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03일 (수) 11:00
의사일정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가훈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가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4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 등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버스 운영으로 전자입찰에 의해서 무궁화관광㈜에 12월 말일까지 1일 12회 40분 간격으로 12개 정류소를 경유하는 민원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적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488만 6천 원에서 223만 5천 원 집행하여 불용액이 265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우편발송대상자가 축소되고 반송문이 없으며, 또한 문자서비스와 전화 등을 활용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3 제천시 도시기준점 설치 용역입니다.
㈜한건기술단에 2249만 8천 원의 용역을 주어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2014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상희네트웍스에 3254만 7천 원 용역을 주어 시스템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상희네트웍스에 1억 13만 8천 원에 용역을 주어 시스템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DB추가구축사업 2차분에 대해서 새한항업㈜에 8억 원의 용역을 주어 준공 전이며, 12월 준공 후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천시 읍․면 지역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입니다.
한맥엔지니어링㈜에 7419만 2천 원 용역을 주어 금월 중으로 납품을 받아 읍․면․동 세대별 배부와 택배 등 주소 다량 사용업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724만 9520원의 예산으로 포터Ⅱ를 구입하여 총 운행거리는 현재 5만 1782㎞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유류비․수리비 지출 현황은 보험료는 53만 5280원, 그리고 유류비는 월별 13만 8622원, 그리고 수리비는 17만 960원 거의 수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면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먼저 공지하고, 그다음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을 안내하고, 납기마감일 전월 미납부자에게 납기일 도래 안내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미납 시 독촉장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2억 1720만 8천 원을 부과하고, 682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4892만 5천 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미징수 조치 현황은 1억 4892만 5천 원을 미징수하였으며, 납기 미도래가 1억 1333만 원, 그리고 체납이 35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559만 5천 원은 11월 20일 납부하여 이 자료는 그전에 작성된 자료이므로 기 납부 조치 다 됐습니다.
다음은 읍․면 상수관망도 구조 및 시스템 탑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에 구축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읍․면 지역 한수면을 제외하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 연장 266㎞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3년 5월 10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 27일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업무의 읍․면 행정에 공간정보 활용 및 체계적․과학적․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 현황에 2억 1720만 8천 원이 부과됐고, 그다음 6828만 3천 원이 징수 됐습니다. 미징수액이 1억 4892만 5천 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그것은 지금 현재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기가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일부 체납된 것은 지난 11월 20일 납부가 됐고요.
주로 거의 납기 미도래입니다.
○주영숙 위원 납기 미도래예요?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예.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개발부담금과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예.
○주영숙 위원 개발 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고 이를 적절하게 구매하여 투기성향 방지 및 건전한 개발을 위하여 제천 관내에서도 토지개발목적의 각종 인허가 상승 및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가 누락된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에서 통지를 하셔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의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납기 내 미납 시에는 독촉장을 발송하셔서 완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제천시에 혹시 주민등록 말소자에 관한 현황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말소자 현황은,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오죠.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말소자들을 되찾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말소가 돼 가지고, 주민등록은 말소가 됐지만 어딘가는 살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예.
○김영수 위원 그런 분들을 찾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말소되신 분들 찾는 것은 그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소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와서 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〇방청석에서 - 경찰이…….)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제천시 인구를 따질 때는 주민등록상 제천에 있을 때 인구 몇 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예.
○김영수 위원 그럼 1년 동안 말소자 증감을 따진다면 제천시 현황으로 보면 어떤 정도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증감현황은…….
글쎄요,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파악해서…….
○김영수 위원 지금 제천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예.
○김영수 위원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말소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권리나 이런 것을 찾을 때 시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들은 없을까.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그래서 본인들이 말소돼서 있을 때 필요로 하면 본인들이 어느 곳에 가서나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인구 관련해서 제천시가 자꾸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한 몫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저희도 최대한으로 말소자를 줄이려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해서 그것을 최대한을 줄이려고 하는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가거나,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병원에 가거나 이런 것은 파악이 거의 됩니다. 그런 부분은 되는데, 아주 금전적으로나, 부도내고 가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이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저희가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천시 인구 관련해서 많은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연호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시립도서관장 이연호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번, 2014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기적의 도서관을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입니다.
지도․감독 실적으로 2014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류감사 및 현지 실사 결과 행정상 조치 5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4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예산액은 3천만 원이며, 창의과학교실 등 4개 과정에 384회 9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2014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의병도서관 지하 1층은 구내매점으로 3층은 북부출장소로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는 자체부담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관리비 4억 3천만 원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 5번, 2014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 6번, 용역발주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번,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 현황은 시립도서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로 1식으로 하자내용은 블록 파손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교체 및 재접착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중형 승합차 2대, 소형 화물차 1대가 있으며, 중형 승합차 2대는 이동도서관운영에, 소형 화물차 1대는 반납도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 첫 번째,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으로 2013년에 한문 서예 등 12개 과정에 248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3개 과정에 2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통문화교실 등 2013년에는 4개 과정에 68명, 2014년에는 4개 과정에 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별 교육 과정으로 자녀 독서 교육 특강 2013년, 2014년 3개 과정에 6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독서 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3년에는 16개 기관에 19그룹, 170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30개 기관에 39그룹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 군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주관 행사로 5개 행사에 8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로 11개 행사에 17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방학숙제 등 6개 프로그램에 18회, 1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과학실험 등 6개 프로그램에 20회,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문화행사로 크리스마스 북 콘서트 등 4개 행사에 22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동 지역은 221일 430회, 1만 55명이 2만 5600권의 책을 대출하였고, 읍․면 지역은 191회 382회, 3917명이 1만 2506권의 책을 대출하였습니다.
신규 회원증 발급으로 동 지역은 187명, 읍․면 지역은 295명입니다.
이 현황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실적입니다.
동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많은 것은 동 지역은 토요일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물품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11개소에 내부 인테리어, 도서구입, 운영물품 등 5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내부 인테리어는 장락 한우리도서관이 금년에 새로 개설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금액입니다.
장락 한우리도서관에 전기요금, 전화, 기타 운영비 60만 원, 장락 꿈나무도서관에 100만 원 그래서 2개 도서관에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작은도서관이 대상이 아니고 지금 임대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8개소에 3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37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다문화 도서코너 운영입니다.
다문화 도서코너는 시립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1만 1745권의 책을 소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자 및 대출책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 대출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대출자 5만 9342명에 19만 6251권의 책을 대출했습니다.
이 실적도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 관장님 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양순경 위원 2페이지에, 과장님 자료에 4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4번은 지금 제 자료에는 4번이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 드린 것이 바로 3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4번, 5번, 6번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자료에는 없으면서 관장님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는 귀로 듣고 그냥…….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그래서 제가 불용액대비 50% 이상, 5번, 이월 사업 추진 현황, 6번, 용역대비 추진 현황 이것은 제가 여백에 메모를 해놨다가 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였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죄송합니다.
행감자료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보고 시립도서관의 운영상황을 보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좋은 정책을 같이 모색해보자는 자리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3번에서 7번으로 바로 뛰고, 그럼 중간에는 설명을 아예 안 하시든가, 설명을 해주실 거면 저희들한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죄송합니다.
맨 끝에 3번 자료 없는 목록은 4, 5, 6번으로 설명돼 있는데, 제가 4번에서 바로 7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됩니다.
하여튼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앞으로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주시면.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희들이 특별한 것 없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서로 제천 시책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함이니까 관장님 좀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에 문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양순경 위원 문화프로그램 4페이지인데,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다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양순경 위원 거기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서로 중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어느 부분이 중복이 되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자치센터하고 그것을 대조는 못해봤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문 서예나 저희들이 시민교양대학도 그렇고요. 지금 푸른제천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웃음치료도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올인을 해주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더 힘이 실려서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배울 때도, 들을 때도 훨씬 더 심도 있게 예산이 투자된, 좋은 강사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배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문화교실을 열고 있고, 여성도서관에서도 독서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특별교육과정도 가끔씩은 하시고, 지금 기적의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아주 차별화되게 잘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도 시립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중복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은 꼭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전체 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한번 전체적인 대조를 해서 성격이 어떻게 다르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문화 프로그램 행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곧바로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부모들이 요즘에는 교육열도 높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그런 과제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방문을 많이 하게 되죠.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병도서관 쪽에서 어린이가 책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할애한 곳에 난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의병도서관이 외관에 너무 치중을 해서 그 당시 건립을 하다보니까 사실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바닥에 온돌 패널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난방을 해도 그게 지금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라리 학생들이 들어와서 떨고 있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봄까지 일단 장점적으로 폐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난방을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의병도서관 설립연도가 언제 였죠?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의병도서관은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 7월 28일 개관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2006년 7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2014년입니다.
지금까지 난방의 효과를 못보고 있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폐쇄 이전에 시설보수를 해서라도 난방의 효과를, 난방이 잘 되게 해주셔서 어린이들이 그 방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책도 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도 시설 외관을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지 않는 한 전부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서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좀.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단열효과를 내셔서 난방이 제대로 돼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폐쇄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참 처음에 시공이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잘못 지어졌다는 것이, 문제는 문제만 끌어안고 가시지 마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제천에 도서관 운영을 잘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감사합니다.
○지은영 위원 올해 도서관에 특별하게 변화를 주신 것이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글쎄, 올해 특별하게 변화준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 외에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타 지역 도서관을 혹시 방문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타 지역은 직원들이 조를 짜서 전국의 우수도서관에 견학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다녀오셔서 타 도서관을 보시고, 제천이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보완해야 될 것이 건의가 된 것은 없으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 정도 검토가 됐습니다.
시설 부분 같은 데는 저희 도서관이 상당히 상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지은 도서관 외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서관을 바꾸고 이럴 사항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지은영 위원 지역 규모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타 과의 보고와 다르게 프로그램 몇 회, 몇 명, 얼마 이렇게만 정리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 현황 및 예산 내역, 집행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 의병도서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보시지 않으셔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현장에 저희들이 한번 둘러 봤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지은영 위원 현장을 둘러보면서 진열해 놓은 자료 중에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틀린 것이 있었는데, 시정 하셨나요?
(〇방청석에서 - 시정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자료를 기증해 주신 이구영 선생님에 대한 자료관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그분에 대한 자료를 명시를 해놓셨어요.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특별한 코너이고, 특별하게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예우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도서관 입구의 도서반납함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시각도 그렇고 거기가 우리 제천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밖에 세워둔 도서반납함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관장님 평소 느끼신 것 없으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여성도서관 반납함이 지난번에, 지금 그게 기성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납함이.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높아서 책이며 떨어지면서 파손이 될 거다 해서 제가 한번 안의 내부를 봤더니 거기에 스프링으로 완충장치가 돼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예.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그래서 판자를 이렇게 대고 책을 놓으면 책 무게로 인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에 책 파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관은 독서반납대를 특별히 제작을 해야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영 위원 아, 요즘에는 꼭 다시 제작하지 않으셔도 겉에만 조금 미관상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성도서관에 걸맞은 것으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다음에 11페이지, 다문화 도서코너 운영 현황입니다.
다문화 도서 장서 수가 점점 지역마다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실제적으로 교동 다문화센터의 대출자와 대출책수보다 덕산 누리도서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현지에 다문화가족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다문화도서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지금 아마 교동 다문화도서관은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편차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 다문화도서관이나 이런 데 책이 포화량이라서 서가가 작아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립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시설을 확충하지 않는 한 도서를 추가로 지원을 해도 거기서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립도서관에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포화상태가 되면 도서구입을 멈추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서 그 책이 폐기돼서 새로운 책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보충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도서폐기연도가 몇 년인가요?
몇 년 지나면 폐기를 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저는 여기 덕산 누리도서관에 특별히 대출책수가 많고 대출자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현지민 다문화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장서들을 더 비치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알겠습니다.
덕산 누리도서관에 현지 상황을 파악해서 폐기할 도서는 폐기를 하고, 새로 요구되는 도서가 있으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성도서관에 남성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대출은 가능합니다.
○지은영 위원 대출은 가능하죠.
그것은 어떻게 홍보하셨나요?
남성들이 많이 알고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시립도서관 본관에 와서 도서가 없을 경우에 도서검색을 하다 여성도서관에 있으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은영 위원 이용자들은 알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시민들이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다르게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앞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나, 또는 저희들이 어떤 소식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때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특히 여성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홍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1층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또 간접적 홍보도 하실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해서 남성들이 대출에 필요를 느낄 때 여성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감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대외협력처장 문영주입니다.
대외협력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4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인데, 아라코 주식회사에 2015년 12월 말까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통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제천학사가 2005년도에 건립된 안암동에 소재한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대외협력처 아파트로 이용하고 있는 마포구에 있는 쌍용아파트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공덕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세종시에 있는 2005년도에 건립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외협력처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제천학사 운영 현황, 지원 실적 및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이 총5명으로서 사감 2명이 24시간씩 교대 근무하면서 학사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사생 선발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10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원실적입니다.
우수인재양성을 위하여 개인별 정기상담 등을 하고 있고, 특히 면학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생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학사생 간의 정보교류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학사생이 총 608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취업현황을 DB작업을 통해서 기본정보 업데이트와 졸업생 유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외협력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 제천향우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총회 개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제천향우회를 지난 8월 달에 창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한명 인력을 파견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출향인사 DB구축 관리를 위해서 1395명에 대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2, 4, 5, 6, 7, 8, 9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먼 길에 제천을 찾아오시게 된 것 같아요. (웃음) 일부러 감사 때문에.
3페이지에 보면, 지원실적 중에 우수인재양성이 있죠?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지은영 위원 소통워크숍, 문화역사탐방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학사생에 대해서 전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박 2일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춘천 쪽에 갔다 왔습니다.
○지은영 위원 문화역사탐방도…….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그러니까…….
○지은영 위원 외지로 가나요?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외지에 워크숍을 겸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역사탐방이 아니고 외지 쪽에 주변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한번 1박 2일 코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 학생들이 특별하게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특별히 제천인으로서의 양성을 하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주로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으로 일부러 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역사탐방에 대한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은영 위원 예, 교육을 통해서, 현장교육을 통해서 지역에서 학교가 해야 하고, 가정에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또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천학사를 운영하는 만큼 제천학사의 재사생들, 졸업생들이 특별하게 제천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도록, 거기 있는 동안에 그것이 고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4페이지에 보면, 거기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이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또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셨겠는데, 혹시 졸업생들과 재사생들이 멘토링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더 많은 것들을 얻도록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지금 현재 재사생들 하고, 졸업생들 간의 한번 만날 기회를 송년회라든가 이럴 때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개별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해요. 이런 멘토링 관계를 통해서 이미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졸업생들, 또 이미 많은 주요 인사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어쩌다 갖는 기회가 아니라 지속적 멘토링 관계를 통해서 더 유능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제천학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지은영 위원 한 가지, 끝으로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면, 대외협력처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를 방문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5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제천 향우회 창립 지원을 해주셨고, 또 담당 주무관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세종시를 방문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협력업무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제천시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시는 분들하고 또 유대를 강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담당 주무관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학사생 선발이 있거든요.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주영숙 위원 학사생 선발에서 2014년도 선발 현황 경쟁률에서 1.78:1인데, 심의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학업성적 50% 하고, 재산정도를 한 50% 정도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특례가점이라는 제도가 좀 있고요.
○주영숙 위원 예, 그러면 남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돼 있습니까?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50%씩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50%씩이요.
그러면 제천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4년 동안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기준에 적합하면 4년 동안 계속 이용하는 학생이 소수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력처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고, 객지에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제천학사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은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는 혹시 주시고 위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지역 업체라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서울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전국의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전국에 유사한 기숙사에 대한 납품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 우리 처장님, 식당에 직원이 몇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시죠?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지금 영양사를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 한 끼에 약 한 145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수시로 좀 다르고요. 끼당 37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제천에 있는 업체가 그것을 위탁해서 할 수 있다고 처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제천에서 거기까지 납품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제가 거기를 안 다녀와서 그러는데, 구조가 거기 다 식사를 만들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죠?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대개 완제품 비슷한 것을…….
○위원장 김정문 배식만 합니까?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아니요. 거기서 제조를 하는데, 대개 거의 어느 정도 제품이 만들어진 것을 거기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직원 세 분이라든가, 또한 우리 제천에 있는 시민이 혹시 대상이 돼서 올라가서 거기서 급식을 맡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모시고 올라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고용창출도 되고, 또 제천의 인구도 거기 가서 있지만, 저희 시민이 외부로 나가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다음 위탁기간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업체가 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입찰의 자격을 열어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협력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외협력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업무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지금 국회하고 중앙부처의 어떤 소통이라고 보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학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협력처를 서울에 두기까지, 사무소를 두기까지는 기업유치와 다각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듣고, 그다음 중앙부처 공무원이랑 인맥을 어떻게 하나로 잘 인맥구성을 네트워크화 해서 제천시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앞서 가는 정보에 따른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중요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2014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대외협력처에 계시면서 이런 제천시의 기업유치에 기여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전문 담당직원이 한 명 파견돼서 올라가 있는 데, 저희 대외협력처도 일부 기업유치에 대해서 투자유치과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 기여한 것은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하고 그 가시적인 성과는 투자유치과에서도 힘을 쓰고 계시지만, 대외협력처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을 때는 전부 연계를 잘하셔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을, 힘드셔도 서울에 사무소를 두기까지의 중요성을 서로가 인지를 하셔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 국비를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국회를 방문해도 얼마나 사람 한 분을 만나기 힘든지를 지난번에 아주 몸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여건에서 문을 열기가 참 어렵지,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상황에 우리 처장님이 사무소를 두고 열정을 다해주고 계시니까 좀 더 인맥형성에 자료를 최소한도로 많이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출향인 및 기업체 인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기업유치 지원 체제를 좀 공고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세력을 잘 뻗쳐 주셔서, 정말 한눈에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부터 5년간이고,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썬샤인제천 웃음치료사업입니다.
수탁자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올해 장애인 걷기 체험 등 소그룹 프로그램 8개와 개그맨과 연예인 초청 웃음콘서트 프로그램 4회를 운영했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제천 호스피스센터 운영은 말기 암 환우 가정방문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1500만 원을 보조해서 환우 돌봄 서비스, 환우나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를 충북방송에 2500만 원을 보조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 시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3쪽, 3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외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1억 6555만 원, 수도료 1035만 9천 원, 난방비 3103만 1천 원, 공공요금 등 기타 7742만 1천 원으로 총 2억 8436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4쪽, 4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료비 지원으로 예산액 480만 원이며, 불용액 303만 9천 원입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번, 용역발주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건복지센터 건축물 안전평가 용역으로 용역비는 495만 원입니다.
용역 업체는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로 구조물․건물의 안전성 검토입니다.
2013년에 실시한 보건복지센터 내진 성분평가 시 D등급으로 2014년 구조보강공사를 실시했고, 공사 후 구조 검토를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쪽,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은 프라이드 외 7종으로 총 11대를 보건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관용차량 보험료․유류비․수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차량 11대에 보험료는 총 442만 8650원, 유류비 1065만 2226원, 수리비 426만 7900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 7쪽, 월별 유류비 지출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 수리비 지출 현황은 금액이 큰 2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인 84로7590 포터2와, 97두3690 포터Ⅱ 2대의 노후 타이어 구입․교체 등으로 각각 96만 3300원, 77만 9200원이 지출 됐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입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배치․근무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26명으로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2명씩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서울병원․명지병원에 2명,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관리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의료취약마을 주치의제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치의제 운영은 2013년에 의료취약마을에 의료혜택을 주고자 처음 실시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8개 의료취약지역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70회 906명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 운영 결과 8개 지역 마을주민에게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외 지역주민들은 불공평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에는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대상마을을 확대하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4년 실시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봉양 연박리 외 45개 마을에 연 96회 출장하여 1454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 1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추진내역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 1인 1동제를 실시해서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수어르신 가정방문 건강관리, 재가 암 환자 등록 관리 등을 추진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예산액 3억 4836만 원 중 2억 8027만 9천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유아 및 임산부에서 월 2회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1400명, 가정방문 440명, 개인상담 411명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참여자 400명에 대한 영양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예산 집행액입니다.
2013년에는 1억 6350만 원을 모두 집행했고, 2014년 10월 말 현재 예산액 1억 5726만 원 중 1억 2718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4쪽,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입니다.
사업 전후 빈혈인 대상자 수 비율이 2013년 102명에서 31명으로, 2014년에는 59명에서 13명으로 빈혈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지식도 및 태도 변화율도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연중 절주, 영양, 운동, 비만 사업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3년에 1381만 원을 모두 집행했고, 2014년 10월 현재 1381만 원 중 124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15쪽, 추진성과입니다.
절주사업으로 대학교 입학생 대상 절주 홍보 캠페인을 2회 실시했고, 사업체를 방문 건강한 직장 만들기 교육을 18회 실시했습니다.
영양 사업으로 미취학아동 편식예방 조리교실, 대사증후군 건강식단 조리교실 등을 44회955명을 실시했습니다.
비만 및 운동사업으로 몸튼튼운동건강교실 8개 운동 및 비만 프로그램을 7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학교사업으로 절주, 영양, 비만, 운동 순회 교육, 지역축제 및 대규모 행사 시 체험관 운영, 경로당 방문, 만성질환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2014년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 현황에서 보면, 수도요금과 난방비가 없는 데, 이 없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혹시 없는 지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영숙 위원 예, 없는 지소, 있는 데서 빠진 지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여기 없는 부분이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지소입니다.
(｢수도료는｣ 하는 위원 있음)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기타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갔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하실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주영숙 위원 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기타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공공요금과 전화비, 무인경비시스템, 대행료, TV시청료 등 기타 공공요금 부분이 기타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3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원 받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명입니다.
○주영숙 위원 2014년도는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2014년에 2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주영숙 위원 좋은 일을 하는 데에는 철저하게 청소년들이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 많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인권이나 이런 것 보호를 잘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제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시 보건소가 충북지역 암센터 평가대회에서 암 조기검진 최우수실 보건소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것을 우리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조기검진에 최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지은영 위원 그러면 자연히 생각나시는 것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기 환우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4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저희 보건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호스피스센터에서 또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연치유도시에 걸맞은 계획들이 보건소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장내웃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3페이지입니다.
우리 주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없는 부분들이 난방비뿐만 아니라 수도료 부분에도 있습니다.
수도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제가 이것 난방비 부분은 심야전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도료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없는 부분은. (웃음)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한수보건지소는요?
작년에 수도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난방비 부분에서 지금 수산보건지소를 보면 올해 연도에 157만 6천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70만 원이었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수산보건지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이 부분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러면 백운보건지소의 전기요금이 작년에 66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20만 8천 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다른 보건지소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더 많이 나온 것과 다른 보건지소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건물의 건축연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소별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나온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한, 특히 건축물에 대한 관리비용들이 점점 더 증액되지 않게끔 지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차량 유류비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정해져 있고요.
유류비를 보면, 지금 프라이드 4570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만 4743㎞를 탑니다. 지금 금액이 215만 3340원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6페이지에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프라이드 4570 말씀이신가요?
○홍석용 위원 예, 55거4570.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포터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7528㎞를 탑니다. 그런데 188만 2610원이 유류비로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터Ⅱ에서 또 보면 금액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킬로수 대비, 혹시 인지하시고 계신 건가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프라이드 55거4570이 있죠?
5번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홍석용 위원 11월부터 12월, 그다음 10월 달까지의 유류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을 다 더했을 경우에 합산한 금액이 6페이지에 있는 215만 3340원이어야 하는 것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 혹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이것을 계산기로 두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더해봤습니다.
더해봤는데, 7페이지에 있는 것을 프라이드 55거4570을 더했더니 229만 734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각 차량들의 총 운행거리수가 있고 연간운행거리가 있는데, 이 대비해서 킬로당 연료비를 따져보니까 상당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차종별로 연비가 있으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좀 더 꼼꼼하게 차량운행일지라든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별로 기록돼 있는 월별 유류구입비용도 더했는데 6페이지에 기록된 부분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차량별로 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교환, 스노우타이어 교환, 그다음 수리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서도 보면 프라이드 55거4570이 있습니다.
타이어 교환이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3만 3천 원인데, 왜 30만 8천 원이 돼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어를 구입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의 것은 그냥 교환하는 비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타이어를 구입해서 교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포터Ⅱ처럼 타이어구입․교체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리오SF 53러7002 엔진오일 교환 3만 8500원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홍석용 위원 프라이드도 엔진오일 교환 3만 8500원입니다.
리오SF 연중 운행거리가 1231㎞입니다.
차량 엔진오일을 몇 킬로마다 교환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231㎞를 타고 엔진오일을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55거4570처럼 1만 4743㎞를 타고서 한 번을 교환할 수도 없습니다.
차량운전자들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자주 가는 분들은 5천㎞, 좀 늦게 가는 분들은 8천㎞에서 1만㎞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프라이드는 1만 4743㎞를 타고 한 번 교환한 것으로 돼있고요. 리오SF는 1년에 1231㎞밖에 안 탔는데도 엔진오일을 교환했습니다.
스타렉스 앰뷸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323㎞밖에 안 탔습니다.
그런데 엔진오일 교환 했죠?
이 부분들이 차량일지를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엔진오일을 갈았는지, 몇 킬로에 갈았는지, 주유를 언제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제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고,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고 그것을 좀 더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의 장으로서, 또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작은 부분들도 차량운행일지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종휘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과 기생충 관리는 계속 돼 온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수탁기관이 미사랑정신과의원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간이 돼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외 4건은 수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건복지부 일괄 계약입니다.
2013년 개설된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는 수탁기관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2014년도 지원예산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사항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사업 불용액 1876만 원, 감염병 환자의 발생 시 격리소 지원금액으로 환자 등 발생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기기증등록 장려 사업은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으로 집행사유가 1건밖에 없어서 2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건당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으로 의약업소 현황은 제천시 관내 병․의원, 약국을 포함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세부내역은 5쪽에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살예방 사업 현황으로는 고위험군 등록 관리 71명, 자살지도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1471명, 일반상담 148명, 교육․훈련 25회에 2351명, 홍보는 100회 1만 7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례관리 실적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등록관리가 140명, 사례관리가 9701건, 재활 프로그램 8405명, 일반상담 1만 6259명, 교육․훈련 124회에 4025명, 홍보는 139회 3만 3773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에 체계적인 영양 관리 등으로 어린이 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센터 인력은 센터장과 팀장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레시피 제공 및 위생․영양 컨설팅 등 시설장, 조리원, 학부모에 대한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과 9쪽에 등록 및 급식지원, 교육지원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어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기타사항으로 편식예방을 위한 어린이인형극을 2회 실시했고, 신메뉴 개발 등 하고 있으며,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통하여 홍보 활동과 다문화와 아름다운 주말장터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치매예방․치료․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 등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1인당 월 3만 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41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소득기준에 의해 주간보호시설이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에는 21명에 대하여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65세 이상 주민 중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나 치매 증상 의심자에 대한 정밀검사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120명에 대해서 96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정밀검사진단 비용은 1건당 8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희망 공공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 134종으로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수급자 등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 실적은 135명 176건으로 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13쪽,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7962건에 95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건당 1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방역소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역예산은 4억 5700만 원이며,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5쪽, 약품 배부 및 사용 현황은 합계 4만 2586개를 확보하여 3만 414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연막 및 분무소독 실시 현황은 연막소독은 읍․면․동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전역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 자체 소독을 623회 실시하였고, 분무소독은 관광지역,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총 1638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추진 현황은 송학면, 교동, 의암동, 신백동을 권역 별로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909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대행 방역소독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2%의 주민이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서 집행사유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집행하신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집행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홍보사업에서 주로 홍보하고, 손 씻기, 소독약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돼 있고, 1876만 원은 격리소 지원 금액으로 환자 발생 시 격리소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환자 집단격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보면, 약품 배부 현황 및 사용 현황에서 약품을 배부하고 남은 것이 굉장히 많네요?
분무․연막용 살충제 비고에 보면 남아 있는 게, 사용은 2561개에서 630개를 사용하고, 1931개가 남았는데, 남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아, 이것은 약품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장마철이나 아니면 기타 수해라든가 긴급방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축분 포함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에 따라서 매년 구입을 하고, 또 만약에 수해나 집단적으로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추가로 배분하기 위한 비축분까지 포함돼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적정량을 구입해서 배분하고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기한이 전부 긴가 보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통 2∼3년 정도 됩니다.
○주영숙 위원 예, 보건소나 읍․면․동에서 이것을 배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저희가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통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사용분은 자체 사용분대로 사용하고요.
○주영숙 위원 예,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 안 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한이 너무 길어서도 너무 오래 놔두면 약효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우리 조종휘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4페이지입니다.
잘 하신 부분을 칭찬을 많이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4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에서 2013년도에 위반업소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2013년도에 위반업소가 1개소로 돼 있고, 이것은 감사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계산해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2개월 동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감사기간에 따라서.
○홍석용 위원 감사기간 안에 이루어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전년도에 보면 2014년 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위반업소 개수가요?
○홍석용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도 있고, 수시점검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은 2013년부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으로 돼 있고, 2014년도는 10월 31일자 위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위반업소 기록은 1년 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아.
○홍석용 위원 예, 그런데 올해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월, 12월 2개월분만 기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아마도…….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제출 요구를 한 것은 2013년도 분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글쎄요, 편의상 2013년도 것을 다 하기는 하는데, 감사기간이 11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홍석용 위원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1월부터 어쨌든 위반업소에 대해서 전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병․의원이 4군데, 약국이 5군데, 무신고가 1건 이렇게 해서 10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그 부분은 다 있습니다.
2013년도 전체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계속해서 2차, 3차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는 업소에 어떤 가중 처벌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행정처분규정에는 가중처분규정이 있습니다. 위생업소든, 일반업소든.
대부분 1년 이내에 재적발 됐을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이 있고.
○홍석용 위원 지금 살펴보면 2013년도에도 적발이 됐고, 2014년도 적발되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있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아니,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고발할 사항이거나, 아니면 그 사항으로 시정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있고, 만약에 연차적으로 가중 처벌되는 조항이 있고, 적발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으로 적발됐는지 그 사항이 나오면, 만약 가중 처벌이 되는 사항이면 가중 처벌이 되고 그렇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도․점검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천시 2013년, 2014년 자살자 수가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제천시가 지금 작년도 기준에 따라서는 10만 명 당 33명으로 돼있고요. 재작년에는 47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홍석용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감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혹시 자살자 수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준이 10만 명 당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만 명 당 기준이니까 저희가 33만 명이면 인구비율을 따지면 한 50명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2011년도에 65명, 10만 명 당 47.6명입니다.
2012년도에 67명, 10만 명 당 49명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지금 의뢰를 해서 알아본 결과2013년도에 61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0만 명 당 33명은 45명일 경우에 33명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 67명에서, 2013년도에 61명, 줄기는 줄었습니다.
올해 혹시 자살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올해는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아마 지나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현재까지 42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아까운 생명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 판단하지 않게끔, 우리 보건소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펼치고 있는 자살예방 캠페인이 좀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살예방에 대한 도상 모의 실무자회의를 한 번 하고 왔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각 병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기타 사회단체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 서울 노원구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홍석용 위원 노원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는 데, 그중에서 지금 자살을 시도했던 우리 제천시에도 보니까 고위험군 등록 관리가 71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홍석용 위원 고위험군에는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분들이 우선인가요?
그분들 외에도 있나요?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우울증이라든가, 보호자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속적으로 하여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야하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의 선택을 했다가도 우리가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깨우치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캠페인과 홍보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홍석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 실인원이 12명, 2014년도에 실인원이 21명인데,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더 많아졌다는 통계로 보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이것은 주간보호시설에 이용하는…….
○양순경 위원 예, 환자가 이용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환자가 이용하고…….
○양순경 위원 예, 환자가 이용하는.
그럼 누적인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이것은 전체적인 치매환자 수보다는 치매환자 중에서 가정에서 관리를 못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분에 대한 이용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의해서 요양소에서 별도로 수용하는 인원은 있고, 지금 주간보호시설 치매환자 이 이용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또 재산이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중간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중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나 치매증상의심자인데요.
2014년도에 120명입니다.
지금 2013년 10월 31일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총 명수가 어떻게 됐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아, 선별검사인원은 더 많고요.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나 치매증상의심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한 인원이 120명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31일 통계니까, 더 많아졌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지금 계속…….
○양순경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12월 31일까지는 이 인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양순경 위원 그러면 치매증상을 보이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어쨌든 증상이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양순경 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치매환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로 끝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아니요, 저희가 이런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이게 초기 사업이죠.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양순경 위원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양순경 위원 예,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다음 관리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그다음 여기 지금처럼 정밀검사 의뢰한 인원처럼 정밀검사를 해서 치매로 확정이 되면 앞에 나온 것처럼 치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또 더 심한 , 만약에 요양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등록이 되고, 그 외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양순경 위원 예방 사업을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치매 지원 센터에서는 어떻게 연결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거기는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치매에 관한 종합적인 검진 프로그램이나, 치료활동 이런 것을 거점,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직접적으로 우리 제천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같이 운영도 하고…….
○양순경 위원 예, 상호연계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치매환자를 위한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치매 거점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쾌적한 치료예방을 위한 치료센터로 잘 운영이 되고, 환경도 쾌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청풍과의 접근성입니다.
이분들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고 이분들에게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이런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가서 프로그램을 더 접해서 참가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치료를 받고 싶은 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물어도 보건소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많으셔서 이런 문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을 가야 하는 접근성, 이런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홍보는 많이 돼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서 적정한 인원이 오면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차량을 지원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서, 또 어떤 일정한, 개개인이나 한두 명이 와서 이용하기는 좀 그렇고,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개소식을 해서 계속 지금 홍보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거리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시립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양순경 위원 시립이면서 한두 명은 어렵고 단체가 왔을 때 차량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치료 환경,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아직도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약 9.1%입니다. 치매질환환자가.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제천도 빠르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 인구수가 지금 600만 명 이상이거든요. 인구대비 7%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통계나 집계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 즈음에는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로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재앙이에요.
어디 정신이, 암 환자나, 뇌경색 이런 분들은 정신이 바릅니다. 그래서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누가 돌보지 않으면 지시도 못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이 먼데다가 알아서 하시라면, 이분은 지금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어떤 교통편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아서 하고, 어디 어디를 해서 어디로 찾아가보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잊어버려요.
우리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치매환자를 위한 예방사업에, 이 프로그램에 더 올인하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치매 거점 병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참 좋은 여건인데, 시에서 거기까지 접근성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시내버스타고 거기까지 갈 정신이면 아직 치매환자가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서 출장을 해서 강저지구나 이런 데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서 일정 부분이 올 수 있는 부분을 폭을 넓게 확대해서 치매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예방과 검진, 상담, 치료가 잘 체계 있게 연계되어서 조기 발견을 하고, 진단이 참 중요하니까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일단은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 치매거점병원에서는 치료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예방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실하게 좁혀 주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 우리의 문제입니다.
몇 년 안 가서 정말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를, 무서운 것이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전에 미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시립병원인데.
더 잘 하시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그것 말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요.
12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면, 2013년도보다 인원은 약 한 60명, 70명 정도가 줄었고, 지원건수도 약 한 150건 정도가 줄었고, 지원금액도 줄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암 환자가 준 것은 아니고, 아마 지금 암 환자가 등록이 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니까 새로운 신환자 발견이, 이게 아마 사업이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인원이, 처음에 갑자기 누적되어 온 인원보다는 정리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암 환자가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 또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암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줄었다고, 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를 어떻게 보면 암 환자가 혜택을 보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또한 발굴하지 않았다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객관적으로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예산은 환자가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발굴을 못해서 미처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좀 확인하셔서 12월까지 집행된, 결산된 것을 한번 보고서로, 자료로 주시고요.
역시 13페이지, 노인 약제비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2월까지 집행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12월까지요?
○위원장 김정문 예, 12월까지 정산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내년 초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래서 꼭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