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11일 (목) 11:04
의사일정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 후, 12월 4일 개의된 본 위원회 제1차에 상정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의안번호 184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5분)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정책과 유정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여성정책과 유정순 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6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비 1억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어제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할 경우에 시에서 모든 건물과 내부시설을 제공을 하고, 위탁자가 와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사무공간을 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걸었고, 거기에 필요한 이사비용과 그리고 언어치료발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언어치료놀이교실이 되는 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방 수준으로 공간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 필요한 사항과 아이들이 난방이나 냉방을 필요로 할 때 온열기구를 놓을 때는 위험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온돌기능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도구, 교재를 놓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이 3층에 있습니다. 건가와 다가가 통합될 경우 넓은 공간인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데, 거기 사무실에 필요한 냉․난방시스템이 필요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1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억 원 예산 중에는 현재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도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이사비용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리교실을 그냥 옮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 필요한 것에 대한 6천만 원의 견적을 받아서 오늘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거기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어서 수탁이 된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렇죠,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수탁기간이, 지금?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재단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과 8, 9일 3일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홍석용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과 8, 9일, 3일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에서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기타 과목변경 및 예산부기 정정사항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예산에 편성 제출된 ‘통합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 예산 일부를 예산사업내용에 맞도록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과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이사비용’으로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그 외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과 계속비 사업 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액의 총 규모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에 61억 7773만 7천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심사된 바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검토와 협의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력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구조와 기능 및 인력 운용 등의 재배치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땀과 노력이 뒷받침된 시정 노력의 성과들이 행정기구들에 투영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조직개편의 접근에 있어 시민지향적인 시각에서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우려와 논란들이 있었던 만큼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한 후속조치마련과 추진과정에서 특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토론순서가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
| 위원양순경김영수 |
| 주영숙지은영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함건택 |
| 보건소장 | 이국환 |
| 기획감사담당관 | 이상천 |
| 정책관리담당관 | 김기숙 |
| 비전홍보담당관 | 유기상 |
| 자치행정과장 | 이근덕 |
| 뉴새마을과장 | 김태원 |
| 사회복지과장 | 최흥식 |
| 여성정책과장 | 유정순 |
| 평생학습과장 | 최석영 |
| 문화예술과장 | 신영하 |
| 체육진흥과장 | 신영철 |
| 회계과장 | 이영희 |
| 정보통신과장 | 신건주 |
| 민원지적과장 | 박가훈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보건위생과장 | 조종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