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양순경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받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김호경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양순경 방금 김꽃임 위원님께서 김호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경 위원님께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김호경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양순경 임시위원장, 김호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호경 안녕하십니까?

김호경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홍석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호경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석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용 부위원장님께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석용 위원님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경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회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김꽃임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부채가 1억 8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2014년도에 부채를 다 갚았죠?

○김꽃임 위원 예, 정리하고 올 예산 중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10월까지 한 3억 1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11월, 12월 집행하면 총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인건비하고 경상비 요구로 저희가 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행사보조금으로 한 5억 원을 편성해서 저희 시비로만 지금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나눠서 지금 지출을 했더니, 그래도 올해는 부채도 탕감을 하고 영화제 회계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에 행사가 하루 줄이고 폐막식도 간소하게 한 거죠?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지금 올해 부채를 1억 8천만 원 정도 갚고도 3억 1천만 원 정도 집행액이 남아 있으니까 도합 한 5억 원 정도인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예, 1억 인건비하고 나가면.

○위원장 김꽃임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큰 축제, 4대 축제가 있었는데 의림지 민속대제전은 내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여서 3개의 축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의병제, 영화제, 한방축제 이렇게 남는데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5% 경감이 돼 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한 6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위원장 김꽃임 예, 저는 개인적으로 벚꽃축제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조금 더 우리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축제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산은 삭감이 됐고, 영화제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지금 5% 삭감도 안 됐고 전액 그대로 저희 시비는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판단을 해보면 부채도 탕감했고요, 잔액도 남아있어서 한 4억 원 정도가 올해 행사비용에서 절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영화제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올해처럼 운영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과다하게 시비로 지출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저희가 매칭비율은 없잖아요. 그렇죠?

국․도비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축제가 흑자가 날 수는 없고요. 흑자를 내라고 한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 영화제사무국이 다년간 영화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그것은 조금만 기다리시고, 우선 또 다른 위원님, 문화예술과 신영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의병광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병광장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성진 위원 자체적인 시비를 가지고 국비나 도비도 아닌데 용역비를 2천만 원씩 세워 가지고 구체적인 용역을 어떻게 하시려는 지는 모르지만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서 용역비가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답변할 자료는 없지만, 용역을 해서 국비, 도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경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영하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하 과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이근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시민시장실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의회하고의 다시 한번의 간담회는 없었잖아요.

○위원장 김꽃임 예, 특별한 간담회는 없고, 지금 다시 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간담회도 없이 다시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고요. 내용이 지금 변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시장 집무의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집무의 운영은 며칠 정도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죠?

○위원장 김꽃임 예, 한달 전 쯤에 민원인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할 게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오셔가지고 저녁 6시 하루 종일 식사도 안 하시고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한 5분 잠깐 만나시고, 하루 종일 기다리시고 5분 만나고 오셨다면서 얘기를 충분히 못하셨다고 저한테 사무실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저는 이것에 대한 소신은 똑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신다면 장소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장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셔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나 홍보 이런 것은 저희가 홍보비나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할 경우에 추가되는 인원, 직원분도 배치해야 되고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경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이근덕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근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홍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직 사임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지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호경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은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은영 위원님께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와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지은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해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장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5671억 1516만 6천 원으로 편성․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억 59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2억 4674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삭감액 1억 5930만 원을 제외한 10억 8744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5개 기금 197억 5167만 3천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된 바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안 중 과목변경예산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권석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심사결과 보고된 예산과목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호경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경정에 대한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