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03일 (수) 11:00
의사일정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1시 감사시작)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정말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가짓수도 많고요.
완벽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정책지원 사무관리비가 777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할 것을 공문으로 대체했고,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은 서면심의를 실시했습니다.
기타 농림수산사업 예산요구서 외 2개 사업은 집행 후 잔액 276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추진 행사비는 마을 및 자매결연처 사정으로 해서 청풍면과 한수면 2개 면만 집행하고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귀농․귀촌투어 및 교육참석여비 보상은 실수요 부족으로 해서 1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저출산으로 19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업재해응급복구지원 차량유류대는 재해가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서면심의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야생동물피해보상비는 전기울타리 지원사업과 수렵활동으로 피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4679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황기특산주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8월 말 사업 완료하였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은 현재 총 공정 48%, 토공은 85%로써 금년도 상수도 인입공사와 부지 정지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친환경 공동육묘장과 보관시설은 공사 완료했고,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현 공정 70%로 벽체 콘크리트 타설 완료를 했고, 명년 2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5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왕겨팽연화시설과 친환경벼 도정시설은 현 공정 70%로 금년 말 모두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신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차분은 이미 5월 26일 완공을 했고, 2차분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조서입니다.
친환경 공동육묘장은 완공을 했고, 광역방제기도 3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설계도 4개 공사구역에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3년도 시행한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용역은 아쉽게도 송학면과 영서동은 2015년도 농림부 신규사업에 응모했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청풍호권역사업과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인 상천리, 삼거리는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용역 시행하는 마을단위사업인 도전권역, 옥전1리와 시․군창의사업인 상천리 마을은 현재 용역 중으로 명년 초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농업분야 발전계획으로써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다시 한번 중간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연말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농림축산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4회, 심의회 개최 4회 총 8회 개최하였고 수당은 1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1회 서면심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용두산권역 내 시설물인 공동체회관, 권역다목적실, 엄승골쉼터, 성황당 4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두산권역 운영위원회로 위탁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중 1번,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명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지구로서 현 공정률 65%가 되겠습니다.
도농교류센터와 다목적 체육공원, 월림저수지쉼터 등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2단계 사업인 소득시설사업, 마을안길 꽃길조성사업은 명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을 내 주민 간의 불화로 인해서 기 준공된 도농교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어떠한 소득사업을 할지 아직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을민과의 이해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내 소득사업을 확정해서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명년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소득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은 꽃차가공시설과 오이조림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일 역량강화사업으로 비단권역에서 벤치마킹하러 1박 2일간 견학을 갑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소득사업을 확정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박달권역도 명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공정률 65%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2단계 사업인 권역활성화센터와 문화체육시설은 명년도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덕산면도 명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 85%가 되겠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과 광장조성,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문화센터는 80%의 공정으로써 내장공사 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지장물 철거와 관로매설을 완료해서 총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관물상징물 1식, 야외공연장, 근린공원 및 축구장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백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백운면도 명년도 마무리되겠으며 현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지장물 철거와 배수로 정비 5개소는 완료했고, 다목적광장은 관로매설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도시계획도로는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는 복지회관 신축, 상징조형물, 회전교차로, 원서천 수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도와 협의를 마쳤고, 문제점으로는 야외공연장이 들어설 부지 내에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로 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년도는 해동과 동시에 3년차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서 면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체육문화공원 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축구장은 국제규격에 맞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화산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화산동도 기본계획을 도와 협의 중에 있고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서 택시승강장 부분부터 5일장터 550m 구간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야생조수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85건 2억 3100만 원, 2014년도에 84건에 2억 33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2013년도에 87농가에 4천만 원, 2014년도에 28농가에 1600만 원이 신청되어서 12월 말에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일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정기목책기 설치 지원사업과 수렵허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50% 삭감 요구를 해서 시비 부담액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정지 토공작업과 상수도 인입공사 중으로 총 공정률 48%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명년도는 도로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년도 하반기에는 입주자 선정을 거쳐서 11월 준공식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에 암 노출이라든가, 상수도 공사 공법변경, 옹벽 보강, 조경 보완 등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사업비 11억 4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귀농인보다는 귀촌인이 거의 2배 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금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종합안내물을 처음 제작해 가지고 활용을 했고,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비닐하우스, 농자재 등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명년도도 금년도 사업은 보완 발전시켜서 지속 추진하고 농촌 빈집, 땅 시세 등을 파악하고, 또 생활정보지를 활용해서 농지나 주택 구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촌 홍보 영상물 제작 활용과 명년도 처음 시행하는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비를 활용해서 도시민이 제천으로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브랜드 농업육성사업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2013년 지원사업이 1차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주된 작물에 대해서 생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으며 총 8개 품목에 대해서 작목별로 1억 4천만 원씩 총 11억 4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화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작목반에 자료와 같이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특화품목이 육성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6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은 총 540건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협의처리가 20건, 민간사업으로 인한 허가가 50건으로 대부분 민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적발 건수는 15건으로 원상복구 명령 후 완료한 것이 11건,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복구하지 않아 고발한 것이 4건으로써 벌금형 처분이 3건, 진행 중인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금성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명년도 2월 말까지 건축공사 및 기계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5월경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률은 70%로써 건축공정은 현재 단층 벽체 총 6m 중 4m는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2m는 거푸집을 조립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리에 준공이 돼서 관내 우분활용과 양질의 퇴비를 생산 보급해서 농가 및 생산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황기특산주 제조공정 지원 사업비가 3억 원인데요.
여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막걸리 제조공정 시설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막걸리 공장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성진 위원 거기 지금 용두산, 그러니까 조은술 공장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막걸리 공장에 일부 들어가고 체험장이 일부 들어갔습니까?
○이성진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당초에 막걸리는 오래 저장을 못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다, 막걸리가 항상 홍보를 타 가지고 판매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오래 저장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살균작용을 할 수 있는 후속살균기라고 그 공정을 하는데 3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체험장 와서 공장 견학하는 체험장, 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체험장 그것 하는데 시설이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예산은 거기 엄청 정부에서 많이 줬는데요. 준 것만큼 지역에 플러스되는 일은 없고 개인사업으로, 특정인 개인사업으로 돼 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지금 말씀드린 것은 6차산업 차원에서 생산가공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지금 당초 지원된 사업은 용두산 권역 내에 있던 사업 일부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도에서 6차산업 차원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용두산종합개발사업하고 지금 2차분 지원 사업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약 20억 원 이상이, 18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성진 위원 18억 원, 개인이 영농법인은, 조은술 영농법인은 만들어서 영농법인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냥 이름만 빌려 가지고 만든 정도고, 개인이 하는데 대해서 18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지역의 기대효과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은술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간 예산이 지역의 기대효과를 골고루 누리기 위한 사업이지, 어느 특정인 개인의 사업에 이익을 주는 그런 생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 한수의 고본주도 시에서 지원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고본주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용두산 조은술도 황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특화된 술을 생산한다고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두산 좋은 술이 현재 지역에 지역민의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100% 만족을 못하겠지만 이런 것은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하신 의향이고 황기특산주라는 것은 황기는 단 1%도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단 1%도 안 들어갑니다, 황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특산주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면 용두산권역 운영위원회 협의 하에 2차 보조금이라도 협의 하에 지원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거액의 돈이 들어갔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간 것만큼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또 그밑에 신현리 밭정비사업을 했는데 정비면적에 몽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20 몇 ha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0 몇 ha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약 20ha?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성진 위원 그럴 정도로 신현리에 면적이 있습니까?
신현리가, 이게 지금 한수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신현리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죠.
덕산 내려가고 한수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편에 산 임야 쪽으로 신현1구 하천 건너서 거기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한 20ha면 한 6만평인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 정도 되죠.
○이성진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간 만큼 몽리면적에 대한 혜택이 안 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비단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이 아직 시행계획 승인이 안 났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안 났습니다. 아직.
○이성진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운영체제로 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체제로 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체제로 가려면 운영비가 있어야지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운영비요?
○이성진 위원 예, 운영위원회 체제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당연히 그렇죠.
소득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지 운영비를 낼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당연하죠.
○이성진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운영비 내는 것이 보조금의 2∼5%로 올라갔죠? 2 내지 5.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2013년도 11월 달에 지침이 개정됐는데, 그 지침에 보면 기본계획 승인 당시에 해당되는 권역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권역은 1%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하는 기본계획 승인 당시의 지침을 준용해라, 현 지침을 준용해라 그러니까 비단권역하고…….
○이성진 위원 박달재.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2%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니, 그렇게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1%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1%죠.
○이성진 위원 그럼 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생각이 일단권역사업이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사무장 관리비라든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된다. 전기료, 수도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넣어라, 2차 사업에는.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차가공시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소득사업도 오이조림시설 사업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용두산 권역에 가보니까요. 1년에 운영비가 한 4천만 원 있어야지 1․2단계 끝나도 운영체제로 들어갈 수 있겠다. 최하 4천만 원은 운영비가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1단계 사업에서는 전혀 소득이 발생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넣었고요.
2단계 사업에서도 소득사업으로 넣어도, 2단계 사업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았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16억 원 남았는데요. 1단계 도농교류센터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먼저 현장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운영이 안 됐습니다. 주민들 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운영이 안 됐는데 1단계 사업 도농교류센터를 활용하면 교육이라든가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은 예상적인 것이고요, 예상.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글쎄…….
○이성진 위원 그것은 공동적인 책임의 건물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예를 들어 거기에 정부 보조금이 10억 원이 들어갔든, 20억 원이 들어갔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못 받아요, 소득사업이라도.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운영비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소득사업, 영농법인을 만들었다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그 영농법인에 들어간 그 사업이어야지 운영비를 1%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진 위원 예, 그래야 법적제재로도 할 수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안 되면 운영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 위치로 봐서 도농교류센터가 되겠습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안 된다고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웃음) 말하시면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소득사업을 하는 것을 크게 반갑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16억 원이 2단계 사업에 남았으니까 이 비단권역 자체가 2단계 사업 끝나고 운영체제로 돌아갔을 때 진짜로 흉물이 안 되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권역으로 좀 감독을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27쪽에 금성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신축사업해 가지고 3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거름공장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우분을 활용해서 퇴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우분을 조달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것은 관내, 또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이 된 것인데, 관내 축사의 우분을 전부 다 수집하고, 또 관내 것이 안 된다면 융통을 부려서 관외 것으로도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죠.
○이성진 위원 그럼 금성농협에, 사업자가 금성농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현재 보조사업자는 금성농협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시청 앞에 시위하고 있는 분이 청풍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국민건강공단 땅을 사토장으로 내주고 이제 와서 여기 와서 보상을 해 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그것도 농지 불법행위 아닙니까? 사토장으로 쓰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정식허가절차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김동식 위원 시위하시는 분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자기가 자기 땅을 국민공단에 사토장으로 내주고 그것을 시에 와서 보상해 달라고 저렇게 시위하고 있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김동식 위원 또 앞으로 이런 농지를 갖다 허가도 없이 자기 멋대로 그런 건설업자에게 이렇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무상으로 준 것 같아요. 땅을 메꾸고 그 용지를 바꾸려고 그렇게 약은 수를 쓰다가 아마 잘 협의가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농지를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시위하는 내용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제가 못 봤는데요. 이것은 진위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광역친환경단지 제가 보니까 양화리 퇴비공장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장 짓고 있고, 또 진필경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쌀공장, 도정공장 거기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천농협에서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제천농협도 기존 공판장을 다 철거를 하고, 아마 철거 다 됐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먼젓번 일요일날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조금 남았더라고요. 철거 중에 있으니까 더 촉구를 해서 내년 5월 말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식품부의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올라가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김동식 위원 금년 아마 12월까지 착공을 못하면 한 80%가 국고보조잖아요. 반납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야생조수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 조수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발생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농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에 사실 고라니나 이런 야생조수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그렇게 저희들이 누차 이장회의나 이런 데에서 공문지시하고 회의해 가지고 하라고 해도, 하긴 할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다 하는데 사실상 고라니나 멧돼지 피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이성진 위원님이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1단계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1단계 사업에서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감하는데요. 2단계 사업에서는 소득사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 사업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하의상달식이라고, 공모사업 때도 하의상달식으로 해서 거기에 조직되어 있는 추진위원장님이나, 읍․면․동장, 또는 관련 과장해 가지고 식품부에 가서 브리핑하고 거기에서 평가위원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조언이나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당연히 하죠.
○김호경 위원 하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당연히 하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1단계 사업으로 했는데, 1단계 사업 현장을 가봤지만 물론 지금 다른 데도 권역사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한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 현장을 가보면 어떻게 잘 추진되고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별나게 저희들이 간 비단권역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만 그런지,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모르는지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월림저수지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가봤습니다.
○김호경 위원 데크사업하고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김호경 위원 거기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개중에는 조그마한, 원하는 만큼 인원수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돼서 오는 사람이…….
○김호경 위원 데크가 오히려 옆에 도로 걷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물이끼가 있어 가지고 시퍼렇고 낙엽을 한 번도 안 치웠어요. 그러면 걸은 사람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을 이후에.
물론 지금 도농교류센터를 만들어 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사람들이야 한가하게 데크를 거닐만한 분들이 없겠죠. 아무래도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저수지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좋은 데에다 난 그 데크를 왜 깔았는지, 어떻게 계획을 해서 깔았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차라리 저수지 옆으로 산책로를 만들면 그게 훨씬 보기 좋고 좋은 것을 이 데크 길은 어느 도심지를 가도 다 접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 정도.
○김호경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이런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우리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소득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소득사업이 도농교류센터가 있어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도 우리 농업정책과라든가, 체육과든가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설을, 이 도농교류센터에, 지금 다목적체육공원에 모든 시설을 많이 갖춰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갖춰 놓으면 뭐해요, 이것을 안 갖춰 놓으면 이게 또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활용을 안 하면 또 보수비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타 기관이나, 타 부서나 같이 업무협조해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근본적인 것이 일례를 들어서는 뭐 하겠지만 잘못된 자식이라고 부모가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독여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특히나 2단계 사업이 남아있는데, 2단계 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꽃차, 오이조림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꽃차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커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진짜 특화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사업을 잘 선정해 주셔야지, 지금 아, 이게 괜찮을 거다 같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래서 내일 꽃차가공하는 곳을 벤치마킹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다 모여서 서로 토론이 이루어질 상황인데 그것은 갔다 와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천이 한방도시이니까 한방하고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한방 쪽 관련된 상품도 한번 연구를 과장님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23쪽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천시에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귀농․귀촌이 많이 늘고 있죠? 인구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로 어느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수산, 덕산, 백운 이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상반기까지만 해도 246명 정도가 귀농․귀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농인 회장단이라든가, 선도농가를 해서 멘토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 지역하고 해 가지고 명부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무엇을요?
○김호경 위원 명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 명부요.
○김호경 위원 예, 주로 어느 지역으로 왔나 파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김호경 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고, 지금 귀농․귀촌을 왔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문제점이 당연히 있죠.
○김호경 위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도시 활동을 해서 지식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면서 들은 바가 많고, 또 지역정서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는 또 그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화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일단 화합차원에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또 교육하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최근 TV에 나오는데 ‘아가잘있나’, 귀농인, 귀촌인들한테 ‘아가잘있나’ ‘아’는체 하지 마라, ‘가’진척 하지 마라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지역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시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농촌에서 보면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하고 융화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심에 살다 보니까 농촌정서를 몰라 가지고, 그리고 농촌이 옛날 같은 정서에서 많이 탈피가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다 보니까 많이 못 어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각 읍․면․동에서 같이 잘 융화돼 가지고, 같이 소통하면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사실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또 안 좋은 쪽을 얘기를 많이 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읍․면․동 직원 분들이 잘 융화를 해주시고, 또 지역의 각 이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융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기울이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일례로 청풍면, 한수면 있었습니다마는, 이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한테 마을발전기금으로 몇 십만 원씩 받아내니까 그게 한두 번은 통하는데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 이장님들이 배추 한 포기, 무 한 포기라도 싸들고 와서 이렇게 한번 정을 베풀어봐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쪽 보면 금성 농축순환자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어요, 사업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김호경 위원 늦어졌는데,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2월 말까지는 안에 기계설치하고 해서 완공을 끝마치고 5월에 시험 가동을 해야 됩니다.
기계설치하고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해 가지고 5월 말 준공계획인데 이게 또 만약 하자가 있다면 조금 완전하게 만들어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근본 목적이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의 자작동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시험가동을, 사업을 좀 늦게 추진하더라도 시험가동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지역 민원이라든가 특히나 또 사후에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시험가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무연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 봐주실래요. 지역특화브랜드 농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으로서 우리 농촌에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한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16억 8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2013년도까지 했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2014년도에는 이분들이 지역특화브랜드로 해서 콩, 오이, 채소, 양채, 황기, 수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2014년도에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하고 매년 1년마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또 지원된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또 개인 혼자서 쓰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반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중에 보면 한수면 양파, 신백동 수수도 근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운면 채소라든지, 황기, 덕산면 양채 아주 많은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금성면 오이도 지난번에 상당히 잘 됐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업장은 얼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모든 농사가 한 군데 오래 심으면 연작피해가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오이작목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객토사업을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래서 객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지원된 예산에 대비해서 이 사업하시는 농촌 계시는 분들이 정말 알차게 관리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홀함이 있게 되면 또 연작도 있고 이래서 이게 지역특화브랜드 사업이 유명무실화될 수 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해서 계속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현장도 갔다 왔었는데 월림리의 캠핑카 체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제초작업도 안 되고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에 있는 사무실도 그렇고, 보안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못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이미 계획된 사업으로서 비단권역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주민 간 불화로 인해서, 그래도 그 불화가 없었으면 작년에도 준공하고 그래도 운영이 됐을 텐데 그런 동네마을에서 자체적인 불화 때문에 작년에 운영이 못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명년도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화하고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비가 적지도 않은 2억 원이에요. 2억 원 예산이 그대로 낭비성이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황당했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런 쪽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당장이라도 제초작업하고, 그 동네분들의 그런 추진위원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조속히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의견을 내주셨던 비단권역사업이요. 1단계는 마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1단계를 마쳤지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한 2단계 사업에 가장 중요한 소득사업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지금 꽃차가공시설을 견학을 간다고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소득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향후 2015년까지만,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사무국장님 인건비, 운영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하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고언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2단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부터 소득사업 때문에 처음에는 또 가공공장, 한과공장, 한우 입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업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그게 마을주민들끼리 화합이 안 되는 바람에 저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지금 주민 간에 화합이 되더라도 그 2억 원 들여서 지금 설치해 놓은 캠핑장 운영은 예측하건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재지 종합사업하고 권역사업을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농업정책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유통축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 번째 사업에 농특산물판매촉진 민간행사보조에 예산액 3035만 원, 집행액 300만 원, 불용액 273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충북 청주에서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홍보 행사비로 300만 원을 집행하고 자체 농특산물판매행사를 계획하였으나 당시에 선거법 등 검토에 따른 관련 행사 미개최로 불용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민간경상보조에 7466만 2천 원, 집행액 24만 7천 원, 불용액 7441만 5천 원 발생과 수출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예산액 1712만 6천 원, 불용액 1712만 6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수출 물량에 따라서 표준 물류비의 25% 이내 도비 지원사업과 수출농가당 판매 2천 원 지원사업으로 박달재 화훼작목에 수출업체 물류비 일부 지원과 포장재는 농가지원대상이나 보조금 사고 및 지원 제한으로 미지급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인삼재배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250만 원, 불용액 225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봉양 1ha, 백운 2ha에 인삼재배 지주목 설치와 철제해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ha당 1500만 원 단가가 정부 시설 설계기준대로 시공 시에는 자재단가가 시중 실거래단가보다 낮아서 자부담이 과중되므로 본인이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 8318만 9천 원, 집행액이 6929만 9천 원, 불용액 1억 1388만 9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조사료를 이용하는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하계에 사료작물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서 재료실적 저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우헬퍼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액 2100만 원, 집행액 409만 원, 불용액 169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애경사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농장관리인력이 없는 경우에 도우미 지원으로 휴식제공과 노동환경을 개선코자 300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68일 지원 후 신청농가가 없습니다.
3쪽입니다.
녹용보관 급속냉동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액 300만 원, 불용액이 3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농가가 없으므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1170만 원, 집행액 90만 원, 불용액 108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친환경인증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희망농가당 90만 원 지원한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료값 인상 및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서 경영부담에 따른 사업기피로 불용되었습니다.
가축방역관리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5860만 원, 집행액 2808만 원, 불용액이 305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한우 결핵병과 소 브루셀라 발생 농장에 렌더링 처리비 5농가와 소규모 축산농가 구제역 3개월분 예방접종 시술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렌더링 처리비용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인삼 내재해 시설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액 5천만 원, 삭감액은 3천만 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당초에 백운 두 농가가 인삼의 철제해가림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신청농가의 포기로 인해서 봉양읍 1농가에 2천만 원으로 무인방제 및 야생동물방지시설 계획으로 변경 추진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액 1억 3790만 원, 삭감액은 1억 3790만 원입니다.
사유는 도 및 농식품부 수출단지 지정인 원예전문생산단지에 품질향상유통생산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백운에 백합생산단지가 대상이나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지정이 취소되어서 도비 삭감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3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총 사업비 750만 원으로 2014년 10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청풍호 내수면 내에 낚시터 지정 고시지역에 선정코자 했으나 지원지침상 불가해서 이월해서 농어촌공사 소관 저수지인 선고낚시터에 변경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고이월에 친환경 한우축사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며 착공은 2013년 10월 착공해서 2개소 완공을 했고 1개소는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성, 송학 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금성, 송학 2개소는 완공되었으며, 봉양읍 삼거리 소재 이강재 농가는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서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분되어서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개최는 1회 개최하였으며, 개최성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는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되었으며 개최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성과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관리의 활성화 등 발전방향 모색에 있습니다.
6쪽, 일곱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수산면 적곡리에 제천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유통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선정을 합니다.
수탁현황에서 수탁자는 남제천농협이며, 수탁료는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유통센터의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468만 6천 원을 산정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어족자원 기반 조성으로 자율관리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6건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지원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1개소,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뱀장어 4만 4천미, 외래유해어종구제 강준치랑 배스 등 3.7t, 어업인공동치어 생산 방류가 붕어 43만 9천미, 노후어선대체 지원이 11척, 자율관리어업 육성 어업용 냉동고 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9쪽에 지역농협 유통물류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지역농협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체제를 보완코자 관내 지역농협 5개소에 28건에 16억 9600만 원을 사업시행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농협별 사업내역은 제천농협에 농산물공판장 전기시설 외 1건, 봉양농협 포장재 제작 외 1건, 백운농협에 FTA 마케팅 지원 외 2건, 금성농협 농산물 수송차량 외 2건, 남제천농협 농산물 수송차량 외 1건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세부내역은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백운농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남제천농협에서 위탁하는 소규모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공동작업 기피 및 사정으로 지역농협 및 농산물산지유통 중심의 공동출하 추진이 미흡하며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 체계가 부족하고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 대처에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활용한 공동집하, 세척, 선별, 포장, 저장,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농산물 상품가치 상승과 물류비 절감이 필요하며, 공정한 품질검사원 배치 및 공동선별 참여농가의 인센티브 제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협에 로컬푸드직매장과 대도시직매장 설치와 하나로마트를 이용한 직거래사업 추진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망 확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제역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현황으로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재난적 질병 방역입니다.
구제역과 AI 통합방역대책 추진을 매년 10월에 해서 다음 해 5월까지 하고 있으며, 구제역은 예방백신 공급 및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지원을 연중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가금류는 이동승인서 발급 및 임상예찰을 연중 수시하고 있고, 축산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등 공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우 결핵 등의 가축전염병도 방역 대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보급 등 자립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은 추진실적 8건에 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백신 및 구제역약품 공급 16종, 공동방제단 인건비․운영비 지원이 13회, 구제역․AI 소독약품 공급이 9.5t,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이 1만 8천두,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가 3t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발생 상황 예의주시 및 단계별 매뉴얼에 따른 사전 대책추진이 어렵습니다.
대책으로는 방역 취약농가에 공동방제단 동원 소독지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확행 및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계속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매몰지 조성내역은 금성면 등 17개소로 한우, 돼지 등 8126두가 되겠습니다.
매몰지 관리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 3년으로 관리기간이 지나서 2014년 3월 6일부터 4월 4일간에 매몰지 철거 및 농지 환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매몰지 공사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 산지유통센터가 내년도 덕산 쪽에 사업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산지유통 덕산 그것은 아직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이근규 시장 공약사업으로 남부지역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유통과에서는 안 되어 있다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한수, 덕산 그쪽에서 조합장님도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브랜드를, 우리 제천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지원은 참 시에서 많이 해줘요. 보면 박스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사과 같은 것도 거의 충주로 원예조합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원은 제천에서 받고, 혜택은 충주에서 넘어가서 충주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제천의 하늘뜨레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남부지역에 건립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은 우리 제천의 브랜드를 가지고 공동출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불용액 처리 현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항목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봐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런 불용액 처리한 게 보면 국․도비가 내시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국․도비 받는데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액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농업인들에게 자본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있어 가지고 선거법 검토 때문에 관련 행사가 미개최됐다고 하는데, 대개 농특산품 판매를 하게 되면 거의 가을철에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봄철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봄철에 못했으면 선거법 관련해서, 그럼 가을철에라도 우리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판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또 2쪽에 보면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이라든가, 뭐 본인이 사업을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계획하는 단계에서 여러 사람을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 불용처리가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송아지생산 안정으로 보상금 지급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업 참여를 기피했다는 것은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들은 불용시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선정에 철저를 향후에 기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을 보면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에 있어서도 현대화사업으로 변경 추진해 가지고 삭감액이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3천만 원.
○김호경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른 농가도 보조를 신청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도 백운 백합단지하고서 전부 전체가 다 삭감하는 건데,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100% 삭감하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특히나 또 사고이월된 게 있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봉양 삼거리에 친환경 한우축사를 사업포기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월이 되면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이월된 것은 이것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종료되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냥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김호경 위원 친환경 한우축사는 신축만 되는 거고, 개축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개축사업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개축사업은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신규로 신축하는 사업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물론 본인이 지역의 민원 때문에 본인이 사업포기를 했지만 친환경 한우축사를 위해서 신축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 외에도 틀림없이 신청하려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김호경 위원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민원해소를 못해 가지고 사업포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또 이렇게 불용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불용처분이라든가 삭감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나경필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 좀 봐주실래요. 11쪽을 보면 지역농협 유통물류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천하늘뜨레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조덕희 위원 백운농협서부터 봉양농협까지 해서 2013년도가 45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12쪽에 보면 2014년도에 거의 한 9천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맞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조덕희 위원 여기 하늘뜨레 상표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도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은 분석 좀 해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성과회를 2013년도 12월 달에 한번 했고요. 또 올해도 12월에 성과보고회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분석을 했을 경우에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하늘뜨레라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이 포장재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농협물류 지원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재가 지금 하늘뜨레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조덕희 위원 이것이 다른 데 전체가 다 통합이 된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게 저희들이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을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포장재 공급하고, 일반농산물 포장재하고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제천하늘뜨레 포장재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할 용의는 있는지?
한 가지로 가야지, 제천에 하늘뜨레라는 좋은 게 있는데 또 다른 것으로 가게 되면 통일성, 획일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하늘뜨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착단계고요.
이게 포장재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 사용관리 이런 것부터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통합브랜드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늘뜨레가 언제 몇 년도에 했죠? 2013년도에 했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2013년 초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초에 해서 이제 2014년도 올해 2년째 됐네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분석을 해서 하나의 포장이 제천의 마크가 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장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지만 12월 2일 제천인터넷뉴스 언론보도에 의해서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시동물병원이라는 데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올해 예산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에 2550만 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원 해서 지금 4550만 원에, 또 보호용재료 구입 400만 원 근 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2014년도분이 2건의 집행이 지금 2727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지금 운영비에서 2천만 원에서도 잔액이 남았고, 포획 및 보호에서도 지금 잔액이 남은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각각 얼마나 남은 거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운영비로 2천만 원 다 나가고요. 그리고 4550만 원의 예산인 것은 집행이 2727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운영비 2천만 원에 포획 및 보호에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나갔다는 얘기시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김꽃임 이 포획 및 보호는 저희가 1두당 15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임시보호시설로 관리인이 잠깐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가 아니고 청소와 소독 그래서 잠시 지금 바깥에 내버려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시라도 지금 보면 사진상으로도 봐도요. 우리보호시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기사 보셨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12마리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에 9두가 있고, 바깥에 큰 개 3마리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는 케이지가 중소견 그것만 보관이 가능해 가지고 좀 대형인 개는 바깥에 지금 3마리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 안으로 보관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보도된 이후에 지금 관리인께서 바깥에 내버려뒀던 한 7마리의 개 중에서 큰 개 한 3마리만 지금 밖에 내버려두고 이제 안으로 옮기셨다는 얘기시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도 주고 포획단계부터 해서 보호, 포획해서 분양되거나 아니면 안락사하기 전까지 저희가 그 개에 대한 필요한 재료비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리인이 거기 있는 개를 유기보호시설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치가 취해졌는데 큰 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입니다.
6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고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촌진흥 업무지원, 사업 사전 검토․조정이 있으며, 개최실적은 2월 28일 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참석위원은 14명이고 수당은 77만 원 지급했습니다.
성과분석은 농촌지도 시범사업 농가 확정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방음식 브랜드 육성과 향토음식 농가맛집 사업입니다.
한방음식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은 약채락 리뉴얼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채락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화와 대표메뉴 개발, 업소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한 월례회 및 협의회 추진을 8회하였고, 약채락 대표메뉴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가 있었으며, 8월에는 약채락 리뉴얼 시범사업 실적공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제품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및 서비스 개선 교육이 있었고, 10∼11월에는 시범사업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채락 3차 중간보고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대표메뉴 개발 컨설팅에 2천만 원, 브랜드 마케팅 2천만 원,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이 2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나번에 향토음식 농가맛집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덕산면에 월악산슬로푸드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1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대표음식 메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가 컨설팅, 홍보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역농산물과 지역문화를 활용한 농가맛집 기자재 설치 등과 식기, 용기, 테이블, 조리기구, 실내장식 등 농가맛집 꾸미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부터 사업자의 내부역량 조사․분석 및 선진지 견학이 있었고, 현재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다음 12월 17일 날 준공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민간경상으로 4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 원 그래서 1억 원이 되며, 민간경상은 메뉴개발 컨설팅, 홍보물디자인 및 제작, 포장재디자인 및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내외부 환경개선, 주방기기 및 기물 구입, 간판 디자인 제작 등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별도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연구회 육성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1억 6128만 원으로 사업량은 3개회 1375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자회는 지도력 강화를 위한 학습활동 전개를 하였고, 생활개선회는 리더십함양 교육과 과제활동 지원, 4-H회는 영농과제 수행 및 학교 4-H회 학습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16회 1271명을 각종 회의 및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도․중앙대회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23회 634명으로 연합회 및 읍․면․동 회의 과제교육, 도․중앙 하계수련회 및 한마음대회 참가, 생활개선회 지도력배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4-H회는 5개교, 3회 85명으로 현장교육과 후원회, 지도교사협의회 육성, 4-H 과제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내역은 6개 분야 8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마음대회가 있었고, 중앙 및 도대회 참가, 해외농업연수, 도․농 농심 나누기 행사, 그 외에 농업전문지라든가 교육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내역은 6개 분야 6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중앙한마음대회 참가와 충북도대회, 그다음에 여성정보신문 구독료, 생활개선회 해외 농업연수, 또 도 단위 농업연수와 과제교육이 되겠습니다.
4-H회 지원내역은 3개 분야 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4-H회 현장체험 교육, 과제활동 및 교육, 행사 참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연구회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4813만 원이고,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회 157명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발효가공연구회, 전통문화연구회, 국화연구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구회별 전문교육, 현장교육입니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15회 405명을 한방, 약선음식 중심으로 하였고, 발효가공연구회는 19회 534명 전통주와 식초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는 22회 507명으로 천연염색, 다도, 규방공예 등 교육을 하였으며, 국화연구회는 31회 560명 교육을 하였고 국화분화재배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강사비와 현장교육, 전시출품 보상 등으로 1200만 원, 발효가공연구회는 여기도 강사비, 재료비, 현장교육 여비보상 등으로 1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는 강사비, 재료비, 현장교육 여비보상 등으로 1975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국화연구회는 재료비, 현장교육 임차비 등으로 43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보면 거의 2개 단체가 1억 6천만 원을 거의 쓰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단체가 각 단체마다 행사만이라도 통합을 시켰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단체별로 행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 농민들 의견도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이 국가가 정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 농민단체 전체가 통합을 해서 거대하게 한번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쓰셔 가지고 농민단체도 각 단체마다 행사하는 것을 사실 바라지도 않잖아요. 시민들 눈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한방음식 브랜드 육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약채락 리뉴얼 시범사업을 올 금년도에도 했는데 지금 약채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매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 가지고 약채락이라는 우리 제천의 한방음식이 오히려 더 쇠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약채락이 작년까지는 개소가 늘었고요. 올해는 개소를 안 늘리고 대표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버스라든가 그런 데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약채락을 신청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저희는 신청을 안 받고요. 지금 받을 수가 없었고, 지금 일부에서는 내년도 좀 늘려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중점 교육을 위주로 하고 지원비는 최소화해 가지고 연초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에도 보면 대표 메뉴개발하고 마케팅, 또 업소별 맞춤형해 가지고 컨설팅 사업을 했는데 제가 올 금년도에 느끼기에는 한방음식을 하는 약채락 업소들이 좀 매출이 잘 줄어든 것 같아요. 예년보다.
매출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하반기에는 안 했고 상반기에는 매출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금년도 약채락이 일부 아직 극소수 손해 본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금년도 처음으로 약채락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끼리도 협의회도 되고 있고 현재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전에는 우리 제천에 버스투어나, 열차투어 오면 약채락 음식점을 많이 갔었는데, 요 근래에는 약채락 음식점을 가는 것을 거의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라든가 시내버스에도…….
○김호경 위원 아니, 제천에 버스투어 관광객이 왔을 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약채락이 관광객이 40명, 80명 한꺼번에 오면 그것을 수용을 현재 못합니다. 그 식당에서.
지금 기존에 예약도 거의 일부는 차기 때문에, 한방엑스포박람회 때도 약채락이 거기 못가는 이유가 내부손님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채락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한두 업소는 조금 침체된 곳도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업소에서, 약채락 음식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에서 업소들이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에 있어서도 우리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약채락 음식들을 홍보를 해 줘가지고 우리 제천에는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을 외부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저도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약채락을, 저도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거의 다 가봤어요, 제천에.
그러면 어떤 손님이 왔을 때는 어디 음식이 어울리고 제 머릿속에는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왔을 때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누가 왔을 때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대체적으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무조건 식사하러 가면 약채락 쪽으로 홍보하러 가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호경 위원 이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 농가맛집을 조성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가맛집 한 군데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호경 위원 물론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조사업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메뉴개발이라든가, 우리 약채락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사업에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1개 사업으로써 액수는 좀 높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내부 중으로 기본 틀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물론 법인이야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식당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안에 인테리어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내부 환경개선하는 것까지 환경개선에다 또 주방기구, 간판, 포장재 모든 것을 이렇게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단지 제가 봤을 때 메뉴개발, 메뉴라든가 맨 처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책을 해줘야 지, 안에 인테리어하고 기물 사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관광지 쪽에 농가맛집해 가지고 차라리 여러 군데 해주는 게 낫지, 제천에 약채락 관련해 가지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한 군데 많이 지원을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앞으로, 이것은 다 끝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습단체 지원책에 있어 가지고 예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올 금년도에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를 몇 명이 다녀오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해 가지고 19명 다녀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같이 행사를 했습니까, 19명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해외연수는 같이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19명이 갔으면 3천만 원 가지고 다녀오신 거네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호경 위원 19명에 3천만 원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의회에서 1년에 한 번 가는 것보다 기본적인 예산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비용이 170만 원인데 거의 그것도 매년 못가요, 눈치 봐 가지고.
선진지갈 때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올 금년도 같은 경우도 틀림 없이 동남아 어디 이런 데 다녀 오셨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금년도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선진국을 다녀올 수 있도록, 싱가포르 같은 데는 농업 관련해 가지고 볼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는 도시문화를 봤고 그 주변국은 농업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인도네시아는 농업 쪽을 본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호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수비용을 잡는다고 하면 한 해는 농촌지도자회에서 가고, 한 해는 생활개선회에서 가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좀 갈 수 있고, 자부담도 좀 해 가지고 진짜로 선진지 해서 실질적으로 다녀 와 가지고 농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진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알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한만길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2쪽을 봐주세요.
거기 약채락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한방음식 브랜드 약채락이 지금 몇 년째부터 시작해서 몇 년 됐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2008년에 시작해 가지고요. 작년까지는 확장을 했고 금년도는 활성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2008년 시작했으면 한 6년째 했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6년째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6년째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4년 4년 동안만 해도 거의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얻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왜 우리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못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분석해 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오히려 내부가 못 얻고 있고, 또 외부에서는 제천하면 약채락 인지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홍보도 부족했고, 그래서 홍보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왜 약채락, 이 한방음식이 안 되는가, 이런 것이 잘 검토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일반음식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크게 메뉴 특성으로 봐서는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처음에는 약채락을 하게 되면 고급 메뉴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맨 처음에, 예.
○조덕희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그냥 싸게 한 5∼6천 원, 7∼8천 원, 1만 원씩 이렇게 됐는데 그때 1만 5천 원씩, 2만 원씩 되니까 그래서 상당한 우리 일반 제천시민들의 호응이 좀 적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용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방에서 ‘약채락이 우리 몸에 좋다.’ 원래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개발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서 뭔가 다른 특단의 이런 문제점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홍보를 한들, 예산을 계속 이렇게 4년 동안 6억 6천만 원씩 투자를 한들 이게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과장님께서 약채락 하게 되면 제천 한방브랜드인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저가로 해서든지 아니면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남자들한테 건강에 좋다든지, 또 여자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성공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조덕희 위원 예,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2개 업체, 우리가 식당이.
아마 말씀에는 1∼2개는 관둔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식당을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특색 있는 정말 좋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남자나 여자가 이런 것이 좋다라는 것이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성과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위원님 요구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도 식당이, 약채락이 안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알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약채락 부분인데요. 저희가 약채락이 선정돼서 지금 한 4년 동안 많은 예산을 해서 한 12개 식당이 운영 중인데, 다른 영세 식당보다는 그래도 매출이나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나 우리 약채락, 시에서 지원받고 기대효과는 누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데 지금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를 다른 영세한 식당에서도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왜 지원을 해주고 이미 선정된 부분에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약채락을 하느냐 우리도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설비나 이런, 안에 필요한 이런 인테리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식당에 약채락으로 할 수 있는 메뉴 1∼2개를 컨설팅해 주는 컨설팅 비용을 늘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약채락이라는 우리 모범음식점처럼 조그마한 그런 브랜드 적혀 있는 간판 작은 것 하나 이래서 소규모 영세한 식당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를 앞으로는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대형음식점보다 칼국수 하나에도 ‘약채락 칼국수’ 이래서 앞에 약채락이라는 것을 저희가 1호점부터 몇 호점 이래 가지고 저희 해마다 한 20개에서 30개씩 메뉴만 컨설팅, 적은 비용으로 컨설팅해 줘서 약채락 부분이라는 식당 하나, 제가 봤을 때 제천의 대표음식을 몇 년 동안 연구하시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선점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는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제천시에는 브랜드 하나로 메뉴는 틀리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대표음식을 찾는 것도 그 연구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대표음식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약채락 브랜드로 다른 소규모 식당들도 좀 혜택을 보고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우리 약채락에 추진해서 4년 동안에 이룬 효과에 앞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소액으로 최대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기존 신청하는 사업장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 행사운영비 95만 원 중 22만 원 집행하고, 73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소농 국비예산 우선추진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 특용작물생산지도 행사실비보상금 190만 원도 강소농 국비예산 추진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 사무관리비 142만 5천 원은 GAP교육 예산과 중복이 돼서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 행사운영비 118만 원 중 44만 원 집행하고, 74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GAP교육 예산과 중복이 돼서 불용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 사무관리비 186만 2천 원 중 49만 5천 원 집행되고, 잔액 136만 7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불용사유는 친환경분석실에 폐시약의 물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고, 밭작물 농가교육 현수막 등이 미제작되면서 불용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 행사실비보상금 190만 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전작용 농기계박람회 견학 시기가 선거법 저촉시기와 연결되면서 불용됐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 공공운영비 910만 원 중 265만 3천 원 집행하고 644만 7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교육장이 노후화로 인해서 폐쇄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상장비 수선유지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 재료비 100만 원 중 41만 5천 원 집행하고, 58만 5천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찰포의 대비구비료 사용 절감 및 기타 재료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 행사실비보상금 351만 5천 원 중 161만 3천 원 집행하고, 190만 2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사항도 연말총회 계획 중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마지막,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무관리비 160만 원 중 74만 6천 원 집행하고, 85만 4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센터 자체의 농기계 활용하면서 잔액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사업 3천만 원 중 2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삭감사유는 농가 신청자가 부족하고, 2회에 걸쳐서 재공고를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원격사양시스템 설치 시범사업 12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조치했습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 관수시설 설치 시범사업 600만 원 중 480만 원 삭감했습니다.
농가사업의 신청자가 부족하면서 재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양파재배 생력화 단지 시범사업 24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사업 3천만 원 중 2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어포그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사업이 되겠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감나무과원 조성 시범사업 24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조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장은 센터 내에 사업장 1개소와 남부 덕산면에 남부사업장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농기계는 본소가 43종에 357대, 남부가 24종에 166대를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누계가 되겠습니다.
본소에서는 총 34종 920회를 대여해서 임대수입이 4082만 5천 원을 지금 수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사업장은 총 17종 307회를 임대해서 931만 5천 원 임대수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기종 및 임대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인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다양한 임대농기계 수요에 한정된 예산으로 농기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사용횟수 증대와 노후로 인해서 대체농기계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이 농업농기계 등록 및 임대를 함에 있어서 현재 고령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노임단가가 낮아서 근로를 신청함에 있어 상당히 인력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하는 농기계가 임대횟수 증가에 따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적기에 임대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입니다.
정규운영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가 적기에 임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수리가 불능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농업기계들은 불용처리해서 대체해서 임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등록 절차에 대한 인터넷 사용요령 및 정기교육을 새해 영농설계 교육, 또 순회수리 교육, 또 개인별로 임대 시에 리플릿을 제작해서 인터넷을 가능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인력 채용 시에 기계조작 전문인력 인부임 예산반영을 해서 전문자격을 가진 그러한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사용이 빈번한 농번기에는 농기계순회수리요원을 임대 사업장 기계수리 등에 탄력적으로 충원을 해서 임대농기계가 적기에 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덕산양채영농조합법인에 공정육묘장 2개소를 지금 현재 착공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또한, 연작장애 연구용역을 줘서 현재 오랫동안 양채를 재배한 밭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2년차에는 비가림시설을 포함해서 연작장애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상품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현재 공정육묘장 사업추진은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연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용암양채영농조합하고, 제천양채영농조합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1월 3일까지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11월 21일 계약을 해서 착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채류 연작장애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용역비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돼서 현재 7개 구역을 설정해서 오래 재배된 포장 중심으로 해서 7필지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또 거기에 비료 등 이런 잔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검사를 해서 앞으로 연작장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내까지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용역 과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 지역특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마는, 자부담이 4200만 원 투입이 돼서 가공실 166㎡와 기계 세척기 외 5종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월악산오미자영농조합 윤종만 대표가 되겠습니다.
총 회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 개최를 2차에 걸쳐서 했고, 4월 17일 날 건축허가가 돼서 7월 26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가공실에 8856만 5500원이 투입되었고, 세척기 1대, 작업대 1세트, 저장탱크, 병주입기, 여과기, 컴프레서 해서 4424만 8500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총액입찰로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잔액을 건조기를 2대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엑기스 제조하는데 상당히 소비 쪽에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건조를 해서 지금 소비패턴에 부응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마는, 자부담이 3300만 원 포함돼서 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운반차 24대, 자동호스릴, 미니SS기 등을 공급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오미자작목반 8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3차에 걸쳐서 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현재 총 169호에 78ha의 규모를 가지고 현재 작목반에서 사업이 투입이 돼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점입니다.
금년도에 오미자가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서 조기에 완숙이 됨으로 인해서 예년에 9월 중순에 엑기스를 담는 소비자분들이 빨리 익는 것을 모르면서 추석과 겹치면서 소비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특히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오미자청이 몸에 좋지 않다는 그러한 보도를 통해서 약간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또한 일부 노후화된 오미자 포장에서 상품성이 좀 저하되면서 소비자가 기피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총 오미자 면적이 약 한 150ha가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생과 중심의 판매에서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소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이러한 현상이 발생돼서 저희들도 아주 다각적으로 건오미자 유통구조도 만들고, 또한 저장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오미자를 수확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엑기스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소비패턴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자 생과가 저장기간이 예전에, 지난해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부패가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한 한 달까지도 잘 보관하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급속히 농가에 보급을 해서 앞으로 저희 오미자가 우리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직원이 6명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6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 본소의 임대사업장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전념하는 직원이 정규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또 팀장이 1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현재 본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품목이 자체 기술센터에 있는 남부사업장하고 해 가지고 67종이 있는 가운데 더블되는 종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몇 기종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단일 품목.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것은 종을 나눌 때 딱 ‘트랙터면 트랙터다.’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종이 다른 경운기부착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땅속 작물수확기도 경운기용이 있고, 트랙터용이 있어서 종을 이렇게 따로 딱 분류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그것을 기종을 예를 들어 트랙터가 몇 대, 결속기가 몇 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몇 대가, 지금 남부하고 현재 기술센터 임대.
그리고 연중에 한 번도 안 쓰는 임대 농기계가 있을 건데요. 연중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연중 한 번도 안 쓰는, 2∼3년 동안이라도 한 번도 안 쓰는 농기계는 공매처분해서 많이 쓰는 농기계로 대체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기계 임대기간이 지금 5일로 되어 있죠? 한번 임대되는 기간이.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것은 특수농기계에 한해서 장기임대라는 그런 항목으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대기간 과정에서 천재지변으로 비가 온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작업을 못하면 임대료를 감해 줘야지, 5일 동안 임대료를 다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석하기에 조례에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이 안 될 때는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법무팀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신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임대료를,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반납 시에 고장이 발생됐을 때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수리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책임으로 이렇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부속에 대한 금액 차이는 없이 무조건 본인이 수리하는 것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수리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일반적인 재료성격의 부품 같은 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소모품적인 것은 우리가 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고장난 것은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본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소모품 정도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자체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예를 들면 결속기 같은 데 픽업이라는 소모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하나에 제가 시장조사하니까 4천 원뿐이 안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3∼4개씩 볏짚을 작업을 하다 보면 3∼4개씩 분질러지는 것은 아주 잦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농기계 대리점에 기계를 맡겨 가지고 한 7∼8만 원씩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제천시 차원에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 사항은 저희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데까지 아직 못간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제가 금년도에 장수군에도 한번 가 보니까 전문수리직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연결하는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만 충원이 된다면 저희 센터에 전문수리직을 아주 배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농기계가 한 기종이 예를 들어 5개가 있다 칩시다. 5개가 있다고 치면, 5개가 고장이 안 났을 적에는 우리 농민들이 빌리러 왔을 때는 다 임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왜 임대를 안 하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 농민들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임대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이 농기계를 빌리고 나면 그렇게 불친절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도 불친절하다는 여론들 이런 것을 몇 번 얘기 듣고 가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러한 종사자들이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계 기종만큼이라도 농민들이 빌리러 오면 있는 한도 기종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장이 난 것은 빨리 수리를 요해서 딱 보충을 해 놨다가 임대가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농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모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적인 얘기인데 모 팀장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대리점에 돌아다니면서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라.’라는 소리까지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서비스나 모든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고 뒤로 다니며 그런 발언이나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저도 이성진 위원님이 농기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농기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영삼 정권 때부터 42조 원 농기계 반값 보조해서 그동안에 많은 농기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좋고, 다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서부터 농기계보관창고를 마을에, 각 마을마다 다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3년 지나면서 다 개인창고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 그것을 세척해서 기름칠해서 고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쓰고 나서 그냥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하다 보니까 조기에 고장이 나고 그래서, 또 보조를 자꾸 해주다 보니까 못쓰면 바로 보조받아서 바꾸는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임대사업장이나 아니면 시유지도 좋고 이런 데에다 격납고를 크게 지어서 농민들이 쓴 농기계를 수거해서 그것을 세척을 해서 고쳐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쓸 적에 내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에 소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했더니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일손도 많이 덜어주고 농기계도 사실 보관해 주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관해 주는 게 아니라 세척해서 보관해 주는 보관료, 일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 농민들도 거기에 많이 호응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농기계를 많이 갖고 있어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과와 협의를 하든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농기계는 할 수는 없고요. 한 번 사용하고 일회성인 계절형 농기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 있는 농기계가 비를 맞고 이렇게 보관이 잘 안 돼서 망가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김석호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농기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를 보니까 본소에 920회, 그다음에 남부사업장에 307회 해 가지고 한 1227회를 2013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조덕희 위원 상당히 많이 대여를 농민들이 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장님께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보조인력 채용 시에 ‘기계조작 전문인력 인부임 예산 반영’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조덕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필히 과장님이 예산반영을 해서 전문인력 기계 조작하는 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용 시에 사용방법이 익숙치 못해서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에 대해서 보험가입은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원님 보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기계를 빌려주고, 또 원거리에 해당되는 것은 5시 이후에 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에 예를 들어서 전날 이렇게 빌려가서, 시간 전에 빌려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그런 조례도 개정을 해서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보험이 가입돼서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방법이 익숙치 못한 그런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나가기 전에 교육을 다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농기계 빌려가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1시간 동안에 10명 이렇게 빌려갈 때는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순회수리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여간 최대한 교육도 하고, 또 농기계 안전이용교육을 특별히 내년도에 한 두 번 정도 실시를 해서 이러한 조작이 안 돼 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꼭 하셔서 우리 임대 사용하는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가입이라든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