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02일 (화) 10:00
의사일정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순서에 따라 생활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201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경제활성화 시책 홍보물 제작 예산액 500만 원에서 불용액이 357만 3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제활성화 관련 홍보물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관련 홍보물 제작에 242만 원 예산에서 193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홍보물을 자체제작 배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자원봉사자 급식비 217만 3천 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리플릿 제작 15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상품권 협약개정 및 검토에 따라 홍보물 제작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 196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제안 시민포상금 예산액 1천만 원 중에 삭감을 880만 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에스코 보안등 교체사업 상환금으로 9600만 원 중 4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상환금 납부 연기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대행수수료 2천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농협과 위탁 재협약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불법대부업 및 서민금융서비스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예산 중 180만 원 삭감했습니다.
선거법 저촉 등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서 7천만 원과 맞춤형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자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571만 원 중 370만 원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에서 1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사업부서 미요구로 인해서 시설비 삭감해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및 노사화합행사로서 3400만 원 중 1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자 민주노총 사업 미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근로복지회관 운영에서 1440만 원 중 1296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착오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2회 개최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는 선정을 위해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는 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하였고 위탁료는 1081만 3천 원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도 중앙시장번영회에 위탁하였고 수탁료는 1261만 3천 원입니다.
내토시장 주차장도 내토시장상인회에 위탁했고 수탁료는 338만 5천 원입니다.
약초시장 주차장도 상인회에 위탁했고 수탁료는 무상이고, 근로복지회관도 한국노총 제천․단양지부에 위탁했고 무상으로 위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탁료 산정내역 및 근거와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으로서 첫 번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2014년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으로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선정내역은 신청서 접수가 41개 구간에 2858세대를 신청받아서 심의결과 4개 구간에 547세대를 선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은 191가구로서 청전동 8통 71가구, 장락 9통 120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추진은 287가구로서 의림동 8통과 화산동 4통, 23통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발생지역 현황 및 처리현황으로서 장락 10통은 장락 9통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2015년도 공급대상지로 이것은 2015년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림 8통도 수요가시설부담금 65%를 납부했지만 전체가 다 참여치 못해서 공급이 취소됐는데 이것도 2015년부터는 통․반․골목길로 블록화해서 신청방법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4통도 무궁화 및 삼익아파트에서 공급 취소를 함에 따라서 미공급됐는데 2015년에는 신청을 서희아파트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상지역 선정 후 시설분담금 미납부로 인한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2015년 사업부터는 신청 및 선정기간을 단축하여 차순위를 보급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비영리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도의 추진 사업비로 경로당에 5억 5천만 원, 비영리법인시설에 1억 128만 원, 사회복지시설 13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에 2014년도에 62개소를 설치해서 전체 중에 48.2%를 추진했습니다.
비영리 및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시설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으로는 아파트경로당에서도 태양광 설치를 원하고 있으나 한전에서 들어오는 인입선과 계량기가 1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상계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주택전력설비용량 3㎾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전기설비는 자가용설비로 용량이 커서 사업자 대상지로 적절치 않습니다.
대책으로는 아파트 경로당은 일반경로당 태양광 설치 후 설치하는 방안과 아파트 내 공동전기료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린빌리지사업으로 대체하도록 검토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14년 일자리창출사업 현황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인원 217명에 5억 7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62명에 1억 8500만 원이고, 서민일자리사업도 215명에 6억 5100만 원입니다. 청년취업인턴지원사업에 60명 지원에 2억 원, 맞춤명 창업 및 취업기술교육지원사업에 37명에 3천만 원, 취업박람회 운영에 참여기업 54개 업체, 구직인원 423명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실적은 37페이지와 38페이지로 연도별로 기재했는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서 동문시장 아케이드가 4억 8300만 원으로 지금 거의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덕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장 건립은 8억 1200만 원으로써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내토시장 다목적광장은 4억 5천만 원으로써 사업비 부족으로 2015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달재시장 전시판매장 및 교육장 건립은 4억 원으로써 부지선정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건축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 특산품 판매장 설치는 2억 원으로써 금년 8월에 준공해서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3억 6천만 원 이것은 스마트QR코드, 한방 발관리 체험, 시장활성화 이벤트 등을 추진했고, 장돌뱅이루트사업은 1억 5100만 원으로써 루트길 개발과 지도제작 등 콘텐츠 개발과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운영은 7억 7천만 원으로써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선진전통시장 견학은 1800만 원으로 7개 시장을 지원하고, 약초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약초시장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판행사 및 홍보 지원에 7천만 원으로써 시장별 1천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벤트행사는 1억 4500만 원으로 시장별 2천만 원을 지원했고 백운면에 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매니저운영분담금은 4150만 원으로써 시장별로 각 1명씩 배치하는데 5개 전통시장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이 석유판매업소가 108개소, 가스시설이 32개소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총 48회 140개 업소를 점검해서 12개 부적합 업소를 적발하였고, 가스시설은 기간 중 총 7회에 54개 업소를 점검해서 5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적발 조치결과는 석유판매업소 품질부적합 1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개소와 과징금 2개소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위반 5개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1개소, 시설개선 1개소, 처분 중인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개소에 8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전시장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즈음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역전시장과 역세권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그동안에 말도 많고, 정근원씨가 위원장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문제 때문에 마을에 분열도 일어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근원씨가 이제 손을 떼고 지금 이병철씨가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기본계획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돌뱅이 5일장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텔 앞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5일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서 만들다 보니까 역전한마음시장 상인들이 또 말이 많아요. 왜냐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역전시장 상인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5일장 장돌뱅이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한마음시장 상인들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좀 서 있나요? 역전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속 컨설팅을 받고 지원을 해 나가는데 역전시장은 비가림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또는 내년도에는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주차장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해 가지고 내년까지 지원이 되고, 또 그 이외의 사업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하고 해서 거기는 관광객들이 러브투어와 같이 연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소재지 정비사업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여기가 시설이 어떻게 보면 안에 정비와 더불어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재지 정비사업도 어차피 우리 역전시장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역전시장과 같이 5일장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잘 연계해서, 협의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리고 도시가스가 민원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화산동도 전부 주민총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바람에 포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기껏 무궁화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하고 공동주택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조례개정을 해서 해놨더니, 주민총회에서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고,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서희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원관이 깔리면 부담이 좀 덜 가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가지고 부결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희아파트가 언제 준공되는지, 준공시기를 맞춰서 다시 계획을 세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서희아파트에서 저희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들려 가지고, 자기네는 어차피 그것을 깔아야 되는데 원래 올해 사업이 진행됐으면 자기네는 쉽게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것만 깔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큰 관이 들어 왔을 때는 자기네가 그것까지 부담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무산된 것을 다시 한번 추진해 봐라. 그래서 삼익아파트와 무궁화아파트를 연계해서 서희아파트가 같이 앞서 나서 가지고 같이 하는 방안에서 노력해 보겠다, 거기에 같이 한다면 부담이 서로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거의 과반수 이상이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서희아파트에 관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단가가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은 확실한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낮아질 수 있죠. 그게 전체 계량기 대수라든지 거리 산정해 가지고 하니까 가구 수가 많을수록 단가는 다운이 됩니다.
○김동식 위원 요즘 화산동에 도시가스 왜 안 넣어주냐고 민원 때문에, 엄청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내년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넣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주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침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33페이지요. 그러면 올해 예산 8억 원에 2858세대가 신청해서 사업 결과는 191가구밖에 못 하셨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최상귀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집행잔액이 지금 1억 3천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6억 7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마지막 공사가 언제 끝났죠?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마지막 공사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늦게 진행됐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선거기간과 관련해서 하반기로 사업을 돌림에 따라서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끝나고 보일러를 달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사업을 지금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에 해서 포기자가 나오면 다른 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 아까 감사자료 설명 시에도 제가 원했던 답을 주셨는데, 내년에는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최상귀 위원 사실 8억 원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2800세대를 받아 가지고 사업실적이 191가구면요, 상당히 결과론적으로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내년 사업분을 연말부터 하셔 가지고,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동에 통장님들 월례회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이러이러한 개인 자부담이 들어간다, 그것을 숙지하신 다음에 신청하실 통은 하셔라.’ 이게 신청해 놓고 또 막상 현장에 사업설명회 들어가면 ‘너무 금액이 세서 못 한다.’ 그러면 결국 2858세대 중에 하고 싶어 한 분들이 결국 올해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우리가 위수탁계약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청전 8통이고, 장락이고 신청했다가 안 하신 분들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공영주차장도 자기가 수탁했다가 반납을 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신청했다가 하지 않는 통은 어느 동 어느 통이 됐든 당분간 2년이고, 3년이고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신네들은 못 해주겠다, 2∼3년내에는.’ 왜 접수했다가, 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이 이분들 때문에 결국은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최상귀 위원 그래서 우리 아파트 공동관리 지원 조례도 있지만 후순위를 충분히 둬서요. 포기하실 때는 바로 다음 후순위로 넘어갈 수 있어 가지고 세웠던 8억 원 예산을 충분히 우리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대책을 내년에는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하여튼 올해를 교훈삼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2800세대해 가지고 191세대 했으면 이것은 뭐 사업 거의 안 하신 건데, 그래서 하여튼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가 우리 제천 지역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중에서 불용액도 상당히 많고, 또 예산 성립 후에도 삭감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도시가스는 우리 전체 단독주택에 보급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불용처분을 하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호경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신청을 받을 때부터, 또 심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호경 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생활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시적으로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전 전통시장이 매출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보면 그래도 지역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어디라고 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전보다는 대형마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많은 상권을 빼앗긴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직까지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민주차타워가 평상시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주차타워가.
특히나 시민회관이나 어디 근처에 조그마한 행사만 있어도 시민주차타워는 벌써 만차가 돼 가지고 차가 진입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토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28면으로.
○김호경 위원 28면이죠?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호경 위원 저기 저희들이 예전에 내토시장에 주차장 만들 때 거기를 주차타워를 연구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주차타워로 했으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100면까지는 세울 거예요. 3층이나 4층까지 했으면,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호경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차면수를 늘려가지고 우리 내토시장, 중앙시장, 동문시장 그리고 중앙로 1․2가, 차 없는 거리, 명소화 거리 그쪽도 다 시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호경 위원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무리 도시재생사업 하면 뭐합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데, 시내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내에 그래도 일이 있으면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내토시장 있는 쪽이나 중앙시장 있는 쪽, 복개하는 쪽 과장님 평상시에 가보지만 차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 댑니다, 차를.
그러면 주차장에, 다른 사업성 예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차타워를 남천동이 됐든, 저쪽에 조금 더 멀리 나가서 화산동 쪽이 됐든 그쪽에 주차타워를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시내 나와서 차를 그래도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앞으로 주차장 우선 확보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상인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했는데, 고객편의 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 사업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8억 원 예산 세워서 지금 6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신청서 접수를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했고요.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개최가 6월 17일입니다.
아까 답변사항에 “선거 때이기 때문에 사업이 하반기로 미루어졌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도시가스 심의위원회 개최가 근 석 달 뒤에 합니다.
왜 위원회 회의 자체가 석 달 뒤가 됐는지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그게 심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선거법…….
○위원장 김꽃임 아니, 저희가 선거는 6월이에요. 접수를 3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과장님 4월 달에 개최를 하셨어야 되고, 이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는 선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업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너무 늦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모든 사업이 뒤로 미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아까 답변에서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초반기에 접수받아가지고, 초반기에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차순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차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다가 분담금이 나오면 포기하는 통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차순위까지 받으셔 가지고, 받으셔서 앞 순위가 포기를 하면 뒤 순위가 하더라도 그것을 2년차를 같이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포기하는 통은 포기하는 대로 가고요. 하다 보면 100%될 것 같았던 통도 분담금이 많아지면서 한두 명이 빠지다 보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2년차를 같이 계획을 세워서 차순위를 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통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블록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통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해서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요. 상반기에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 5억 원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 5억 원 섰죠?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예산만 서면 뭐합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으로 다 하려면 사업이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858세대 중에서 할 수 있는 세대들이 못했습니다.
올 겨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활경제과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해 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하셔 가지고요. 이 사업을 조기에 해서 예산만큼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100%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꼭 시행을 해주시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서민일자리사업은 지금 100% 시비로 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3년 치 참여인원하고 예산집행을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금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 5억 4천만 원 정도인데 한 5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 반납 안 되게끔 한두 분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다가 그만 두면 그 빈자리를 바로 바로 채워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민일자리사업도 지금 6억 원에 100% 시비인데요. 올해 보면 한 5억 2천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고, 한 8천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서민일자리사업은 두 군데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100%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세우고 싶어도 제천시 재정여건상 못 세웁니다.
그러면 세운 예산만큼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다 집행을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여기 참고로 예산집행은 10월 말까지 뽑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10월 말까지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지금 2014년도 계획이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2014년도 실적은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10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두 달분이 빠진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기간이 안 나와 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이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공공근로하고 서민일자리는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2014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922만 원 중 784만 6천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제2회 추경에 삭감해서 클러스터 관리동 신축 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자동차 클러스터 시설부대비 예산 1700만 원 중에 1333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제3회 추경에 삭감해서 관리동 신축 공사 시설비로 전환 사용했습니다.
2013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인 경우에는 착공 후 1년 이내에 신청 시 70%를 완공 후에 30%를 지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이전한 (주)코스맥스바이오에 국비 31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투자보증금 45억 원 중에서 2013년도에 70%인 31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공장신축이 201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준공 후 지급하기 위해서 13억 5천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관리동 신축 공사 건축․전기․소방 감리용역 3건에 대해서 4797만 3천 원을 용역비로 활용을 했고, 다음은 임대공장 신축에 따른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 실시설계 용역 4건에 6498만 2천 원을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임대공장 건축하고 소방 감리용역 2건에 282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5페이지,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10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수시 내부심의로 실시하였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2014년 처음 만들어서 1회 운영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도비 110억 원, 시비 90억 원 해서 총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부지매입이라든지, 관리동 건축 클러스터 센터, 임대공장 설립 등에 99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또한 기업지원사업인 기술개발 사업, 일반기업지원, 마케팅 등 6개 분야에 10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부사업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을 2012년 9월 27일 준공하였고, 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 운영계약을 2012년 12월 1일 체결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를 2014년 1월 27일 준공했고, 자동차부품 품질연구센터를 2014년 5월 13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에게 위탁해서 93개 과제 수행으로 22억 7천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공장은 2015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자동차부품기업 유치현황을 보면 오토캠프와 청화정밀 2개가 지금 기업유치가 됐고, 또한 3개 업체와 지금 입주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클러스터 회원사에 지원한 결과에 매출액은 23.4%, 고용은 12.4%가 증가했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 2위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조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대공장은 2015년 1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가 25억 8600만 원으로 500평씩 2개동을 지금 건축 중에 있고, 현 공정률은 6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중에 임대공장 입주모집 공고를 해서 2015년 1월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별 업체 현황입니다.
제1산업단지는 2005년도 조성해서 4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현재 종업원은 224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2012년 조성해서 44개 업체가 입주해서 16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여기에 종업원은 957명이 종사하고 있고, 착공 중인 업체가 10개 업체이고, 설계 등 착공예정인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분양률은 80%이고, 2015년 초까지는 일부 입지를 제외한 98% 이상 분양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유치전략 및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자문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위촉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입지 사전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제3산업단지 조성의 조기 발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이 입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단입주업체 관리 및 기업지원 사항입니다.
2014년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ISO 9001 등 9개 분야에 21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은 세명대와 대원대에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4년 중소기업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은 7개 업체에 1330만 원을 지원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으로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주)브로스 외 69개 업체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43개 업체에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애로사항 해결 실적입니다.
바이오밸리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입주기업체의 의견에 따라서 산업단지 교통사고 방지 안전대책의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서 차선 재도색을 실시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분석 요청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선 절선 6개소라든지, 중앙분리대 1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구인광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2개소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제일고 앞에 사거리하고, 소방서 앞 삼거리에 2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 중으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 내 현금인출기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에 은행이 없어서 현금인출 업무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제1바이오밸리 내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1층에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1식을 지난 9월 달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22쪽입니다.
바이오밸리 버스 증차 및 버스시간 변경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기업 출퇴근 시간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고, 또한 교통과에 3개 노선 주요 출퇴근 시간 버스운행 요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향후 가동기업의 증가에 대비해서 산업단지 버스노선을 주요 출퇴근 시간에 순차적으로 조정해서 기업비용 및 개인비용을 줄이고 구인 용이성을 도모하도록 지속적으로 교통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업지원정보 제공 건에 대해서는 책상에 한권씩 나눠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활용빈도가 높은 지원시책들이라든지, 공장과 관련된 신고, 등록 관련 민원절차 등이 수록된 기업지원 시책 안내책자 4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또한 찾아오는 기업, 제천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CCTV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송학 농공단지와 금성 농공단지, 고암 농공단지, 강저 농공단지 각 2개소씩 해서 4개소에 진․출입로 등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고암 농공단지 지주간판 교체 건은 노후된 안내지주간판 및 업체현황판을 교체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1300만 원을 들여서 고암 테크노빌 지주간판을 교체했습니다.
26쪽에 농공단지 제설작업 및 관리사무소 운영 지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제설보조금 5개소에 250만 원씩 1250만 원과 운영보조금 1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찾아가는 테크노빌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해서 5건의 건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성 농공단지 앞 중앙분리대 반사판 제거 요청 등 5개에 대해서 입주기업의 의견을 해결해 드리고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높여드렸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은 바이오밸리 도로면 제초작업 등 8건에 대해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28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천종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위원회 운영 실적에 있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수회 개최를 하셨는데 수당이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부분 개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과마다, 우리가 계속 감사보고를 받고 있지만 서면이라고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과가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분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100%, 그럼 우리 이천종 과장님은 전부 서면으로 대체를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저희들은 입주불리지역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주가 그런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천종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실래요. 우량기업 유치에 9번에 보면 남창현 대표자께서 생산품은 무엇을 생산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어디 말씀하시죠?
○조덕희 위원 11쪽.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11페이지요?
○조덕희 위원 예,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그분이 공란으로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생산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생산하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여기는 테크노파크라고 해 가지고 내부에 여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창업하는 단체들이, 그러니까 바이오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센터입니다, 여기.
○조덕희 위원 바이오센터?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여기에서는 그럼 생산품은 없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열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을 봐주실래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19쪽.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거기를 보게 되면 전액 시비로 6억 7800만 원이네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5억 36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1억 한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원대상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지원대상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기업체에 지원이 69개 업체에 2억 8700만원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2014년도 7월 현재로 봐서 69개 업체에 2억 8700만 원입니다.
이게 그 전부터 따진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번 감사자료 제출한 기간 내에…….
○조덕희 위원 아니,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출승인 기업체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2억 8700만 원인지, 그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것은 다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덕희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중소기업에 상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라는 것은 2억 87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아, 지원대상을 2011년부터 2014년 대출승인 기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69개 업체는 현재 이번 대상 것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2014년도는 얼마…….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기업 유치도 참 중요하지만, 있는 우리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원보전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우리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대기업도 더더욱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소기업 활성화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활성화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저희 제천시도 중소기업이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중소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21쪽 좀 봐주실래요.
구인광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인데 이것은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제일고 앞 사거리하고, 소방서 앞 삼거리인데, 그래서 이것 소요예산도 한 2200만 원을 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게시대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다른 게시대와 특별나게 그렇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디자인을 한 것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볼 수 있는 데, 지금 중소기업체 보면 구인광고 띄우고 참 직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기업에서 구인광고를 내는 거예요, 게시대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제일고 앞 사거리는 좀 덜 해요. 그런데 소방서 앞 삼거리 여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쪽은 의림지쪽 가는 쪽하고…….
○조덕희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 시청 있는 데,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고 볼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왕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면, 또 기업체에서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소방서 앞 사거리는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도 구 시청 있는 곳 그런 쪽에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도시미관도 필요로 하고, 또한 바이오밸리 가는 통로도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보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검토해서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레저시설 관리 사무관리비가 1780만 원 예산액 중 450만 원 집행, 133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상아트홀 미 임대에 따른 공증비 600만 원과 예인선 임차료 700만 원 미 사용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장마철 부유물 처리를 위한 예인선의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했던 사항을 처리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상아트홀은 2013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발주 관계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세 번째, 의림지수리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16억 2654만 2천 원 중에서 10억 7943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리공원 부지매입비 중에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된 사항이었는데 명시이월사업비로 중간에 삭감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조성 시설비 6천만 원 중에서 4954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은 의림지 관광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인한 입지부적정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전통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한 사항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성 성내리 봉명암 데크설치에 7640만 원 전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된 사업비인데 국지도 82호선 급커브지역 선형개량과 맞물리는 바람에 부득이 불용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준공이 되지 못한 사항은 현재 네 번째, 의림지수리공원 내 광장 및 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사업이 올해 현재 다 준공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수리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16억 2387만 9천 원 중에서 도급액, 관급액 해서 현재 2014년 11월 17일 날 삼보종합건설이 낙찰이 되어서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5년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준공된 상태로 더 이상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도 지금 3건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의림지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이 95% 공정을 보였는데, 지난 11월 28일 날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은 제천시 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이 1억 9320만 원에 용역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 선정을 위해서 용역하는 사항으로 대단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곱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호모노레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고 수탁료는 1년에 1억 2418만 원을 지금 받는데, 완납된 상태입니다.
이 시설은 동절기 휴지기를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휴지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료는 휴지기 포함해서 연액을 지금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산악체험장은 현장을 둘러보셨지만, 2017년 2월 3일까지 금년부터 3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연간 3천만 원의 위탁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까지는 동절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탁업체가 열심히 한 결과 동절기에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때문에 휴지기 없이 계속 운영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번지점프장은 2016년 3월 14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요.
총 8504만 3천 원에 위탁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12월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휴지기를 갖는데 이 기간 동안에 번지점프대 안에 있는 물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는 안전점검과 보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상비행장은 현재 추진사항이고 2015년 4월에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림지 관광기반시설은 금년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데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연간 위탁대행료를 1억 원을 집행하고 위탁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은 수탁료 없이 무료로 2016년까지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 6인승 12대로 2.93㎞의 레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작년도까지는 9만 9250명의 실적을 보이는데 금년 11월 말까지는 작년보다 한 52% 증가된 15만 1천 명을 수송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바대로 운영실적도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절기 휴지기를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휴지기를 두고 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초에 일본 기술진을 초청해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 이 모노레일시설이 이런 급경사지에는 좀 원활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그러한 사항을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지역이 산악지역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죽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센서라든지, 아니면 선로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산림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반경 10m 이내에 고사목을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관광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앙정부에서 상․하반기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5월과 9월, 10월 해서 관광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결과로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소에서 자율할인업체를 22개소를 해서 10∼50%까지 할인을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초․중․고교의 자율휴업을 추진토록 지난 3월부터 관내 고등학교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전 학교가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주간 및 올해의 관광도시 손님맞이 친절교육 캠페인을 청주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해서 좀 더 도 관광협의라든지, 우리 시 관광협의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적극적인 서비스교육과 캠페인을 하도록 이렇게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고요. 특히 관광주간에는 지금 저희가 주 4회 운영하고,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광주간 시티투어도 특별히 운영해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주간 방문객 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계가 가능합니다마는, 제천역, 청풍문화재단지, 박달재 휴양림 이렇게 유료관광객이라든지 정확하게 이용객 수가 나올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통해 봤을 때 5월 관광주간에 제천역에서는 한 31% 정도, 9월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9.5%, 청풍문화재단지는 5월에는 22.6%, 9월에는 32.3%, 박달재 휴양림도 5월에는 104%, 9월에는 30.8% 이렇게 전국적인 관광주간 운영에 있어서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바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타 지자체와 차별화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관광객 모객에 추진을 한 바 있어서 내년도에도 관광주간에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성 진입로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지난번에 둘러보신 바가 있으십니다.
현장에서 몇 가지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업내용은 약 7500㎡ 범위에서 야영사이트 34면, 캐라반 3동, 화장실 및 샤워실 2동, 기타 관리동 해서 시설을 지난 7월 달에 공사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10월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를 받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해서 내년 3월경에 캠핑장 개장을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포함해서 2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진입로 부분에 지금 도로상황이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중앙선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에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있어서 지난봄에 우리 경찰서에 저희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25일 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과 유독 우리 관광과에서 제안했던 중앙선 절선 부분만 부결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여건상 현재는 중앙선 절선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형개량과 맞물려서 좀 더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풍호캠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진입로부터 260m를 1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난 7월 3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눠서 했고요.
지금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수지 밑에까지 저희가 사업을 계속 확장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이 담보되어야지만 선형개량이라든지, 진입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도 사고이월분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 우수박스 144m, 우수관로, 상수관로, 오수관로, 경계석 등 약 16억 861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준공 처리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림지 수리공원 40억 원 중에서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로 관로사업을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의림지 광장 및 체험장 조성공사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분도 20억 원의 예산액 중에서 16억 2387만 9천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낙찰이 되어서 청주에 있는 삼보종합건설에서 지난 11월 17일 날 착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광장시설이기 때문에 연못 데크설치, 화강판석포장, 자연석판석, 활성황토 설치, 아스콘, 조경식재 이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림지 수리공원 사업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282억 원으로 담았기 때문에 혼돈이 안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82억 원 중에서 부지매입이 80억 원, 수리공원 조성이 1차, 2차해서 40억 원, 순수하게 박물관 건립이 162억 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2015년도 예산확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오타가 있어서 총 30억 원이 아니라 33억 7500만 원이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58억 25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단 2015년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의 추진사항은 종합계획용역이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타 용역, 수리공원 조성공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되는 대로 일부 공사 용역정지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돼서 TF팀 재검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로 해서 7월 31일, 8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한 결과 2차 회의 내용은 전시분야 설계내용은 인트로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전시구간으로 전시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저희가 도출한 바는 그간의 진행사항을 감안할 때 정상 추진함이 타당하며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콘텐츠 강화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본예산이 편성되면 2015년도 3월에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10월까지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내년 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33억 7천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기간이 유동적이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약 9900㎡의 범위에서 총 2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3억 원의 사업비 확보된 범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면적 9900㎡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설로 금년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지금 현재 목각공원과 사랑의 언약정원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라번, 목각체험전시장 조성사업이 저희가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이었는데 현재 3억 원의 사업비가 내륙권발전 시범공모사업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는 박달재에 대해서 좀 더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개발계획을 도출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악체험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체험장을 현장에서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대한서바이벌게임협회에 저희가 3년간 금년 2월 4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세월호 사태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에서 성실하게 독촉적인 모객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겨울철에 프로그램 다양화라든지, 또 안전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겨울철 체험객들을 상당히 지금 모객하는데 성과가 있기 때문에 휴무 없이 계속 연중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이 동절기에도 이런 체험시설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없는 목록은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드리고, 이상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동인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악체험장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왔는데 여기는 현재 위탁자가 아주 자세한 설명과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쪽에서 산악체험장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도 사업비 37억 원이 들었고, 이번에 또 안전시설 보강에 840여만 원 안전보강을 했어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코스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한 건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주가 많이 책임의식을 갖고 하는 게 좋은 방향이고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이 상시 그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적극 홍보해서 좋은 관광시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있죠.
이 사업이 올 금년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되고 제천 홍보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노레일도 증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총 12대인가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6인승 1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6인승 12대죠.
그러면 저쪽에 예전에 있던 것 있죠, 패러글라이딩용으로 쓰는 거요.
○관광과장 이동인 처음에 장비운송용으로 있는 거요?
○김호경 위원 예, 장비운송용으로 있는 것.
그럼 그것 같은 경우도 올 금년도에 보니까 새로 교체가 됐던데.
○관광과장 이동인 지금 시설 대차를 해 가지고 조금 좋은 시설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일반 저희에게는 관광객 여객용이 아니고 화물용으로 해 가지고, 예비.
○김호경 위원 화물용입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리고 또 전기시설에 단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던 분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멈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예비용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비용으로 운영하면 이것도 같이 운영하는데 수탁자, 여기 청풍 관광모노레일 수탁받은 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쪽에서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저희가 위탁시설 범위에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마 사용하는 빈도가 패러 장비 수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저번에 외부에서 손님이 와 가지고 관광용 모노레일을 예약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도착을 하다 보니까 10분 늦게 도착을 했는데 모노레일을 탈 수가 없었어요, 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못 타면 그것에 대한 납득이 가는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아니고 사실 늦은 시간이 10분이면 예약하고, 10분 전에 왔던 사람들이 먼저 타고 밀리다 보면 중간에 틀림없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탈 수 있는 여유를 안 주고, 또 거기에서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암표죠, 암표 장사하는 사람도 봤어요.
쉽게 말해서 10명을 예약했으면 부득이 하게 10명 예약했는데 10명이 못가고 5명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10명 표를 다 사야 돼요.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위원님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그동안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다 100% 예약, 또 현장에 오는 사람들도 하고. 그래서 지금 80% 인터넷 예약하다가 작년부터는 70% 인터넷 예약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을 하는데 주요 피크시간에 다 하다 보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 10명이 왔는데 10명 자리가 계속 나는 게 아니라, 텀이 나는 게 아니라 이번 시간에 2명, 다음 30분 후에 2명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내년에는 보완시켜 보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천홍보고, 제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제천에서 이용하시는 고객보다 외부에서 오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터넷 예약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10명 예약을 해 가지고 5명이 왔는데 5명 표가 남아요, 끊었는데. 그러면 5명 표를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팔지 않으면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그럴 수 있겠죠. 사전 예약이 끝나서 본인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것은 포기하게 되면 환불을 출발하기 전이라든지 시간상에 저희가 환불…….
○김호경 위원 없어요, 환불이요.
제 얘기는 10명을 예약했는데 거기 현장에 도착한 사람이 5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명 예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5명밖에 못 왔다.’ 그럼 5명 표만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명 표를 다 끊어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관광과장 이동인 인터넷 예약상에 예약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입금완료가 되어야지 예약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명밖에 안 왔으니까 10명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5개가 남잖아요.
○관광과장 이동인 아, 예.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그 표를 현장에서 팔게 되는 거예요, 관광객이.
○관광과장 이동인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현장점검을 저희가 해서…….
○김호경 위원 환불을 해주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이동인 환불규정은 아마 회사입장에서 환불을 그렇게 예약이 다 되어서 다른 손님들까지 기회가 없이, 사전에 예약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현장에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다든지, 변경을 하면 환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저희가 보완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동인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예약손님 외에 현장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약이 70%이고, 현장에서 30%라고 하는데 그 3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못 타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현장에 예약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럼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환불해 줘도 현장에서 다 태울 수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사실 10분, 예약하고서 10분 늦게 갔다 그러면 충분히 밀리면 탈 수 있는데 참 굉장히 상황 자체가 불친절하면서, 제가 실제로 겪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패러글라이딩용, 화물수송용 그것은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제가 8천 원씩 주고 탔어요.
○관광과장 이동인 앞으로는 화물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지켜서 어떠한 경우라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현장지도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에 제가 8명이 갔는데, 8명 중에서 4명이 제천이에요. 4명은 외지에서 왔고, 그런데 여성분들 모노레일 타는데 신분증 갖고 다닙니까?
신분증 없으면 할인이 안 돼요.
제가 비봉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시청 모 팀장이 왔더라고요. 그분도 여자분인데 본인도 시청공무원인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와서 8천 원을 주고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 발매하는 데에서 그 정도도, 시청 공무원이라는데 시청 공무원이 주소지가 제천 거주지가 아니고 충주나 단양이나 어디 경기도 쪽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사실 민간위탁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기준은 저희가 신분증을 갖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김호경 위원 제가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청 공무원이라고요. 시청 공무원이 객지 사람이냐고요.
우리 과장님 주소 어디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동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누군지 다 확인이 안 되고, 공무원증을 제시했다면 모르겠는데.
○김호경 위원 공무원증을 제시할 정도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겠죠.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화물 운송용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영업용으로 사용했으면 여기 임대료 산정할 때, 수탁료 산정할 때 산정된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불법이잖아요. 불법영업한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동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업소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모노레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매년 저희들이 시설보강사업을 해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 작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받은 데에서 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품대, 소모품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의 안전이라든지, 시설에 들어가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작업하고 있는 캐노피 보강시설이라든지, 모노레일 전체 레일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대차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거기에 소모품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자체 조달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수탁료가 한번 조정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수탁료가 대차해서 7대 가지고 운영하다가 5대 하면서 저희가 조정이 한번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전에도 2012년도부터 이게 운영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2012년 8월경인가, 아마 그때 개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2012년도에 개장돼 가지고 2013년도에 이렇게 운영이 잘 되니까 수탁료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언론에도 방송이 된 적 있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여기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에서 2012년 8월 7일부터,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 3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탁료 산정을 할 때 기간, 기간별로 상세히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지금 표기에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당초에 7대 가지고 계약했던 부분을 5대 더 늘려서 12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고요.
또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수탁료를 산정을 하지만 당초 계약 기간 내에서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12대, 5대가 늘어가지고 5대가 됐으면 수탁료는 당연히 재조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김호경 위원 12대 늘어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확인하겠습니다.
12대로 계약되어 있는 게 2013년도 9월 20일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수탁료 조정한 게 2013년도 9월 20일입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예, 수탁료 산정을 저희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9100만 원에 했습니다.
승용대차 5대가 추가 도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수탁료로 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호경 위원 2013년 1월에 했으면, 2013년 9월에 증차가 됐으면 증차된 이후에 다시 수탁료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증차된 부분을, 계속 위탁기간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차된 5대분만큼 추가로 산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위탁계약을 재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2013년 몇 월이에요?
○관광과장 이동인 2013년 9월 20일 날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9월 20일날 다시 재계약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예.
○김호경 위원 2013년도에 다시 재계약한 서류를 저희 상임위원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전체 용역정지 중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서 내년도에는 문제없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언제까지 용역이 만료되는 거였었죠? 설계가요.
○관광과장 이동인 지금 상세하게 보시면 작년에 건축, 전시, 전기 이 부분은 전부 다 작년 9월 이후에 지금 용역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전시분야가 시설권까지 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용역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건축설계도 마무리가 안 됐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저희가 매듭을 못 짓고 않습니다.
○김호경 위원 매듭 못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그동안 재검토사업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국비사업을 계속사업비로 확보하는데 진력을 해 왔고요.
또, 금년도 내년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건축설계가 몇 월 달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죠?
○관광과장 이동인 도시계획분야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초에,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초에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처음에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1년 이상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김호경 위원 거기다 지금 TF팀에서 재검토를 1차 회의, 2차 회의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지금 결과 나온 것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8월에 TF팀에서 2차까지 회의를 끝내고서, 지금 8월이면 몇 월 달이 경과됐습니까?
한 4개월 경과됐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4개월 경과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그 이후에 추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관광과장 이동인 내용적인 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다년간 진행되어야 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느라고 진력해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국비면 금년도에 끝내야 될 건축설계라든가, 전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듭을 지었어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추진계획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재검토 단계가 있었지만, 지금 재검토가 8월 달에 2차 회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설계라든가, 전시라든가, 건축설계를 맡은 데에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1년 전에, 올 초에 상반기에 끝났어야 하는 사업을 여태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이요.
시장님이 결재 안 하셔서 못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동인 그런 부분은 뭐…….
○위원장 김꽃임 TF팀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올라가서 두 달 넘게 결재를 안 하신 사항이고요.
지금은 결재가 났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33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됐던데.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결재가 났습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직 결재 안 하셨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편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이 지금 안개 속이다.’ 결재도 안 났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게 또 우리 예산안으로 의회에 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거나 국비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신 바도 없으시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쟁점사항이라고 했던 TF팀에 대한 결과만 지금 좀 일부 보류되는 사항이고, 전반적으로는 큰 줄기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꽃임 아니, 용역이 정지됐는데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진행이 지금 올 스톱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민선 6기 들어서 지금 7월부터 TF팀 회의 몇 번 하셨죠? 두 번인가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두 번하고 나서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관광과장 이동인 용역중지는 민선 6기 들어 와서 용역정지된 게 아니고 저희가 애초에 정지가 되었던 사항인데 해제를 못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그래서 1년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에 다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건축도 발주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용역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과연 착공이 될까, 만약에 착공이 된다고 해도 역사박물관 건립에만 지금 162억 원이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건축비가 상승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이동인 지금 건축설계도 저희가 납품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사업비에…….
○위원장 김꽃임 벌써 162억 원이 저희가 2013년도인가요? 2년도에 계상해 놓은 거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고, 지금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소신을 가지시고, 또 여기에 워낙에 투입된 예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소신껏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제천 수장이신 우리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사업이 올 스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동인 다소 늦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장 김꽃임 다소 늦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사업비도 상승하고요. 행정력도 낭비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중지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답변할 때 전시부분 말씀하셨죠? 콘텐츠.
○관광과장 이동인 예.
○위원장 김꽃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지금 중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보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하고 회의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우리 담당 부서장님뿐만 아니고 국․도비 확보하려고 우리 공무원분들,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15억 원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이 사업이 바로, 저는 이 용역도 얼른 시작을 해야 되는 된다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타이밍이 있습니다.
미뤄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는 저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재 얼른 받으시고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얼른 처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서 2013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명시이월만 3건입니다.
3건 중에서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공사 34억 7652만 3천 원인데 10월 달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자연치유센터 관련해서 요양동 건립공사가 7억 3789만 6천 원 중에서 이것은 10월 이전에 앞서서 7월 달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 연구소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결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천연물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2017제천국제한방치유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2건에 대해서 용역이 추진되었는데 첫 번째 것은 기 완료돼서 7월 31일자로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한방치유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건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5일 날 제천시장님 주재로 중간보고회를 끝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충청북도에서 도지사님 주재로 도청에 가서 할 계획으로 12월 11일 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최종보고를 끝내고 용역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국 공모방식을 통해서 (주)KBT팜을 수탁자로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탁료는 무료로 하고 연간 공공요금 범위 내에서 2억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로 추진하던 (주)KBT팜이 지난 10월 30일자로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운영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모집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업체가 어제 5시 현재, 마감시간 현재 응모서가 제출돼서 금주 금요일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업체 중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제천한방산업을 견인할 수 없는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으로 공통사항을 끝내고, 저희 한방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입니다.
이곳은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대상지로 선정하셔서 지난번에 현지에 오셔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설명드린 이후에 변동사항으로는 제2위탁시설인 목욕장이 그 당시에는 수탁선정을 취소하는 단계가 있다고 보고드렸는데, 그 이후에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수탁선정 취소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4일까지 퇴거명령을 해 놓은 상태로서 그 이후에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겠으며, 이 사안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운영 중에서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라든가, 또 중앙이라든가 위․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괄호 친 것이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사업과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에 한방의료관광 유치 인센티브 사업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 우리 시에 제천시 위탁사업으로서 201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 등 8건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9페이지, 중앙정부 공모 사업으로서 바이오․한방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등 3건을 2014년도에 위․수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로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5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사업은 예산액이 4억 원이며 온라인 쇼핑몰인 한방바이오제천몰 운영 및 지원과 국내 전시회 참가, 거리 판촉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단에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 사업에서는 제41회 LA한인축제를 참가했고, 제25회 홍콩식품박람회 2014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는 저희들이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하는 기간에 몽골,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4개국 국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수탁사업으로는 매년 개최되는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제천시가 주최를 하고 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심포지엄이라든가,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 등을 박람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한방기업 수출로드쇼 및 해외박람회 등 참가입니다.
금년에는 2014 제천한방기업 중동 수출로드쇼에 참가했고, 지난 11월 12일부터 3일간 홍콩화장품 미용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화장품 미용전시회는 제가 한방바이오과장으로 가서 직접 4개의 기업을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에서 하는 화장품 미용전시회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전시회로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바이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무슨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상담도 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업의 안목도 많이 넓혀지는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한방제품 해외 홍보매장 운영지원입니다.
중국 시안 대당서시에 한국관을 비주얼라인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관 내에 제천한방제품 홍보매장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기업 17개 기업에 124개의 제품을 항시 전시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아까 3건을 진행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한방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산업 사업회 지원을 지금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이것은 거의 마무리 된 사업으로서 추진해 오고 있고, 그와 거의 같은 건데 사업명칭이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밑에 있는 기능성 화장품산업 및 바이오 한방식품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서 1억 7천만 원 사업인데 금년 6월부터 2015년 내년 7월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상당히 지원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을 제가 한방바이오과장으로 가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재단이 출범한 지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를 하는 방안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한방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사업비 중에서는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8천만 원, 내륙권 첨단의료관광사업에 6천만 원 등 1억 4천만 원입니다.
운영실적은 러시아 청소년 한류의료관광 캠프를 5회에 120명을 하고, 한방힐링아카데미를 12회 운영을 했으며, 내륙권 휴양형 의료관광객 방문 등 대전마케팅공사와 협의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명의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방명의촌이 제1명의촌과 제2명의촌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제3명의촌은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한방명의촌은 명암산채건강마을 내에 있는 봉양 명암리에 있는 그런 명의촌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마을법인이 되겠고요. 운영자는 건강마을한의원 원장 손영태 원장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인병 치유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진료, 의료관광 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명의촌은 옥전에 있는 명의촌으로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자는 새생명숲속한의원으로서 박호식 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원장님이 사실 연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내용을 보면 요양실, 입원실, 강의동, 관리동, 향토찜질방, 산책로, 식당 등이 있는데 이것은 박호식 원장님 개인이 전부 다 투자해서 시설한 것이고, 시에서는 입원실과 식당을 짓는데 7억 원 중 50%를 지원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현재 신갈렙 선교사께서 5박 6일 코스로 암환우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GAP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으로서 5개 사업 우수약초 생산사업, 우수약초 인증사업 등 5개 사업에 시비 7억 9400만 원, 자부담 5억 900만 원 등 13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GAP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은 소모성 농자재인 비료, 농약, 비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개 작목반 371농가 230ha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제천산 10대 우수약초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AP약초 인증사업입니다.
10개 품목 40개 작목반에 136건의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를 위탁기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저장비 지원은 남제천농협에서 수매한 백출, 황정, 지황 등 18.8t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저장비로 9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개 사업 중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마지막에 향후 계획있는 우수약초 생산농가 세척․건조․가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연도폐쇄기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81t에 보조 3억 원, 자부담 3억 원 등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정하셔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하고 연락을 해 본 사항으로서, 당초에 제천여성도서관 모퉁이에 하기로 한 홍보판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에서 한방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너무 모른다.” 그래서 판매장 개설 건의가 들어와서 당시 시장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거치면서 그러면 “도서관 책모퉁이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퉁이 면적은 40㎡고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사업비를 금년 제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추진경과가 있습니다마는, 경과를 거쳐서 5월 22일에 최종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54개 기업 정기회에서 판매장 운영위원회 위원까지 선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6월 24일 홍보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3천만 원 세운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민선 6기 시장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판매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여기는 적절치 않다.”, 또 “그 도서관을 기증한 기증자의 뜻에도 맞지 않다.” 해서 여기에 홍보장을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그 대신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외의 장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제1회 추경에 3천만 원 성립한 예산을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내 중심지 내에 100㎡ 정도, 한 30평 정도의 매장을 임대해서 정말로 제천에서 제천한방산업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함으로써 제천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은 본예산에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지도 조사를 해 보고 하면서 적정조사지가 나오면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6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가 다른 과보다 가장 아주 힘든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과야 틀에 박힌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마는, 한방바이오과는 특히나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이고, 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특히 요즈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장 높은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그러한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한방엑스포공원 수탁자가 선정이 2개 업체가 됐습니다마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이분들에게도 매년 2억 원 지원하던 것이 계속 지원이 나가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건은 동일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매년 2억 원씩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부족하면 또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2억 원 외에 추가로 운영할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별도로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시민들이 요즈음 ‘한방바이오 때문에 잘못하면 제천시 부도나지 않나?’ 이런 여론까지 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학현에 있는 한방명의촌 그것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마 6대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진한 경위가 사실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상당히 어려운 장소인데, 거기에 특히나 목욕탕까지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향후 지금 있는 황 누구죠? 그 아주머니가.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황은숙입니다.
○김동식 위원 황은숙씨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소송까지 이렇게 제기할 것으로 아주 단단히 마음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을 퇴거명령 조치를 내리고, 다음에 다시 공고를 해서 업자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겠어요. 거기가 사실 상당히 조건이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계획은 다시 공고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퇴거조치를 시키고, 그래서 퇴거조치시키고 향후 공고를 내더라도 거기에 현재 있는 시설로써, 제가 그 시설을 돌아봤습니다마는 목욕탕으로서의 적합한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은 다시 안 할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위원님 가보셨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수차례 가 봤지만 목욕탕으로서는 시내 어느 목욕탕보다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질환 치료라든가, 특정 목적이 아닌 목욕탕을 할 경우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목욕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60억 원씩 투자를 해서 거기가 과연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또 처음부터 거기에 한방명의촌이라는 것을, 6대 의회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방바이오공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공단 내에, 거기다 하다 보니까 아마 평생을 애물단지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장소가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1명의촌, 제2․3명의촌까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면서 제1명의촌과 제2명의촌은 사실 재산이 우리 소유는 아닙니다.
그게 제1명의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법인 재산이고, 제2명의촌은 개인재산입니다.
그런데 제천이 한방도시가 되면서 ‘다른 한의원하고 달리 명의촌으로 육성하고 하자.’ 이러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 오면서 지금 학현에 있는 것까지 말씀하셨지만, 학현에 제천시가 독자적으로 정말로 ‘제천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명의촌을 하자.’ 이런 목표 아래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논쟁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쪽에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의회에서도 반대 여론도 있었고, 긍정적인 것도 있었으리라 보고 최종적으로는 당시 시장님의 여러 가지 의지에 의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최종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다 투자되고, 주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시킬수 있을까가 우리 한방바이오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위탁시설은 한의사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이 위원님들 현지에 갔을 때도 설명을 했지만 과연 잘될까 하는 것도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에 일단은 맞게 봐야 될 것이고, 목욕탕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황은숙씨는 아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수탁계약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키를 준 것이고, 참 한달 반 이상을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까지 안 해서 오죽하면 시에서 수탁자 선정취소를 하고 열쇠를 반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많은 행정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법으로 할 사항이고 그것이 정리되면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응모자가 없다 그러면 별도의 대안을 가지고 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래서 황은숙씨는 기능성 목욕탕으로 사해소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하려고, 아마 서울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사해소금을 쓴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어떤 정화시설도 밑으로 잘 되지 않는데다가 소금물을 내려 보내면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시더라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주민총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퇴거명령 내렸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퇴거명령 내린 이후에 그 목욕탕이 일반 목욕탕으로는 제가 볼 적에는 누가 공모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기능성이나 어떤 특수한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공모를 해야 거기에 누군가가 응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앞으로 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사업이라는 게 참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간단하잖아요. 부자와 가난의 차이,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 어느 때 투자하느냐 간단한데 그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한방바이오과에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태균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중기청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2천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4개국에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최상귀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담을 누가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어디에서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제천 한방기업들이 거기에 쭉 들어와 있었잖아요.
○최상귀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몽골, 일본, 중국 , 싱가포르 4개국에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상담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2천만 원 예산으로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이것 예산 다 집행이 됐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다 됐죠. 이게 KOTRA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감사보고자료 참고 자료 제일 뒷면에 중간쯤에 보면 중기청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천만 원 그냥 넘어와 있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어디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상귀 위원 제일 뒤에 참고자료 한방바이오재단 예산집행 내역, 기준일 2014년 10월 31일 현재.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이것은 한방바이오박람회 끝난 지가 오래 됐는데 정산관계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이게 재단 집행내역 10월 31일까지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글쎄요, 이것은 제가 체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이고,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거기에 같이 준해서요. 예산집행 내역 보면 26억 원의 예산에 지금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8억 8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이것이 의회 제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왔는데 11월 중에 대다수가 많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최상귀 위원 아,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서 잔액이 8억 8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중기청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는 본 위원회에 다시 한번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태균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래요. 5쪽을 보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 육성사업에 대해서 투자 사업비가 한 4억 원 되네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4억 원에 대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 거리 판촉 이벤트 행사도 많이 했고, 제천한방바이오산업 미디어 홍보를 서울이라든지, 지역 언론사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이 4억 원에 대한 추진성과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석을 해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이런 쪽에서의 과장님은 노력을 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투자 대비 성과가 없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조덕희 위원 지금 4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여기 판매한 예산 있잖아요. 판매한, 돈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이게 4억 원은 제목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 육성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우선 온라인쇼핑몰인 한방바이오제천몰 운영이 전년 2013년 동기 대비 33%가 신장될 정도로 직원들이 참 여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전시회 참가가 네 번이 있었는데 서울 식품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박람회에 참가해서, 물론 제가 아까 홍콩 화장품박람회 갔다 온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박람회에 가보면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 현지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만 직접 이렇게 계약까지 이루어지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상담 건수가 146건에 그 당시 상담금액이 49억 6200만 원이다.
그다음에 거리 판촉행사를 1차, 2차, 3차로 했고, 4차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시에서도 하고 이러려고 지금 담당 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떤 성과,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2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것보다도 그런 성과가 부족하니까 위원님께서 물론 지적을 하신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에까지 광고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우리가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언론사 이런 인터넷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또 국내전시회 참가도 많이 했고, 한 것에 대해서 시만 하고 있지만, 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업체에서 한 노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 일단 제천몰에서는 37개 업소의 제품 1100여점이 계속 제천몰에 올라가 있고요.
거리 판촉행사도 각 업체들이 나와서 할 때 우리가 자리를 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기업 업체가 참가하지 않는 이런 판촉행사라든가, 홍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질타를 하시는 것, 저희 한방바이오과에서 당연히 잘 받아들이고 더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 한방바이오과에서는 육성팀 1개 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물론 재단인력 현황을 아시겠지만 재단 이사장 1명과 과장 1명 그 외에 계약직 2명,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천 바이오재단이 출범해서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더 보완해 나가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한방의 우수성에 대한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적인 이런 홍보가 좀 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8쪽을 보면 한방제품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매장을 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국 시안 대당서시 한국관 외부 이동식 멀티비전 설치 운영도 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게 한 400만 원 사업비를 들였네요.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지금 이게 중국 대당서시에 한국관을 운영하는 정부에서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비주얼라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우리 제천 한방제품 홍보매장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그쪽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 주는 게 4300만 원, 거기에 기록한 바와 같이 4318만 원을 제품 홍보매장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주고 있고요.
그 밑에 400만 원 기록해 놓은 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멀티비전을 하나 구입해서 설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까지 가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우리 제천시 홍보매장 때문에 안 갑니다. 한국관이라는 홍보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우리 한방제품 홍보매장을 같이 운영을 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발상은 좋게 참 잘하셨는데 이것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왕 이렇게 홍보자료가 있게 되면 그쪽에서의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17개 한방제품기업에 대해서 124개 제품을 전시해서 그쪽에서 팔리면 또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홍콩에 가보니까 중국 쪽에서 제천 한방제품, 특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교두보가 돼 가지고 진짜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비약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감안해서 확실한 홍보효과가 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참 힘든데, 외국까지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이성진 위원 우리 지금 엑스포공원 1년 관리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관리유지비가 저희들이 주는 게.
○이성진 위원 총 전체를.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2억 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2억 원 외에는 없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2억 원은 우리가 수탁업체에 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관리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BTL로」하는 위원 있음)
○이성진 위원 BTL로.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아, BTL 사업비요?
○이성진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것은 한방생명과학관이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20년 간 매년, 운영사까지 해서 나가는 게 한 10억 원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매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10억 원 정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천시 수입이 없죠.
○이성진 위원 없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7년도 엑스포를 또 개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그게 한 17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지금 한 150억 원 전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엑스포공원 이 시설로 하려고 합니까? 엑스포를.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지금 메인은 현재 거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이 시설로 엑스포 유치가 되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 안에 모든 시설 리뉴얼을 새로 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벌써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도 몇 번씩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매뉴얼을 바꾸면 그게 예산이 한 150억 원 정도를 예산을 잡으면 매뉴얼을 바꾸려면 지금 150억 원 가지고 엑스포를 치를 수 있습니까? 매뉴얼을 바꾸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지금 그 안에 콘텐츠 이런 것 바꾸는 것이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30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엑스포 자체가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약 10억 원 정도는 계속 시에서 관리유지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지금 아까 말씀한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가 17억 260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반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 게 8억 6천만 원 나가고요. 관리비가 5억 7천만 원 나가서 한 14억 원 정도 나갑니다.
○이성진 위원 14억 원이 계속 손실이 나는 데 앞으로 또 엑스포를 2017년도에 한번 더 치르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더 날 건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런데 이 엑스포를 안 치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년 14억 원 정도 나가는 것은 그 당시 확약에 의해서 계속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매년 14억 원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를 다시 무엇인가 우리 한방산업의 메카로 하기 위해서는 엑스포를 한번 더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시와 도의 의지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4억 원 정도가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엑스포를 한번 더 치르면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어디 그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것은 말이죠. 위원님 엑스포를 치러 가지고 우리가 그 14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입장료도 일부 있었지만 입장료가 1년 따져 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의회인가, 여기에서 입장료도 조례를 없앴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2010년도에 엑스포를 한 이후에 애물단지화되고 매년 10억 원 나가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2010년도에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제천의 한방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선도하고 있는 도시가 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기대효과, 홍보차원에서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만약에 2010년도에 안 했다고 하면 제천에 한방산업이라는 기업체도 없을 것이고, 한방도시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정부에서도 ‘산청, 제천을 볼 때 제천이 더 앞서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특구심사를 받을 때도 제천이 항상 우수특구로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이 2010년도에 할 때보다는 기간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 가지고 하지만 정말로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러면 2017년도에 엑스포를 한번 더 치른다면 꼭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치르고 나서 그 후에는 우리 제천시, 이 적자나는 부분이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명의촌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명의촌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홍보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여기 수탁자에 대한 한의사의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실력이 우리나라에 딱 소문이 나면 거기에 치료하러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할 때 한의사의 실력을 검증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제1․2․3명의촌 모든 한의사 분들이 경희대학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사하면 경희대학교를 제일로 치는데 학벌로 보면 손색이 없다고 보아지고, 지금 명암에 있는 제1명의촌도 손영태 원장이 처음 와서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일정한 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2명의촌은 그분이 박호식 원장님이 워낙 고령이 돼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런데 이게 개인재산이니까 그래서 신갈렙 선교사가 여러 가지 암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호응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갈렙 선교사가 인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명의촌은 새로 오신 분이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본인이 거기 지역사람이다,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할 때 한의사 자격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다행히도 ‘경희대학교 출신의 한의사다.’ 이런 데 약간의 긍정적인 것은 있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수탁료를, 제3명의촌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탁료를 내고도 수익이 나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한방 관련 의료관광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생하면서 잘 하도록 우리 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한방의 도시인데요. 한방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 조례가요?
○이성진 위원 제정된 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조례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재단을 만들면서 재단의 여러 가지 한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관도 있고 조례 못지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앞으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좋은 것이 있으면 의원입법으로 제정해 주시면 한방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한번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들도 제천시에 맞는, 한방도시에 맞는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그것을 검토를 집행부에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 조례 건 해서 관련 당사자가 저희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는 이런 상태가 있고요.
그렇게 특정 개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꽃임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바로 끝날까봐, 제가 아까 최상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건만 먼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꽃임 예, 설명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아까 중기청 구매상담회 건 그것 말씀하셨는데 10월 31일자로 예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서 쪽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11월 28일 날 2천만 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신 엑스포공원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주말장터하고, 또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그늘막까지 쳐서 그나마 공원이 시민분들한테 활용이 되지 않았나, 한방목적 외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분들이 가서 쉼터로 잘 활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공원 전체를 위탁받고 있는 KBT팜 1년 반 정도 운영하시다 포기하셨는데요. 이분들도 인건비가 어려워서 지금 수탁을 포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비는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만 인건비는 수탁자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업이윤하고 해서 수익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박물관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이분들이 생약초 가공시설이나 약초박물관 그 부분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KBT팜도 당시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거기 외에 우리 2단지에도 세종셀팜도 운영하고 있고요―한방식품을 제조․생산하는 그런 공장입니다―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들어왔는데 기존 있는 시설도 가동이 잘 안 될 정도로, 왜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4대악 척결을 제창하는데 건강식품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분야가 많이 위축이 돼서 기존에 하던 시설로도 판매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결국은 웬만하면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포기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업체가 또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시에서 주는 것은 2억 원이지만 공공요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뭔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점차 더 악조건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제천시 한방을 위해서 또 거기에서 연구하셔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분들이 이익을 창출해야지 한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적자만 보시고 이렇게 나가시니까,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수익구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생약초 가공시설의 그 시설 같은 것은 괜찮습니까? 지금 몇 년도 됐는데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게 일부가 고장이 나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업체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거기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초발효박물관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너무 안 되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전국에 초․중․고생들 체험현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차기 운영업체하고 그 팀들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입장료가 없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료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구조적으로 수익창출하기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해놓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고장난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시설을 보수해 줘야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이번에 어느 업체에서 맡는다면 그 업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럴 수 있게끔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 잘 서로 소통해서 협의해서 잘 돼서, 이게 지금 몇 번째잖아요, 위탁 포기가요.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 우리 시한테 손해를 입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추진하시려다 못하신 사항인데요.
향후 계획이 시내 중심지역 내에 한 30평 넘게 얻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계획신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 생각에는 저희 시청사나, 또 저희 시유지가 아니면 저희가 시내 중심지역만 해도 벌써 임대료, 전세 비용하고, 또 월세하고 그런 것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운영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더 늦추고 차라리 거리홍보나 정말 우리 한방하시는 기업한테 필요한, 제천시 말고 다른 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원실에 있죠. 민원실에도 지금 부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안 그래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 딱 들어가면 판매품이 있습니다, 제천시 것.
저는 시청사 로비나 아니면 보건소, 이런 시청사를 이용하지 않고 굳이 또 장소를 섭외해서 한방제품 홍보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기를 늦추고 해외나, 관내 말고 관외 지역에 홍보비를 더 세우시더라도 그쪽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민원실에 해놓은 그런 작은 홍보관은 우리 시 관내 열세 군데를 해 놨습니다. 열세 군데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제천시민들이, 또 위원님들도 그간에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제천에서 생산되는 한방제품이 무엇이냐?’ 이래서 단초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모퉁이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포기하면서, 그렇다고 변두리에는 할 수 없고요. 시내중심가에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2억 원 내지 3억 원 들어가니까 그 정도 들어가도 제대로 된 매장을 하고, 운영은 한방클러스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책모퉁이도 그렇게 운영위원회까지 선정됐었습니다.
그렇게 한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 세워가지고 해놓으면 ‘제천에서 생산되는 한방제품은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본예산에도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9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