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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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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1월 5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기술보급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기술보급과)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성과, 2015년 업무추진 방향, 201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 주요업무성과와 2015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에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화물차량 불법주차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 안전확보, 또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치는 신동 충남공업사 부지로 우선 잡고 있는데, 현재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모는 3만㎡이고, 총 사업비는 120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공영차고지 시설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및 충북도와 협의를 마치고 올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16년부터 부지매입 및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3년까지는 교통부하고 지경부에서 배분하는 광역특별회계 재원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시․도에서 배분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6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지금 도조달청에서 시공업체를 비츠로시스 컨소시엄이라는 회사로 선정돼서 입찰금액은 20억 4820만 원으로 낙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월 11월 중에 그 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을, 충주시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내년 6월 말까지 추진하고 7월부터는 본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에 대한 구조개선을 통해서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택시의 적정 대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금년 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가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용역결과 총 124대가 감차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관내 택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703대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개인택시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법인은 약 3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1대당 지원금액 산출한 것이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가 390만 원, 시비가 910만 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보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고, 국토교통부가 현재 대전광역시를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국토부나,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에 시범해 가는 것을 보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 감차절차를 말씀드리면 감차절차는 저희 시에서 택시총량 조사결과 보고를 도에 하고, 그럼 도에서 택시총량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다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는 절차인데, 도에서 총량심의위원회가 금월 11월 26일 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도에 11월 26일 날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서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내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2개 업체에 68대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액은 4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또 내년에 차령이 경과된 공영버스 6대 구입, 대․폐차비 지원, 환승 손실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승강장이 총 768개가 있습니다.

그 768개 중에서 시설별로 교체, 보수, 시간표 설치 등 해서 675개소를 내년에 정비 또는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운영 여건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콜사업비 지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택시 홍보비 지원 등 해서 택시업체에 지원을 통해서 건전하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억 4200만 원을 위탁운영비로 예산을 책정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9421회, 10월 말 현재에 1만 6567명의 장애인 수송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도 시내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해 가지고 총 1130개 업체에 2305대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액은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로 전액 국비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관내에는 전체 13개 노선에 39.71㎞가 단속구간으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인CCTV가 25개소, 이동단속차량 3대의 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시내지역, 읍․면지역 해 가지고 전체 1396㎞의 차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차선 도색비로 전체 1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신호기가 총 398개소, 안전표지판이 4293개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기 및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정비, 교체,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주차타워를 포함해서 23개소에 전체 942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차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교육실적을, 서류에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230개 단체에서 5590명이 와서 교육을 하고 갔고요. 금년 10월 말 현재는 198개 단체에 4435명이 다녀갔습니다.

오는 학생들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약 71% 정도가 되고, 관외가 29% 정도가 되는데 관외는 인근에 원주, 영월, 영주, 충주 이런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4가구에 5개 면에 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생각보다는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하는데도 실적이 저조한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업무보고드렸을 때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 점용 허가받을 때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많이 있어 가지고 기피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는 일반주거 지역 내에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할 때에는 설계비용 없이 하는 것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신 집 주인이, 하는 사람이 그냥 종이에 가로, 세로 길이만 해 가지고 면적하고, 얼마를 점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휴대폰 가지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입니다.

관내에는 정비, 매매, 폐차업 포함해서 196개의 관리사업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일제단속하고 해서 시민들, 또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체에 유지․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근절입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미관을 저해하지 않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참고로 저희 자동차등록 민원이 2013년도에 저희 과에서 전체 민원처리한 것이 23만 29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2014년도 10월 말 현재는 19만 892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또 능동적으로 정확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체계 단일화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내년이 시․군 통합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시내 동지역에 계시는 분보다 100원을 더 많이 내도록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그 100원에 대한 부분은 보조를 해 가지고 면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나 동 지역에 거주해서 이용하는 분들 모두 동일한 1300원 요금체계로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에서, 또 시행규칙에서 매 3년마다 수급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관계상 수급실태 조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내년에 한번 예산을―5천만 원입니다―들여서라도 주차장 전체 수급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현황, 그다음에 이용 부분, 또 장내에 주차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아가지고 주차장 모든 계획이나 추진 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자 예금압류시행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은행에 예금계좌 잔고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약 1251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시행해서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시키고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6쪽에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민 주차타워하고 청전 주차타워 빼고요. 노상유료주차장 21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위탁업자하고 그 기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별로 위탁․수탁자, 그다음에 기간 해서 현황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죠.

지금 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의 시비는 전혀 없고 도에서 전체 사업비의 2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천 같은 경우 브랜드 택시가 콜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택시가.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1년에 거의 2억 5천만 원 정도, 두 군데 청풍호콜하고 의림지콜 합치면 운영비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것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으면 콜비를 500원에서 1천 원 정도 콜비를 받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콜비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콜비를 안 받기 때문에 이 도비 20%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콜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콜사업비나 카드결제, 브랜드택시 홍보 이런 것 외에도 네비게이션하고 이런 부분들을 택시업체에 상당 부분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콜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내에 타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씩 봐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택시업체에 사실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시비도 투자해 가지고 지원 금액, 항목을 자꾸 넓혀가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는 택시하는 사람들의 실정에 대해서, 제가 가끔 택시를 타면 여쭤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 분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한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대략적으로 봐도 수입이 굉장히 적어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가 않고, 개인택시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2천만 원씩 간다고 하네요. 개인택시가 1억 2천만 원인데 이분들이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 정도.

김호경 위원 1억 2천만 원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투자라면 투자죠. 나중에 투자비용은 차 값이 오르면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택시를 하면서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수입에서 콜사업비로 1인당 적게는 4만 원, 5만 원씩 콜비를 낸다고 하더라도요. 운전기사분들이.

그러면 제천의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열악한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에서 이런 것은 보조를 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형편을 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 좀 봐주실래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해마다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요?

○교통과장 박대수 벽지노선이 59개 노선에, 대부분이 면 단위 지역이 되겠죠. 전체 560㎞의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법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크게 예산지원액의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9쪽 좀 봐주실래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한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시내버스승강장에 시간표를 부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시간표.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아요.

○교통과장 박대수 금년 하반기에 전체 승강장에 일제정비를 해서 현재는 시간표를 전부 다시 붙여놨습니다. 훼손되고 이런 데가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조덕희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거기를 제가 장락동에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가봤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승강장 자체에 붙일 때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조그마하니까 기둥에 붙이지도 못하고 그런 쪽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교통과장 박대수 예, 현장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유지․관리하고, 보수할 때 전체적으로 시간표 부착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1쪽,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 4200만 원이네요. 위탁해서 하는데, 일반 택시요금의 50%를 감해 주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6대를 만약 타게 되면 원주나 충주, 영월, 단양까지 가면서도 50% 할인해 주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이용자는 파악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이용자가 2014년 금년에 현재, 10월 말 현재로 하면 9421회에 총 이용자는 1만 6567명의 이용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4년도 10월 말.

○교통과장 박대수 10월 말 현재로 따지면.

조덕희 위원 그럼 이용자가 많다고 보네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분들 말씀이 충주, 원주, 단양하고 영월 쪽에 그쪽하고의 택시요금이 거의 같습니까? 제천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그 요금은 제천의 기존 택시의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데 다른 인근에 충주, 단양, 원주보다는 제천이 좀 더 이용요금이 조금 많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서울은 장애인택시를 타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신호, 그때 그런 것을 다 제외시킨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용료가 싼데 제천은 좀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근하고 요금차이는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다른 부서보다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1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페이지에요. 신규시책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자 예금압류 시행인데요.

지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자가 기준인 건가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체납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교통과장 박대수 체납기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몇 개월 이상 체납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자도 물론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형평성에 맞으려면 체납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금압류를 하고 과태료를 내면 통장은 바로 즉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맞나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경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압류로 인해서 정말 꼭 해야 되는데 못해서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그 기준 점검을 다시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이 한 2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시골마을택시라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100원짜리 행복택시.

○위원장 김꽃임 예, ‘100원 행복택시’ 이래 가지고 그게 공약이거든요.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내년부터 추진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계획은 없나요?

○교통과장 박대수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추진사항을 중단해 놓은 상태고요. 도에서는 지난 10월에 ‘100원 행복택시’ 관계자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 회의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하고 비용은 예산은 누가 몇 프로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그러니까 도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계획은 아직 못 세웠지만.

○교통과장 박대수 예, 시달이 안 내려와서 회의만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지금 충북도 시․군 중에서도 11월부터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운행하지 않는 버스노선 지역이나 또는 횟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우리 행복택시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봐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물류기지랑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또 본인들의 집까지 가야 되는 거리도 좀 생각하고 여러모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장소 선정이 가장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따져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아까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상유료주차장 21개소에 대한 위탁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우리 주차장 점검하신 것 있죠? 분기별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번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함영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와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면한 환경과 기후변화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44개소에 대해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그린리더과정 수료자격자 중에 적격자로 선정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식물생태, 빗물이용사례 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인식을 주입시켜 주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0ha 정도의 면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2억 3900만 원이고, 이것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2차 연도까지의 설계해서 발주된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3차 연도 토양복원사업 설계를 마무리해서 조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토취장 및 적치장 조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지원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줄이기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5개 분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녹색제품, 에너지 절약, 그린스타트 운동, 대중교통 이용이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탄소포인트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수를 좀 늘리는 것으로 5천세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해서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든지, 온실가스 줄이기 서명운동 등을 추진해서 저변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는데 건축물분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한 11억 6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시설물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개정 및 납부방법 개선에 따라서 납부방법을 간단e납부시스템에 도입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환경오염배출원의 관리 강화로 사고예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435개소의 환경배출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 업체에 대해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또 2014년도에 환경 관련 법에 대해서 위반한 사업장 29개소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에 부합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민원 ‘바로-처리’입니다.

최근에 민원증가 추이를 보면 소음과 가축 울음소리, 공사장 소음․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생활불편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접수 당일 100% 현장방문 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까지 205건의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대기질 개선입니다.

금년에도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현재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7건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4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광역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 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광역수렵장은 우리 제천시와 충주시, 단양군 3개 시․군이 같이 운영하게 되겠고, 또 인근의 영월과 원주, 횡성도 함께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수렵장 수용 인원은 900명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이 마감됐고 900명이 다 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는 2억 5200만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관리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 있을 때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량의 현수막, 입간판, 또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의 대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원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용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이 들겠습니다.

제천천 수계에서부터 원서천 합류지점까지가 대상구간이 되겠고, 오염원 전수조사 및 오렴부하량 산정 및 평가를 해서 장래 수질개선 사업과 개발사업 분석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미당천 상류지역 오염원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까지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비점오염저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강수량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현재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우량이 적정량이 내리는 것을 감안해서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비점오염저감 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에 2016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총 70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증액 협의를 거쳐서 150억 원으로 변경 설계가 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됐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부지매입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부지보상․매입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내년도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해서 2017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인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도 금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야생조수를 구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 살․가․지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20개 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천 살․가․지 운동 참여단체 재정비 등을 통해서 활동을 내실화 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 지속가능한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만 1047개의 용수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시설 152개소, 신고시설이 1만 895개소인데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충 2개소를 하고, 또 수질측정망 및 보조관측망도 36개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치공(폐공) 찾기 운동을 해서 오염원을 없애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솔방죽․뒷들방죽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솔방죽과 뒷들방죽, 연꽃 재배단지 4개소를 시민의 휴식공간과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추진하고, 연꽃 재배단지 농지임대료 1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야생초와 수목․화초류 이런 것의 시비를 적절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지역 시민의 휴식처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해설사를 6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와 자매도시 간의 협의회 등을 활용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수질보전활동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계곡에 간이화장실도 설치를 해서 청결한 유원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이것은 한강유역청과 협의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상수원 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98억 52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05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환경유역청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북동풍이나 남동풍이 불 때 시내지역에 메케하고 악취민원이 많이 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영월이나 단양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악취물질이 확산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출연하고 한국교통대학교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기질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의림지 수질개선 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에도 의림지에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해 가지고 그것을 건져낸 바가 있고, 또 수질이 많이 오염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복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오염원 유입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의림지 유입 하천 및 제2의림지 인근 비점오염원 부하량을 산정해서 의림지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 좀 봐주실래요. 수산면에 석면광산 복원사업 추진계획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석면으로 인해서 수산면이 상당히 시끄럽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곳인데 이 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어느 정도 됐는지,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금년도가 2차 연도까지로 해서 총 67억 원과 16억 원 그러니까 8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7년까지는 예상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광해관리공단의 계획대로, 예상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추진실적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요즈음에 우리 관내에 농촌통을 보게 되면 멧돼지도 출현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뿐만 아니라 새벽으로 농촌에 가 있는, 또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동중 뒷산을 새벽 한 5시쯤 가게 되면 나타나 가지고 등산객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관내 농촌통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광역수렵장을 금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아마 멧돼지 개체수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야생조수들이.

그래서 이번에 3개월 동안 운영이 되면 아마 그 부분은 많이 구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큰 산만 하지 말고 농촌통에 있는 야산 같은 데도 멧돼지가 나타나는 것을 감지하셔서 그분들에게 그쪽도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런 출몰지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구제단에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동중 뒷산은 오늘도 가보니까 발자국이 큰 게 여러 군데 나타났어요.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저는 피해방지 체계 구축에 대해서요, 농업정책팀에서 피해방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있고, 환경과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 부서에 합치면 어때요? 전부 다, 예산을.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금 우리가 피해 구제단을 운영하는 것과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보상은 농정과에서 세워서 현재 심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을 다 농업정책부서에서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어차피 유해야생동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채널로 우리 피해를, 농민들이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업체가 우리 제천에만 해도 1435개소가 있는데, 올 금년도에도 환경 관련 법 위반사업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위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사항을 했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총 29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대부분 보면 축산농가가 5∼6건 되고요. 배출사업장이 한 13개 군데 정도, 그다음에 비산먼지․소음 이런 사항인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조치사항,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희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성과, 2015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에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 인력․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지역으로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는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은 운전 24명, 청소미화요원 82명 등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인력․장비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내년도 노후 청소차량 1대 4500만 원을 투입 적기 대․폐차를 실시하겠으며, 환경미화원 퇴직 결원이 5명 발생하여 5월 중 적기 충원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등 제거와 도로 물청소를 위해서 봄, 가을에 5천만 원을 투입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대행업 위탁관리는 3개 업체에 28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적기 수집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자연치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는 재활용품은 병류, 캔, 폐지, 종이팩,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등 16종이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지속 홍보는 소각용은 적색봉투, 매립용은 흰색봉투, 음식물은 황색봉투로 배출시간은 저녁 8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토․일요일은 배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 홍보물 1만매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함 클린하우스를 2천만 원을 투입 25개소를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클린하우스 예산 3개소 4500만 원을 편성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로변 및 주거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대형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사업 추진입니다.

수거대상 품목은 대형 폐가전제품으로 유상 문전 수거방식과 무상 방문 수거방식을 병행하여 주 1회 화요일 무상 방문 수거를 실시하고 읍․면․동에서 직영하는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 지급방식, 당일 수거원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무상 수거주체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입니다.

대형 폐가전제품 수거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1m 이상 폐가전제품으로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edtd.co.kr), 카카오톡(ID:weec) 등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으며, 무상 방문수거 사업을 위해서 연 2회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민행복 서비스 확대 및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용 자원 확보 및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영농폐기물 집하장 수거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동집하장이 98개소가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 홍보로 전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내년도 1억 5천만 원을 투입 30개를 설치하겠으며, 농약빈병 수거함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개소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및 인센티브도 금년도와 같이 2억 2천만 원을 투입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적기 수거로 자원의 재활용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관련 생활불편 ‘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입니다.

쓰레기 관련 생활불편 접수 즉시 방문 민원처리 확행으로 민원처리 후 만족도 확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정상화 추진입니다.

시설개요 위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48, 폐기물최종처리업은 지정이 60%, 일반이 40%입니다.

소유자는 (주)에너지드림 윤재복으로 사용허가는 2006년 1월 9일에 났고, 사용기한은 15년입니다.

현황은 2012년 12월 8일 에어돔 붕괴 후 사업주가 시설 방치로 인해서 원주환경청의 고발로 사업주가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으며, 1심 판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은 체불노임, 임금으로 인해서 시설이 경매 중에 있고, 잔금납부기한은 현재 11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 1억 5천만 원, 2014년도 5200만 원을 투입 배수로 정비 등 현장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에어돔이 8년이 지나 시설 파손과 악취 발생이 우려되고 에어돔과 차수막 훼손에 따른 침출수 유출,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및 원주환경청에서 제천시에 경매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매립장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실시로 피해사항 진단과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조속한 국가재난시설 지정 추진 또는 우리 시가 경매에 참여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어 매립장 정밀진단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출수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연계처리시설도 국비 지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국비지원 전까지 철저한 예찰로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최종처리시설 관련 민관협의회 운영입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방안 모색과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자 민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분기별 1회 운영하되, 사안발생 시 수시 개최하여 매립장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매립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관리입니다.

지도․점검활동 사업장은 536개소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업체와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는 열린 환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120동으로 1월과 2월에 조사 및 선정을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여 노후 석면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3쪽에 열 번째, 깨끗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185개소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22개소입니다.

그중 의림지, 시내권역이 12개소, 시 외곽권역이 10개소로 금년도와 같이 2개 업체에 분할 위탁하고 1일 2∼3회 청소로 공중화장실이 도시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자원관리센터 쓰레기매립장 제방설치공사입니다.

물량은 제방길이 137m를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9월 중에 완료하여 1단계 매립시설 최종 제방설치로 안정적 매립용적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에 열두 번째,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2단계 매립시설 확장으로 2043년까지 매립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장 확장이 4만 6012㎡, 매립용량은 64만 4천㎥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6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종료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침출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제조․구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심탈수기 1대를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 5월에 설계하여 10월에 준공함으로써 기존 탈수기의 정기점검 시 대체 사용과 공정 내 적체되는 슬러지의 신속한 처리와 안정화로 악취를 감소하는데 있습니다.

17쪽에 열네 번째, 자원관리센터 건물 및 시설물 도색 공사는 내년도 예산 미확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열다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대상은 4개 시설로 소각 및 음식물, 재활용 선별, 침출수, 매립시설로 용역비 2100만 원을 투입해서 1월 중에 설계하여 5월에 용역을 완료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분석, 소각효율 분석 능력검토 및 증설방안, 매립시설 확장에 따른 사전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열여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및 위탁비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대상시설은 3개 시설로 차기위탁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사무성과와 평가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용역비는 2500만 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사무평가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위탁비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가 되겠으며, 1월 중에 착공하여 2월 중 용역을 완료하여 위탁시설의 사무성과평가를 근거로 미래지향적 개선방안 강구 및 원가계산을 통한 위탁비의 적정성 확보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각 및 음식물 시설은 벽산엔지니어링(주)에서, 침출수시설은 (주)에스텍코리아, 재활용시설은 엠엔테크(주)에서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시설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재활용시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대형폐기물 운영의 주변 지역 인력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1쪽, 열여덟 번째, 사리골지역 정주환경개선 보상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천남동 사리골지역으로 사업량은 토지 215필지 46만 1966㎡, 건축물은 70동에 7690㎡로 총 사업비는 125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 착수해서 2016년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이주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96필지 15만 3595㎡, 건축물 70동에 7690㎡로 75억 1600만 원을 실거주자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토지 119필지 30만 8371㎡는 관외거주자로 보상액은 50억 원으로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액 기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물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리골 내 관외지역 거주자 보상 50억 원을 연차적으로 편성, 이주보상 후 대규모 개발지구 조성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센터 내 최 근접지역의 고질적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전국 문제 폐기물매립장 시․군 연대방안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의 시․군 연대회의를 통해 폐기물매립장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소각 폐열이용 농산물 건조장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농산물건조기 3대, 농산물세척기 1대를 이용해서 건조가능 농산물 고추, 약초, 나물을 건조해서 주변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원심탈수기를 1대를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10㎡ 크기는 대충 나왔는데 1일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가 260㎥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1일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현재에는 150에서 한 170 정도, 평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170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루베(㎥)면, 그러니까 약 170t이라고 보면 되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원심탈수기 10㎡짜리 가지고 1일 용량이 되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탈수를 하면 수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수분은 몇 프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맨 처음에는 물이 흐른다든지 거기에서 탈수를 해 버리면 손으로 만져도 어느 정도 만질 수 있는, 탈수가 된다든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일단 완전 건조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의 수분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30% 정도까지 짜서 하는 것으로요.

이성진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해 가지고 소각로에 집어넣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3억 3천만 원 원심탈수기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크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현재 지금 1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똑같은 용량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1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될 때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이것을 예비로 하나 해서 쉴 때도 가동하고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2대 가지고 교대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현재 1대만 있기 때문에요.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인데, 2013년도에도 한 100동 했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100동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4년도도 100동을 하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120동 계획을 갖고 있네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여기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차이가 나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1동당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동당 비용이 288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36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120동을 계획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년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가 지금 전체 파악한 개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 접수를 받아서 순번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지원사업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 계속 매년 120동, 100동씩 했는데 2016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석면 때문에 환경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과장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작년에 올해 계속 100동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는 120동 국비 예산을 땄습니다. 20% 이상.

그다음에 더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슬레이트지붕이 빨리 철거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 좀 더 고민하셔서 앞으로 빨리,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전에도 한번 자원화하기 위해서 퇴비를 만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염분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지금 현재도 만들고는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것을 갖다 퇴비 사용한 농가가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쓰레기를 완전히 퇴비로 쓸 수 있게끔 자원화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새로 개발돼서 중국에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준비 중이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동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상하이에서 다음 달에 그것을 시범 출시하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신빙성이 없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혹시 과장님도.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민관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현재 1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 회원들 있죠?

시민단체하고 시 의원, 대학교수들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됐네요. 이것 명단 좀, 명단을 여기에 표기를 했으면 안 물어봤을 텐데, 명단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구성됐는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개인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잔금납부를 안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또 재입찰공고가 떴습니까, 재경매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재경매 중이고요. 저번에 6차 경매 때 (주)중원이라는 회사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납부기한이 1차는 지났고, 2차 납부기한이 11월 14일까지입니다.

김호경 위원 2차 납부기간이 또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래서 그때까지 안 되면 현재 낙찰 중인, 11월 17일 날 거기에서 다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낙찰 받은 사람 파악했을 때는 잔금을 지급할 것 같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전에는 안 할 것 같더니, 요새 들려오는 것은 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음주 14일까지 안 되면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제천시나 환경청에서 좀 확고하게 입장을 낙찰 받은 사람한테, 분명히 문의가 들어올 거예요. 시로다가, 그렇죠?

그러면 확고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낙찰 받는 사람은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이분들이 사전에 포기를 하지, 괜히 잔금까지 다 치르고 시에서 얼버무렸다가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국비 확보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차후에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아마 원주청을 방문했고, 또 전화로 승고와 음식 자원화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승고와 음식 자원화는 어렵다,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줄 수도 없다.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국비가 침출수는 지금 현재 5억 원이 정부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 저희가 3억 원 용역 집행 중에 있는데 그 예산도 국회에 의원님들께서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올 용역기간이 내년 8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지만, 내년 국비 신청 전에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안정화시키는데 일단 저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변동요인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시에서 경매를 참여하게끔 하는데 제천시의 입장은 경매 참여해 가지고 제천 소유로 두고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 사항을 저희 생각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좀 난해할 것 같고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의견수렴을 거쳐서 민간협의회라든지 주민의 동의가 된다면 낙찰을 받지, 그전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것은 시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계속 재앙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업체에서 입찰을 받았을 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입찰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증설, 승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일 테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요. 환경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하고 환경청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도 환경부의 자원순환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사무관을 제가 만나 뵙고 그런 의지를 전달했고요. 원주환경청에도 과장이나 청장님을 만나서 저희 의지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게 경매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쪽으로 흐를지는 제가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에서도 일단은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민간협의회가.

민간협의회에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시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은 방향인가, 여러 사람이, 전문가가 또 있다 보면, 머리를 맞대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얼른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시에서도 사전에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21쪽에 사리골지역 정주환경개선 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5억 원 정도가 보상이 됐네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끝난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건축물은 다 끝났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보상이 안 된 부분은 관외지역 거주자인데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김호경 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 다 완료를 합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가 예산소요를 봐가면서 개요를 잡고 있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많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됐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내년도에는 일단 현재 5억 원로 돼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토지가 한 15만평 정도 됩니다. 15만평인데, 제2바오밸리가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자투리 남은 땅 조금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지를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부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일반개발지구로 쓸 수 있게끔, 시에서 같이 보상을 하면서도, 병행하면서 개발사업할 수 있는 어떤 지구라든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미리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120억 원 이상씩 들여 가지고 그냥 유휴지로, 공터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것은 각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미리 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산림공원과장 이근하입니다.

산림공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두산 산림치유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피재골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치유의 숲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2의림지 피재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한방생태숲, 야생화단지, 산림욕장 등 산림자원을 전체적으로 완성해서 산림치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노약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80억 원 정도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한 2016년도부터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사업입니다.

32명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4년 간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7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3억 6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데크계단이나 순환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독순봉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소요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투융자심의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일단 이행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하는 것까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일단 사업비를 저희들이 가 내시받은 게 한 5억 8천만 원 정도, 국비를 한 2억 9천만 원 정도를 지금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서 본 사업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조림지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비슷한 규모로 해서 조림 한 280ha, 풀베기사업 한 540ha를 추진해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9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숲가꾸기 1900ha, 기계화산물수집 1천㎥ 정도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58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산림생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42명 정도를 고용해서 산림 내 산물수집 및 재활용을 통한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산불 제로화를 위해서 산불진화대 67명, 산불감시원 82명을 선발 운영해서 체계적인 산불 예방․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의 이용 용도가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임도개설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사업의 연장사업으로 해서 송학 오미 쪽에 한 임도신설을 4㎞하고 작업임도도 송학 오미와 송한을 잇는 3㎞ 정도의 임도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5억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예방․대응 추진입니다.

저희 제천시가 산사태취약지역 101개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찰을 통해서 산사태 현장 사전 예방과 예방단 운영을 통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 한수면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 4억 85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전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09억 원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고시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 그리고 저류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보상 소요예산액 전액 확보가 사업 마무리에 관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10억 원을 받고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10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공사비 한 15억 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토지매입비를, 저의 욕심입니다마는 한 15억 원 정도를 지금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받는다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뜨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일단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9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7억 원 정도의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일단 시유화작업에 중점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유화작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한 43억 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현재 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7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내의 시설물 보수나 조경수목 관리 및 보식 그리고 환경정비를 갖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79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소요사업비는 한 14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중에서 하단부에 보면 청전동 이너팰리스 앞 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성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의 효율성으로 봐서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준비 중에 있는 교동 체육공원사업하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갖다놓고 볼 적에 교동 체육공원사업에 포함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검토 중에 있고 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관내 도시숲 7개소에 대해서 도시숲 내 조경시설물 보수 및 교환과 교체와 그리고 환경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갖다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명품가로숲길 조성 및 수종갱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많이 노력한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에도 한 1억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5억 원 정도의 국비가 증액이 돼서 국비가 총 6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시비 포함해서 한 12억 원 정도를 내년도에는 가로수에 투자를 해서,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명품가로숲길 조성도 하고, 수종갱신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면 수종갱신도 좀 하고, 보식이 필요한 구간은 보식도 해서 전체적인 제천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가로수를 통한 제천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형전정 및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풍호로하고 의병대로, 청전대로, 숭문로 외 시내구간 중심으로 해서 전정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린코아루아파트∼온나라부동산 구간 가로수를 이식하는 사업, 기타 사업을 갖다 병행 실시해서 자연치유 제천에 부합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 18개소의 무궁화 소규모 식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전정작업이나 제초 및 잔디깎기 작업, 그리고 덩굴제거 및 환경정비를 통해서 나라꽃 무궁화사랑운동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 관리사업입니다.

의림지 피재골에 위치한 한방생태숲과 산림욕장 그리고 동현동에 위치한 동현비오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나 한방생태숲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현비오톱 생태습지 및 방수 및 체험학습장도 설치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탐방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용객이 10월 말 현재 한 2만 3천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리사를 신축해서 이용객 편의에 기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11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휴양림 숲속의 집 개축사업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상 예산형편상 예산성립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현 실정을 판단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일단 보류가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관리사 신축만큼은 사업을 갖다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옥전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쉼터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녹색기금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봉양 소재 살레시오의 집 내에 녹색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입소자들, 또 장애인들의 휴게공간 확보를 해서 장애인들의 정서함양에 기여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전산화 구축입니다.

공원녹지 관련된 설계도면이나 보관문서 등의 전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한 2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일목요연한 자료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 강화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제일고등학교하고 봉양중학교, 홍광초등학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9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개소당 한 6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림공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근하 산림공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 32명산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늘 제가 관심 갖고, 많은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32명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리 운영하는 인원이 3명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3명이 보니까 올해도 여름철에 제초작업하고 등산로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아마 다른 읍․면․동에서도 필요한 그런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건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얘기가 3명으로 정말 32명산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서 명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원을 좀 더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저도 공감을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한 6명 정도만 됐어도 남부, 북부 나눠서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관계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을 충원할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거기는 1년 내내 쓰는 곳이 아니고 봄철, 가을철, 여름 한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겨울철은 뭐…….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동절기만 빼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을 보면,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청전공원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청전공원 말씀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청전공원은 금년도 12월에 토지보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내년도 연말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조덕희 위원 청전공원하고 교동근린공원 조성을, 그러니까 두 곳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하고 20쪽이 같은데 19쪽, 20쪽을 보면 명품가로숲길 조성하고 수종갱신이라든지, 또 가로수 조형전정, 사후관리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아까 설명 참 잘 들었어요.

우리 제천시의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조성, 우리 시민들의 심리적 만족도를 줘야 되겠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를 정비하고 할 때 정말 전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수목을 수종갱신할 때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시민들이 “제천에 이렇게 보면 한 10분만 가도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를 왜 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왕벚꽃나무라든지 이팝나무 이런 쪽, 은행나무 쪽도 좋고 하여튼 그런 쪽에 수목갱신을 할 때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가로수 관련해서 내년도에 12억 원 정도 예산은 참 획기적인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나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좀 심도 있게 추진해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전체적으로 제천 전체 지역을 놓고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떠한 수종이 과연 우리 제천지역에 알맞고, 시민들 휴식공간이나 건강이 제공될 수 있는 수종 부분하고, 또 가로수를 통해서 제천시 이미지를 제공하려면 결국은 체계성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는 은행나무, 여러 가지 나무로 하는 것보다 도로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을 살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제천시에 명품가로숲 조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쪽, 박달재휴양림 건에 대해서 현재 몇 동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저희들이 21동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1동이죠, 21동에서 2014년도 올해는 몇 동을 가동했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가동은 100% 다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숙박을 할 때 다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가동은 다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그것 리모델링 다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리모델링은 일부만 했고요. 리모델링 다는 안 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내년도에 리모델링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만 3천여 명이 박달재휴양림에 오셨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거기에 휴식을 취했는데 그 리모델링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리모델링을 전체가 다 되어 가지고 박달재휴양림을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숲속의 집 개축이 6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내년도에 이게 맨 처음 1995년도에 개장 당시에 맨 처음에 짓던 게 리모델링하고 남은 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할 게 6동이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6동만 하게 하면 리모델링이 다 된다는 이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집 개축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하여튼 예산확보를 주력 시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추경에 계속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22쪽에, 지금 피재골 산림욕장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한방생태숲, 그러니까 제2의림지 끝나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한방생태숲 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산림욕장 안에는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쪽은 있고요.

이성진 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거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걸어서, 도보로 간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안 걸릴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쪽에 공약사업에 피재골 용두산 산림치유 복합단지 조성을 지금 공약사업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이성진 위원 거기에 지금 똑같은 2-1번지 외 3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한방생태숲하고 똑같은 건데 4쪽에 있는 데는 화장실 자체가 설치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4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구상단계인데, 사업의 주 내용이 숲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갖다 수평적 개념의 걸어가는 길을 쭉 만들겠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와서는 화장실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내에 건물이 하나 들어오니까 거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그 아래 부분에 한방생태숲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리는 조금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쪽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이고, 지금 22쪽에는 계속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라도 예산이 중복이 안 되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똑같은 필지인데 2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참고로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5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번, 키다리병 방제 자동염수선기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에 자동염수선기 보급으로 염수선 처리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입니다.

보급종의 부족분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저희 지역에 맞는 신품종으로 해서 0.3ha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친화형 고품질쌀 생력화 용출제어 시범입니다.

농가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기술로 내년도에는 1개소 10ha를 1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병해충 예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키다리병 발생이 많고,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관리가 미약해서 병해충 생력화 시범 30ha와 키다리병 종자소독기 보급을 20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국산콩 자급률 확대 거점지역 육성입니다.

저희 지역의 지역특화작목인 콩 사업에 대해서 서리태 특화단지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의 명품농산물로 만들기 위해서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콩단지를 100ha 조성해서, 한 5개 단지를 조성해서 저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품종 잡곡 특화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잡곡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소담찰 수수 10ha, 아라리팥 5ha, 조현율무 5ha 이 신품종을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품종 고구마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고구마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이모작 작부체계 실증을 위해서 내년도에 1개소에 1ha 2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청풍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섬축제와 병행해서 고구마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은 극조생종으로 한 100일 정도면 수확되는 품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11쪽, 연구기관 실용화 기술이전 약용작물 도라지 채종포를 운영하겠습니다.

1ha의 규모로 도에서 실용화된 기술, 특허기술을 이전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개발된 으뜸백도라지하고 으뜸도라지 2개 품종을 저희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농가에 채종포를 1개소 운영해서 도라지사업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 과학관 운영입니다.

친환경 과학관 토양검정실하고 유용미생물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국비가 7억 3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양검정실이 오래된 기자재하고 여러 가지 토양검정실 환경을 개선해서 토양검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센터에서 E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균으로, 단일균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강수계기금과 연계로 해서 신청을 해서 미생물 생산에도 주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연구회 농업경영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또 우수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직원능력 배양을 위한 집중컨설팅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작목체가 기술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덕산 채소 경쟁력 향상 기반 조성입니다.

저희 지역의 양채 재배면적이 약 500ha 정도 되는데 덕산에 있는 양채 연합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해서 2년 간에 걸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16억 원으로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상설판매장 등을 설치해서 우리 덕산 채소의 경쟁력 향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결실률 저하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과실생산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개곤충하고 매개곤충 꽃가루를 수정할 수 있는 화분, 교반기, 그다음에 대응시설 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국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개소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유인추, 친환경자재, 시설보완, 트랩, 공동기자재 등을 설치해서 과수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과 국내육성 품종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특작원예과학원에서 신품종으로 개발된, 앞으로 소비자가 상당히 찾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1개소 2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은 서머킹, 아리수, 감홍 등을 단지 조성을 해서 우리 제천의 명품농산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오이, 양채 등 연작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도입해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한 4ha 정도로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입작목은 여주, 둥근마 등을 지주재배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특용작물 생산 시범입니다.

요즘은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작목의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얌빈, 큰둥근마, 우엉, 왕토란 등 여러 가지 작목들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24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토종약초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능성 약초 생산으로 새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속단 재배를 2ha를 해서 속단이 건강약초로서 백수오와 비슷한 약초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오, 당귀 이것에 첨가되는 약초가 되겠습니다.

속단도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해서 새로운 작물로 창출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고품질 오디뽕 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노령화와 산지밭 이런 밭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품종을 가지고 1ha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지활용 및 가축 사육모델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0농가 내외 단지로 목초종자, 목책, 환경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연도에는 국비사업으로 3억 1천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가림하우스 시설 0.6ha 이상하고, 또 연작장애 연구결과에 따른 심토파쇄기, 그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한 미생물제라든지 토양개량제 등을 공급해서 양채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추 상품성 향상 생력재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고추 명품화 촉진 생산성 향상 시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과수 결실안정 생력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SS기 위에 캡을 씌워서 여기에 농약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과수 인공수분기를 보급해서 결실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국비로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부지역에 사업장을 신축해서 옥수수 베일러 등 임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사업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필요한 장비 구입하고 장비 운반차량 등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해서 취약계층하고, 귀농인들, 여성농업인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센터하고 남부사업장하고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장비가 여러 가지 오래된 장비들은 모두 조사를 해서 좀 정리도 하고, 앞으로 수요가 많은 기종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보해서 임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기술 교육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지마을 찾아가는 순회수리 60회, 이동봉사 10회 해서 한 7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전문기술자가 우리 센터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농기계교관을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시험지 조성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 500만 원을 가지고 사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 내에 사유지가 4필지가 있고 분묘가 한 70기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보상 등 조성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시험과제 이행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감축 등으로 인해서 본 사업은 보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업무보고 추가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번, 비료절감형 파종상 벼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약 한 50ha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측조시비기를 이용해서 노력을 절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겨울재배를 하는 그런 농가와 또 특히 고온기에 냉방을 요구하는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300평 내외로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웰빙과수 체험농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주변에 틈새 과실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을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틈새에 없는, 맞는 과실, 특히 플럼코트라든지, 자두, 체리 등 이런 작목들을 잘 계획을 짜서 저희 지역의 틈새 과수 대표작목으로 한번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교통과장 박대수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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