4개 분야 총 27개 사업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꽃임 예, 연차별 사업내용 4개 분야 총 27개 사업에 관련된 서류요.

○관광과장 이동인 이 내용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앞부분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긴 했었는데 용역보고서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책이 2권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요약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 27개 사업에 대한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종금 한방정책팀장입니다.

(한방정책팀장 윤종금 인사)

김시현 약초특화팀장입니다.

(약초특화팀장 김시현 인사)

유재운 한방유통팀장입니다.

(한방유통팀장 유재운 인사)

강종선 바이오사업팀장입니다.

(바이오사업팀장 강종선 인사)

한방바이오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2010년 엑스포 개최 이후 7년 만에 두 번째 엑스포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작년도 12월 말까지 국제행사개최 계획서 및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을 했고,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자료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자료검토가 끝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6월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제행사 승인여부가 8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차례 산업통장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를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현재까지 내용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엑스포가 국제행사로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제천이 한방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2010년도 엑스포 개최 이후에 매년 6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우리 시 자체 박람회 개최를 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2017년도 엑스포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색다르게 축제 등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산업박람회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건립입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사업비 9억 원을 마지막 투입함으로써 준공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까지 민간위탁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운영설비 구축이라든가 외부조경 및 기타시설을 설치하고 6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천이 한방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시종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일부 예산이 투입됐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1차 사업이 진행됩니다.

6월까지 세부설계를 진행하고, 7월에 건축업체를 선정해서 8월 중에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일찍된 사항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박람회 기간 중에 박람회의 효과를 더 거양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성분분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천의 10대 GAP약초의 성분분석으로 제천산 약초의 우수성을 입증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충북TP와 세명대, 충북대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성분분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와 다음 페이지, 우수 제천약초 브랜드 제고 및 약용수목 생산기반 확대, 다음 여덟 번째, 약초특화 재배단지 육성 지원사업은 제천의 우수약초를 브랜드화하여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홉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홍보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도비 포함 4억 원의 예산으로 마케팅에 전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인 ‘한방바이오 제천몰’의 매출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천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서울국제식품박람회 등 여러 축제에 홍보부스를 참가해서 제천의 한방제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한방제품 거리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등 홍보마케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국․도비 포함 3억 9200만 원 사업으로 수출화 지원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제천의 한방클러스터기업이 57개 기업이 있는데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국 LA 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 참가라든가, 또한 한방기업 수출로드쇼, 해외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해외에 많이 진출되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이 중국시장을 많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방화와 더불어서 우리 한방하고 중국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 쪽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로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 한방제품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우리 한방산업에 여러 가지 열악한 기업에 R&D를 지원한다든가 고기능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R&D 기반구축에 8개 업체 정도, 고기능 제품개발에 4개 업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서 우수한 한방제품이 연구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본 시설은 우수한약재를 유통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5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TL사업으로써 본 시설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인삼공사가 2010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초창기에는 상당히 시설을 이용해서 잘하고 있는데 한국인삼공사 자체에 여러 가지 경영난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 30일자로 본 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모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한방바이오산업을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서 우리 지역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라고 할 수 있는 윤종섭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다각적으로 1기 때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와 세명대학교가 연계해서 한방산업이 특화되는데 한몫을 하도록 재단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방명의촌 특화 운영입니다.

제천이 한방자연치유도시를 선포하면서 한방명의촌을 제1․2․3명의촌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3명의촌이 준공이 됨으로써 명의촌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담당과장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는데 시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한방엑스포공원과 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곳 역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엑스포가 2010년도에 치러진 이후에 활성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염려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간에는 여러 가지 여건도 나빴다고 보고 수탁을 맡은 운영사들의 하나의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 지난해 공모를 통해서 약초생활건강이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업무협의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제 모습을 찾아갈 것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 확신을 합니다.

시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엑스포공원과 시장이 정말로 엑스포산업에 우리 한방산업에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가 보조사업자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과에서도 올해의 관광도시하고 연계돼서 상당히 관광을 많이 하고 있고 시티투어를 비롯해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기점으로 상당히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도 한방과 관련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천만 원을 가지고 제천에 의료관광을 오는 관광회사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한방생명과학관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입니다.

2010년 엑스포 당시 메인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립된 한방생명과학관이 BTL사업으로 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많이 염려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대료가 국비, 시비 50%씩 해서 17억 원 정도가 상환이 되고, 또 운영하는 운영비가 5억 7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매분기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입니다.

현재 한방 관련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장을 자체가 지어서 하는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3천㎡ 규모의 한방기업 연구타운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38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2015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2년간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카데미로서 우리 시로서는 전국의 공무원을 우리 시 한방산업의 홍보대사로 양성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 12회에 걸쳐서 한 450명 내지 500명 정도가 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150억 원을 들여가지고 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까? 엑스포를.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어떤 의미, 예산이 적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진 위원 예산도 적기도 하고요. 예산 자체도 적기도 하지만, 전에 우리가 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이성진 위원 했는데 1년에 임대료, 운영비 지출되는 것이 한 23억 원이 지출되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이성진 위원 그리고 BTL사업도 지출되는 것이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BTL사업으로 지출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래서 2030년까지 345억 원이 임대료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2010년 준공 이후 20년간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리고 운영비가 136억 원이 지출되고요. 이렇게 계속 시비로 계속 지출이 되는데 엑스포를 또 해야 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말씀하신 시비로 지출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2010년도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책결정이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성진 위원 아닌데, 그 자체는 아니지만 현재 한방과학관 같은 것을 지어놓고 엑스포를 하고 나서 우리 제천시가 얼마나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데, 엑스포를 2017년도에 또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사항은 이게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려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이 우리 제천시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 건은 2017년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제천시장, 충청북도지사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시민과 도민한테 공약이 되어서 추진되어 온 사항으로서 당시 공약을 한 제천시장 최명현 시장님이며 현재 낙선되시고 그 이후에 이근규 시장님이 취임해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 전임시장의 공약 중에서 우수한 것은 채택하는 것으로 여러 정책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이근규 시장님과 충정북도지사님의 공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지만 아까 이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시설을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엑스포를 위해서 주무부처라든가 기재부를 다니면서 제천이 정부에서도 국제행사를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에서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천은 그러한 시설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여기 한방바이오재단에서 추진계획에서 위수탁사업을, 한방바이오재단이 위수탁사업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위수탁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한방관련 사업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이성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계획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경쟁력사업으로서 한방바이오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수출화 지원사업 2건에 한 6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산업육성사업으로서 한방기업 수출로드쇼, 한방기업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해외 홍보매장 운영 이래서 5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바이오한방식품 및 기능성 한방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1억 3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하고 있지만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시가 직영을 하다가 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현재 계획된 것이 한 15건 정도에 18억 원 정도 이렇게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기대효과는,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아무래도 시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우리 한방산업을 보다 더 견인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단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그러한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일단 제천에 한방기업이 57개 기업이 클러스터화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타워가 재단되겠고요. 그것 외에 한방 관련 사업을 더 이렇게 조직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1년에 한방바이오재단에서 운영비가 5억 7100만 원 소요되는 것 같은데, 1년 예산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5억 원이요?

이성진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어떤 것을 따진 것인지 잘…….

이성진 위원 한방바이오재단 운영비가.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까지 매년 2억 원을 출연했고요. 금년에 5천만 원을 늘려 가지고 2억 5천만 원 출연을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이성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출연을 하면 바이오재단에서 그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평가도 하고 있고요. 제가 온 지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담당과장으로 와서 볼 때도 앞으로 재단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지 우리 제천의 한방산업이 좀 더 도약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태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요. 저희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서도 다녀온 바가 있는데 한방명의촌 특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해목욕탕이라고 처음에 명칭되었던 그 목욕탕 위탁업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것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할 때 여기 위원님들 가셨는데 그때는 제천시가 선정한 수탁자의 자격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수탁체결 관계를 추진했었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 청문까지 거쳐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 또한 요구하는 조건이 시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 하에 수탁자격을 철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를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당초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1차 공고를 했는데 어제까지 해 가지고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2차 공모가 지금 떴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떴습니다.

최상귀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기간을 어제부터 해서 14일간인가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2차 공고에서는 진짜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한방명의촌의 특화 운영에 내실화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태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실래요. 2015년 올해에 바이오박람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예산 확보는 국․도비는 다 됐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현재 여기에 보고드린 9억 원은 된 거고요. 작년에 10억 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10억 원 예산으로 했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재원 부족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1차 9억 원으로 편성했고요. 저희 담당부서 의견은 2017년도 엑스포 대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까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소모성 행사를 완전히 줄인다고 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지양을 시켜야 되겠다.

조덕희 위원 지양을 하십시오. 지양을 해야 돼.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완전히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라는 소도시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을 유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하는 것을 보면 박람회에 소모성 행사 때문에 오히려 박람회 취지에 어긋나는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쪽에서 볼 때 소모성 행사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에 올 9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9월이요?

조덕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9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이제 3월 달 되게 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실행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우리 의회 쪽에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선정되고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과정을 잘 보고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 명의촌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제2명의촌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제2명의촌은 잘 되고 있는데, 제1명의촌은 아예 찾는 사람도 없고 아주 힘든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렇고요. 제가 볼때는 제1명의촌이 시에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2명의촌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갈렙 선교사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명의촌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거기 당초에 오신 박호식 원장님이 연로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2명의촌을 운영 안 하고 있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2명의촌, 옥전 것 얘기하시는 아니에요?

조덕희 위원 예,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의촌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진료하고 하는 것이 명의촌인데, 박호식 원장님께서 지금 연로하셔 가지고 진료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신갈렙 선교사가 암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생각을, 정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제1명의촌에 의사선생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명의촌에 신갈렙 선교사 때문에 지금 우리 제천시가 자연치유 제천 아니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 걸맞기 위해서 제1․2․3명의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암치료라든지 각종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천이 풍광도 좋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2명의촌은요, 위원님.

조덕희 위원 그래요. 제2명의촌에.

지금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는 그래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모두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1명의촌은 아예, 사람들이 와야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작년도에 제1명의촌에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1명의촌은 3월부터 10월까지 성인병치유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조덕희 위원 글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오지 않잖아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잘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도에 몇 명 왔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상당히 그간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 2∼3년 내에 상당히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도하고 3년 동안에 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온 관광객하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관광객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용한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조덕희 위원 치유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왔는지.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꼭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제1명의촌이 상당히 어렵고, 제2명의촌은 신갈렙 선교사가 와 가지고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제천을 와서 그래도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쪽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2명의촌의 좋은 평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명의촌 프로그램이 아니고 신갈렙 선교사께서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아무런 시의 도움 없이 스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명의촌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살려야 됩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제3명의촌을 제가 얘기를 또 하려는데, 제3명의촌은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목욕탕 문제도 잘 되지 않고 해서 다시 지금 계약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당연히 거기는 수탁자로 됐던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작년 2월 달에 수탁자가 선정된 이후에 1년여를 여기에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까지 가면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수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명의촌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도 치유하고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2박 3일 코스라든가, 5박 6일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방명의촌이 제1․2․3명의촌을 만들었잖아요. 만든 것은 자연치유도시에 맞게 제천의 특화사업 중에 이것을 잘해서 정말 우리 제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런 명의촌을 만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의촌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 하에서 치유하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활성화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제2명의촌은 그런 치유의, 시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 몸이나 연세도 많고 해서 못하지만, 신갈렙 선교사가 와서 그래도 활성화를 시켜주니까 그것을 꼭 거기에 우리가 활성화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2명의촌도 활성화돼서 이런 쪽에서도 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제1명의촌은 안 되고, 제2명의촌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럴 수가 있고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제1명의촌이 잘 된다고 하면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작년에 그럼 몇 명이나 왔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 자료로 제출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저도 여러 번 가 봤어요. 우리 치유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작년에도 없어,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치유가 되고, 잘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어떠한 관점에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의림스러워서.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1명의촌은 손영태 원장이 마을에 세를 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잘 안 하면 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방 자연치유도시에 걸맞는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초전보다는 많이 호전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한 3년 동안에 제1명의촌 환자들이, 와서 치유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다음에 19쪽을 봐주세요. 엑스포공원․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인데요.

사업비가 1억 58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맞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엑스포 이후에 한 4년 이상을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 과에서는 물론이지만, 참 제천시에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시민들이 보시기에, 또 특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방 발 관리 프로그램, 작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한 5천명이 참가했고요.

약초해설사가 약초해설, 사상체질검사 이것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2만 315명이 참가했습니다.

제천다례원에서 하고 있는 다도체험, 그다음에 한방비누라든지 약초주머니 만들기 등 한방제품 만들기에 7800명 정도, 그다음에 하절기에 물놀이장을 한 2달 이상 운영하는데 3만 2천명, 그다음에 보양제 할인행사를 여름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1만 7천명,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해도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아름다운 주말장터를 격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제가 아까 담당과장으로서 이곳이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이쪽에 엑스포공원 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있는 약초시장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방생명과학관 쪽 엑스포공원 쪽에 여기가 상당히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입장료 자체를 없애면서 제천에까지 온 사람들이 입장료 몇 천 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항에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입장료도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수탁받은 약초생활건강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엑스포공원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안 오느냐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보면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도장터 관광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하는 제천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 한방엑스포공원이라든지 그쪽으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계획이 거기로 해 가지고 제가…….

조덕희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시장을 가고 다른 쪽으로 내토시장이라든지, 의림지하고, 청풍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배를 타고 가고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경제과하고 관광과하고 해서 이쪽에도 올 수 있도록, 그 많은 관광열차도 하게 되는데 그분들도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와서 거기서 보고 특산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쪽에 협의를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시티투어를 계획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래서 한방생명과학관을 들리도록 했는데 거기에 가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관광객이 한꺼번에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받은 약초생활건강이 그쪽에 염색체험이라든지 한방초콜릿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과라든가, 관광과의 투어를 그쪽으로 경유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지금 기재부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을 토대로 기재부에서 국제행사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정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정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제행사 승인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업자원부장관 결재를 받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할 때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가 안 되려고 보건복지부, 산청은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지식경제부로 했고, 또 “우리는 산업엑스포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제천에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드린 천연물 센터가 181억 원인데 그것도 산자부 해당 과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최종 장관 결재가 나서 기재부에 가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행사 심사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150억 원으로 줄였고, 기간도 19일로 줄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30일 하면서 근 300억 원을 사업비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도지사님 방침도 “국제행사 기준에 맞게 해서 실질적인 산업엑스포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충청북도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던 뷰티박람회가 정부행사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인 경희대학교에서도 “제천만큼은 자신 있다, 왜냐하면 제천에 2010년도 엑스포하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엑스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재부 검토가 끝난 다음에 기재부 산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장도 조사하고 하겠지만 시민여론을 조사하는데, 시민여론이 이것은 아니다, 엑스포가 돈 먹는 하마다, 낭비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된다면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난히 국제행사 승인이 날 것이고, 승인이 나서 금년 하반기부터 조직위원회가 가동되고 하면 2017년도에 그 어려움을 뚫고 두 번째 엑스포가 된다면 현재도 중앙부처에 가면 제천이 제1한방도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만 되면 제천은 진짜 국내에서 어느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한방산업기지가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천연물 센터가 말이죠 181억 원이 되지만, 그것이 준공이 되면 일반 기업이 그런 공장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출을 받고 하는 연계되는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겹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제천 한방산업이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약을 못 하고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계획대로 안 돼서 국제행사로 승인을 못 받는다면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안 하실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정부승인이 안 되면 할 방법이 없고요. 안 되면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공약을 했으니까 순수한 도비라든가 시비만 가지고 축소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으로는 안 된다는 과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이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조병학 인사)

박수정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 박수정 인사)

금영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금영동 인사)

김헌용 친환경농업팀장님은 중이염 수술 때문에 오늘 병가를 내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2014년도까지 47억 9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이자수입까지 하면 59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청풍호권역, 6쪽, 수산 상천리, 7쪽, 봉양 삼거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과 8쪽, 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신청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도 승인 등 행정절차, 관련 인허가를 완료 추진하여 2016년 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옹벽설치 등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해빙과 동시에 3월 5일자 공사중지가 해제됩니다.

해빙과 동시 건축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완공, 11월 중 준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의 농촌지역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영농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귀농인 유입 확대로 농촌인구 증가 및 농촌지역 활력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외에 10개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따른 안정적 영농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4∼20쪽까지는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풍 황토섬 축제 사업입니다.

2회째 추진하는 농촌축제사업으로 청풍면 도곡․대류․양평리 황토체험장 일원에서 국제음악영화제 기간 내에 추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축제로 지역 이미지 승화 및 농외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의 비단권역, 23쪽의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단계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견실하게 추진하여 생활환경, 정주기반 확충으로 농촌의 활력 고취 및 농외소득창출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덕산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 25쪽, 백운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 26쪽, 수산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 27쪽, 화산동 소재지정비 사업, 28쪽, 한수면 소재지정비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면 소재지를 종합정비하여 생활중심의 거점공간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도시민유치 전담기구 설치 외 7건을 추진,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 현상 완화 및 농촌 활력화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에 맞춤형 지원사업이 맞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김동식 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농민들이 스스로 개발을 해서 사업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사업이 어떤 사업이 되는지 모르지만―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유념해서 소득 증대와 연결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금성에 비단권역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장님하고 당초에 추진했던 이수근 추진위원장님하고 갈등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먼저 추진위원장하던 이수근씨는 이수근씨대로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이장을 맡고 계시는 김남태씨는 김남태 이장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서로 뜻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마을이 분열이 되어서 아직 운영을 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예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4차 연도 사업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소득사업으로 예산을 아직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 시행한 것도 아직 운영이 불투명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수근씨 전에 추진위원장하시던 분은 김남태씨가 이장을 맡으면서 아예 손을 떼든가, 포기각서를 쓰던가 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김남태 이장은 동네이장을 맡고 있으니까 손을 못 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수근 추진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수근 추진위원장님이 작년도에는 김남태 이장님하고 불화관계 때문에 사실 추진위원장을 안 하시고 있다가 금년도에 엄종대 추진위원장님으로 해서 다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금성을 나가서 김남태 이장님 뵙고자 했는데, 김남태 이장님을 못 뵙고 이수근씨하고 다른 분들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마을이 비단권역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했으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으면 앞으로는 소득증대, 마을에 다만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지 간에 마을에 소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마을 내에서 자기들끼리 불협화음 때문에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다고 한다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도 손해지만 우리 시나 정부에서도 손해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합의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자주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소득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희들이 봐서도 사실 사업을, 그 장소가 우리가 봐서도 적당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는 바람에 거기가 아마 장소가 좋을 것 같으면 마을에서 서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사업성이 거기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마을이 지금 분열돼가지고 싸움이 벌어져가 지고 그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화합을 시키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권역이나, 박달재권역이나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운영체제로 들어가는데,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운영이 안 될 때는 소득사업을 신청한 영농법인이나 어느 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금 도농교류센터나 이런 공공건물식으로 된 것은 앞으로 그게 운영이 안 됐을 적에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로 해놓은 것은 사실 마을권한이 아니고 시장명의가 만들어지는 사업이 대부분 있습니다.

운영권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소득사업은 영농법인 각 단체에서 운영이 되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공공건물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적에는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사업이 남아서 운영권을 마을이나 추진위원회에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공무원들의 책무입니다.

그 시설로 농업에, 그러니까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소득증진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거기에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을 설득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송학에 1․2단계 끝난 데가 송학 용두산권역인데 운영체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1년에 운영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거쳐야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개선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앞으로 구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소재지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앞으로 위원님 고견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당시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리고 봉양 삼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봉양의 삼거리 주민들은 다수가 사업을 원치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그것은 진…….

이성진 위원 진상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그 추진위원장님하고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김기정씨라든가 주민들이 한번 오셨었습니다. 저희 과에 오셔서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화약고 설치 관계하고, 또 마을에 상당히 관계가 깊더라고요. 그분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마을에서 아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지금 화약고 문제가 해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진상권 이장님하고 김기정씨가 봉양조합장에 출마하시는 관계로 마을하고 상당히 관계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여기가 되면 다시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들 입장에서 신청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저희가 만약에 반납을 한다거나 하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송학 소재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추진위원장을 설득을 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하여튼 불협화음이 없도록 시에서 중재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완공돼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농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국비가 어떻게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도비가, 도비가 30%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우선 농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마을단위 가장 차량통행이 교행이 된다든가 해서 중심지역에 하도록, 마을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전산팀하고 같이 저희과하고 현지에 출장을 해서 모든 상황여건을 판단해서 그중에서 가장 이 지역을 설치함으로 해서 방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장소를.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라든지 시․군도, 국도 주변.

김호경 위원 아니, 동네 주변에도 하고 시내, 동 지역 위주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동 지역 그러니까 시내동에도 하고 그렇게 농촌에 들어가서 군도라든가 지방도, 국도 주변 이런 데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농촌 방범용 CCTV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단위거든요. 마을의 입구 이런 데.

그래서 저희가 위치선정을 할 때 들어오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보통신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산이 별개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예산이 어떻게 2억 7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3억 원이면 3억 원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2억 7300만 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CCTV 개소당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씩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설치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나요?

개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설치비용이.

(○방청석에서 - 카메라가 고화질카메라이고 인터넷하고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서 개소당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은 농촌에 어떻게 보면 범죄취약지구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CCTV 설치한다고 하면 사생활 침해다, 뭐다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요즈음은 농촌방범용으로 시골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지금 개소당 이렇게 보면 한 135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설치비용이.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제가 이쪽 통신 쪽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이 정도로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좀 개소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도비 확보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도 이게 신청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도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신청량은 많은데 그러니까 50% 조금 넘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려다오, 그랬더니 도에서도 예산상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워낙 많으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열심히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도에 찾아가 가지고 많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하고 잘 연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올 금년도에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예산을 많이 못 받았더라고요.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안 되면 도비 쪽으로 해 가지고 취약한 지역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팀 유영복 팀장입니다.

(원예유통팀 유영복 인사)

축산내수면팀 이명선 팀장입니다.

(축산내수면팀 이명선 인사)

동물방역팀 김병철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김병철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 주요업무성과와 3쪽, 2015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고추시장 활성화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국내 건고추 최대 집산지인 신월고추시장에 총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조합원들이 사용할 건고추 포장재를 제작․공급 활용하여 고추시장 활성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 자매결연처에 다양한 직거래 사업과 양파축제, 충북한마당행사, 농업경영인 서울판매행사 등으로 농산물 직거래 판로 개척과 온라인 및 농산물 택배비, 운송료 지원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제천 하늘뜨레 브랜드의 엄격한 품질 사용관리와 광고 등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쪽, 과수 FTA기금 시설현대화입니다.

FTA기금으로 백운 방학지구에 과실전문생산단지 35ha 조성과 사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 관정개발, 모노레일 설치 등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코자 저온저장고와 집하선별장 설치사업과 노후시설 정비 등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을 개보수, 보급을 확대 지원사업으로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체계를 보완하여 소득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축산업에 대한 7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한우산업 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지역 한우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우수축생산 시 보상금 지급과 농가의 혈통등록 수수료와 인공수정료 실소요비를 지원하고, 한방약초재료를 활용한 한방한우 브랜드 기반 확충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우를 차별화시켜 명품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연순환농업 실천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축산을 유도코자 각종 시설과 분뇨처리장비를 보급하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작동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뇨수거비를 지원하겠으며 마을주민과의 협상 상생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전문관리책임제를 도입하여 공장운영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쪽, 재난적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최근 구제역과 AI 발생의 확산추세로 현재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관내에 2월 5일 날 금성면 사곡리 유병두 농장에 한우 한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의심축 살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발생농장 및 주변 통제초소 3개소와 단양 발생․유입을 차단코자 자작동 1개소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점소독소 2개소에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우제류의 구제역은 전업농가, 소규모농가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예방백신접종과 축산농가 소독장비 확대 지원을 통한 자립방역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는 향후에 재난적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축산업을 적극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쪽, 동물 보호 및 축산물 소비유통관리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포획 및 보호와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로 인도적인 동물보호를 실현하겠으며,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으로 귀표를 부착하여 단계별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내산 축산물 소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소비촉진판매행사와 부정축산물 단속 및 위생감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연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복합자원화 3억 원 사업으로 연근을 활용한 기능성식품의 개발을 위한 연근 제조가공기계장비를 지원해서 가공식품공장을 가동, 연 재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8쪽, 낙농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국비 지원 4억 5천만 원 사업으로 낙농육우영농조합법인에서 낙농체험 학습장 신축과 치즈가공시설을 지원해서 학생 및 가족 단위로 참여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왕암․금성산업단지에 기업유치 및 분양에 지장이 없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료 작물을 생산․수확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경관조성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에 안타깝게도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데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발생 원인이 금성 사곡리에 한우 1두가 되겠는데요.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는데, 검역원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안 나오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김호경 위원 이게 이렇게 구제역이 번질 때 제천 같은 경우에 모든 분들이 다, 축산농가 계신 분들이 다 고생을 하셨지만 이렇게 소 한 두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천 이미지가 청정도시로서 많이 실추가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백신이고 뭐고 시에서 조치할 것 다 했는데, 그런데 원인이 안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백신이 문제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냐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럴 때 제천근교에 충주도 구제역이 왔고, 단양도 왔고 다 왔는데 제천만 싹 빠져가지고 구제역이 안 오면 “아, 제천은 한방도시라서 황초와우, 한방약초를 먹어 가지고 구제역에도 강하다.” 그리고 소의 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PR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일단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방역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제역이 더 이상 아직까지 번지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지금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점차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AI가 전국단위로 해서 한 100건이 넘습니다.

김동식 위원 AI가 우리 제천에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AI는 저희들은 가금류 농가도 전업농가라고 해봐야 10농가에 한 40만수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안심해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되면 소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살처분시키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살처분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식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것은 무게라든가 계근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절차에 의하여 도에 올리면 거기에서 다시 또 현 시가에 감정가격에 대한 것 이런 것을 해서 한 80% 정도 아마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시세의 80%.

예, 그리고 연근 올해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연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연근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제천에.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연재배농가가 농가 수는 잘 모르겠고요. 한 3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글쎄, 보니까 청풍 연론리인데 연론에 연농가를 제가 못 봤는데 지금 여기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이 사람이 임차를 받아서 여기 저기, 청전뜰하고 여기 저기 몇 군데가 있습니다.

3ha 정도 임차를 해서 연 재배를 하고 있는, 신지식인이고 또 행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지식인장 이런 관련 특허도 받고 또 27개 출연해서 무슨 보유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뜨레 브랜드에 관련돼서 사과농가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늘뜨레라는, 공모를 해서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높이 가져가지 못하는 전략적인 마케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하늘뜨레라는 브랜드를 지금 안 넣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사과 같은 경우는 사용관리, 그러니까 사용을 인정을 해서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원예조합 한 80∼90%가 충주원예조합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으로 유통이 되더라도 우리 하늘뜨레 브랜드를 거기에 부착을 할 수는 없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사과에 대해서 원예조합으로 통합브랜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원예조합하고 그 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왜냐하면 하늘뜨레 브랜드를 어차피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농산물 가격은 사실 브랜드 가격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음성에도 보면 ‘햇사레복숭아’, ‘맹동’, ‘다올찬’ 이런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우리가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박스 지원도 보면 좀 지원이 미약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사과도 보면 1500개 필요한 집에서 한 300개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예산확대 지원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구제역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이 해제가 언제쯤 돼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해제라는 개념이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날로부터 3주간 이동제한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주변의 환경검사라고 해서 축사 내에 토양이라든가, 주변에 먹다 남은 사료 여러 가지 시료를 떠서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고요.

또 가축에 대해서도 채혈을 해서 시료를 우리가 검역원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다 음성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제역 해제는 묘연하네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하여튼 방역 잘 하셔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좀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 봐주실래요. 가축분뇨 재활용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 설명했지만 자작동에 가축분뇨공장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민원 얘기 나온 것은 없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지금 민원은 없고요.

공장가동중지 소송을 2014년도 7월에 내서 계속 소송계류 중입니다.

조덕희 위원 자작동에 지난번에 가축분뇨공장이 한번 하천으로 침출수가 내려와서 그쪽에 하천이 오염이 돼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도 상풍서 장치미까지 그쪽으로 계획이 예산이 세워져서 실시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돼서 장치미에서 자작동까지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상수도, 또 하천도 오염되고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사먹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특히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 고충은 정말 말할 나위 없이 그래요.

그래서 감독 잘 하셔서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성진 위원 수정동의(動議), 김꽃임․최상귀․김동식․김호경․조덕희 위원 찬성)

(15시11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등의 실현성 제고와 재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표준안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8조 제4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게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재생사업 활성화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와 제8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9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에서 제9조 제2항에 “주민협의체 지원과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도․감독’ 부분을 다시 살려주시면 안 될까 하는 의견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제9조 제8항 수익사업은 그대로 삭제를 하더라도, 혹시 이게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이 지도․감독 없이 그대로 지속됐을 때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소재와 여러 가지 향후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부분을 살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난번에 함영득 국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국장님 의견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지원협의체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그때 심의를 보류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주민협의체 한 270명을 모집해서 총회를 열어 의장까지 뽑은 상태에서 제정 전에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과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위원 아닌 의원
의원성명중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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