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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2회 제3차 본회의(2014.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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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1월 11일 (화) 10:59


의사일정

1. 201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민간위탁동의안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분자유발언(주영숙의원)


(10시59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1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4일 개회된 제2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는 폴리스 힐링 제천리조트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교환 취득한 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05’소재 ‘구 산남치안센터’ 토지와 건물 등 토지 6필지 2258㎡, 건물 5동 727㎡의 공유재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에 따라 본 공유재산의 향후 행정수요 등 활용가치에 대한 평가와 제천시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본 관리계획안에서도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대체 공유재산 취득 재원으로의 활용에 매각 목적을 두어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바, 향후 해당 재산의 가격결정과 일반입찰을 통한 낙찰자 결정 등 매각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더욱 유의하여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 확인과 함께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6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4일 개회된 제222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 중인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하려는 사무는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재배와 연구 등을 포함한 연구소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사무로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전문성 제고 등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주영숙의원)

(11시10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 적십자 희망나눔센터 환수 조치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천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소중한 땀과 시간을 들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천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매입금의 85%를 보조한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는 매입 후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물의 대부분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희망나눔 봉사센터 건물은 매입 당시부터 확실한 사용처를 목적으로 하여 매입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여 매입되어졌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절차도 무시하였고,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야 할 건물이 계약금을 포함하여 11억 원이 지급되어 누군가가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엄청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건물의 리모델링비를 위하여 확보된 예산만도 3억 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대부분 보조하여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비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제천봉사관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가 없어서 알토란 같은 제천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도 PPT를 통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수년 간 건물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시민의 봉사자로 삼아 주신 제천시민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신다면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과연 일을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 주실까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심한 질타를 받을 것이 확실히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제천 희망나눔센터를 제천시에 환수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제천 봉사관에서 본래 사용하려고 하던 공간만큼 사용하게 하고 잔여 공간을 많은 봉사를 하고도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봉사단체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대한적십자사 제천지사 봉사관을 제천시로 환수 조치할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 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과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에도 반드시 보완․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가올 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이 예정된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민여론 청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역과 국가를 이끌 미래인재들이 인생의 첫 번째 시험을 무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온마음으로 응원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교통과장 박대수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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