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회계과장 원용식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입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의 총액은 9463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971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7%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737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9%가 지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이월액은 2346억 원으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011억 원, 사고이월 153억 원, 계속비 377억 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57억 원, 순세계잉여금 7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18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8234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1229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463억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9717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2.7%를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779억 원, 세외수입 349억 원, 지방교부세 3151억 원, 조정교부금 등 280억 원, 국·도비보조금 1803억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34억 원, 상하수도 공기특별회계 94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674억 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463억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37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9%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회계 6266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674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의 기타 특별회계가 430억 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346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공사 등 명시이월 1011억 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등 사고이월 153억 원,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계속비 이월 377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7억 원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한해대책사업 등 7건에 대해 6억 5천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6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2017년도 말 현재 12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243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억 2천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9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2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14억 1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1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8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 32억 1천만 원, 자활기금 11억 8천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4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42억 7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2억 9천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80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으로 2017년도 말 총자산이 3조 6466억 원, 총부채가 1865억 원으로 순자산은 3조 46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992억 원이며, 용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7만여 건에 1조 6610억 원, 일반재산이 3700여 건에 1381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400여 건에 126억 원입니다.

끝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3건, 기금 1건으로 총 18건이며, 건의사항은 7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검사의견 및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이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6건에 6억 5052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0일 AI 관련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지원 및 거점소독소 등 운영을 위해 2억 1245만 원을 집행결정하였습니다.

6월 5일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재난지원금 1억 400만 원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50% 및 가뭄피해 선제적 대응 차원의 급수저장조 지원을 위한 1억 9800만 원 등 총 3억 2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17일 영원한 쉼터 퇴직자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를 위해 97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AI 및 구제역 거점소독소 등 운영을 위해 6400만 원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15일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국비 245만 원, 도비 52만 5천 원으로 시비 부담금 232만 5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4일 화재로 인한 무정전 전원장치 및 네트워크 스위치 고장으로 인한 긴급 대체 구입을 위하여 6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시기를 일실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