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3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4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뜰∼시청 간 도로는 S자로 구부러지고 중간중간 합류되는 도로가 경사가 심하여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호등, 방음벽 등 예산확보를 통한 사고예방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은 실태점검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시부담을 줄이고 체육진흥공단과의 불합리한 협약서는 개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전선지중화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넷째, 자원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지역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원관리센터 내 수탁업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공급사업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단계 사업에 소득사업 반영을 하여 사업 종료 후 자체 운영이 가능토록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72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 외에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직영으로 관리한 게 몇 년도부터죠?

○김호경 위원 그게 11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요?

○김호경 위원 이게 제가 6대 때 의원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직영관리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왜 직영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쯤.

2011년도쯤 된 것 같아요, 2011년도.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또 직원들, 공무원 인력이 보장된다고 그랬습니다. 장점이.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상황이.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불과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김호경 위원 제가 3년 전에 그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년 전 그 당시에 박태규 소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의회에서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3억 원인가, 7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관리로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운영비가 4500만 원이 직영으로 할 때보다 관리대행을 줬을 때 더 절감이 된다고 서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비에 대해서 뽑아봤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안 넣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국비 받는 데에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환경관리공단 관련해서.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가 현재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현재 직영으로 관리 운영을 했을 때 지역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관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면서 밤에라도 고장이 나면 지역업체들이 가서 수리도 해야 되고, 부품이 고장이 났으면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이게 하수처리시설이면 가서 소독을 해야 되면 소독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모든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관리대행을 줘서 위탁을 줬었을 때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제천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할 때하고 같이 고장났을 때,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그럴 때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그렇겠죠, 지금 이게 물론 대기업에 관리대행을 주면 대기업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줄 것 아니에요.

○김호경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주겠죠?

○김호경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일단 이것은 공고까지 다 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도급을 줄 때도 공동도급으로 비율로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가능할 것 같죠?

○김호경 위원 하여튼 자격조건이 된다고 하면 지역업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비율이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따져가지고 몇 프로 가 됐든 2:8이 됐든, 3:7이 됐든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특히나 지역의 경기가 안 좋은데 지역업체들이 시에서, 관에서 하는 공사까지 자꾸 일이 줄다보니까 지금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산, 파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업체들이요.

그런 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도급을 좀 주고, 또 유지․보수할 때도 지역업체들이 유지․보수 참여를 할 수 있게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투입됐던 직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열세 분인가?

○김호경 위원 10명은 그럼 다른 데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김호경 위원 그 잉여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김호경 위원 그럼 4명 정도는 기존에 있어야 되고요?

○김호경 위원 그럼 사실 10명 중에서 직원이 4명이 남고, 또 관리운영비로 21억 원이 나가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따지면.

○김호경 위원 뭔가 모순점이, 제가 항상 늘 봐도 모순점이 많다고 봐요.

○김호경 위원 6명이 중에, 4명이 근무하고 6명의 인력이 빠지는데, 6명 인력 빠지는 데에서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절감될 수가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김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 가지고 공동도급이라든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한수․덕산 그쪽, 농촌지역 쪽으로 지대가 낮은 곳에 그런 데는 펌프를 달아가지고 퍼 올려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시에서 관리를 안 해주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김동식 위원 그 관리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동식 위원 각서를 받고 해줬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고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끝까지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죠?

○조덕희 위원 5년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연도 올해에 세출을 보면 12억 4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2016년도에는 또 24억 9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조덕희 위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1차 연도가 얼마예요?

○조덕희 위원 1차 연도.

○조덕희 위원 반으로 계상했어요?

○조덕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12억 4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조덕희 위원 그럼 2차 연도해서 5차 연도까지는 24억 9500만 원이 맞죠?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증액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덕희 위원 아, 조정은 되는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 2016년도부터 차이가 있어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서 24억 9500만 원은 추계를 한 것이고 좀 더 증액도 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서 타 시․군도 대행을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제천시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비용 절감에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강조사항은 아니고요. 제10조 관리대행자의 의무에 있어서 다섯 가지 항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가지 항을 더 추가해서 ‘관리대행업자가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또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떤가 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들어간 데도 있고요. 우리처럼 안 넣은 데도 있고, 그 문구를 넣은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협약서에 꼭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통상적인 사안이지만.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저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래서 관리대행업자, 공고는 언제하고, 계약은 언제해서 언제부터 하겠다는 이런 추진계획을 얘기하는 건데요. 소장님.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하반기부터 관리대행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직영하고, 관리대행이 위탁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근 강원도나 충청도 추세가 다 관리대행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제천시도 직영에서 관리대행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아까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관여됐던 우리 지역업체, 영세한 업체들이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 관리대행업자로는 선정되기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리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같이 몇 대 몇 비율로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대행선정위원회를 하셔서 거기에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사건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위법에 있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꼼꼼하게 따지셔 가지고 차후에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류수 이런 부분에 민형사상 책임 이런 계약서에 문구 넣는 것, 그것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선정되고 난 후에 계약서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