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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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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16일 (화) 14:01


의사일정

1.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건설과 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94만 2천 원이 늘어난 346억 245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및 관리부분에서 다솜학교 앞 도로개설입니다.

지난해 설계 완료한 구간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포함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 1억 8천만 원은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락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락초등학교 주변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187쪽의 청풍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정부예산 세입 축소에 의해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11억 3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항목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와 소하천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반납금으로 1억 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8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7개 사업 32건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163억 1511만 7천 원 중에서 이월액은 87억 2129만 8천 원입니다.

이월사유와 세부내역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11개 사업 시설부대비 포함 21건이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지난해서 이월되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3개 사업의 6건은 2회 추경에 예산반영 및 하반기 사업집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3개 사업 5건은 특별교부세 보조 내시에 따라서 예산 반영된 후에 집행됨에 따라 동절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설행정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로서 보고 자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당초 예산액 104억 2174만 4천 원에서 717만 원이 감액된 104억 1457만 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축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시민 설명회 초청장 인쇄비 5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경비 117만 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위원 교육경비 56만 원 해서 1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CCTV 및 통신요금에서 500만 원, 방재의 날 행사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어깨띠 등 구입하는데 100만 원,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비에서 100만 원 해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 마대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국안전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12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국훈련 평가단 여비 24만 원 해서 14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민방위 관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119지역대 증축공사에 따른 시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고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같이 본공사가 이월되므로, 같이 이월되겠습니다.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청풍119지역대 증축사업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조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이 본공사가 이월되므로 이월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3억 4330만 3천 원으로써 기정 대비 2억 2802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신문공고 수수료에 대해서 528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 집행분을 감시키는 사항으로써 2억 333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솔방죽생태녹색길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하고 보조,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합쳐 가지고 3억 2479만 7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7억 5723만 9천 원으로써 441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건축관리에 3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건축업무대행 수수료를 8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로 7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포장공사에 9242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고암주공아파트 CCTV 설치공사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천일베리굿아파트 건강관리실 기구설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사업 관리로 3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옥외광고업자 교육교재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 되겠고 사업단위는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99억 7천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42억 5천만 원의 시설비로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3억 원의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운영에 있어서 행복주택 건설사업 시설비로 89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5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관리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백동 화성아파트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개선사업에서 의병대로 전선지중화사업에 433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또한 의병대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공사비로, 이것은 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대비도 명시이월하였고, 도심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암주공아파트 CCTV 사업이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고암주공아파트 전체 단지 내가 되겠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사업으로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돼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자료 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총괄 예산은 전번 기정예산안보다 5억 8375만 7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총 245억 6293만 1천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행정관리에서 택시 감차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만 원을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원래 금년 하반기에 감차 승인을 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시내동 지역 냉난방 승강장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150만 원을 감해서 23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제세공과금에서 6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7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증해 가지고 총 도비 7억 711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는 도비 1억 원을 감해 가지고 총 1억 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교통모니터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100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총 5억 6700만 원을 금회에 증해 가지고 총 149억 67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다음은 밑에 도심교통환경 정비에서 차선도색입니다.

시설부대비 절감액 275만 원을 감해서 455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3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95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7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회에 1억 4527만 7천 원을 증해 가지고 36억 7073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에서 공영유료주차장 수탁료가 금회 5978만 7천 원을 증해서 5억 5978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17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4817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억 200만 원을 증시켜 가지고 4억 8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에서 468만 원을 감시켜서 432만 원으로 금회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에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총 2천만 원을 감해서 총 1억 7천만 원으로 세입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1억 4527만 7천 원이 증되어서 총 36억 7073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보행자 보호등 및 경보등 설치에서 2천만 원을 감해 지고 25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제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절감액 44만 원을 감하고 88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설비 전지모듈 교체도 집행잔액 1125만 9천 원을 감하고 1374만 1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도 1900만 원을 감해서 11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76만 4천 원을 감해서 259만 1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총 543만 4천 원을 감해서 3195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다음은 273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금회 총 2억 605만 4천 원을 증해서 21억 4170만 3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288만 원을 감해서 2억 5053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건수로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제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BIS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총 사업예산이 22억 원에서 금년에 6억 180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을 15억 8192만 6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자연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35만 8천 원이 감된 43억 3709만 1천 원의 예산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집행 후에 남은 잔액 140만 원을 감했고, 솔방죽, 뒤뜰방죽 생태공원 시설물 및 야생초화원 정비에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에 수렵장관리 배상책임보험료 이것은 견적을 조금 더 과다하게 받아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수렵장 설정지역 감시활동 여비에 수렵장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관리나 수렵 이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이것은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100만 원을 감하고, 시비를 1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단체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 예산 집행잔액, 국비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4만 2천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3억 5829만 7천 원이 감된 108억 5847만 3천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 내용은 보전지출에 있어서 국고보조반환금 이것은 2012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하고 2013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연말 집행에 따른 차액 반납을 위해서 3억 5966만 5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는 3건으로 환경오염예방에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청빗물 인프라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집행 불가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 2100만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중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수계관리사업에 있어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의 일반회계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5억 993만 7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2016년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도시미화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280만 원이 증된 146억 2762만 2천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종이팩수거함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운영시상금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 시설비로 사리골 정주환경 이주보상사업 이것은 전체 규모는 1억 5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시설비에서 5천만 원을 감해서 사리골 정주환경 이주보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부기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있어서 고암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리관리비 42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 35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의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왕암동폐기물 최종 매립시설 오염실태 조사용역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조달청 입찰을 해서 계약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서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축사이전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철거가 불가해서 내년 초에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산림공원과장 이근하입니다.

산림공원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총 18억 5084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분이나 집행 후 잔액 감액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삼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에서 목재시설물이나 노후시설물 보수비 총 388만 5천 원을 감해서 가로수 식재지 사후관리비로 해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791만 9천 원하고 일반운영비 3517만 5천 원을 감해서, 다음 쪽 그리고 재료비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45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해서 오토캠핑장 데크 및 편의시설물 설치비로 해서 4500만 원을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국비가 추가로 13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2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서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특별교부세를 10억 원을 받은 분, 10억 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확보액은 본예산에 5억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20억 원, 2회 추경에 10억 원, 그리고 3회 추경에 37억 원 총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도신설 4㎞분에 대해서 1억 1천만 원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동절기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모든 부분이 청전근린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3억 5천만 원, 그리고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6억 8308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610만 원, 그리고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 원 총 해서 70억 4918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토캠핑장 부분, 캠핑장 주변의 산책로 개설 사업비하고, 캠핑장 내 조경수목 식재사업비 5704만 3천 원에 대해서 캠핑장 내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146만 8천 원이 증액된 298억 210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사업수익에 타 회계전입금수익 국고보조금에 수질환경 특별회계에 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금이 추가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기타 영업외 수익에 기타 임대수익으로 임대료 증액분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변경 내시액 1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에 타 회계공사부담금수입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목편성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수입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액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금증액분과 시비 감액분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추가수입 예산액 1억 51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수도사업소장 김남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7억 4533만 8천 원으로 수익이 되겠고, 지출은 82억 63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이 10억 8035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45억 177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금운영은 3억 5285만 원이 증액된 127억 816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사업비용 중 동력비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설공사비에 상수도 신설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는 인건비의 법정경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사항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1년에 2번씩 안전진단을 받게 되는데 저희 직원이 공단의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자체 직원이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851만 9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배관개선공사 잔액비, 또 취․정수장 밸브전동기 설치공사 잔액비, 고암정수장 LED등 기구 교체공사 잔액비,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그다음에 중앙제어실 감시제어시설 제어망 정비 공사잔액을 전부 삭감조치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생활경제과 금회 총 예산액은 85억 461만 8천 원으로써 금회 6억 7840만 원을 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경제 활성화 우수제안 시민 포상금 150만 원을 선거법 저촉에 따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금회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1억 2천만 원으로써 금회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원금 부족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 지원사업으로서 경정예산 1억 2천만 원입니다.

기정 2억 원에서 집행잔액 8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 1억 7964만 7천 원에서 집행잔액 102만 9천 원을 감했습니다.

끝부분에서 셋째 줄에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사업으로 예산 3400만 원으로 금액은 변동 없고 시비 700만 원을 감해서 도비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대상 포상금 800만 원을 전액 선거법 저촉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예산액은 당초 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5천만 원으로써 3억 5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지원에 3억 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화산동 4통, 23통과 의림동 8통 287가구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생활경제과 명시이월예산은 1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덕산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총 8억 1200만원중 4억 4577만 6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토지보상금은 금년에 집행했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대신하여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전략사업단장 김흥래입니다.

제3회 추경 투자유치과 소관 2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체적으로 19억 3240만 4천 원을 이번에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역을 보게 되면 우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부분에서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 이후에 각종 전시 및 박람회가 수요가 줄어서 그에 따른 결과적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2018년까지 100억 원을 모금하려고 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 부분입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8쪽 상단, 이번에 전체적으로 5억 4437만 4천 원 감액계상 신청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첫 번째로 보면 윗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 부분입니다.

테크노빌 제초 및 환경정비 인부임 1055만 8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인부임이 배치되는 관계로 이 부분을 절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양화농공단지 조성공사비를 29억 8001만 6천 원을 삭감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상환하는 사항이 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의 전입부분이 다소 줄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관계 등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농공단지에 제설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입하는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1150만 원을 증액계상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한 군데만 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또한 단가가 싼 것이 효용이 떨어진다고 해서 단가를 750만 원짜리 2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는 관계로 증액이 1150만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총 예산은 109억 6456만 2천 원으로 당초 대비 55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부분에 18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국 도 관광상품 공모전 참관 및 출품보상비 180만 원이 금년에 도 대회가 폐지됨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전체 증감은 없고요. 다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교육여비를 260만 1천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부기정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시티투어 지원 보조사업은 전체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이 되겠고요.

213쪽에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시티투어 지원사업이 당초에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제작 검토에 자부담이 많아서 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바로 과목을 변경해서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총 53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유물감정위원 평가수당을 330만 원 전액 감액했고요.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에 당초에 1천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증액해서 6천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솟대문화공간 앞 도로 지장물에 대해서 이번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시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 협의결과 공동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승인이 되면 한전측과 부담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앞 부분이 관광객들로부터 한반도 지형을 닮은 유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쪽으로 친환경관광 E-Bike사업은 당초에 2억 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제천시와 영월, 문경 3개 시․군이 문광부사업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여건이 불비한 관계로 여타 영월, 문경 시․군에 해당 사업 1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5천만 원 이것은 전액 감액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5천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친환경관광 E-Bike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었는데 여건이 불비한 영월, 문경에 해당되는 사업은 이번에 경감시키고, 우리 제천시 단독 사업으로 해서 추후에 문체부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이번에 경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밑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중 올해의 관광도시 환대서비스 및 관광안내 교육비가 당초에 3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그 2천만 원을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의 관광도시 CI가 확정이 되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천IC 대형 이미지 광고판을 연내에 교체토록 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제천 인프라 구축에 의림지 수리공원사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62억 원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167억 원으로 계상이 돼서 도비와 국비 확정에 따라서 사업의 전체규모가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이번에 16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국비 포함해서 33억 7500만 원 편성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계속사업비조서에 있었던 5억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번에 경감조치해서 총 사업비가 도나 중앙의 사업승인조서에 맞춰서 이번에 계속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가 총 7건에 19억 8798만 3천 원이 되겠는데요.

본사업이 5건, 부대비가 2건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1484만 8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전주 등 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어서 했습니다.

이 사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방사 입구 능강리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E-Bike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E-Bike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했던 것이 여건이 불비한 관계로 우리 시만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박달재 목각전시 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추경에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본 사업이 여러 가지 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동절기에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솟대공간 전시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솟대공간 앞 도로 전선지중화사업을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편성 승인이 되면 이것도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륙권발전시범사업 중에서 박달재 사랑의 언약공원 조성사업이 2억 8579만 원입니다마는, 산지전용 및 기타 진행사항이 지연이 되었고 동절기에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토록 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솟대문화공간 앞 도로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규모입니다.

저희 한방바이오과는 금회 추경에 1억 79만 9천 원이 삭감되어서 총 예산은 기존 대비하여 140억 49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제천국제한방치유엑스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67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은 저희 시가 8250만 원을 부담해서 현재 수용하고 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충청북도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GAP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 정산사업비 잔액분 2329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제3명의촌을 조기에 준공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는 이유로 해서 관련 예산 1천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한방바이오과는 2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기능한약재 LED구축사업이 내부시설물 설치 지연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6억 2200만 원과 여기에 부가되는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를 함께 이월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생약초가공공장 수선비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시다시피 한방생명과학관에 수탁자 변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이번 조서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총 9억 4333만 9천 원이 증액된 308억 683만 9천 원으로써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신청수요가 없어서 873만 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가입 지원비 도비감액 내시로 해서 1920만 원과 국유재산 및 불법농지측량수수료 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 농지 원상 복구비로 125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용 물건 적치장으로 사용하던 농지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건설회사에서 예탁한 복구비로 배수로를 복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공사비로 11억 4400만 원 증액하였고, 고품질재배 수용성규산염 지원사업에 있어서 신청수요가 없어서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취소돼서 600만 원 감액하였고요.

농업재해발생 긴급방제비 1500만 원과 승용관리기 보조사업비 2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국․도비 내시가 감액되어서 1억 292만 원 삭감했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387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비 신청면적의 증가로 1억 149만 원 증액하였고, 중간부분에 밭농업직접지불제 시비 추가분으로 43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특화 도 홍보 표지판 2개소 설치에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FTA체결로 피해를 입은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전기요금 사용잔액 2220만 원과 시곡2리 농업용 지하수 정비사업비 5천만 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 잔액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관정개발 및 정비사업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887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비 11억 4400만 원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8억 1600만 원, 송학 주막거리 소교량 설치사업비 2억 792만 원을 공기부족 및 연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5억 607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17억 8599만 9천 원에서 7억 747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쪽에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촉진 시설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5153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수산면 산지유통센터에 비가림시설 보강공사에 실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액으로 부족해서 금회 추경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사업 경정 3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 등 전통주 홍보부스 시음회 및 홍보물 제작 등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1560ha에 대해서 ha당 5만 원 지원코자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4650만 원이 삭감되어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이차보전금에 제천농협 RPC에 벼매입자금 융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액 발생에 대해 이자 보전코자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611만 4천 원을 증액 경정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기타보상금에 2013년도분 폐업지원금을 지급코자 한우 1327두의 실적분 폐업지원금을 지급코자 보조내시에 의거 6억 985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경정 11억 61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2014년 FTA폐업지원금 신청량 한우 52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보상코자 보조내시에 의거 23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한우농가 408호에 1414두 신청량에 대해서 보상코자 2014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보조내시에 의거 6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동물방역 강화 재료비에 AI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재료구입 등 85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 경정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약 4종과 방역복 등 긴급방역용품을 구입코자 예산성립 전 집행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3쪽입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도비지원 인삼재배시설인 지주목 설치사업으로 3농가 포기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는 9880만 7천 원을 감액해서 62억 61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4062만 9천 원을 감액해서 15억 2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2162만 9천 원을 감액해서 2억 989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으로는 청사 전기료와 유류비, 그다음에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22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878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으로는 유리온실 연료비와 자산취득비로써 고성능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식문화 계승입니다.

300만 원 계상해서 1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관에 조리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일반운영비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교재 및 홍보물 제작과 농업인대학 품목별 교육사무운영비로 증액하고, 행사운영비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직급보조비에서 157만 원 계상해서 7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특용작물생산지도 민간자본보조 오미자 V자형 생력재배 시범사업비 155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에 있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지 조성사업 시설비 3424만 8천 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용역조사는 마무리됐지만 2015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원예작물생산지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우량묘 식재 시범사업 사업비 1800만 원 중 666만 원을 이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과 우량묘목 식재 추가 신청분으로 5월에 그 사업이 추가 신청을 받아서 식재시기가 맞지 않았고 금년 가을에 심을 경우 동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대수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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