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개의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장학금액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5월 1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강화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들을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시행으로 행정 각부 중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부처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제출되어 안 제5조 제3항에 사용된 ‘안전행정부’를 변경된 ‘행정자치부’로 수정하는 것이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명주소의 표시와 사용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공법(公法)관계에서 ‘지번방식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기한 또한 경과된 바 본 조례 일괄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6기의 시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 사무의 시민편의성과 기능배분의 균형성 등에 조직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일부 행정기구와 기능 등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과’ 등 부서의 신설, 일부 부서의 통폐합에 따른 소관사무의 조정, 부서의 소속 이관과 명칭 변경 등의 조직개편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논의되었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과 관련하여, 시정성과에 기여한 시민들의 노력에 함께 투영되어 설치된 행정기구의 경우 시민의 기대와 신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조직개편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체계에 맞게 현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등 개정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4년 1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9명으로 선정된 위원을 위촉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최근 제천시와의 우호교류가 확대되어 상호 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추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경기도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양 도시 간의 다각적인 상호연계 및 협력발전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고,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용두동주민센터 부지 내의 건물 3개동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개동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두동주민센터 신축 및 기존청사 철거 건을 포함한 공유재산 취득 6건과 공유재산 처분 3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수립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7일과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개의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30억 원을 연리 1%로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대상, 특별지원 기준 등을 명문화하고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을 일원화하며 전략사업의 지원과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이후 요금인상 억제와 2008년 이후 감면위주의 정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연차별로 인상하고 2011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비를 인상하는 등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연차별 인상하고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하신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