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1일 (월) 09:59
의사일정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0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님이 현재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에서 예산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료채취 용기 구입 건은 기존 재고로 충당해서 구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했고요.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 및 참고인 여비보상비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부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됐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도 복구신청된 게 없어서 불용 처분했고,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2년 기간 중에서 남은 잔여기간만 지급하고 나머지가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지원 보조금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공습지조성 1만 6056㎡, 저류조 설치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70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간 150억 원으로 변경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80억 원이 증액돼서 150억 원으로 확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월예산에는 금년 말까지 56억 원이 계상됐는데 토지보상비 35억 원, 설계비 5억 원, 집행잔액 16억 원을 현재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은 완료가 돼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5가구 이상 지역에서 이격거리가 소는 100m, 돼지․개는 250m, 오리․닭은 500m의 거리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도 11월 말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강우량이 너무 적어서 비점오염원을 조사하기에는 좀 불충분함이 있어서 이것은 기간을 연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강우량을 충분히 반영해서 비점오염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3건을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데 솔방죽 생태공원과 뒤뜰방죽 생태공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방죽 연꽃식재단지에는 상근연근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현재 1개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3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이 되겠고, 연간 보조금은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경지 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 전체 구제사육두수는 2319두로 고라니가 1431두, 조류가 845마리, 멧돼지가 43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민가로부터 100m 이격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구제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전문수렵인 및 적극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방지단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일제정비를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활불편 환경민원 관리 현황입니다.
신고사업장 수는 140개이고 금년도에 민원발생 신고된 것은 8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위반업소 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 악취 등 민원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민원발생 신고 현황은 130건이 신고됐고, 방문업소는 130개 업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계도를 130건을 했지만 이중에서 위반된 사항 2건에 대해서는―이것은 신안건설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행정처분을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분과 시설물분 2가지가 되겠습니다.
연 2회 부과가 되는데 3월과 9월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40억 8100만 원인데 이중 징수액이 21억 2800만 원, 체납액이 19억 5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52.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좀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상실, 또 소유권 이전, 자동차등록말소, 도난 등 과세물건 손실로 인해서 납부의지가 부족하고, 또 물건에 대한 징수대상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편 송달 주소지 미거주로 고지서 수령을 못해서 체납액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이것은 확인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능하겠습니다.
또, 무재산자나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여서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통해서―이것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특별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이것은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인 징수 독려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뒷들방죽의 생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솔방죽은 총 2만 8096㎡가 조성되어 있고, 야생초 81종과 수목 28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연간 2200만 원의 금액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뒷들방죽은 1200㎡가 되는데 여기는 야생초 53종과 수목 12종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0만 원의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솔방죽 생태공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숲해설가․조경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1인을 전담관리인으로 상주 배치해서 현재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의 금년도 시설보수공사로는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3건에 1072만 9천 원이 집행됐는데 데크정자, 야외학습장 도색과 어린이 및 장애인 보행로 설치, 차량진입 방지턱 설치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들방죽에 대해서는 1800만 원의 위탁금 지급해서 현재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방죽공원의 탐방객 이용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9042명, 2013년도에 9693명, 2014년도 10월 말 현재 1만 950명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6명의 솔방죽 자연해설사를 위촉을 해서 여기에서 방문객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석면관리 현황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를 시행을 하는데 저희 조사대상은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186개소이고 이중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곳은 61개소, 석면 검출된 곳이 12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여기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련 교육도 이수하도록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은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등을 6개월마다 조사 관리해서 여기에 대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석면에 관한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함영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요.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및 환경사범 참고인 여비보상비 이게 해마다 이렇게 불용이 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이것은 예산을, 신고포상금을 신고가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는데, 운영을 실제 해보면 예상한 만큼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을 따져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금액을 좀 조정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환경이 너무 잘 관리가 돼서 포상금이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2012년도에도 360만 원 예산에 46만 원 쓰고 310만 원 이월됐고요. 2013년도 16만 원 쓰고 340만 원 불용됐고, 금년도 360만 원 세워서 285만 원 불용되어 가지고 몇 년째 통계 추이를 보면 똑같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어려운 지방 환경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애초에 당초 예산에는 현실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예산계상 금액 그런 것의 평균치를 따져 보고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사실 그 밑에 1페이지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혹시 국장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것은 큰 재앙으로 닥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건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 부분 지적을 잘 주셨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관련 부서하고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체 액이 불용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하수 공이 방치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지하수 폐공을 파놓은, 농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자진해서 메우는 것을 잘 안 하고, 사후에 언젠가 쓰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신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폐공대상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2012년에도 1천만 원 세우셨다가 불용 100% 남겼고요. 2013년도에도 1건해서 거의 불용 남겼고요. 금년도 또 100%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 가지 더, 솔방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큰 그것은 아닌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가 과장, 국장님 바뀌더라도 수치는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9페이지에 솔방죽생태공원 탐방객 이용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90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034명으로 되어 있어요.
해마다 사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통계를 쭉 따져보면 해마다 주는 자료마다 통계가 상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과년도에 대한 통계수치는 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 사항이 있었다면 분명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뭔가 어디 과에 분명히 자료가, 통계가 수치화 되어 있을 텐데,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감사자료를 보면 해마다 통계가 틀려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의회에 넘어오는, 의회에 넘어오지 않더라도 모든 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현황이 일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래야 그것도 하나의 신뢰감이 쌓이는 항목이니까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연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양수기 해줬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최상귀 위원 그 전기료가, 예상되는 전기료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저희들이 지금 소형관정을 하나 파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워서 한 공을 착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마무리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농업용 관정으로 등록이 돼서 월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 360만 원 정도가 지금 전기료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양수기 2대에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한 공에 대해서요.
○최상귀 위원 한 공에 360만 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최상귀 위원 그럼 두 공이 다 가동되면 72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부담은 누가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최상귀 위원 시에서 부담합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최상귀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감사자료 준 것에 의하면 관리비 지원에 우리는 종자대하고, 토지 임차료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수탁 계약서에, 감사자료에요.
그런데 전기료를 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어느 시설물에, 시설물은 에어컨은 사줄지언정 사용자가 전기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양수기는 시에서 사주더라도 사용자가 전기료를 부담해야지, 그 전기료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관정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위탁자에게 지급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협약서에는 종자대하고 그런 사항들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상귀 위원 예, 토지임대료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협약서에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는 종자대하고 토지 임차료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기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협약서 위반이 아닌가?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분석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와 똑같은 말인데 지금 우리가 임차한 게 몇 필지예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연꽃 말씀인가요?
○최상귀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연꽃에 대한 것은 1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15필지에 2만 948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2014년 1월 28일 날 협약서 체결할 때는 18필지로 했거든요. 무슨 이유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중에서 협약된 사항의 필지 수가 그렇습니까?
○최상귀 위원 예, 협약서 내에 사실 번지수도 약간 틀려요. 우리 현장에 갔을 때는 242번지 일원 15필지에 2만 9484㎡이라고 했고요. 협약서상에는 240번지 일원에 18필지에 3만 5774㎡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상이한 것이 왜 그런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몇 필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예, 차후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생활불편 환경민원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2014년도에 올 금년도에 환경민원 들어온 게 지금 총 몇 건이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비산먼지 말씀인가요?
○김호경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환경과에 접수되어 있는 게.
지금 이것은 비산먼지에 관련된 것만 나왔는데 이것 외에도 더 있었을 텐데, 여기는 지금 위반업소 5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이게 비산먼지하고 그 밑에 생활소음, 악취 등 관련해서 민원사항하고 그게…….
○김호경 위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호경 위원 환경과에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처분한 것이 이 전체가 6건이 다입니까? 환경과에서.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금 현재 행정처분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신안건설 관련된 데는 여기는 아주 상습적으로 소음 때문에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은 과태료 2번 물렸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한 번 60만 원, 두 번째 120만 원 이러면 대기업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고 하지 누가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하여튼 이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신안건설에서 그 주변에 암 발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저희 환경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계속 측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고자들하고 같이 입회해서 측정을 했는데 위반된 부분, 그러니까 데시벨 기준치를 넘으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이내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도 처분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갔는데도 그 이내의 것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락독서실 관련 소유분께서도 상당히 장기적인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음 관련해서 신안건설 측하고의 아마 서로 보상문제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종결도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쌍방 간의 조정 중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든지 이래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장락동 1단지 아파트하고 신안실크밸리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아직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직은 없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대책위를 구성해서 의논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쌍방 간에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소음은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소음 관련된 것은 거의 공사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했을 때 그 장락 1단지에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갔을 때 우리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1단지하고 협의 후에 공사할 수 있게끔 공사중단명령을 내리든가, 뭔가를 조치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보면 일반적으로 소음 데시벨 이하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바로 1단지에 들어갔을 때나 아까도 말씀하셨던 장락독서실 있죠. 거기 독서실 안에 들어가 보셨죠? 국장님, 안 들어가보셨어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밖에서만 들어봤어요. 안에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독서실 안에 들어가 보면 애들이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제가 두 번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안에, 공부하는 독서실 안에. 암반 두들길 때는 앉아서 책을 펴고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사중단을 내려가지고 독서실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더 이상 안 들어오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미온적으로 이렇게 60만 원, 120만 원 벌금내면 당연히 민원인하고 협의를 안 하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하여튼 행정처분을 별개로 장락독서실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건설사 임원진을 다 불러서 저희들 방에서 조정중재회의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환경과에서 양쪽을 불러서 타협을 조정중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되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의 환경 관련돼서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다 제천시민이고, 어떻게 보면 피해보시는 분들이 다 제천시민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야 공사 끝나고 돈벌고 가면 그만이지만, 지금 장락 1단지 같은 데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지금 또 조용하니까 또 시에서도 조용해졌어요. 장락 독서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음이 나고 그럴 때 시에서 강력하게 공사중단이라든가, 민원인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재산압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제가 확인해서 별도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시설물이 됐든, 자동차분이 됐든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무재산자가 아니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건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무재산자 및 소멸시효 건 이것은 시에서 그동안에 징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하여튼 질책, 저희들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자동차등록말소 같은 경우는 차령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놨더라도 그게 양도양수가, 폐차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압류를 해놓으면, 자동차폐차라든가 이전할 때 자동차압류를 해놓으면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를 못해요. 그것을 내기 전에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아, 그런데 그게 차령, 차령이 다하면 그것은 또 예외가 되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아, 차 연수가 다했을 때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전에 자동차 외에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할 수 있게끔 금융권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실래요. 솔방죽 생태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거기에 수초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보면 “수생식물, 야생초, 소나무 등이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금년 가을에 생태공원의 수초는 누가 어떻게 베었나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 수초제거작업을 저희들이 일부 호수 안쪽의 것이 식생이 너무 많이 퍼져서 그 부분을 솎아내는 작업지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업지시 전달 과정이 잘못돼서 이쪽, 바깥 쪽의 것을 수초 마른 것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업지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류가 되었다는 것을 전번에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영구적인 제거가 아니라 가을철에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또 수초가 올라오면 원상은 회복이 되는데, 다만 가을철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베다 보니까 미관상, 또는 월동할 수 있는 생물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수초가 썩게 되면 베어서 걷었지만, 그래도 많이 물 속에 있어요.
그러면 썩게 되면 미생물이 상당히 죽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새들도 오지 않고, 그래서 생태공원, 솔방죽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곳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29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4건이 고발만 시켜놓고 처분결과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직원 자료전달)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사범으로 검찰 쪽으로 사건을 넘겼는데 그쪽에서 처분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아서 미료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사항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보면 과태료가, 환경오염배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과 동네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과태료가 나온 것 보면 24만 원, 100만 원 전부 다 이하예요.
그쪽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 강화가 좀 되어야만 그런 환경오염배출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자료에 보면 24만 원, 48만 원도 있고, 또 그것보다 많은 16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금액으로는 오염사항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런 오염배출사업장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 하여튼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방죽, 뒷들방죽 생태공원 관리 있죠.
소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저희가 또 위수탁 계약서를 써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천만 원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1명을 상주해서 그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초 건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자로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은 그 위탁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장님도 현장에 가셨을 때 이용하시는 시민분이 배스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래어종이 우리 솔방죽에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솔방죽 CCTV가 저희가 1개소뿐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정자 있는 부분에,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 부분은 본예산에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계상을 해서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쪽 부분에서 또 우리 시민분들이 저녁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쪽에 학생들이나 이래서 거기에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CCTV 1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솔방죽하고 뒷들방죽 지도․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요구한다고 위탁자인 시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스도 그날 민원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봄이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배스낚시동호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있는지 잡아내는 낚시를 열어보든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도시미화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도 없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차고지 신축사업은 사업량이 부지 9778㎡, 면적이 1023.69㎡로 2014년도 12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평가조사 용역은 3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29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은 용역기간이 2014년도 5월 27일부터 2014년 9월 23일까지로 용역비 1935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의 민간위탁 및 톤당 단가 산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오염실태 정밀조사용역은 현재 입찰 중에 있으며, 용역 주요내용은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누출여부, 지하수․토양 등 오염여부, 향후 안정화 방안 등 비용 산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용방안은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등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사무 업무성과 평가 용역은 2014년도 4월 22일부터 2014년 6월 16일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103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사무평가를 하여 사업에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은 용역비 335만 원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공사 하자발생 조치 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 폐열회수사업 건축공사는 사업비 1억 547만 원으로 하자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위탁기간이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로 위탁내용은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시설로 수의계약으로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30명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시설도 위탁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로 재활용시설, 감용시설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하여 엠엔테크(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침출수처리시설도 위탁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로 중계식펌프장 포함 침출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의계약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주)에스텍코리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료 산정내역 및 근거, 위탁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인력․장비 기본현황입니다.
시 직영으로 재활용품 수거와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에 9명, 청소미화요원 52명 등 61명의 인력이 있고, 장비로는 차량 15대, 손수레 25대 총 4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으며, 운전에 15명, 청소미화요원 30명 등 45명의 인력이 있으며, 차량 15대가 있습니다.
동절기 연탄재는 별도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대행업체 예산 집행 현황은 2013년도 25억 1천만 원 중 집행액이 25억 72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은 27억 7천만 원 중 10월 31일까지 19억 874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은 생활폐기물이 톤탕 9만 2313원, 음식물류폐기물이 톤당 8만 3268원으로 용역수행기관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붙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대행업체별 원가계산 및 지출내역도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대행업체 감사결과 및 평가 결과는 매 1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22개소로 의림지․시내권역에 12개소, 시 외곽권역이 10개소입니다.
의림지 12개 권역과 10개소를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위탁은 2개 업체에 연간 8200만 원, 의림지권역이 연 4052만 9800원, 시외권역이 연 4171만 9200원에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보수는 연 6회에 2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고장 접수된 시설 실시간 보수로 주요내용은 변기, 세면대, 롤티슈통, 물비누통, 전등, 소변기 센서 등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비치는 연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물티슈, 페이퍼타올, 액체비누, 방향제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대책으로 연 3회 설, 추석, 하절기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대책반을 순찰 점검 및 긴급 보수하고 있고 1일 1회 순찰, 1일 2∼3회 실시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동 소량 폐비닐 직접 수거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재활용수거 지역에 미수거․방치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을 자원관리센터로 수거하여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수거보상금을 주변지역마을 또는 부녀회에 지원하여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폐비닐이 4만 3천㎏, 보상금 지원은 3개 마을에 454만 5천 원으로 벌담에 149만 원, 고지골에 137만 4600원, 산으실에 168만 800원입니다.
2014년도는 10월 31일까지 1만 5870㎏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1개 마을에 무지골에 142만 2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불법투기 단속 및 민원즉시 처리반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는 쓰레기 관련 생활불편 민원상황 24시간 접수 가동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사항 즉시 현장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고, 시민 불편사항을 시민 만족도 향상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도시미화과나 차량대기소로, 야간에는 시청당직실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즉시처리반 운영은 불법투기 단속반 편성으로 주간에 3개반 9명, 불법투기 단속은 연 2회, 3개조로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내역 및 처리현황은 2013년도는 92건을 접수처리하였고, 2014년은 10월 31일까지 204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는 20건에 154만 원, 2014년도는 11건에 183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지원근거는 「폐촉법」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및 고시, 「폐촉법」 시행령 제20조 간접영향권의 범위에서 폐기물매립장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리골이 거의 이주가 완료되서 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추후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지급시기는 2008년 준공돼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12분으로, 관련법은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지역구 의원 두 분,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세명대학교 교수 두 분,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여덟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기금명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인센티브 30억 원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2013년도 2억 7260만 원으로 적립금 30억 원 이자수입, 폐기물처리 징수 수수료 1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준 및 집행내역은, 집행기준 관련 법은 「폐촉법」 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제천시폐기물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기금을 사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는 예산액 2억 7200만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에 224만 원, 주변영향지역 각종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3878만 원, 15개 마을에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2억 8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 견학에 4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은 10월 31일까지 3억 26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에 112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7080만 원, 주변지역마을에 2억 2190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시설은 11월 중에 견학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보조금 마을별 배분안입니다.
마을 배분은 3년마다 봉양읍, 영서동의 인구를 통보받아서 주민협의체의 의결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자료 없는 목록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관리지역 건수가 한 21건 정도 되네요, 다 해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21건인데 4천만 원, 4100만 원인데 이 돈이, 관리하는데 대해서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지, 관리업체가 소홀해서 못하는지 너무 지저분해요. 특히 겨울에. 그냥 대변보고 휴지 넣고 물도 안 내려가고, 의림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돈이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 화장실이 너무너무, 겨울에 특히 지저분한데, 점검을 합니까? 과장님.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매일 점검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가 가보시면 겨울에 특히 많이 얼고요.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도 내리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대변만 보시고 그냥 가시는 분, 아니면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그 안에 버리고 그래서 막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다음에 사용자가 너무 많을 때는 물도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어떤 날은 겨울에 들어가 보면 볼 일을 못볼 정도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겨울철 특히, 이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점검을 해주시고고요, 돈 들어간 만큼.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8200만 원이면.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청소하고 소모품 갖다 쟁이는 건데, 다른 거 없는데 크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하는데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3년도에는 2억 7천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3억 원이 조금 넘는데 이게 왜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이.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지원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마는, 일부 지원 추가요구가 있고 이럴 때는 저희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승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승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3년마다 정할 때 인구비율로 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그게 3년마다 재조정하는 기간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3년마다 재조정하면 일정금액으로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3억 원이면 3년 후에는 3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든지, 늘든지 일정금액이 3년 동안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렇지는 않고요. 이자수입하고요. 또 들어오는 저희 대형폐기물 운반 10%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정내역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협의체 의결로 쓸 경우로 의결이 되면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도까지,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몇 년까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이것은 저희가 30억 원이 인센티브로 지금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30억 원이 있는 동안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러니까 폐기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존재하는 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금액을 3년, 3년, 3년씩 해 가지고 변동을 주지 말고 딱 금액을 정해놓고 그 예산 안에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에 대한 공해대책기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죠. 인센티브니까요.
○이성진 위원 송학 같은 경우에 아세아시멘트 기업에서는 금액을 딱 정해놓고, 계약연도까지는 금액을 정해놓고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성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요.
지역구 의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영천동 쪽에 의원이 두 분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 강제․명지․산곡 쪽에 한 절반 정도가 그쪽 지역구인데, 그쪽 지역구 의원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3800만 원에서 금년 7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협의체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2014년도는 협의체에서 의결을 별도 추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운영비는 30억 원에 5% 1억 5천만 원까지 쓰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대형폐기물을 기간제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통비를 거기에서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협의체 의결이 있어서 거기에 1500만 원, 그다음에 15개 마을에 합동 경로잔치를 위해서 1500만 원 이렇게 3천만 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년도보다 3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자료를 요구하시는 민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이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이것은 협의체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 지원금 때문에 마을에서 지금 분열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돈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과거에는 편안하던 마을이 이 돈 관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을이 분열이 돼서 싸우고 있는 마을이 많은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정당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까 이성진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화장실 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쯤에 점검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도 2번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도 갔을 때 불결하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는 주말에 가끔 가다 의림지를 올라가면 일부러 한번씩 들려보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한번 들려봤어요.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용도에 안 맞게 타일을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그럼 바깥에는 흙이란 말이에요. 흙발이라 가지고 새카매요. 청소를 해 놔도 표가 안 나요.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여러 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 화장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청소상태가 우리가 봤을 때 며칠 동안 청소 안 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화장지 쌓여 있는 것 보면 알거든요.
그럼 그 정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하루에 그렇게 쌓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주말에는 청소를 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불시 단속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엠엔테크(주)에서 관리․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판매를 하는데, 판매처가 거의 경기도로 가네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 관내로 판매되는 것은 품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무엇 무엇이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 제천 관내로 품목 판매되는 게 철재류, 금속류, 장판 이 정도 헌옷, 신발 이 정도입니다.
○김호경 위원 저희들 제천에서도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제천에서는 이렇게 폐기물을 만들어놨을 때 ‘가격을 못 맞춰서 안 가지고 간다.’, ‘상태가 안 좋아서 안 가지고 간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의 변명이고, 엠엔테크(주) 위탁받아서 하는 데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제천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제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기네들이 같은 가격에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지역업체에 판매를 해라.” 굳이 경기도까지 운반비, 운송료 더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렇죠, 외부로 가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관외로 나가는 게 5개 업체인데, 품목이 재활용 플라스틱 종류, 그 종류겠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렇죠, 병하고 스티로폼, 폐비닐 그 정도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제천에서 처리 못할 게 없거든요. 같은 가격이라고 그러면 제천의 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느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 줘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 업체 말만 들으면 그 업체 말이 다 사실 같이 느껴지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희도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호경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장애인 업체에서 와 가지고 분리수거된 물품을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있다, 같은 가격에. 그래서 가격을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냐, 처리하는데. 그럼 1㎏에 얼마라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에 그 정도에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물론 가격이 항상 고정적인 가격은 아니고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이지만, 그 가격에 맞춰 가지고 제천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데 굳이 꼭 경기도 이쪽, 엠엔테크(주)하고 관련된 협력업체 되겠죠. 그렇죠?
꼭 그쪽에 가져가야 되나,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같은 가격이면 제천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는데 동절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가 지금 3천만 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 동절기에는 찢어진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점검해서 혹시 대비할 데가 있으면 응급복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낙찰자가 이번에 입찰을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발송해서 동절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업체에도 한번 재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돔이 내려앉은 상태에서 겨울철되면 이게 얼면 부서지거나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날씨가 아직까지,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찢어진 부위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 안 해보셨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제가 저번달에 점검지시를 내려서 지금 점검 중에 있어서 그것은 보수가 바로 될 것으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찢어진 부위가 있는지 동절기되기 전에 아주 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한 다음에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이게 안으로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은 완전 방수가 되죠? 지금 재질 자체는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지금 100%는 안 되도 99%는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99% 돼 가지고는 안 되고 100%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99%가 된다고 하면 지금 바깥에 있는 우수나 눈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지시했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펌프장비를 이용해서 고이면 바로 퍼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물 풀 때 가보셨어요?
물 풀 때 냄새납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물 풀 때 냄새가 조금 납니다.
○김호경 위원 물 풀 때 냄새가 나면 안에 것이 배어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문제예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천으로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무 정화시설 없이.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런데 그렇게 위에 것까지는 오염이 됐다고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물 풀 때 냄새가 나면 오염이 된 거죠. 그렇죠?
물 풀 때 냄새가 안 나면 그냥 우수거든요. 말 그대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런데 위에 기존 냄새가 나고, 또 아니면 거기에서 배어나오는 것인지, 원래 그 근처만 가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아니,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나는데, 저는 물에서 냄새나는 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글쎄요, 그 냄새나는 것은 저는 잘, 주변에 가면 조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동절기를 맞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이니까 더 이상 질문을, 용역보고가 나온 다음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우리 김동학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래요. 9쪽 보면 농촌동 소량 폐비닐 직접 수거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약 45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3개 마을을 지원했어요.
2014년도에는 1개 마을 한 140여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것이에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재활용 들어오면 분류를, 선별을 합니다.
비닐을 선별해서 저희가 환경공단에 그것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구좌로 저희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 지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자원관리센터 내 폐비닐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농촌마을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농촌동에는 지금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 2억 2천만 원에 대한 수거가 돈은 많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게 되면 밭에 그대로 그냥 폐비닐이 그냥 너덜거리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2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없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가 농촌동에 매년 집하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 노령화되고, 그다음에 좀 늦게 수거함으로 인해서 나무에 걸린다든지, 또 하천 오염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쌓인 데는 저희가 직접 치우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농촌에 가면 정말로 폐비닐이 너덜거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센터의 현장도 가봤지만 엠엔테크(주)에 근무하는 직원이 20명 되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총 21명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1명인데, 어려운 환경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대책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샤워실이라든지 근무복장, 출근해서 근무복을 갈아입고 퇴근할 시 또 할 수 있는, 출퇴근 시에. 그래야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저도 화장실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쓰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고요.
또, 일하는 분들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복장해 주지만 매일 입다 보니까 낡고, 헐었는데 저희가 복지대책을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분도 얘기하셨는데 자원관리센터 저희가 지금 3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이 총 31억 원 됩니다.
지금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21명에 대한 샤워시설, 손도 씻을 수 없어요. 그렇죠?
공기청정기도 필요하고요. 손 씻는 화장실하고 샤워장, 쓸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설 보수를 해주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에, 매립장에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하고, 또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사하는 장소도 없어요. 지금 거기가 오픈되어 있는, 무슨 시설도 없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식사할 장소도 없고, 바람막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내년 추경에 해서 시설 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물한 분에 대한 유니폼이나 이런 문제요. 그리고 거기에 꼭 하루 종일 서서 해야 되는지? 작업장,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앉아서 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앉아서, 선별작업은 앉아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지금 이 방법은 수의계약을 하셨죠. 그래서 내년도 3월 말까지 위수탁 계약 기간인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가 처음, 시공사에 처음에는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3월 말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면밀하게 장단점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장단점을 따져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시설 엠엔테크(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오고 있는 재활용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외로 1억 7천만 원 정도이고, 관내는 지금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전혀 기여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이 재활용 판매를 수의로 하나요, 입찰로 하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팀장님 아시나요?
(○방청석에서 - 판매단가는 저희들이 시세에 따져서 하는데.)
아니, 시세에 따라서 하는데,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시세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나요, 아니면 입찰을 하시나요?
(○방청석에서 - 입찰은 안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종이류 같은 것을 판매업체에 판매한다고 하면, 판매업체에서 여러 군데 알아봅니다. 그래서 시세가 가장 높은 쪽으로 단가 가…….)
이 소재지가, 엠엔테크(주) 소재지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관외가 경기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1년 치만 주셨습니다.
3년 치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관외, 관내 해 가지고 2012, 2013, 2014년까지 해서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엠엔테크(주)는 지역 기여도가 전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공모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주변 마을지원협의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으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 2명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폐촉법」에 의해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저희가 사리골 이주현황을 보면 지금 거기에 건축물은 이주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지금 한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한 5억 원 정도 세웠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나머지 45억 원 하면 도대체 이 보상완료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당초 계획 세울 때는 2015년도까지 잡았는데요. 좀 늦어져서 저희가 2016년도, 내년도까지는 잡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교부세 예산액이 너무 적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50억 원 요구를 다 했지만 예산이 이것밖에 안 섰고, 또 예산팀에서는 추경에 좀 더 확보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은 내년 정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사리골 이주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러다 보면 약 한 15만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리골 그 부분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혹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가 활용방안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여기에 지금 총 금액이 한 120억 원이 넘습니다. 토지보상 비용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약 한 15만평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리골 부분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도, 보상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에 10%밖에 못 세웠고 차후에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지 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토지 비용에 대해서는 더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하시고, 도대체 사리골 이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로 인해서 활용을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주변마을이라서 그렇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IC 그쪽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기획감사 그쪽이나 정책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산림공원과장 이근하입니다.
산림공원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산림보호, 국내여비 및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00만 원에서 집행액 60만 원 해서 30% 지출을 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에 의한 국비지원분 국내여비로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현황을 보시면 사업대상지가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덕산면에 10개소, 한수면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으로서 문광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부족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총 12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은 6월 25일 날 해서 12월 10일 날 준공 예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굴삭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920만 원, 이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자가 굴삭기면허 미소지자로 인해서 굴삭기를 갖다 구입을 할 수 없어서 면허취득 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급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학 강천사 인근에 산불소화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집행지침이 2013년도 하반기에 시달이 되고, 동절기 사업 안전사고 우려 관계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금년도 4월 7일 날 준공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공원조성계획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 1496만 8천 원, 용역 주요내용이 동현근린공원 외 24개소에 대한 공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내년도 9월 말로 되어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9개소의 공원 중에 66개소가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잔여 13개소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아랫부분, 청풍수목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총 용역비가 4242만 1천 원 소요가 됐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청풍수목원 타당성 용역 평가가 되겠으며, 기본계획안과 현황 조사, 그리고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향후 청풍수목원 조성 시에 산림청에 수목원조성사업 예정지 승인 신청 시에 활용을 하겠고, 또한 수목원조성계획 수립 시에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발생 조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가로수 메워심기, 보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지교차에서 금성 초입 산마루식당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왕벚나무 365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왕벚나무 61주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일 날 하자공문을 발송하고, 금년도 5월 20일 날 왕벚나무 61주를 갖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하절기에 장기 가뭄으로 인해서 또 200주가 2차 하자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보식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으로는 금년도에 5월 13일과 6월 19일 날 각각 서면심의를 통해서 5월 13일 날 산사태취약지구 72개소를 결정했고, 6월 19일 날은 산사태 취약지역 1개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단위 밤나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공전리 산 105-1번지 시유림에 금년도에 4억 원을 투자해서 40ha에 대한 밤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대단위 밤나무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갖다 2013년도 10월 16일 날 완료를 했고, 금년도 4월 30일까지 묘목식재를 40ha에 1만 2천 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고, 사업지 풀베기 및 작업로 2.3㎞를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관정개발도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단위 밤나무 조성 시 경사도가 좀 낮고 접근성이 좀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마땅한 시유림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한 공전2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벌채 후에 밤나무 식재로 우기 시에 간이상수도 집수정에 진흙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식수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됐고 이에 따라서 부족한 식수해소를 위해서 100t 규모의 관정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전2리에 관정 2개소를 개발하고 양수시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50t 관정은 쇠시랑골 저수지 인근에 개발을 했고, 80t 관정은 공전진료소 인근에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아래 지점, 80t짜리에 설치한 관정을 갖다 위쪽과 관정으로 연결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2015년도에 별도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저수지 인근에 있는 50t짜리는 12월 10일경 집수정까지 연결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단위 밤나무 조성은 2014년도까지 사업을 일단 종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년도에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배 및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등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7쪽의 위치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94ha, 총 17억 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큰나무 가꾸기는 600ha, 어린나무 가꾸기는 244ha, 대리경영 100ha, 산주 직접실행분이 50ha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1차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를 실시했습니다.
큰나무는 천연림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ha 총 사업비 2억 3935만 9천 원을 투입을 해서 3개 지구에 사업을 5월 1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를 갖다 사업을 했고 244ha에 2억 2471만 원을 투자해서 4개 지구에 6월 19일부터 해서 9월 21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차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300ha 2억 8747만 7천 원을 투자해서 6개 지구에 9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리경영과 산주직접실행분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첫 번째, 대리경영사업은 100ha에 대해서 금성면 사곡리 산28번지 일원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아직 못하고 있고, 또 산주직접실행분은 50ha에 대해서 금성 활산리 일원에 산림조합에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개발사업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모산동 산2-1번지 피재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0일 준공 예정을 두고 있고,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내용으로는 오토캠핑장 13면에 대한 데크 설치를 완료했고, 관리동과 오수관로, 폐기물, 지하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데크 미설치 15면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3회 추경에 4500만 원 계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총 30면 중에 15면의 데크가 완료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6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011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갖다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에 지하수개발사업을 준공했고, 2013년 4월에 오수관로 및 폐기물처리사업을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월에 오토캠핑장, 관리동 신축 계약 및 착공을 했고, 2014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14년 6월에 착공을 했고,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사업비 14억 원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14억 원에서 12억 5천만 원으로 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따라서 내년도에 진입교 정비 사업 포장도 좀 해야 되겠고, 정비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토캠핑장 내 CCTV 설치,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를 갖다 1억 5천만 원을 갖다 현재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 한 1억 5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32명산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총 79개소 도시공원 중에서 시설이 된 43개소와 36개소에 대한 미시설사업 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43개소에 대해서 2억 4698만 2천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두 번째,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써 첫 번째에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눴습니다.
1구역은 청전동, 고암동, 장락동, 교동 이렇게 1구역으로 묶었고, 2구역은 하소동, 신월동, 서부동, 왕암동 이렇게 2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화산동, 동현동, 강저동 이렇게 묶어서 1․2․3구역으로 나눠서 공원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3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1억 9515만 9천 원을 투자해서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을 진행을 해 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물 교체, 보수, 응급수리 등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 조경수목 조형전정사업은 중앙공원 외 2개소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집행했고 두 번째, 조경시설물 교체사업은 중앙공원 외 47개소에 대해서 2억 1700만 원을 갖다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왕암동에 제2근린공원 노후등주 교체사업을 금년도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집행을 했고, 도시공원 조경수목 및 잔디식재사업은 동현 제1어린이공원 외 10개소에 대해서 교목 133주, 그리고 관목 1천주, 잔디 1천㎡를 갖다 식재해서 총 8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건너편 공원,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교체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부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총 5천만 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고암제1어린이공원 노후펜스 교체작업도 노후펜스 철거 69m, 그리고 신규펜스 설치 36경간을 갖다 사업을 추진해서 2천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앉음벽목재상판 교체사업도 2천만 원을 집행해서 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시기가 좀 오래되고 낡고 노후된 시설이 많아서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내․외부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성과 장애우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 없다라는 게 아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써 공중화장실은 철거 후에 신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이나 교체․보수 및 유지․관리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공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내년도에는 공원 2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의림지 피재골 오른쪽에 한방생태숲 내에 화장실하고, 청전5공원 쪽을 갖다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32명산 관리 사업입니다.
관리현황은 32개 노선에 약 240.5㎞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용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용두산 9부능선에 데크계단을 39.5m를 설치한 바 있고, 제천시 관내 등산안내도 정비사업을 송학산 및 17개소에 안내판 16개소, 이정표 3개소를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까치산에는 데크계단을 19.4m, 그리고 안내판 2개소와 이정표를 갖다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 신리 구간 비봉산등산로에는 야자매트 60m와 목계단 70경간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등산로 관리를 위해서 등산로관리원을 2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 총 3명을 사역을 해서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등산객이 많아지고 등산객의 답압과 집중호우로 인한 등산로 흙이 유실이 되고, 수목의 뿌리가 노출이 되면서 수목 및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추가 데크계단 설치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하소약수터나 동중뒷산, 묘향동산, 송학산 등 도심생활권 주변 등산로의 예초작업 및 노면 정비를 통한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등산관리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풍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풍면 교리 산14-1번지 일원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2013년도 1월 15일 날 수립을 했고, 타당성평가 용역 발주를 4월 18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타당성평가 용역 완료를 지난 10월 14일에 완료를 했으며, 충북도의 수목원진흥실시계획에 청풍수목원조성계획 반영을 금년도 11월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 조성사업은 2018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산림청에서 공립수목원 신규조성 지원사업을 5년 간 보류 방침에 의거해서 2017년까지는 신규조성은 사실상 불가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2017까지는 수목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사업을 사전에 이행을 하고 산림청과 충청북도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청풍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전현대아파트에서부터 청전교차로까지 소나무 126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기간은 4월 30일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은 청전동 마렌지오에서부터 궁전하이빌로 넘어가는 길에 버즘나무 가로수 37주를 제거하고 복자기를 갖다 66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목보호판 설치사업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자해서 4월 23일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메워심기사업은 경찰서에서부터 용두교까지 왕벚나무 23주, 그리고 도서관부터 자동차매매상사까지 이팝나무 92주를 갖다, 소방서와 장락역까지 해서 92주.
그리고 질고개와 제2산단까지 이팝나무 121주를 심어서 총 236주를 갖다 보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을 집행을 했으며, 4월 30일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형전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무의 어떤 가로수의 수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가지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전교차로에서 두진백로 사거리까지, 그리고 칠성로 우체국에서 향교까지 이 사업을 갖다 은행나무 376주, 잣나무 133주를 갖다 조형전지사업을 475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그리고 남당초등학교에서 동현교차로, 그리고 두진백로아파트에서 청전동 사진타운 일대를 은행나무 404주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집행해서 조형전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의림지주차장∼만남의 광장, 솔밭공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까지, 그리고 세명대 입구에서부터 세명대 정문까지 소나무 204주에 대해서 175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가지치기 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로, 내토로 이쪽 사업은 청풍호로는 양화리 구 도로 은행나무하고, 내토로는 시청에서 신백동 가는 도로 주변에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제거 151주를 105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또한 의림대로에는 역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둘기아파트 벚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을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병행을 해서 121주에 대해서 사업을 125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또한, 청풍의 신리∼도곡 간 구간하고, 명륜로의 교동고개 가로수 수목 보호판 교체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청풍 신리∼도곡 구간에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300주를 해서 1200만 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교동고개 가로수 수목 보호판 48개 설치를 1500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반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가로수 불편해소 민원처리반 운영은 현재 도시녹지관리원 6명 외 우리 고소차량 운전원 1명 총 7명이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체계는 민원을 접수해서 바로 현지확인을 통해서 처리일정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가능 민원은 대개 14일, 2주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가로수 민원처리 실적을 보시면 총 72건이 들어 와서 55건을 해결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분석결과입니다.
간판가림이나 농작물 피해민원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다만 사유지 내 수목은 현장확인 후에 사유지 수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시설물 경합지역의 경우에는 가로수에 의해서 시야확보 등의 지장을 주는 민원은 모두 처리 100% 완료했고, 이 또한 사유지 내 수목인 경우에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하고 민원인에게 협의를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 개통되는 도로에서 인수 받는 가로수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시내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점점 대형목의 형태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한 의림대로 왕벚나무 가로수 수세가 약해서 수종갱신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 외곽지역의 가로수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도 사실상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가로수 불편해소 민원처리반 현장인력은 고소차량에 올라가서 전기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령화된 대형목의 가로수는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므로 여건에 맞지 않는 문제구간의 가로수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수종갱신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규도로 신설 및 인계인수로 인한 가로수 수량 증가로 관리예산이 좀 더 앞으로도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예산을 투입하여 조형전지 및 가지치기 작업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불편해소 민원처리반 현장인력은 작업 시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건비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가로수 예산을 갖다 금년도 2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국비 6억 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가로수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가능한 부분은 모두 포함을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이근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을 좀 봐주실까요.
4쪽을 보면 시설공사 하자발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왕벚꽃나무가 61주가 고사가 됐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2013년도 가로수 메워심기사업으로, 그다음에 2013년도에도 가로수 조성사업이 의림교차로∼청전현대아파트 구간에 107주를 심었는데 여기도 고사가 49주가 나왔어요.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 올해의 명품가로수길 조성에서 청전현대아파트에서 청전교차로까지 0.8㎞ 구간에 120주의 조형소나무를 심었어요.
여기에도 10여 그루의 고사가 된 것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왕벚꽃나무 61주 고사가 거의 예산이 새로 심은 하자보수가 1200만 원 들어갔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한 1200만 원 정도.
○조덕희 위원 예, 1200만 원.
그다음에 의림대로에서, 의림교차로에서 청전현대아파트할 때 지난번에 5500만 원의 하자보수가 났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가 많이 나온, 예산이 들어간 그 자체가 관리․감독을 좀 잘못했다, 이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또 왕벚꽃나무 심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 하자보수는 시 예산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대형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돈도 물론 우리 시 돈은 아니지만 다 우리 국가 돈이에요. 그런 쪽에서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하자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식재 후에 날씨관계도 문제가 있겠고, 식재할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관리감독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식생부분에 있어서는 가로수의 하자기간을 2년이라는 기간보다도 일단 식생이 좋은 나무를 확보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식재할 적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철저히 관리․감독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식수를 할 때 나무 그 면적이 하나 예를 들면 신발은 작은데 발은 커서 신게 되면 잘 못 신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청전현대아파트 구간, 의림교차로에서 그런 쪽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할 때 그런 점도 잘 확인․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1쪽을 좀 봐주실래요. 11쪽을 보게 되면 32명산 관리 중에서 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조성이 내년도가 되면 근린공원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 산림주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을 지정해서 시가 매입해서 공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도 받았고, 전에도 시정질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린공원 조성이 시내에 7개 되어 있는데 장기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립완료가 되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은 최소한 1개소에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를 쉽게 생각해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 10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갖다 우리가 재정을 투자할 적에 역시 연차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201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청전공원에 청전근린공원을 갖다 준공을 하는 어떤 그러한 해로 정하고, 두 번째로 2016년도에는 시청 앞에 뜨레공원의 부지를 갖다 시유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정하고, 2017∼2018년도에는 독순봉 교동근린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중기계획을 갖다 제가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7개 근린공원사업을 한 해에 3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2025년도까지는 최소한 근린공원 7개소에 대해서는 조성이 완료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게 의지를 갖고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한 공원이 100억 원씩 들어가는 그 예산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다른 원주라든가, 제가 충주를 가봤어요.
그쪽 공원조성이 40억 원 내지 50억 원이면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매입 후에 공사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한 해에 장기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2025년까지 향후 10년을 갖다놓고 볼 적에 한 해에 30억 원에서 50억 원씩 투자를 시비로 재원을 충당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한 해에서 30억 원에서 40억 원씩?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30억 원에서 50억 원.
○조덕희 위원 50억 원, 꼭 그렇게 해서 근린공원 조성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적극 검토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명산 관리, 13쪽.
여기를 보게 되면 명산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몇 군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게 있어요.
늘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두산이라든지, 까치산, 묘향동산, 동중뒷산, 하소뒷산, 제일 등산객이 많이 오는 작은동산 이런 쪽에서 등산로 정비를 잘 해서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데크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용두산쪽으로 해 가지고 거의, 비봉산 그쪽으로 해 가지고 거의 3억 2천만 원이 2013년도에 데크설치를 했고, 2014년도에도 거의 1억 6천만 원, 용두산 등산로 정비를 해서 데크를 했습니다.
데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작은동산이라든지, 등산로 많이 오는 데 전체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데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산로 정비를,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차원의 부분을 갖다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일단 데크를 갖다 하는 것은 도심생활권, 우리 제천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까치산이나, 용두산 그리고 묘향동산이나, 동중뒷산 이쪽에 필요한 부분에 데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용두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재계단을 해 놓으니까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흙이 파여 나가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무만 덩그러니 남는 이런 현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구적으로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안전한 등산, 또 답압에 의한 흙의 훼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도심권에서는 그래도 데크사업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데크사업은 우리 도심생활권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고, 32명산 쪽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좀 다른 것이, 제가 얘기한 것은 등산로 관리, 폭우 시에 등산객이 많이 오는 그러한 등산로에 대해서 횡단배수로 이런 쪽의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데크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쪽에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데크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명산에 필요한 데 다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등산로 정비․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관리원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등산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천의 한 70%가 산인데, 산을 관리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위 밤나무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4년까지 사업을 종결하고, 2015년도에는 병충해 방제나 관리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 주민들이 거기는 산이 사람이 붙을 수 없는 악조건이기 때문에 밤나무 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1년에 한 2번씩, 병충해 방제는 최소한도 2번 이상은 해야 되고, 또 풀깎기 사업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까지만 사업을 종결한다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김동식 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이 간벌작업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간벌작업을 하게 되면 나무를 잘라서 정돈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무를 간벌해서 자른 나무를 갖다 군데군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아가지고 정돈을 해 놔야 되는데, 제가 대덕산 몇 군데 이렇게 다녀 보니까 간벌작업을 해 가지고 그냥 잘라만 놓고, 참 사람이 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널어놓은 데를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특히나 등산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렇게 해놓고, 발길이 안 닿는, 안 보이는 데는 그냥 이렇게 널어놓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보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벌작업을 대충해 놓고 예산만 뚝딱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는 앞으로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이런 업체는 앞으로 배제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말씀해 주시면…….
○김동식 위원 제가 사진을 몇 군데 찍어왔거든요. 제가 산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산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사람을 속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덕산이 32명산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데요. 대덕산으로 해서 수름산∼국사봉으로 이어지는 데 거기가 32명산에 들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등산로 정비가 다녀 보니까 제일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덕산은 청풍호반을 끼고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덕산 정상에 가면 아직도 거기 옛날에 청풍도읍지를 보호하던 봉화대가 아직도 선명하게 살아있고, 그 밑에 가면 성터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해서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으면,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관심을 갖고 대덕산 쪽의 등산로 관리에 환경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환경정비도 하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시간 내 가지고 등산을 가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도시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43개소를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3개 업체가 나눠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업체 주는 것은 입찰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입찰입니다.
○김호경 위원 입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김호경 위원 제가 다녀봤을 때 지금 주로 하는 게 잡초 제거라든가, 전지도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아니요, 전지는 안 합니다.
○김호경 위원 전지는 안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김호경 위원 그럼 가지치기 같은 것도 전혀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잡초 제거도 잘 안 되거든요.
제가 공원을 다녀봐도 이분들이 일하는 것을 한 번도 제 눈에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43개소이다 보니까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하겠다 해서 읍․면․동 단체에 사업비 예산을 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정을 해서 읍․면․동 단체별로 이 사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비나 제초작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다시 사업비를 시에서 회수를 해서 시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에 지금 위탁을 하는 이런 체제로 다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적해 주신 부분 말씀처럼 사실 저도 만족을 못합니다. 공원의 환경정비 상태나 제초제거작업을 보면 만족을 못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조금 한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부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면 도시공원 관리사업을 민간자율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라고 고민을 한번해서 지금 현재 제천시 각 단체별로, 읍․면․동 단체별로 해서 협약서를 맺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위탁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정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직능단체에 줘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업체를 두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목표관리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도시공원 유지․관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수익금 자체도 더 낫지 않나, 관리비를 줬을 때.
그러면 만약에 각 통으로 통장협의회에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통장협의회에서 공공근로를 몇 명을 고용해 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구역당 15개소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하루에 고용인력은 5명 정도는 일을 하지 않을까, 5명 정도라고 하면 한두 명 정도가 하면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로테이션으로 공원을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다녀봤을 때 지금 현재 관리업체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겠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잡초제거,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못 보겠어요. 하는 것을 못 보겠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언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거든요.
쓰레기가 그냥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이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사명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경 위원 이렇게 입찰로 관리를, 1년 치씩 운영․관리하게 되면 거의 이렇게 소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인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두 가지만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산불방지급수시설 송학면 시곡리 어디 위치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강천사 앞 바로, 강천사 위쪽으로 북서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100m 이내.
○이성진 위원 그럼 급수시설이 관정을 파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아닙니다.
관정을 파는 게 아니고 소화시설, 불을 끄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강천사 있는 물을 갖다 활용해서 강천사에 산불이 났을 적에 자동적으로 물이 뿜어져서 소화되는 그런…….
○이성진 위원 절에 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이성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하고요.
6쪽에 밤나무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4억 원이 투자돼서 40ha를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이성진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돼서 지금 현재 두 공의 대공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전리의 식수를 해결하는데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시설, 관을 설치해서 물이 탱크까지 갈 수 있도록 아직 관이 설치가 안 됐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50t짜리는 금년 말까지.
○이성진 위원 그러면 80t짜리는 이 밑에 공전진료소 있는 데 판 것 같은데, 그림에서 6번.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공전진료소는 이 밑에 있는데, 마을이 중간 정도, 저수지에서 6번 사이에 중간 정도가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 위치인데 이 관정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그래서 그것은 80t짜리는 관로를 매설해서 위로 좀 올려서.
○이성진 위원 마을 조금 위로?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마을 조금 위로 올려서 별도의 물탱크를 설치해서 마을에 급수하는 이런 작업을 내년도에.
○이성진 위원 2개의 물탱크가 생기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지조성이 위치적으로나 경사도나 단지조성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조성을 하는 바람에 돈도 4억 원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피해가 또 몇 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성진 위원 손실이 이렇게 2차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과연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종합적으로 저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갖다, 3년차 사업으로 지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놓고 볼 적에 일단 저는 올해 집중호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하지만 기 사업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갖다 기존에 있는 식생이 활착이 되면 결국 내년도에는 안전, 재해 쪽에는 조금 걱정이 덜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밤나무 단지 사업을 한다면 일단 접근성이 첫 번째,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은 경사도가 완만해서 수확이나 활용도에 있어서 용이한 어떤 위치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는 지금 현재 밤나무 대단위 단지 조성에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서 종료를 하겠다라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성진 위원 내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를 대비해서 더 이상 공전리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이성진 위원 기 심은 것 40ha 그러면 약 10만평인데, 기 심은 것도 관리를 병충해나 제초작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다음 해에 기대효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이성진 위원 꼭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50%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하수관거정비 2단계 편입용지 자산취득비 2천만 원 중 1599만 3천 원 불용액으로, 사유로는 장락동 아세아주택 주변 도로개설지 내에 건설과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 후에 하수도부분 편입용지 매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하수관거정비 1단계 기금과 1단계 임대료 기금과 국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9880만 원으로 한강유역청과 환경부의 반납고지서 미발행에 따른 사항으로 시행자와 우리시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번,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2013년도 하수관거정비 1단계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4천만 원으로 환경공단의 위탁평가계획을 변경해서 자체 평가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처리장에 건분화설비 시설 개량공사와 최초침전지 분배조 종합탈수처리장치 설치공사는 기금운영비 지원액 중에 동일 편성목 안에서 사업내용을 변경 시행한 건으로 BTL사업 준공에 따른 슬러지 반입량 증가로 사업성이 시급한 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천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은 건분화 사이로를 증설키 위한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의 하수도법 개정 검토 중으로 사업이 잠정 연기되어 슬러지 농축기 설치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였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으로 부기를 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반류수 시설공사는 금년 6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2단계 편입용지 매입비는 금년 1월 7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덕산․수산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금년 5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3년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개선용역을 실시해서 마을하수처리장 37개소에 대한 협잡물 수거․운반 원가를 분석 검토해서 마을하수처리장의 협잡물 수거․운반을 대행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과 운영부분, 유지부분,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BTL 1단계 운영성과평가위원회와 2단계의 준공성과평가위원회,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사업소 소관 분야입니다.
1.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1단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제천시 용두천과 하소천 우안 처리분구 일원에 관거정비 82㎞, 배수설비 7021개소를 2013년 4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운영성과로는 관로조사와 준설, 관로개량, 기타 맨홀 등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처리내역입니다.
2013년과 2014년 157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그중 2014년도 6건에 대해서는 운영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내역입니다.
2013년, 2014년 2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단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암천과 하소천 좌안 처리분구 일원으로 관거정비 58.9㎞, 배수설비 4462개소를 금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관로조사와 관로준설, 기타 맨홀 보수 등 보수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시공 중 민원으로는 2013년과 금년 5월 30일까지 138건을 시공사에서 처리하였고, 금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31건 중 16건을 운영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내역입니다.
금년에 총 104건 중 79건을 완료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하수도 민원내역입니다.
이건은 읍․면 지역과 농촌동 지역에 우리 시에서 직접 소관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총 39개소에 5938㎥/1회 용량을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중 관리하는 500t 이상은 송학, 봉양, 덕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운영 방법은 무인 자동운전을 하고 있으며, 순회점검 및 공정관리는 주 5회, 유입․방류수 수질모니터링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맨 아래 표에서와 같이 용량별로 수질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처리장별 유입․방류수질은 법정기준 내 처리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제천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7만㎥ 용량으로 최초로 1994년도에 3만 5천t을 건설하였고, 2000년 8월에 3만 5천t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에는 고도처리 7만t, 2011년 8월에는 총인처리시설 7만t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인력은 저희 사업소 내 운영팀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설치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유입 및 처리수질 현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표에 실제운영수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 방류수질 기준 내 처리로 저희 사업소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방류수 수질 기준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분뇨․축산폐수․침출수․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 연계처리 현황으로 분뇨처리장 98t, 자원관리센터 음폐수 260t, 그 외에 산업단지 1만 2천t, 고암매립장 침출수 80t을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탈수 찌꺼기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제천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2013년도에 슬러지 1만 868t을 처리하였고, 금년은 10월 말까지 1만 441t을 건분화해서 시멘트 연료 또는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모에 제천하수처리장 사용전력 및 요금분석입니다.
하수처리장 총 사용전력현황은 936만㎾, 총 전력요금은 약 9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것은 493만 1천㎾에 5억 13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체발전에 따른 대체 전력은 약 42%에 해당이 되고 대체 전력요금으로는 약 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모에 환경사업소 견학 및 홍보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509명, 2014년 10월까지는 228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서 국․도비와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BTL사업에 따른 침사물이나 협잡물 적체 해소와 슬러지 부하 경감, 위탁처리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국비와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면 수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덕산면 수산리에 처리장 1일 45t짜리 1개소와 관로매설 5.3㎞, 수혜가구 102가옥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수면 덕곡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한수면 덕곡리에 처리장 20t짜리 1개소, 관로매설 1.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재원협의와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11월부터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을 준공목표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BTL사업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2단계가 올해 5월 달로 해서 다 종료가 됐죠?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나 하자보수한 내역을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1단계, 2단계까지 다 해서 지금 민원처리나 하자보수한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공사하면서 민원사항이 더 많았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공사는 중지됐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 관련돼서인데,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죠?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주요 관로에 대해서는 3년이고요.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간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 하자부분이나 또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꼼꼼히 잘 처리를 해주시고, 지금 처리 중인 민원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바로 점검해서 현장조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BTL 사업 관련돼 가지고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수도사업소장 김남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동 지역 상수도 관망도 정비용역을 2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동 지역 상수도 관망조사 및 관망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블록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운영을 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하반기 정기회의와 올 4월 30일 상반기 정기회의, 올 11월 12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하고 선진지 견학을 서울 영등포아리수 정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의 첫 번째로 급수민원 해소 및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실적사항입니다.
처리반은 5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누수수선, 옥내누수 탐사 및 급수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3164건을 처리를 했고, 올해 와서 현재까지 1534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은, 절반 정도 감소한 사항은 하수처리장 BTL사업 추진 시에 각 가정에서의 수도 관련 누수공사도 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올해 현재까지 누수수선 관련, 또 생활민원 처리가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는 수압저하, 계량기 막힘, 기타 급수장치 이용 불편에 대한 사항이고, 옥내누수 탐사는 옥내누수의심에 따른 탐사 요청에 따라 탐사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누수수선과 다음 장의 관로누수는 최대한 신속한 수선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를 했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의 민원담당자를 항시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지금까지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보면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1996년에서 1999년까지 금성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40억 원과 2003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청풍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60억 원, 또 2006년에서 2009년까지 한수․덕산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70억 원과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청풍 학현, 수산 오티∼도전, 백운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8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12∼2013년 송학면 도화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0억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용수공급 확대 대책으로써 2010년부터 2012년에 도심인근지역 용수공급 사업 52억 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급수지역 용수공급 대책 8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자체사업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천시 배수관망 체계개선사업을 85억 원을 들여 완료를 했고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월동 지역 급수구역 확대 및 상수도 공급 인프라 구축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번입니다.
미급수지역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총 14개소에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에는 4개소에 20억 원 투자를,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에 역시 4개소에 대해서 24억 원 예산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17년도에 3개소에 24억 원, 2018년도에는 3개소에 24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번,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 급수지역 확대 사업 추진 시에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매년 1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 건의 등 급수욕구에 충족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의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 및 급수시설 운영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물은 총 15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봉양 35개, 백운 35개 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급수인구는 한 1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시설물로는 130개소가 되겠고, 1일 100t 이상 쓰는 마을상수도 시설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사항으로,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총 20건에 사업비는 이게 조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합해서 18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총 6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로보수에 38개소, 펌프정비에 20개소, 전기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번, 급수지역 지원사항입니다.
올해 유난히 봄 가뭄으로 인해서 급수기간을 5월 13일부터 여름 8월 25일까지 총 48일간 급수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총 7개소에 대해서 97회 저희들이 운반을 해서 1424t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수산면 오티리 한길가와 수산면 원대리가 많은 급수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으로도 가뭄 시 수원 고갈이 예상이 돼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 연장이 862㎞가 되겠습니다.
그중 노후관 연장은 총 19㎞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노후관 정비 현황은 총 4건에 24억 67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후가 되면 누수 발생량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과 또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수도관 내부가 부식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발생돼서 수질이 악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역시 예산 때문입니다.
국비 지원이 지금 없고요. 도비 30%만 지원되고 나머지 70%는 전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사업을 할 때 투자 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후관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구간을 우선하고요.
두 번째로 동결심도 부족으로 인한 수도관 동결이 되는 구간을 두 번째 사업순위로 정해서 저희들이 노후관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을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관이 19㎞ 정도가 있다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김호경 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보면 노후관 정비사업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원 정도 들여서 많이 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2011년도에 10억 원.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 원밖에 정비사업을 안 했는데 이 노후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게 누수가 많을 때는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더군다나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유수량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국비지원이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저희들 내년도의 노후관 사업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4억 원 예산을 해서 물량이 한 1.5㎞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추경에도 좀 가능하면 사업비를 더 세우셔 가지고 시내 중심지에 도로공사를 할 때 수도관로, 노후관로가 있으면 긴급예산을 잡아서라도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저희들 예비비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가지고는 턱이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작년도죠, 작년도에 시내 명소화거리 있죠. 명소화거리 작년에 사업했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김호경 위원 거기 밑에 다 노후관로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팠을 때 그 노후관로를 같이 사업을 하면 사업비도 덜 들어갈 텐데.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올바른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깔면 하수관거를 같이 매설을 하고, 하수관거가 또 매설지역이 있으면 수도관, 당장에 민원이 없더라도 수도관을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입해서 매설을 합니다, 추가적인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나 우리가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할 때 기존 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딱 맞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미리 준비되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예비비를 충분하게 둬 가지고 내년도 굴착사업하면 사업 개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김호경 위원 그럼 그 구간에 노후관로가 있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제가 지난번에 명소화거리 작년에 했을 때는 제가 땅을 팔 때 가봤는데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거기는 언제 관로가 진짜 터질지, 명소화거리에 있는 그 관로가.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위에 새롭게 명소화거리에 맞게끔 포장이고 뭐고 새로 싹 했거든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 나중에 땅 파가지고 하려면 못해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굴착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서 사업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요새 시민들이 더군다나 어려울 때 상하수도 요금을 왜 이때 올리느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올려야 되는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전번에 한수면에 가서 민원은 해결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한수면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해서 지금 관로를 한수면까지 저희들이 주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수면까지 저희들이 배관을 깔았는데 실제는 급수공사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관로가 공급이 되면 일단 주관로에서는 마을단위까지 송계1리, 송계2리, 송계3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송계3리까지 저희들이 급배수 배관을 설치했는데 총 우리가 투자된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한 4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송계3리 같은 경우에는 35가구에 지금 신청한 가구는 5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급수신청을 어떻든 해야 되겠다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12월 1일까지 급수공사 신청이 마감입니다마는, 송계3리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급수공사 신청을 하도록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아까 우리가 90억 원을 투입해서 4개 연도까지 합니다마는,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할 때는 마을상수도 지원을 저희들이 끊을 생각입니다. 끊고, 마을상수도가 들어간 개념은 우리 제천시가 마을 골짜기마다 지방상수도를 집어넣어 줄 수가 없으니까 상수도시설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준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수도가 들어가면 당연히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먹던 물을 폐쇄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원은 끊겠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총 34가구 중에 절반 이상은 꼭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왔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남부 5개 면 쪽으로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수도배관을 깔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보통 40억 원에서 8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또 주민들이 물을 안 먹고 자기네 개인적으로 지역상수도를 먹겠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중투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또 마을에 있는 자체상수도를 먹으려면 거기도 관리하려면 관리비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상수도 공사하느라 막대한 예산 들이고 이중으로 그렇게 돈이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급수공사구역 확대사업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남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실래요. 급수민원 해소 및 상수도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할 때 많은 생활민원처리가 줄어들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경우를 제가 관내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학동 상풍마을, 장락 수정타운 이런 쪽에서의 수압이 좀 저하가 되어서 아침, 또 점심 때, 저녁에 물이 안 나와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수압을 처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수도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학동에서 장치미까지 내년 사업비가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학동이 그전부터 청암학교를 지나고 그 관로가 상풍을 거쳐서 장치미, 자작동마을까지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은 그 부분은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좀 더 관로를 키워보기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관망기술진단사업을 내년도에 한 15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망기술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제천시에 수도관이 다 깔려있는데, 동마다. 그러면 일정지역의 수압을 블록별로 정해서 어느 지역이 수압이 세고, 어느 지역이 수압이 약하고, 또 어느 지역이 급수가 과다하게 나가고, 어느 지역이 급수가 적게 나가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진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 사업 범위에 이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내년도 사업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백동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고, 청전동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적게 나가는 데는 좀 더 나가게 하고, 많이 나가는 데는 밸브를 잠가서 하고 이래서 수압부분도 파악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올 겨울이 그런 사업진단이나 이런 진단사업이나, 또 아니면 급수구역 확대사업 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압을 좀 높이고 물이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민원을 그동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소장님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해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쪽을 봐주실까요.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설명을 보게 되면 2013년도, 또 2014년도에도 많이 했는데 2018년도까지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한 계획대로 하게 되면 우리 관내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거의 지금 관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위주로 볼 때에는 거의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는 아니더라도 마을별 단위로 5가구가 됐든, 몇 가구가 됐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의 마을들은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들.
그 부분까지는 다 해소는 좀 어렵지만 민원이 그동안 발생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렇게 급수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201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단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할 일이니까 좀 공기를 당겨서 2018년도 아닌 2016년도, 2017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송계3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전부 시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마을상수도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그래서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할 때에는 적어도 70%, 그 가구 수의 70%를 공사비를 받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착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 홍보와 또 급수구역 확대사업 추진할 때도 민원사항이 조금 발생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수도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8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