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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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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5일 (금) 09:59


의사일정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 6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주신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괄 예산 규모는 2014년보다 44억 3657만 2천 원이 적은 200억 5630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관리에서 건설사업 지원 항목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007만 4천 원과 미불용지보상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충북선 구교 확장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전리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전역 구내에 지하차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에 25%를 우리 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으로 7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임시개통한 하소 현대아파트∼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2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우선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호등 공사를 설치하고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부대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 379쪽입니다.

연박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선 중앙선 철도이설에 따라서 연박2리 벼루박달마을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보상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리도 209호선의 확장사업으로써 주천 방면 지방도에서 점말동굴 올라가는 기존의 진입도로가 노폭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께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반영하여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도 305호선의 도로개설사업으로써 도곡리 주민과 주변에 위치한 서로수농장에 찾아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4호선 선형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도 4호선 중에서 송학초등학교 옆에 도로구간이 선형이 급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 정비코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덕산면 억수리 용화수마을 앞에 오래 전부터 세월교가 있었는데 이것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고립이 됩니다.

우려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비로 2억 23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로 5억 7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항목입니다.

도로파손이나 불량구간으로 인해서 파손된 사유재산 손괴에 따른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5억 1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장비의 노후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1억 65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로유지정비사업입니다.

본 항목은 우리 시의 법정도로와 도로에 설치된 부속물의 노후파손, 불량구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 15개소의 정밀점검 실시와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24개소 교량정비를 위해서 9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전동 지하도 청소입니다.

청전동 지하상가 청소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소로 보도정비사업입니다.

하소 주공1단지에서 4단지까지 보도블록포장이 노후 파손되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25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구 박달재 도로 약 200m 구간의 배수로가 퇴적이 되고, 또한 파손이 되어서 호우 시에는 사유재산으로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정비코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아파트∼우체국 간 보도신설입니다.

봉양아파트∼우체국 간에 인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께서 겪는 불편을 해소코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도로사면 나무 가지치기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면에 수목들이 너무 자라서 도로 측으로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는 사면붕괴의 원인이 되고, 또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정비코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 우체국 앞 철도교 밑에 도로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중앙선 철도교에 높이가 낮아서 차량통과 시에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으로 도로개량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코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토배 앞 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내에 선형이 불량해서 정비코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도 구간의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으로 43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소방서 앞과 남천약국 앞의 2개소 개선을 위해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의림유치원과 남부어린이집의 개선을 위해서 2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성 방면에서 명지교차로로 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선형이 불량함으로 인해서 단독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에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주민의 통행에 이행되고 있는 소방도로 구간 중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부지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동산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교육청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는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한 구간 위쪽으로 6천만 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할까 합니다.

다음은 장락동 로즈웰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사업의 보상비가 부족해서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솜학교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난해 설계를 완료한 구간으로서 내년도에 1억 8천만 원을 반영해서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city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출동서비스를 위해서 무인경비 용역과 설치되어 있는 유비쿼터스 시설의 유지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완등 5583등의 전기료와 유지관리비 및 가로등 설치요구 민원을 예상해서 9억 6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 완료한 신월동 거처니마을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항목에서 원서천 준설 및 어도 정비를 위해서 1억 30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충주댐 수몰과 관련된 주변지역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84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보조를 받아서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장평천에 국토부 사업으로 시행 중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내년도에도 15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3개소의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국비로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민원 해소사업과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자산취득비로 3억 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보상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동막천 외 2개 소하천의 노후된 제방 보수를 위해서 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흑석천과 초경동천의 계속사업과 중말천, 옥전천 등의 4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위해서 40억 7200만 원의 보조내시가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에 221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51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102억 6575만 3천 원 대비 18억 4129만 6천 원이 감액된 84억 2445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26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일반보상금 이것은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경비와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위원 교육경비로 2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애니인형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에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에 1억 47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824만 원, 재료비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공공시설물 9개소 내진성능평가에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읍․면․동사무소가 저희들이 9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강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와 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이것은 일당이 되겠습니다. 1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80만 원, 이것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구명장구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난구조 장비유지비에 2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와 해마다 실시하는 ‘전기재해 없는 마을’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식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민원해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억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민원해소 사업비로 1억 원,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로 1억 2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175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80만 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백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과 장평배수펌프장 공공요금 480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1800만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관리 덕동계곡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90만 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로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3325만 원을 계상을 했고, 보험료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백․장평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고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2차 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마무리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억 9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석재해위험지구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훈련 추진비하고, 급식비로 150만 원과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403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표지판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 일반운영비로 3180만 원과 여비 180만 원, 재료비 250만 원을 계상을 했으며,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67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1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253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추진이 되겠습니다.

161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64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1억 3066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966만 8천 원, 재료비로 27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재료비는 정수기 보조필터와 민방위시설 재료 구입,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공 내 에어써징하는데 2450만 원과 수중모터 교체수선 800만 원, 노후축전지 교체에 240만 원, 방송 음질개선 정지향성 스피커 교체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양읍사무소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교체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8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사업비 이사업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리더양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만 9천 원으로 리더 양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민방위대 육성 보조사업으로 19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보교육강사 지원 보조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33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생방용 방독면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유통기간 경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에 900개를 구입해서 비축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 보조사업비로 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합동훈련에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52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회계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200만 원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240만 원 도비보조금인데 이것은 도에서 법적으로 기금을 매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624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말 기준해 가지고 기금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17억 8742만 3천 원, 그다음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수입합계는 24억 5182만 3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984만 원, 재료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수해침수지역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난대응안전훈련 참석 민간인 급식비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긴급재난, 재해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또한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난 음성통보장비 설치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백운면사무소와 의림지 2개소에 설치하는 그런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탁사정하고 덕동계곡에 설치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금고 예치금으로 금년도에 앞에 설명드린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19억 1218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으며,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수위관측시설 정비사업에 500만 원과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에 따른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 8835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337만 1천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사무관리비로써 도시계획 신문공고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3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부처간 협의에 대해서 18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UPIS 유지관리 용역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민원발급 사무관리비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용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공무원 보증보험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전산시스템 입력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로써 사무관리비인 개발행위업무편람 및 설명자료 제작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에 50만 원, 개발행위 경계측량 수수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신백동 현대주택 개발행위지구 내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 등에 8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미불용지는 1981년 12월 24일 준공된 신백동 현대주택 96동 그 도로에 대하여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을 보상시행하고 잔여 15필지 8676㎡ 도로 토지 전체를 기부채납 받아서 30년 이상된 고질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골프장 농지전용부담금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감사원에서 2014년 3월 25일 제천시의회의 부담금 부과 징수실태를 감사했는데, 친환경 골프장 우리 시에서 2009년 6월 29일 공공용 체육시설로 판단하여 50%를 감면해서 농지전용 부과를 했는데, 이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대중골프장은 영리시설에 해당되어 50% 감면은 부적당하다고 지적되어 감면액을 추가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한의 초록길 조경수 등 유지관리 용역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17억 37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비에 13억 2600만 원, 순성토 등 시설비에 4억 1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제3산업단지 지구지정 용역비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부분은 착오가 발생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착오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용역비는 2012년 당초 예산에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주)도화엔지니어링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지구지정 전제조건인 기존 산단 분양률 8% 이상과 투자의향서가 확보되지 않아 지구지정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2년 6월 18일부터 2015년 2월 17일까지 되어 있는 용역기간을 2016년 2월 17일까지 1년 연장하여 지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용역비에서 선급금과 기선금을 제외한 예산 3억 원을 불용하고 신규로 3억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착오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인 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5억 6천만 원을 3억 원으로 2억 6천만 원 감하여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기준에 맞추어 48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쪽 좀 봐주실래요. 402쪽을 보면 민원발급 전산시스템 입력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발급에 따라서 신규로 3만 5천필지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토지이용 발급에 대해서는 일반용도지역이라든지 다른 법률에서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바뀌는 사항을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3만 5천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전산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을 할 때에 용역을 주고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발급자는 토지이용계획을 즉각, 즉각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다음에 403쪽 좀 봐주실래요. 중간에 삼한의 초록길 1구간 유지관리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39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내용이 뭡니까?

조덕희 위원 우선 앞에 조경수 등 유지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비료를 준다든지, 병충해 방제를 4회 이상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파고라 즉, 원두막 형태로 되어 있는 게 2동이 있는데, 그 부분의 지붕 잇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붕을 다시 잇는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짚으로 이어진 부분을.

조덕희 위원 짚으로 지금 거기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짚으로 되어 있습니다, 볏짚으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전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했죠. 금년도에 했는데 그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이 보기가 싫다든지, 아니면 이상하면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04쪽에 거기에 1구간에 보안등이, 삼한의 초록길에 12개월분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12월분입니까?

몇 개월 됐는데.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게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구간에 104등이라서 12월, 1년간을 이렇게 하는 것.

조덕희 위원 1년간이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전기료.

조덕희 위원 여기 전기료가 언제부터 과정이 됐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전기료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서부터.

조덕희 위원 준공이 언제?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준공날짜가…….

조덕희 위원 1년이 딱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1년은 되지 않고 이것은 명년도 사항이니까, 2015년 사항이니까.

조덕희 위원 그러니까 12개월로 해서 이 정도 나온다,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 8628만 7천 원이 감액된 63억 89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증액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로 53억 433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축관리 건축민원관리에 51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에 52억 8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6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244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민간이전에 1억 2천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약 2억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맞춤형주거급여 보조사업으로 46억 4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44억 7403만 원, 주거급여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둘기아파트 상가 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에 9억 8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환경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약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30동을 계상하였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6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217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약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일반업무추진비로 53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6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토지매각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2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행복주택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행복주택 토지매입비로 22억 원, 행복주택 공사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2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복주택 건설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비로 773억 원을 계속비사업조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교통과 2015년도 세출 전체 예산은 231억 4877만 4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하면 6억 4661만 7천 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교통행정관리에서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140만 원을 계상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승강장 전기요금, 도로교통모니터 수신자부담 전화요금 해서 2건에 3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업무 시책추진비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서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친절교육비로 12만 5천 원X80명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으로써 71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덕산면에 8개 마을, 그다음에 한수면 전체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에 23억 88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대부분의 면 지역에 59개 벽지노선에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특별교통수단 제세공과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써 3억 42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6대를 위탁 운영하는데에 소요되는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써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천만 원씩 해서 3대 차령초과분에 대한 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자연치유도시 및 브랜드택시 홍보지원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풍호콜, 의림지콜 703대에 대한 택시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사업입니다.

택시승강장 및 회차로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건이 되겠습니다.

밤샘주차 급량비, 프린터 토너비 구입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써 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5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무개형승강장 설치 20개소에 1천만 원을 편성하고, 승강장 정비, 승강장 시설개선 해서 2천만 원 해 가지고 총 3건에 5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모니터 운영입니다.

교통모니터 인센티브 지급인데, 교통모니터요원들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제천사랑상품권 등 구입 배부코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임 단일화입니다.

시내버스 운임단일화 손실보전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내버스요금이 2구간제 요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 요금을 시키는 것으로 2015년도에 저희 과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유지관리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자산취득비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도비 57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쪽에 413쪽에 시비 2억 7천만 원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브랜드택시 지원비로 도비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사업 재정지원금으로써 13억 42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나 학생 할인요금 등 순수 재정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비 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농어촌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을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로써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29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으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 53대 정도가 증가되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교통환경입니다.

416쪽입니다.

차선도색비로 전체 1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무인경비 용역 해서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총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 위수탁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지킴이 운영입니다.

보행지킴이 활동금 보상금으로써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교통봉사대원들이 활동하는데 활동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용 등 총 19건에 사무관리비로써 43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도 우편발송료, 차량 자동차세 등 해서 총 4건에 67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련 피의자 수사여비,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여비 해 가지고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각종 자동차 관련 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한 참고인 수사여비로 50만 원을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검사안내 프린터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6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비 2032만 1천 원, 여비 3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해서 총 57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금액은 36억 4415만 5천 원으로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시내버스회차장 사용료수입으로써 652만 9천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 공영유료주차장 수탁료로서 4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억 원을 세입편성하고,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수입으로서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를 540만 원 편성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에서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내부거래에서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전입금에서 3억 36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계는 36억 441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관리에서 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총 1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정비 해서 총 5건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유지관리 기간제 보수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또 전자입찰 수수료 해서 총 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84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주변 정비 9천만 원, 또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노후된 래핑하는 것 4500만 원 해 가지고 총 시설비에서 1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3천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비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신용카드체크기 이체 수수료, 또 카드 매출 가맹점수수료 해 가지고 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관리비로써 6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일제조사 기간제근로 인건비로 3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 비용으로 1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명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보조요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3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 프린터 토너 등 총 9건에 21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을 포함해서 총 14건에 공공운영비로서 1억 59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여비로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으로써 2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2개소 해서 9천만 원, 또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카메라 2대 해 가지고 5천만 원 해서 1억 4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1대 구입인데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을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카메라 구입 1대 해 가지고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예비비로 21억 58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정차지도․단속 공무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2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도심교통환경 개선 특별회계의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박대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86페이지에요.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2개소 아직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2015년도에 현재 25개 있는 데에서 2개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경찰서하고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설치장소는 결정 안 하고 내년 예산확보분으로 2개소를 계상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리던 문제, 한수․덕산에 버스 그분들이 갈 적마다 민원을 상당히 제기를 해요. 그래서 충주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버스요금을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충주버스가 이상하게 3구간 넘는다고 해서 갑자기 배로 요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오지니, 벽지니, 농촌버스니 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도에다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좀 동일하게 버스요금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그 부분은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충주시하고 문서로도 협의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충주시에서 회신온 것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단계로 저희가 충북도 해당 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도차원에서 충주시하고 좀 조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서 8천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교통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금 7200만 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 내역서랑요. 여기 위탁 주는 2012년, 2013년,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이 현재 공석 중이어서 국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의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 7249만 9천 원이 늘어난 30억 3562만 2천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실천 사업으로 해서 2821만 8천 원, 또 법정운영비로 5556만 원 해서 8377만 8천 원이고, 총 해서 9377만 8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연환경과 직원용 의자 교체 7개로 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연구사업과제로 해서, 이것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북녹색환경센터에 출연한 시․군 의무부담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그린스타트활성화 기반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설치사업으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3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국비보조액의 감소로 인해서 39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대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에 1623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보조로써 시설비에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사업에 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태양광설치사업을 200㎾ 규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에 있어서 월액여비로 배출업소 점검 및 생활불편 환경민원 처리에 대해서 상시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3명 기준해서 720만 원의 여비를 신규 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없던 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상되는 만큼 또 일반여비에서 450만 원 정도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서식인쇄라든지, 우편요금 등 해서 5840만 원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에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를 수질오염총량대비 오염원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이면 의무제로 전환이 확정되고 2020년부터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림지 수질개선 대책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5월부터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이끼벌레가 출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질오염에 대한 개선대책을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보조사업에서 2개소에 7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지하수보조관측을 우리가 36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9억 3600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 기금전출금이 아니라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사업에서 주요계곡 청소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411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자연해설사 피복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 연꽃재배단지 지하수 전기사용료를 한 달에 30만 원 기준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지하관정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솔방죽하고 연꽃단지가 같이 되면서 거기에서 전기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한 것 하나만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연재배에 따른 농가 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는 솔방죽과 뒷들방죽 생태공원 위탁운영 관리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솔방죽이 2200만 원, 뒷들방죽이 1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솔방죽, 뒷들방죽 생태공원 관리에 3천만 원, 주요계곡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있어서 광역수렵장 운영에 74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가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재료비 항목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실탄구입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야생동물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 20만 원, 농경지 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에서 경상사업보조로 야생동물 구조구난활동 지원에 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분담이 되겠고, 앞서 민간이전경상보조의 500만 원 부족분은 시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2798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6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1억 3400만 원 규모가 증가한 9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에서 1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시설비에서 7억 9600만 원,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일반회계로 전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에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77억 7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77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7쪽에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 이것은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억 4100만 원과 나머지 5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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