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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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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9일 (화) 11:00


의사일정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1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회의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1시)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먼저, 신건주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2015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년도 48억 5552만 8천 원 6억 9240만 7천 원이 감된 41억 6312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문제출제 및 CBT시스템 사용료에 2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억 222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정보화 지원 및 전산관리에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는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741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운영에 155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2억 1080만 원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608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구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정보화 촉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1210만 원 중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 정보화교육위원회 참석수당, 전산교육장 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수단과 정보화교육 보조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 홈페이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비스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정보센터 교육 및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특산물 행사 지원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 원 중 정보화마을 정수기,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행사 천막 구입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1560만 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2374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월악산마을, 청풍하고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운영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보호 홍보물 제작과 정보보호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27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과 가상화시스템 유지, 사이버침해대응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망연계 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 또 정보보호서버 가상화시스템, 프린터 구입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에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80만 원 중 영상회의 배경그림과 행정번호 제작, 또 전 부서 정보통신 지원용 잡자재 구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7억 41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행전전화요금과 일반전화요금, 휴대폰,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위치확인 GPS, 모바일, 위성전화요금, 팩시밀리, 또 이동전화 유지비, 구내선로 유지비, 전용회선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네트워크 지원 및 사용전 검사 여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및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억 9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보통신실외 액세스 플로워 4개소 청소와 하론소화기, 향온항습기 유지비, 또 IPT 교환기 유지비, 무정전전원장치, 네트워크장비, 영상회의 시스템, 문자전송 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6천만 원 중 자드락길 내비게이션 및 비봉산 안전 앱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행사지원, 부서이동,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4410만 원 중 시립도서관 노후 네트워크 교체,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스마트 행정전화 시스템 보강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1억 7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점검료와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CCTV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과 통합관제센터 사무기기 및 소모품, CCTV 통합관제센터 홍보물 리플릿 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억 316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CCTV 통합관제센터 배터리 교체, CCTV 안내판 설치, 번호판 제작 안내소 설치, 도심방범용 CCTV 운영, 도시공원․놀이터 CCTV 운영, 농촌형 CCTV 운영, 청전동․화산동․의암동 불법단속 및 CCTV 운영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위탁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복사기 구입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개소에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대행사업비에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에 536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2437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 74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 구축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공원 CCTV 설치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연계사업 보조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통계관리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2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통계연보, 통계로 보는 제천 발간,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통계업무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1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보조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건비에 2888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11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사항은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보급에서 1억 5천만 원 계상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저희들이 컴퓨터 총 보유량이 1251대를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매년 몇 대씩 교체를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여기에 지금 100대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년도에 1억 4천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예.

홍석용 위원 올해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이것보다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PC 100대, 모니터 100대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3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CCTV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서 설치안내판 10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안내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저희들이 CCTV를 용도별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안행부에서 금년에 점검을 와서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방범은 방범용도로만, 또 불법쓰레기단속은 불법쓰레기단속용도로만 그것을 명시를 안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사유용도를 반드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런데 그 안내판 재질이 어떤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그것은 시중에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철판 같은 것, 이것은 규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용도에, 크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개당 25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 안내판일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예.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가훈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민원지적과장 박가훈입니다.

민원지적과 2015 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12억 1979만 5천 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대비 12억 34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민원관리 노후 통합증명발급기와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가족관계등록 정정업무의 국고보조금이 줄어 감액하였습니다.

지적 및 새주소 관리의 지적기준점 신설 및 복구사업이 편성 시 삭감되었으며,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서 도로명판의 신설 등 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이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어 감액되었으며, 공간정보관리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국비 미 반영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12억 34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2억 1979만 5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1천만 원 이상 큰 사업단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관리의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이 2700만 원, 공공운영비의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586만 2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2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민원버스 운영 민간위탁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인건비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에 3800만 원을,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관서 운영비 31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지적 및 새주소 관리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관리 2278만 8천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백업모듈 구입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1782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100만 원, 공공운영비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시설비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3천만 원, 시설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213만 원을, 공공요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안내고지문 및 정산금 통지 우편요금 1010만 원을,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7500만 원, 시설비로 송학면 시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시점별 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지하시설물 관리 범용시스템 유지․관리 6614만 3천 원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드웨어 3993만 9천 원을, 소프트웨어 255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374쪽입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를 부서운영기준에 맞춰 사무관리비 3180만 6천 원, 국내여비 525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5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69페이지, 중간쯤에 하단부분에 보면요.

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8만 원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19개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37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용 현수막과 입간판 등 해서 7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단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적재조사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8천만 원이요.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은 원래는 민원지적과보다는 지역개발과나 이쪽에서 해야 하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보면 개인 땅이 도로로 들어오고, 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재조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연호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시립도서관장 이연호입니다.

시립도서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금년보다 2억 1976만 3천 원이 증가된 30억 35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에 민간위탁금, 시립․여성도서관 청사 청소위탁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서민일자리사업으로 청소업무를 관리했으나 서민일자리가 사업성격이 맞지 않아서 2015년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에 청소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봉양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450만 원, 봉양도서관 내외벽 보수공사 2200만 원, 시립도서관 남여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 구입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등 구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음향기기 구입 의병도서관 3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부출장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의병도서관 지하에 있는 취미교양강의실을 3층으로 이전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강의용 집기 구입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의용 PC 구입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양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구입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봉양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 컴퓨터가 노후돼서 지금 현재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못해서 내년도에 PC를 10대 구입해서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도서구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운영비 보조 2개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사업보조금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작은도서관 물품 구입 및 지원 사업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4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기적의 도서관 외부 벽체균열 보수 및 야외무대 보수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너무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점형블록 설치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남여화장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외협력처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대외협력처장 문영주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전년도보다 651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603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처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대외협력처 관리비 및 공과금에 720만 원, 대외협력처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대외협력처 여비에 243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입니다.

다음 교육지원비로 3억 92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제천학사 운영의 인건비로 1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31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제천학사 여비에 240만 원, 꽃모 구입비로 60만 원, 외부강사 초청 특강강사료로 60만 원, 학사식당 위탁료 2억 1245만 4천 원, 건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노후 보일러 교체로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75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위원장 김정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보고는 대외협력처까지 마무리하고 건강증진과와 보건위생과 보고는 오후일정으로 계획하였으나,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오전에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속개 후 나머지 보고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26억 7645만 1천 원으로 2014년 예산액 110억 3119만 1천 원보다 16억 45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예산은 86억 5399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2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주로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4쪽, 보건소 운영은 7960만 원이 감액된 3억 942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지난해 계상되었던 응급차량과 보건소 구조보강공사 등 큰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보건지소 의료활동 중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에서 봉양보건지소가 의약업예외지역으로 추가됨으로 2억 2312만 원 증액된 6억 9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3538만 원 감액된 1억 8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입니다.

579쪽입니다.

민간이전 방문보건사업 재료비 및 약품구입, 재가 암 환자 유동식 구입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제천호스피스사업비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으로 2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638만 5천 원 증액된 6억 697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8100만 원, 시․ 군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1억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모와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 산모건강과 출산장려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7372만 4천 원 증액된 11억 635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시비 7억 5800만 원, 보조사업 인건비 5억 86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으로 인한 증액분 1억 3513만 4천 원을 포함해서 2억 1865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외부강사료, 참가자 보상비로 4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 소모품 구입 4040만 원, 임산부 약품 구입 3835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1억 410만 원 등 2억 785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영양․절주․운동 프로그램과 만성질환예방사업을 예산 수립 시부터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51억 617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57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755만 4천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서 저희 지금 보건진료소가 지붕보수공사, 보일러공사 등이 계상됐습니다.

옥전․장선 진료소 같은 경우 한 2005년 신축 건물로 많이 노후가 됐고, 그동안 지소와 진료소 쪽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노후된 상태인데 보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조종휘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590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정책사업으로 예방관리와 식품위생관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방관리는 36억 725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40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605쪽에 있는 식품의약품 관리는 3억 499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8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방역사업은 5억 330만 1천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535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민간대행 방역소독이 2개소가 돼서 1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대행비용 4천만 원, 차량용 분묘소독 장비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93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5억 5444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인플루엔자 노인 무료접종에 4억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595쪽 하단부터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606쪽 하단에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2억 7576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2억 7746만 8천 원이 조성되었고, 2015년도에는 기금조성계획이 42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에는 3억 1946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7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00만 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6천만 원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지출계획은 과징금수입에 도청 귀속분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모레 12월 11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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