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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3회 제1차 본회의(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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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1월 24일 (월) 10:18


의사일정

1. 제223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의건

4.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23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의건

4.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8. 휴회의건


(10시18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3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 중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일은 2014년도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예정인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 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11월 24일 10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시정연설,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및 심의를 하고, 12월 13일, 14일 휴일 자료검토를 하고,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한 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를 하여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작성 의결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금번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6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호경 의원님과 이성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건

(10시26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3회 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등 여러 국가적 재난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으며, 경제는 저성장의 덫에 걸려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하고,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제천시민은 안팎의 도전을 스스로 이기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석학 짐 콜린스는 “승승장구하느냐, 실패하느냐. 오래 지속되느냐, 몰락하느냐. 이 모든 것이 주변 환경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당당히 맞선 자랑스런 의병의 후손답게 우리는 이 시련을 큰 도전과 변화의 열망으로 바꾸었으며, 변해야 한다는 시민의 큰 명령으로 민선 6기 시민시장시대를 열었습니다.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국가적 경제위기와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6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는 등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초정파적으로 화합하여 성원해 주시고,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금년 한해 의원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되어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위기를 기회삼아 정말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2014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해 자연치유도시 브랜드와 제천 하늘뜨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청정지역으로서의 힐링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관광사업 발굴을 위한 2014년 지역관광 활성화 공모에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중부내륙의 중추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청풍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비롯한 대단위 공모사업이 정부로부터 선정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 시민통합의 시대를 열고 의회와 시, 시민과 기업 등 모두가 하나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제천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취적이며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운영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실질적인 민선 6기 첫해인 2015년 저는 시민행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마주잡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름길이므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생명존중과 인간적 권리가 중시되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화합과 소통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역을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학연․지연․혈연 등의 파벌을 초월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민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2015년 중점 추진할 시정의 큰 틀을 5대 시정방침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및 개별입지 사전확보, 대단위 물류기지 기반조성을 위해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수행,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제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기업에서의 지역 인재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인재의 취업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침체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가정책으로 근로자의 정주 및 고용환경 개선으로 추진하는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의 착공과 용지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레일 및 철도시설공단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태백선 복선전철화사업 완공으로 기존 철도 이설에 따른 합리적인 잔여부지 활용방안 모색과 더불어 동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208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어 배후도시로서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와 다양한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연계하여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치유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등 내실 있게 준비하여 한방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관리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제도에 맞지 않아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확인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청소년 전환교육센터와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여 취업교육과 재활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남부권역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라 강저지구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지역별 복지인프라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만끽하며 문화예술 및 복리후생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으로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과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와 삶의 질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자산이자 성장동력인 청풍호와 천혜의 호수변 풍광을 배경으로 한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과 수상비행장을 개장하여 기존의 자드락길과 모노레일, 한방자연치유센터, 국민여가 캠핑장 등과 함께 전국 최고의 자연치유 휴양도시로 거듭나 관광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코스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을미의병의 창의지이며 대한민국 건국의 모태로 면면히 이어져오는 숭고한 제천의병정신을 민본제천 시민정신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병유적지를 복원함은 물론 의병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가슴에 의병정신과 민족사적 자부심을 담고, 역사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박달이와 금봉이의 스토리가 있는 박달재의 문화역사 관광자원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제천의 대표 투어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소득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희망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농가소득이 높아져야 살기 좋고 미래의 희망 있는 농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덕산채소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을 위해 양채전문 산지종합유통시설을 조성하겠으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대도시와 직거래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과 고추시장 활성화, 그리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인들의 여가생활 패턴이 농촌체험 및 휴양 형태로 변화되는 등 농촌이 새롭게 주목받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를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와 교육 등의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참여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정자문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그동안 시정운영에 소외되어온 일반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폭넓게 마련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장에 있는 민간전문가와 정책의 수요자인 농민․기업인․상인․학생 등을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심의가 되도록 하는 민관협치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시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가감 없는 시민시장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시장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인 시민시장실을 설치하고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해지는 안전도시 제천 구현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허가 처리기일 단축을 비롯한 각종 규제개혁과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다양한 행정자료가 민간에서 창조적이며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3.0 시책과 연계하여 서비스 행정․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민선 6기 제천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시민편의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민심이 바로 천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2015년도 전체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5439억 원보다 4.26% 약 232억 원이 증가한 56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62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222억 원인 4.08%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억 원 즉, 0.18% 포인트가 증가한 7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와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관련 국비 확보예산의 증액 등으로 우리 시 예산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예산 모두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엄격히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민간사회단체에 지급하던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명시적 근거에 따른 지원과 철저한 일몰제 및 성과평가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2015년도 예산편성 시 민간사회단체에 지급하게 되는 보조금 중 경상사업과 행사사업부분의 예산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에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2015년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자주 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은 물론 사업 추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시장 여러분!

그리고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사회 공동이익과 공명정대한 삶에 가치관을 둔 저로서는 아무런 사심과 편견 없이 열린 가슴으로 100% 통합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이제 1천만 관광객이 찾는 중부내륙의 중추도시로서 자연치유도시 개념에 맞는 한방산업의 육성과 관광인프라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살기 좋은 시민행복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산을 움직이려 하는 자는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로 시작한다.”라고 하였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015년 한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빈틈없는 준비와 강한 도전정신으로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가십시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한결 같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창의 120주년인 2015년을 맞아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제천시장 이근규.

○의장 성명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7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기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상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4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11월 24부터 12월 19일까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지은영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서민생활 활력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투자성과가 높은 기반조성사업과 민원해소사업, 농축산업,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2015년도 당초 예산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31억 원 증가한 567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61억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09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43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가 270억 원이며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은 현년도 세입징수 상황을 기초로 징수가능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감안하여 전년 최종 예산 기준 94%로 추계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액 전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550억 원, 세외수입 150억 원, 지방교부세 2127억 원, 조정교부금 147억 원, 국․도비보조금 1772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15억 원으로 총 재원은 4961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10억 3천만 원 증액된 550억 1천만 원으로 주민세는 9억 2천만 원 증액된 18억 7천만 원, 재산세는 2억 9천만 원 증액된 105억 9천만 원, 자동차세는 4억 8천만 원 감액된 238억 9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1억 1천만 원 감액된 76억 3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3억 3천만 원 증액된 106억 2천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8천만 원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8천만 원 증액된 150억 1천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4억 1천만 원, 수수료수입 1억 7천만 원, 이자수입 5억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32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억 9천만 원, 기부금 2억 7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2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4천만 원 감액된 2127억 2천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9억 2천만 원 감액된 2088억 4천만 원, 분권교부세는 2015년 보통교부세로 흡수․폐지되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된 38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1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7억 원 증가한 14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87억 8천만 원 증액된 177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1억 4천만 원 증액된 1074억 4천만 원, 지특보조금이 13억 1천만 원 증액된 225억 6천만 원, 기금보조금은 6억 7천만 원 증액된 51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3억 5천만 원 감액된 420억 1천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과 기타 회계전입급 5억 원 등 전년대비 4억 6천만 원 증액된 21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45억 6천만 원 감액된 253억 9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억 4천만 원 감액된 86억 원, 교육분야는 4억 1천만 원 감액된 86억 6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3억 8천만 원 증액된 457억 5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3억 7천만 원 증액된 258억 8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78억 5천만 원 증액된 1345억 5천만 원, 보건분야는 10억 8천만 원 증액된 75억 1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5억 원 증액된 60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억 2천만 원 증액된 320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억 7천만 원 감액된 316억 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7억 7천만 원 증액된 353억 3천만 원, 예비비는 8억 7천만 원 감액된 55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40억 1천만 원 증액된 74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132억 6천만 원, 장애인연금 36억 6천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및 기능보강 27억 2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50억 6천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억 원, 기초연금 404억 2천만 원, 노인요양시설지원 21억 2천만 원, 노인일자리운영 25억 7천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24억 1천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45억 원, 영육아보육료지원 92억 6천만 원, 누리과정지원 47억 8천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36억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37억 원, 콘텐츠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89억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4억 2천만 원, 장애인체육관건립 25억 8천만 원,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건립 34억 2천만 원, 용두동주민센터 신축 2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40억 7천만 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2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8억 4천만 원, 맞춤형주거급여지원 46억 4천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3억 8천만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56억 원, 숲가꾸기 25억 6천만 원,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 43억 5천만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27억 6천만 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육성사업 28억 4천만 원, 수도권이전기업지원 31억 2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 20억 원, 의림지역사박물관 조성 33억 7천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30억 원, 글로벌천연원료제조거점시설 구축사업 38억 1천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0억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27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9억 1천만 원 감액된 27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 원 감액된 4억 8천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천만 원 증액된 1억 1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8천만 원 감액된 21억 5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6억 9천만 원 감액된 46억 9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7억 2천만 원 증액된 36억 4천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천만 원 증액된 5억 6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 3천만 원 증액된 91억 6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7억 4천만 원 감액된 6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대비 49억 7천만 원 증액된 438억 5천만 원이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33억 9천만 원 증액된 146억 6천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가 15억 8천만 원 증액된 291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1건에 2015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원 15억 원을 포함하여 33억 7500만 원을 반영하고, 2016년 33억 7500만 원, 2017년 32억 5500만 원, 2017년 이후 25억 7천만 원 계속비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의 계속비사업은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과 행복주택건설사업으로 2015년 226억 5천만 원을 추계하였고 2016년 162억 7500만 원, 2017년 이후 2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15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2015년도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97억 5천만 원의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운용 소관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총 6건의 사업 8억 37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한도액 305억 원을 부서별로 배분하여 유사․중복사업의 폐지와 일몰제 적용사업 배제 등 50여억 원을 조정하여 211억 원을 반영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경상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의 절감률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완급을 가려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명제 아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명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1시0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5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4일까지 20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별 심사하신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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