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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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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8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먼저, 유정순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5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시 예산과 내시자료 중 중요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총예산은 917억 8278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억 2799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1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기초연금이 2014년에 대비해서 121억 537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여성주간 기념 행사 및 문화 행사 1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상단에 기금전출금에서 여성발전기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아동․성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및 캠페인 39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었던 사업비입니다.

260쪽입니다.

중간하단에 결혼이주여성 미싱 취업교육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통합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공공요금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및 자녀학습 프로그램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사비용과 센터 작업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1쪽, 중간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4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 366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700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문화센터 창호 개선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노인대학 운영비 2300만 원, 남부면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2억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비 1억 원과 경로당 기능보강비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제천 사랑의 집 운영비 1억 5446만 4천 원 계상하였고, 제천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6천만 원, 명락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천시 효 문화 교육 사업 지원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상단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 600만 원, 난방비 600만 원, 각각 600만 원 계상해 1200만 원 계상하였고, 공동생활제 비품 구입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기초연금 404억 292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6억 1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축사 자동급이시설 및 풀시렁 설치비 8900만 원, 비가림 설치비 1억 5천만 원, 취득세 납부분 보전 384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전리 장사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공부방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6300만 원,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8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기능보강비 6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비로 국비 5억 원이 내시된 자료입니다.

287쪽, 중간부분 아래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5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4억 138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육아원과 로뎀, 아동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0쪽,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8842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다자녀우대카드 가맹업소 홍보물 쓰레기봉투 지원되는 것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첫째아 출산축하금 1억 9200만 원, 둘째아 출산축하금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 8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94쪽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7억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 어립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1억 13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육돌봄서비스 45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누리과정에서 담임수당지원 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5억 310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지원 8억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억 412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 411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국비 사업으로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15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 7억 743만 7천 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1772만 2천 원, 지출은 1700만 원 그래서 총 72만 2천 원이 증가해서 7억 81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학자금과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1772만 2천 원이 되겠고, 금고예치금 회수 7억 7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합계는 총 7억 2515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029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7억 815만 9천 원이고, 학자금 및 훈련비 지급으로 17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 11억 575만 4천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819만 6천 원, 지출은 2520만 원으로 299만 6천 원이 증가해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2819만 6천 원이고, 금고예치금 회수 11억 5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 11억 3395만 원으로 전년대비 300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은 11억 875만 원이고, 노인회분회 운영비로 25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조성액이 10억 750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241만 1천 원이고, 지출 2500만 원 그래서 2741만 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여성능력개발과 인재양성사업, 여성단체발전사업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2742만 1천 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0억 7506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11억 2748만 8천 원이 되겠고, 전년대비 2543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지원할 계획이고, 금고예치금 11억 2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여성문화센터 강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1300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저희가 매월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아, 몇 명 정도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26명입니다.

홍석용 위원 26명이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 270페이지요.

331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보면 제천시장기 생활체육그라운드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과에도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성정책과에서 예전부터 실시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체육진흥과의 것은 제가 참고를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체육진흥과는 331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이것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2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풍면 경로당 국기게양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이것은 댐 지원 사업비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국기게양대 1대 설치비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293페이지요.

장애인 여성 출산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 부분은 일반인 여성을 지원하고 추가로 장애인 여성을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일반 여성은 분만비하고 진료비 해서 70만 원 지원되고요.

장애인은 지금 저희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에 대한 진료비나 출산비 전체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금액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석용 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이죠.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해 더 올라가 있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거기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추가양육비 지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산이 9200만 원이 더 올라가 있고, 그런데 보면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은 동결이 됐어요. 예산이.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교육비 지원 어디에?

○위원장 김정문 바로 밑에.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예.

○위원장 김정문 거기는 동결이 돼 있고, 또 뒤에 넘어가보면 난방비에 보면 난방비 지원은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 지원 자산형성 계좌 지원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 왜 이렇게 동결이 되고, 올라가고, 또 왜 삭감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금 한부모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어리다보니까 양육비는 추가 지원되고요.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증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지금 저희가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가 나오면 20%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자료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예.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수혜학생은 같다, 교육비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거의 비슷하다고,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지원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추경 때 다시 또 내시자료가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난방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그것은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것도 가족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위원장 김정문 예, 그리고 양육비 지원 수혜금은 왜 또 삭감이 되었는지?

이것은 또 아이들이 적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어디 양육비?

○위원장 김정문 그 밑에, 난방비 바로 밑에. 264페이지 일반보상금.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자산형성 계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문 예. 자산형성 계좌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이것은 저소득 아이들한테 저희가 나중에 자립금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최고 3만 원까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후원자가 3만 원을 주면 국가에서 3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을 해준 후원자가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도 줄어들어서.

○위원장 김정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들은 많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삭감이 엄청 많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요구하는 데가 더 있고 시설도 점점 노후화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한 이유는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지금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6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1개소만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증축 및 개보수도 지금 삭감이 많이 된 숫자는 올해 6억 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요.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는 올해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270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정문 27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여기가 어디, 어느 장소에서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기가 지금 가톨릭복지관센터하고, 그다음 하소동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석영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평생학습과장 최석영입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2252만 8천 원이 감된 83억 587만 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 경비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70만 원, 사무 관리와 시설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억 6024만 원과, 304페이지 하단 재료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 예정인 자연치유도시 치유전문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사무 관리와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행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2850만 원,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육성 지원 5225만 원, 유학아카데미 운영 지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국어사랑 우리말달인 선발대회 1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335만 원과 공공운영비 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선비대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20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초등주간돌봄교실 운영,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금성초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지원 등 5개 분야에 24억 375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9억 원, 그리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지역 농산물 급식 지원비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도비포함해서 37억 22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이 2억 2671만 6천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을 하는데 이상은 없고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양순경 위원 아, 학생 수 감소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일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전체적인 무상급식에는 차질은 없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04페이지입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에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힐링마을 문해교실 강의료 및 교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산출근거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8만 원 곱하기 60강좌 곱하기 15회 해서 72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힐링마을 문해교실은 10만 원 곱하기 15개소 곱하기 2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맨 밑에 시민주도학습도 마찬가지로 60만 원 곱하기 80강좌로 됐는데, 올해 이렇게 바뀌게 된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에, 전액 강사료 지급입니다. 금년도에는 70강좌로 됐고요. 힐링마을 문해교실도 강의료와 교재비 지원인데, 올해보다 강의횟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는 1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30회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주도학습은 올해 80강좌였는데, 수요가 많아서 내년도에 100강좌로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강의료가 올해 10만 원씩 했는데, 금년도에 7만 5천 원으로 줄은 부분도 있고요. 8만 원인데 7만 원으로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이것은 다른 강좌하고 강의료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5페이지를 보면,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어사랑 우리말달인 선발대회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육성 지원은 참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했는데, 최저 50만 원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일부 상향하기 로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요.

국어사랑 우리말달인 선발대회도 금년도에 1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200명 정도만 참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연 몇 회 개최가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고정형과 방문형해서 연 10회 운영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배너 제작과 현수막 제작은 10회로 돼 있는데, 포스터 제작은 5회로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포스터는 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고정형 아카데미에만 활용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30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지역 농산물 급식 지원에서 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액할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넉넉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3억 2491만 4천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영하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문화예술과장 신영하입니다.

문화예술과 2015년도에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총예산은 179억 8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와 대비하여 29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원인은 내년도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국․도․시비 증가에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 연구 용역입니다.

현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의 3개의 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통합하여 기능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또한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출연금에 83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석 제작 설치입니다.

제천 문인협회 주관으로 지역 연고 문인 및 시민의 애송시 등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비석을 제작․설치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제천전통예술단을 비롯한 6개 단체의 역량강화 사업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충북연극제 참가가 확정되는 연극단체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읍․면․동 주민화합을 위한 세시풍속행사를 비롯한 문화체육행사를 위하여 17개 읍․면․동에 각 500만 원씩 총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64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산하 문화교실과 자작문화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각각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금요힐링콘서트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공연비에 1억 6400만 원을, 조선시대 대시인이자 문인이신 옥소 권섭 선생의 문학정신을 재조명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문화감성을 고취하고자 옥소예술제와 시비 제작에 6300여만 원을, 제천민족예술제 1천만 원을, 예총의 사업비 및 운영비에 26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제천문화원 지원 사업 2건에 700만 원을, 민예총 운영비와 사업비 2200여만 원을, 전국사진작품공모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7건에 2300만 원을, 뮤지컬 호좌의병진 공연에 1700여만 원을, 문화원 사업인 학술세미나 및 제천 의병의 발자취를 찾고자 전국적으로 의병 관련 자료 발굴은 물론 유족과 전문가 등의 참여로 제천의병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에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창의 120주년을 기념하고 의병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천문인협회주관 의병문학제 개최를 위하여 4천만 원을, 제19회 박달가요제 1억 3천만 원을, 제9회 청풍동요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에 1억 원을, 전국문인대표자 대회 개최를 위하여 4천만 원을, 시민회관 및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8천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영상미디어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금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 사업 등 4건에 1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내년도 공사에 89억 원을,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연구 용역비 및 위탁금을 포함한 12억 9천여만 원을, 그리고 317쪽에서 318쪽의 문화회관 등 시설 운영에 2억 16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 1억 9천만 원을, 청풍호 벚꽃축제 5700만 원을, 송년음악회 3300여만 원을,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에 4700여만 원을, 문화원이 주최하는 전통 등 문화축제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탁금 1억 1500만 원을, 320쪽, 월악산가요제 3천만 원을,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향토사 자료 발간 및 유물 구입 등에 1억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1895년 을미년 두 번째 맞이하는 2015년 창의 120주년을 맞이하여 의병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현재의 야외음악당 일원을 중심으로 한 의병광장 조성사업 계획 연구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승 제20호인 의림지와 제림의 소나무 수세복원 사업을 위하여 7500만 원을, 기존의 봉양 파대놀이, 송학 입석 선돌제 외 새로운 전통민속놀이 발굴에 따른 연구 용역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내제문화 24집 발간, 의병묘지관리비, 지적박물관 운영, 병산영당․자양영당․제천향교․청풍향교의 행사보조,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운영 등에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에 9억 7900만 원을, 324쪽,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24억 2천만 원에, 도 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5900여만 원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325쪽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제천향교와 청풍향교의 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지방 무형문화재 제8호인 제천 오티별신제 전승 보전 및 공개 행사 지원에 약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6∼238쪽까지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9페이지에 문화재단 설립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국제음악영화제하고 청풍영상위원회, 제천문화예술위원회 3개 단체가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의 어떤 기능 중복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데 뭉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비석 제작 설치인데요.

전년도 예산액도 3천만 원이고, 이번에도 3천만 원이 새롭게 계상이 된 건지, 어떻게 추가?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이것은 제천 문인협회에서 몇 년차 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추가 시비석이 또 제작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그렇죠.

양순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내년도에도 3천만 원을 계상해서 한 4개 정도 시비석이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315페이지에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양순경 위원 전체적으로 1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이것은 그동안 청풍영상위원회 운영비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이번에 「보조금법」이 개편이 되면서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1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금으로 해서.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입니다.

전통 등 문화축제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전통 등 문화축제 2천만 원에 대해서 신규로 올리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이것은 신규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제천시문화원이 하고, 실질적인 행사주관은 제천불교연합회에서 내년 5월 25일 석가탄신일에 우리 고유의 등에 관련된 축제를 하고자 예산이 서게 된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 저희들이 안내판 정비는 지난번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도 있던데,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미처 시설도 안 하고 또 불용액으로 올라왔던데.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일정하게 도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내려오는 것으로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전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시비석 제작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집행내역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09페이지에요. 제천합창단 역량 강화와 제천어린이합창단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309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전년도 하고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합창단 역량 강화는 전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950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그다음 어린합창단 역량 강화는 3180만 원에서 3971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아, 이 2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홍석용 위원 예, 증액된 사유가?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제천합창단은 저희가 금액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제천합창단이 2014년도 예산이 9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천어린이합창단은 2014년도에 당초 예산 3180만 원에 추경에 1천만 원 올라서 41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대비에서는 정확히 5%가 감액돼서 계상된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제천어린이합창단이 본예산에는 3180만 원이 맞는데, 추경에 1천만 원 돼서 4180만 원이 2014년도 총 지원된 예산 총액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금요힐링콘서트가 있습니다.

의자 및 천막 임차료가 80만 원씩 10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청전야외공연 무대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할 때에는 의자, 천막이 다 설치가 돼야지만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한 15회 정도, 아니면 20회 정도, 20회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냥 대강 한 10번쯤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청전공원무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경우에 천막하고 의자 임차료가 8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저희가 이것은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연초에 추진하고 있고, 이 자세한 것은 저희 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해당 업체하고 연초에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 증액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금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시비가 5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제1회 추경에 5억 원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증액이 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액은 증액된 사실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외음악당 공원 제초 작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야외음악당 앞에 지금 새마을기념비가 있는 거기 부분에 제초 작업이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아닙니다. 거기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그쪽 야외음악당 건물 뒷 쪽으로 포함해서, 즉 제천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이쪽 부분 야외음악당 관련돼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의병광장 조성사업 계획 용역이 2천만 원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민속놀이 발굴에 따른 연구 용역비가 2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첫째, 의병광장 조성 사업 계획 용역은 지난번 임시회 예결위원회에서 의병광장을 추진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연구용역을 거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라고 지적이 돼서 당초 야외음악당을 의병광장으로 고치는 비용 1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연구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속놀이는 저희가 입석 선돌제, 봉양 파대놀이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것이고, 오티별신제는 전래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충북민속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두 가지는 그야말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충북민속예술제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문화예술공연 홍보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작년에는 50만 원씩 6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씩 3회로 줄였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은 그야말로 충북문화재단 이런 데서 공연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대행이 되는데, 저희가 직접 초청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당초 해보니까 50만 원 갖다가는 좀 부족해서, 만약 우리 제천시 자체가 기획해서 초청하는 공연에 대해서 홍보비,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읍․면․동민 문화체육행사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누차 보고 드렸듯이 그것은 읍․면․동 세시풍속 등 문화행사 등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영철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체육진흥과장 신영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14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난해보다 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특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의림지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4억 2천만 원이 반영되었고, 신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6억 원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외 대부분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는 수준에서 일반운영비 8900만 원, 일반보상금에 21억 2500만 원, 시설비에 1600만 원 등 2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부분도 제25회 충북생활체육대회 출전 5200만 원 등 금년도 기준에서 동일하거나 5% 감액하여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분입니다.

하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500만 원 등 금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5건에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하단 제51회 추계한국중등 축구연맹전에 6억 2700만 원 등 32건에 18억 8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총 18억 3800만 원 집행된 것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상단 아랫부분에 의림지 알몸마라톤대회는 금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 편성돼 왔으나 2015년부터 동계민속대제전을 개최하지 않는 관계로 저희 부서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 조성사업은 산악자전거 경기장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 270만 원 등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와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에서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취약 체육시설정비입니다.

의림지, 솔밭공원, 풋살장 정비 5천만 원 등 체육시설정비에 1억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155억 원 중 2015년도 소요사업비 25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에 34억 2천만 원, 신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6억 원 등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인건비는 축구센터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도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1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중간부분 신동축구센터 정비 공사 2구장 인조잔디 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정비한 3구장의 인조잔디를 걷어서 2구장에 재활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2구장 인조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금년도 중등축구대회 중 다른 경기장으로 옮겨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되어 정비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랫부분에 부대시설 정비공사 1억 원도, 축구센터에 공간은 넓으나 주차장이 아주 협소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광장 우수관로 1억 2천만 원은 구 소방서 앞 부분이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백 체육공원 정비 7천만 원은 신백 체육공원에 있는 풋살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조금 확장을 시키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고암 체육공원 정비 사업비 8천만 원은 공원 중앙부분에 통로와 족구장, 배드민턴장에 우레탄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축구센터 일원 꽃밭 등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발전기가 필요해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제5회 제천시장배 전국골프대회 개최에서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골프대회 올해 개최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 선수들을 한번 초청해서 규모를 조금만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4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332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인가요?

9500만 원 계상된.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유치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혹시 여기 대회 참가예상국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3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위에요.

제천체육관 난방유 산출근거에서 2천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리터당 2천 원씩 잡았는데, 2천 원을 근거로 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과장님. 탁구선수단 숙소 임차료가 어떻게 올해 처음 올라온 것인가요?

그동안 운영이 된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800만 원 반영된 부분이.

○위원장 김정문 예.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이 부분이 임차료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 예산 반영이 1억 2천만 원이 되지 못해서 1억 15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2015년도 예산의 전체액은 7억 3797만 8천 원의 규모로, 예산은 당초보다 5407만 2천 원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규 비목 및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간쯤 공매 수수료가 1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당초 예산 8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 추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대형프린터기 700만 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인데 이것은 정기분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문제차량 영치관리 시스템 스마트폰 통신 요금 12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CCTV와 연결된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3720만 원, 세무업무활동비가 지난해보다 240만 원 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28명에서 금년도 31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가 1986만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가상계좌 시스템 서버노후화 교체인데 통장 입금이 가능한 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중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소프트웨어 수정 및 자료 전환에 1150만 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에 있는 주민번호 암호화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한 250만 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해서 지난해보다 1454만 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정과의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고 비교증감에 있어 증액분도 상당히 적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이 1건이 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지방세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있고, 설치목적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및 지방세 연구 확보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금년 말 1256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이 1138만 5천 원, 지출이 1002만 6천 원해서 내년 말에는 1392만 7천 원 규모가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기금에 대한 자금운용계획136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표, 137페이지 수입계획, 이어서 138페이지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이 표기돼 있습니다. 140페이지까지.

그리고 1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농협중앙회에 금년 말에 1256만 8천 원, 내년 말에 1392만 7천 원으로 예탁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는 전년보다 23억 8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사항은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상 업무 추진에 따른 관리비용 위주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15t 덤프트럭 구입, 8t 덤프트럭을 대체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국비 3천만 원해서 2대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충전시설도 전액 국비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중간쯤, 군 소유 공유재산 소유권 일제정비 등기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전체 1만 5천 원 해서 85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1억 2750만 원을 들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순수한 인지대로 법무사의 통하지 않고 해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상단에 시청사 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새로 조성한 주차장 앞에 비탈면에 있는 일부 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에 35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공용청사 시설유지비와 청사주변에 조경수목, 그리고 본관동에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등으로 2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비로 교동 외 11개소 이중단열창호 교체 및 외벽단열 설치 공사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코자 합니다.

8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금년에 20억 원 계상하고 추경에 추가 부족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15t 덤프트럭 구입에 8t 덤프트럭 대체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대체구입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지금 2003년 5월 달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가 10년이 넘었고, 사용용도가 제설장비를 탑재도 할 수 없고 용도가 조금 그래서 15t으로 상향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47페이지요.

차량 시설장비 유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차량비가 1억 1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700만 원씩 17대가 돼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영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례 집행 사항하고 작년하고 금액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700만 원으로 산출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밑에 부분 차량 도색 및 래핑에서도 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이 사항도 매년 이루어지는데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래핑을 필요로 할 시책이나, 홍보차원에서 할 경우에 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홍석용 위원 래핑이라고 하면 전체 차량에 씌우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5대씩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희 아, 그것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시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교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소하게 음악영화제나 제천 전체 관광지 홍보나, 축제나 이런 사항을 래핑하는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 밑에 여비에서 각종 행사 등 차량지원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홍석용 위원 전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우리 차량지원센터 운전기사분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작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출장횟수에 따라서 항상 금액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회계과장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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