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1월 7일 (금) 10:01
의사일정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투자유치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유치에 대비해서 개별입지 사전확보 및 제3산업단지 조성을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재정비 및 위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조기분양 추진입니다.
제2바이오밸리는 현재 8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양화테크노빌은 현재 3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화테크노빌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 23일 사출기 제조업체인 (주)한국하이티엔이 착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70억 원까지 시중은행에 융자지원을 추천하고, 융자금에 대한 은행자율금리의 4%를 제천시에서 이차보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각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홍보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천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적극 부각시켜서 각종 산업단지 내의 조기분양과 가동률 향상으로 인구증가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입주기업 지원 및 현장소통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입주업체를 우량기업으로 육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산업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쾌적한 산업 환경조성으로 기업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소기업 인증획득사업 등 운영 지원입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기업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증지원사업으로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종소기업체에 ISO9001 등 9개 분야를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외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산업박람회 시에 해외박람회는 300만 원 이내, 국내박람회는 200만 원 이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운영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해 기업유치 및 고용을 촉진하겠으며,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임대공장 관리 운영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의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임대기업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프랜들리 채널 상설화입니다.
대기업 그룹 회장단과 정기 간담회를 연 2회 추진하고, 대기업 그룹 임원진 초청 팸투어를 연 4회 실시해서 투자유치 최고 결정권자와의 정례회 등을 통한 기업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천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해서 조기에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지원 통합관리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정보 및 지원시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 통합관리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컨설팅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개발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제품 생산과 공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실까요. 산업단지 내에 주로 왕암동에는 거의 분양률이 한 80% 됐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80%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 20%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어떤 계획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20%가 그 앞에 부분에 한 4만 평, 전체 5만 평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일정규모의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내에 저희들이 한번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기업하고 소통이 되어서 거의 체결될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기업체는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몇 군데 기업하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80% 남아 있는 그쪽이 분양이 되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봐주실래요. 입주기업 지원인데요. 우리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입주한 기업에 대한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임원진들도 만나고, 실무진과도 서로 협의도 하고, 기업도 우리 시민에게 알려줘서 그 기업이 잘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현재 있는 기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매월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 입주기업 임원진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실무진 회의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되는 모든 애로사항들은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은행이 없다. 그런 불편이 있어서 기업은행, 산업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현금인출기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소통이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15쪽,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신규시책을 내놓으셨는데 제천은 뭐니 뭐니 해도 다른 것 없습니다. 기업유치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기업유치에 대기업이 2∼3개만 들어오면 제천시의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제천시 인구가 증가되는 그러한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의 특수시책으로 이런 대기업 유치를 지금 내걸었는데 이쪽에 대기업 유치에 대한 큰 기업하고 협의하는 것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이게 대기업 유치라는 것이 얘기했다고 바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제1공약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장님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기업 유치, 다른 것 없습니다. 제천은 대기업 유치 한 2∼3개만 꼭 되어서 우리 제천시민이 인구가 증가되고 젊은이들이 우리 제천시를 떠나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자문위원 새로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다 위촉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지금 저희들이 50∼60명 정도를 취합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유치자문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의 제1공약인 대기업 유치가 우리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1순위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시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프랜들리 채널 상설화를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그룹 회장단과 정기 간담회는 몇 개 업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이것은 몇 개 업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 4군데 업체 정도로 해서 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4군데 정도가 대기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그렇죠, 대기업이죠.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대기업 그룹 임원진 초청 팸투어도 4개의 업체에 해당되는 임원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4개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연락이 되는 쪽, 선이 닿는 쪽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 4회 정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정기 간담회하고 초청 팸투어도 물론 필요한, 투자유치 쪽에 필요한 채널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내년도에 시책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사업설명회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를 실시합니다.
내년도에도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산업단지의 분양률이 한 80%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동률을 보면 한 30%가 조금 넘습니다.
올해에 분양된 데가 많아가지고 아직 가동률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예전에 분양계약하시고 지금 가동을 하시고, 착공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기업정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착공이나 여러 가지로 독려하시고, 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요즈음에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계약된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오신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분양률, 앞으로 제2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양화테크노빌도 분양률이 한 30%밖에 안 됐죠. 거기도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분양률이 올라가고 기업유치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제천국제한방치유엑스포 개최입니다.
2010년도 개최 이후 7년 만에 두 번째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과 현재 사항이 조금 변동된 사항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30일 정도로 하고 사업비도 300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방침 등을 고려해서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 중간보고회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2주 정도, 사업비는 150억 원 내외로 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계획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12월 10일을 전후해서 한번 더 하고 최종보고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12월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내년 7월까지 끝내고, 7월까지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시가 선정한 사업인데,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제천엑스포공원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신백동 지역을 했는데 사업비 확정되면 박달재 인근이라든가, 하소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타당성조사 용역 시 검토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간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으로 하고 총 사업비는 140억 원 정도를 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갔다왔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지금 최종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느낌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정부예산 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관련 기재부 국회의원님들을 뵙고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종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5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2010년 엑스포를 개최한 이후 매년 6일 정도씩 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 네 번째로 개최했고 내년에는 다섯 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차별화해서 내년과 후년을 좀 더 차별화하고 발전시켜서 2017년 두 번째 엑스포가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건립입니다.
엊그저께 위탁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간 사업으로 27억 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이 내년 초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금년에 내년 예산 9억 원만 들이면 운영설비 구축이라든가, 외부조경 및 기타시설 설치를 마무리해서 6월 말에 준공식을 하고 7월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엑스포공원 옆에 엑스포시장 하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3년 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천연물 의약품 원료의 전문수탁과 제조생산․공급 및 기타 기관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선진화된 GMP기준 한약재를 추출․분리․정제․농축 및 포장공정 등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되어 있고, 주관은 충북테크노파크 제천바이오센터가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3월까지 세부설계를 진행하고, 4월까지 건축업체를 선정해서 5월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약용작물 성분분석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매년 1억 2천만 원씩 투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 10대 GAP약초의 성분분석 및 효능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곱 번째, 우수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입니다.
내년에는 우수약초 생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2200만 원, 물론 자부담이 4억 16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마는, 11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대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우수약초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우수 제천약초 브랜드 제고 및 약용수목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내년에는 3개 사업에 제천약초 포장재 제작 지원 등 5억 25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약초특화 재배단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ha 정도이며 2억 원을 투자해서 종자대, 농자재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 지원에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홍보마케팅사업으로 한방제품 판매 촉진 및 한방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방바이오클러스터 정기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및 택배비 지원, 우수한방제품 거리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사업입니다.
한방기업의 안정적 해외수출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미국 LA 한인축제 및 농수산물 엑스포 참가와 중국 섬서성 시안시 제천한방제품 홍보관 운영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 한방제품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R&D 기반구축 지원사업과 한방바이오산업 고기능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약초의 보관과 저장, 유통 등 최첨단 시설 설치로 안전한 약초보급 및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천을 비롯해서 전국에 다섯 군데를 BTL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바이오밸리 내에 시설을 준공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국인삼공사에서 임차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2010년 7월 2일부터 내년 내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삼공사의 경영이 상당히 당초보다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6월 30일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전에 민간위탁운영업체를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다섯 군데를 이렇게 동시에 했는데 저번에 안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고 제대로 지금 활발하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보지 않은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한방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방바이오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재단 이사장이 새로 바뀌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천의 한방산업을 처음에 시작하시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한 달째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 좀 더 많은 변화가 되고 진흥재단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저희 과와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원으로는 이사장 외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일반직 1명, 계약직 2명, 기간제 2명 이렇게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 위탁사업을 많이 따도록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다섯 번째, 한방명의촌 특화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한방명의촌이 제1명의촌과 제2명의촌이 있었는데, 지금 학현에 건립하고 있는 제3명의촌의 건립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2․3명의촌을 명의촌별로 특화해서 제천이 자연치유한방도시로서의 명성이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한방엑스포공원과 엑스포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간의 있던 직원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특별히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상당히 더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현재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미흡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 많이 문의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하고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일곱 번째,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입니다.
한방과 양방 융복합 연구개발지원을 통한 한방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인데 매년 4억 원씩을 투자해서 이러한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를 보조사업자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여덟 번째,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한방명의촌과 엑스포공원 등 한방인프라 시설을 연계해서 한방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제천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되면서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관광명소와 연계해서 더욱 활성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로 한방생명과학관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입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메인센터로 건축된 한방생명과학관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그간에 위탁자가 몇 번 바뀌어서 현재 운영사는 KBT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큰 타격이, 또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성은 지금 없고, 매월 인건비성으로 2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손실이 된다 이래서 제가 한방바이오과장으로 온 이후에 여러 번 만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하소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공공요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위탁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2억 원은 거기에 나오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연말에 정산해서 1억 8천만 원을 썼으면 2천만 원 반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성사업을 하고, 전국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다,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추가로 지원해 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최종통보를 했고 여기에서 결국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이 엊그저께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차적으로는 여기를 또 하겠다 하는 문의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위탁토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방바이오재단과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산실업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1안으로 해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2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입니다.
공인규격의 중형바이오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방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이 센터 내 우리 제천에 유치토록 하는 사업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충북테크노파크 제천바이오센터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2년 간 사업으로 한 20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방힐링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천의 우수한 한방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한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카데미로서 201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2번을 해서 470명이 수료했고, 금년에도 오늘까지 12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수료생은 464명인데 전국에 중앙부처라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코스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보면 기존의 공무원 교육을 탈피해서 새로운 제천의 한방힐링을 만끽하는 이런 교육으로써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방바이오과에 오셔서 진단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나름대로 그런 점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우리 한방바이오과가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우리 제천시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정말 제천의 한방에 대한, 또 약초로 인한 뭔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 뭔가 생산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 전국으로 아니면 더 크게 세계적으로 알려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늘 갖고 있을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의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늘상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2017년 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또 7쪽을 보면 박람회를 내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5회째 시작하는데, 이런 5회째 박람회라든지, 엑스포를 하는 것은 뭔가 내실을 기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산성이 있는 큰 의미의 틀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제천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제천시가 정말 다른 데보다는 더 앞서 가는 것을 알리기 위한 좋은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중요한 것이 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한방엑스포는 문제가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도 거의 한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도비 확보에 관심가져주시고요.
박람회 건은 다섯 번째이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중요한 것이 외부업체를 차단시켜서 우리 관내의 업체가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렇게 뭔가 변하듯이 이번 박람회는 좀 더 특색이 있는 그런,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연구하셔서 좀 더 다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0쪽을 볼까요. 10쪽을 보면, 10대, 열 가지 GAP약초의 성분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이 분석을 해마다 했습니까?
2015년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억 2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이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4년도에는 성과가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것이 금년도에 1억 2천만 원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초가 제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있으니까, 제천약초의 성분이 어떻게 타 지역하고 다르다 하는 기술적인 성분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이것을 사업비에 맞춰서 매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내년도에 해 가지고 총 3개년 동안 4억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성분을 분석해서 4억 원에 대한 많은 예산 대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나와야 돼요. 이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예산낭비 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 잘 하셔야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볼 때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정말로 똑같은 황기라고 하더라도 제천황기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기술적으로, 성분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화해서 자료화가 되어야지, 그냥 제천에서 생산량이 많고 유통량이 많다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분석, R&D지원사업 이런 데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덕희 위원 성분분석을 해서 우리가 박람회도 하고 엑스포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인체에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성분분석에 의한 브랜드화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야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죠,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까지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8쪽, 여기도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인데요. 여기 아까도 다른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3쪽에 보면 한방생명과학관 임대형 민자사업까지 결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거의 2천만 원씩 매월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돈들이 박람회진흥재단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진흥재단이요?
○조덕희 위원 한방생명과학관이 아까 말한 데.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과학관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사가 KBT팜이 공모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을 공공요금 외에는 못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덕희 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데.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진흥재단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고요.
○조덕희 위원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상당히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과학관에 우리가 매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1년에.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2억 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2억 원이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2억 원이 지금 관리운영이 안 돼서 2억 원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2억 원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공공요금 쓰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전기료라든지 관리유지비.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실 이게 바이오재단이라든지 생명과학관이 잘 운영되게 되면 자기 돈으로 벌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죠. 그게 맨 처음에 해 가지고 삼전에코라는 데에서 운영을 못하고 삼전에코가 씨유그린으로 바꿔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요금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바이오재단이라든지 생명과학관 이쪽에 대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우리 시로서 부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번에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활성화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방생명과학관을 위탁운영하는 업체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주면 들어올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3억 원 정도는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그 공공요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거기에서 약초발효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해서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못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익은 없고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는 줘야 되겠고 그래서 매월 인건비가 2천만 원 나온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지만.
그래서 2억 4천만 원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손을 든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알겠어요.
글쎄, 손을 들고 그러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것 아니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답답한데 그 소문을 벌써 우리보다도 빨리 듣고 자기들이 잘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문의해 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업체가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최종보고를 드리고, 공모를 해서 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무작정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것인가,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너무 과장이 많이 섞인 것 같다고 판단되면 부격적자로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안을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현 임원진 중에 이사장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방바이오에 처음부터 계획했던 분이 들어갔으니까 정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을 보시면, 바로 옆에 한방명의촌은 지금 현재 제1․2명의촌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업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1명의촌하고 제2명의촌 치유하고 체험해서 온 그런 인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1명의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제2명의촌도 지금 잘해 놨지만 그렇게 기대보다는 참가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3명의촌이 추진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1․2명의촌 치유라든지 체험 인원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마지막에 23쪽은 같이 얘기를 한 건데, 23쪽은 제가 얘기했던 2억 원씩 지원한 것인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10억 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한 이자도 상당히 많이 나가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이것이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그 당시 BTL사업 추진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엑스포 메인센터로 한방생명과학관을 BTL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민자가 159억 3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9억 34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20년 간 총 상환할 것으로 따져보니까 34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BTL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국비라든가 도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BTL사업해서 많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자도 많이 우리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효과가 있고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약초라든지 여러 가지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아니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죠.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투자대비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러한 박람회, 또 엑스포가 되기를 저는 정말 기대해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열심히 하시니까 뭔가 하나, 2015년도는 ‘한방바이오과가 큰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금년도에 우리 한방바이오박람회 예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박람회 개최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제가 올 금년도에 갔을 때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 특히나 내년도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2017년도에 국제한방치유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 16쪽에 보면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서 한방제품 연구개발비로 이게 매년 4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 금년도에도 박람회를 하면서 제천의 한방제품만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와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반응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한방제품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제품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품이 저도 다른 부서에 많이 있었지만 막상 담당과에 와 보니까 한방제품이 가짓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한방 관련 식품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 관련 화장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도 파견돼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많이 전국에 홍보도 했는데 한초로미라든지 이런 샴푸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그때 많이 알려졌고요.
하여튼 제천에 한방 관련 상품이 참 그 동안에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게 대표적인 상품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한방 관련 화장품이라든가, 식품 그런 게 대체적으로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한방제품에서 샴푸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우수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제천시민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한방샴푸 같은 경우는 판매만 제천이지 생산하는 데는 또 제천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연구개발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클러스터에 의해서 하지만 생산공장이 다른 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방제품연구개발비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고, 또 매년 4억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이 한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원은 그래도 제천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제천에 모든 세금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야지만 제천사람이 또 써야지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요. 제천의 모든 축제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장에 가보면 사실 경품 같은 것을 보면 거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천에 이런 한방제품을 홍보할 겸 해 가지고 저희들 한방제품을 될 수 있으면 경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가보면 전자제품, 어차피 전자제품 집에 가져가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방제품은 특히 먹거나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쌓아놓고 있어도 금방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천시에서 우리 각종 행사에 한방제품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준다거나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제천에서 진짜 한방도시로서 한방제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홍보가 부족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정하고요.
그래서 시내 중심부에 매장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도서관 모퉁이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고요. 내년에는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가게에 제품홍보전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에는 가게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중심부에는 참 가게 얻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품홍보관을 제천역이라든가 여러 군데, 한 10여개 군데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품에 이런 한방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애정도 가지고 제천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천에 있는 한방기업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분을 보면 상당히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면에서는 큰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 쪽은 그래도 시에서, 저희들이 한방 쪽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하다못해 제천시내 한중간이라고 하면 지금 여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홍보관을 할 수 없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민회관 광장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수시로 판촉행사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가장 제천시민하고 접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한방제품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 제천시민이 먼저 쓰고, 또 전국에,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쪽 보면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올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추진을 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금년에는, 의료관광은 저희 한방바이오과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관광보다도 지금 의료관광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천이 한방도시라서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을 일부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6월까지는 여행을 일체하지 못하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단에 사업을 줘서 재단이 전국에 관광버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투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관광만을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관광명소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관광과하고 저희 한방바이오과하고 업무 협조가 되어 가지고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고요. 더 절실한 것은 제천에 와서 1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속이 없는 관광․의료투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부서간의 협조도 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에는 그럼 의료관광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대행해서 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충북관광협회에 줘서 충북관광협회가 합니다.
저희들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줘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예를 들어서 제천에 와서 어디에 와서 음식을 먹고, 어디를 경유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저도 한방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아주 좀 생소하거든요. 내용 자체가요. 하여튼 내년도에 어떻게 이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들 위원회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알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관광은 관광지 명소를 보고, 즐기고 가는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예를 들어 한방발마사지를 하는 것도 의료관광에 속하고요. 제1명의촌에 들려서 자기 체질검사하는 것도 의료관광에 속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끼워서 넣는 것이 한방의료관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정말로 왔다 간 사람이 입소문을 내서 계속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획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바이오과가 올해 1년 동안 바이오박람회 홍보하시느라, 행사 때마다 전 직원이 다 주말도 없이 나오셔서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 더 한방바이오박람회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25페이지에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이게 우리 중앙부처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2년차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한 3300만 원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점차로 제가 봤을 때, 우리 또 이분들이 자부담을 교육연수비로 한 22만 원 정도 다 내고오셔서 2박 3일을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나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 풀어야 될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한방생명과학관하고 한방명의촌, 한방엑스포공원 그리고 한방에 관련된 시설들 그것과 또 한방기업들 있죠. 다 연계돼서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 총괄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한방생명과학관하고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지금 위탁하신 분들이 수탁을 포기하고 그런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우리 한방바이오과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같이 우리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한방 제1․2․3명의촌 이제 학현의 명의촌도 곧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특화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연계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열정을 다 하셔서 지금 해주시고 했는데,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방의료관광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위원장 김꽃임 그 관광상품하고 축제 때하는 프로그램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세명대 한방병원 있죠. 거기랑 좀 협의를 하셔서 연계된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방병원을 의료관광으로 연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한번 한방병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타 지자체 대전 이런 데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관광객이 중국 분들이시죠. 성형이나 이쪽인데, 저희의 모토는 한방 힐링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치료나 진료 없이 할 수 있는, 세명대 한방병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세명대 한방병원과의 상생과 공존의 차원에서도 뭔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 17명은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명년도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금년까지 기금 확보액은 46억 91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번, 청풍호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청풍면 양평․도곡․대류리 일원에 31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명년도 말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번,수산 상천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장류체험시설, 장류보관터,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년 말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봉양 삼거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5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숲속 힐링체험장, 체험관,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명년도 말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도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5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명년도 10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써 금년도 말까지 상수도 압입 및 옹벽 설치 등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명년도는 도로와 건축공사 시행, 입주예정자 공모선정을 거쳐서 11월 초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추가소요사업비 반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반영사업비는 1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공사 중에 암반이 노출되었고 상수도 공사를 현지 여건 상 압입공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옹벽과 부족한 조경사업비로 11억 44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반영하여 주실 것을 사전 건의드립니다.
6번, 농업인 단체육성 및 지도관리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7개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번,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8개 사업으로서 14억 2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8번,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 지원사업 확충입니다.
귀농 종합안내 책자 제작 외 8개 사업으로서 1억 4320만 원이 소요됩니다.
도시민이 제천으로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금성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내년 2월 준공예정이고, 제천농협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서로수유한회사에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은 내년도 5월 준공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시설은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명년도 하반기부터는 모든 시설이 완공돼서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10번,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으로서 영농철 이전에 농자재를 모두 공급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2번, 농업인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7월 말까지 농가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거친 다음에 12월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13번,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용 트렉터, 승용이앙기 지원 등 9개 사업으로서 연초 신청을 받아서 영농철 이전에 모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번,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육성 사업입니다.
벼재배 인증단지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기농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번, 야생조수 피해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전기목책기 100개소에 3억 원 지원과 피해보상지원금 1억 2200만 원을 명년도부터 야생조수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7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번, 밭작물 콩․감자 멀칭필름 지원입니다.
명년에도 밭작물인 콩․감자 식재지 450ha에 대해서 멀칭필름을 지원해서 잡초 제거로 인한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7번, 청풍 황토섬 축제입니다.
명년도는 금년도 시행한 13종목 외에 테마공원 텐트촌 운영, 포토존 운영, 비봉산 가족 등반대회를 보강해서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해서 마을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외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18번, 비단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명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지구로서 소득시설사업, 마을안길꽃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기 조성된 도농교류센터 운영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19번, 박달재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명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덕동마을 입구에 권역활성화센터와 체육시설을 준공하고 기존 준공된 시설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20번, 덕산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4년차 사업으로서 명년도 준공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문 상징물, 야외공연장, 근린공원 및 축구장을 착수 준공해서 소재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1번, 백운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명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지구로서 도시계획도로 정비, 다목적광장 조성 마무리,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회전교차로를 착수 준공을 해서 쾌적한 소재지환경 조성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시설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번, 수산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입니다.
4년차 사업으로 2016년 공사 마무리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도 승인을 거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3년차 사업인 센터 리모델링, 공원조성, 야외공연장 조성, 경관 가로등 사업을 착수해서 2016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3번, 화산동소재지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금년도 사업시행 첫 연도로써 현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1월까지 부서협의를 거치고 보식까지 마무리한 다음 2월부터 보상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사업비에 맞춰서 전선지중화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번, 한수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도 4년차 사업으로 2017년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과 추진위원회를 통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2월까지 시행계획안에 대한 부서협의를 거치고 고시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사업비에 맞춰서 우선 필요한 체육공원조성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5번, 농촌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3년차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명년도는 20개소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준공해서 절도와 도난으로부터 안전한 농촌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업용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용수로 개수, 저수지 그라우팅, 대형관정 유지․관리 등 총 35개소에 19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수공급의 원활과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52개소 저수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번, 가뭄대비 용수원개발 사업입니다.
소형․중형 관정 30공 개발로 가뭄극복과 대형관정 사용 전기료 지원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번, 도시민 유치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금년 10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최종선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 정착시켜서 귀농․귀촌인이 우리 시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일조하겠습니다.
2번,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발굴․응모입니다.
면별 또는 마을별 추진의지와 열정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로 60억 원이 지원되는 송학면과 5억 원이 지원되는 마을단위사업으로는 복양 옥전1리, 수산면 도전리, 20억 원이 지원되는 시군창의사업으로는 수산면 상천리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민교육 등 행정절차를 완벽히 이행해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지만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면 내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년도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로 수산면 내리와 오티리 일원에 최근 확정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5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10%까지 지원됩니다.
2016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명년도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16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비는 인력지원센터 리모델링, 운영․관리자 확보, 구직자 지원 등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제천시 구직자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 1명 확보와 제천시 구직자가 제천시와 단양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천시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요. 비단권역농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옛날 농촌종합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2단계 사업에서 소득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소득시설이 선정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의견이 집약이 안 되고 있는데, 당초는 방앗간을 한다고 거의 의견이 되다가 한두 사람이 반대해 그게 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각종 소득사업을 발굴할 계획에 있는데 최근에 12월 말까지는 이 소득사업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2단계 사업에서 자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단계 사업 자금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 자금이 16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48억 원 중에서 16억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16억 원이 다 소득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소득사업 꽃길조성사업도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고, 마을경관 개선사업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쭙고 싶은 것은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나고 자체 운영체제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운영체제로 들어가려면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지금 지원되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완공된 도농교류센터를 활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또한 기존에 유소년축구단 숙소로 활용했다든가, 일반 숙박으로 소득사업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한 250여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한 상태이고 사실상 여기 운영체계가 주민들과의 화합이 안 되는 바람에 약간 1년 동안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운영비를 소득사업에서 지금 연 2 내지 5%를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시행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성진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소득사업으로써 있는 게 하나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16억 원은 집행이 안 됐지만 1단계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소득사업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도농교류센터로 활용한 체험객이라든가, 숙박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상태는 아직 운영위원회가 완벽하게 구성이 안 돼서 활용은 제대로 안 됐지만 금년도에 한 255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그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있게 시에서도 소득사업을 넣어서 소득사업이 메뉴가 소득이 흑자로 발생될 수 있는 소득사업을 잘 넣어서 비단권역이나 그 뒤에 22쪽에 박달재권역이, 지금 박달재권역에도 소득사업이 1개도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소득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6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요.
덕동권역 쉼터에 작년도에 준공처리된 것 금년 여름철에 숙박해 가지고 410만 원, 운학 다목적공간 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50만원, 화당 고추에서 500여만 원 이래 가지고 1260만 원.
○이성진 위원 일단은 소득사업에 보조금의 2 내지 5%를 운영자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10년이면 10년 운영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그것을 권역하고 집행부하고 잘해서 2단계 사업이 끝나도 운영이 잘되도록, 운영이 잘되려면 보조금의 2 내지 5%가 흑자가 나서 잘 내야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되도록 기 우리 지역에 큰 금액을 국비에서 가져오고, 시비도 일부 보탰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지금 했으면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농촌실정으로 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촌실정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50∼60억 원씩 집행되는 사업인데 그냥 해 놓고 골칫덩어리가 안 되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요.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오셔 가지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농업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풍년은 들었지만 농민들은 사실상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 좀 많이 발굴하셔서 농촌소득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축산물 안정기금이 시장님이 100억 원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100억 원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 금년도 같은 경우 배추 값이 아주 하락이 돼서 밭떼기 쪽으로 갈아엎는 실정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데 소득안정기금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요.
또 한 가지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공판장 뒤에 철도부지 매입 관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김동식 위원 변경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철도 부지를 사면 중간에 개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을 워낙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산이 되고 자체적인 공판장, 현재 공판장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뜯어내고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농협의 조합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년 3월에 조합장 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 포기하면 예산을 중앙에 반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힘들게 따온 사업비를 가지고 반납을 시키게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큰 손실이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조합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업은 그냥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진행해야 됩니다. 진행해야죠.
○김동식 위원 예,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내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10억 원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잠정적인 예산확보…….
○김호경 위원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46억 9천만 원 정도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현재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없습니까?
내년도에도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내년도에 여건이 발생하면 사용을 해야죠.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융자금 지원 관계, 작년에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융자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초안정, 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하면서 두 가지를 믹스를 시킨 것인데 융자금 지원은 도하고 저희들이 똑같은 조건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10억 원 정도 매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아직 활용, 다 소진을 못하는 제천시 여건에서 신청하는 농가가 없고 대상자가 없어서 10억 원도 다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제천시 발전기금은 사용을 안 했던 것이고, 기초안정자금은 현재 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죠.
○김호경 위원 예, 내년도에 가격안정기금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발전기금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억 원 내려오는 것도 다 소진을 못하는 상태이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사업실적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와 내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13쪽 보면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업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각 ha면, 보통 3950ha라고 하면 농가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전체 농가는 7천농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라고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죠.
○김호경 위원 신청을 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신청을 하고, 그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선정하는 것은 신청은 밭 면적, 실제 경작유무를 판단해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해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신청한 농가라든가 그러면 보조금을 선정한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다 있죠.
○김호경 위원 그런 실적을 세부별로 사업실적을 저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것도 본인 신청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천이 친환경농업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암동 우리 폐기물 처리장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미당천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김호경 위원 지금 그쪽 옆으로 보면 벼농사를 짓는 벼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 농수로 쓰고 있는 것은 미당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용수로 쓰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 미당천이 과장님 가보시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글쎄, 아침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봤는데 아침, 저녁 냄새가 안 날 때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는 못 맡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거기가 오염이 돼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 오염된 물을 벼농사 짓는데 농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말씀하셨죠.
○김호경 위원 이 쌀이 어디로 가느냐, 농사 지은 게 다 수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수매를 하면 이 쌀을 다 누가 사먹느냐, 이 쌀을?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 관계를 유통축산과에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수매한 양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그럼 이 쌀이 어디로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글쎄요, 개인적인 것은 뭐…….
○김호경 위원 제가 소득보전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농가가 신청할 수 있게끔 직불금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별도로 수매를 하거나, 왜 그러느냐 하면 ‘친환경, 친환경’ 제천이 ‘한방, 한방’ 하는데 이런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고, 그 하천을 가면서 그 논을 본다면, 벼농사 농가를 본다고 그러면 제천 쌀을 사먹고 싶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죠, 내용을 알면 안 좋죠.
○김호경 위원 제가 듣기로도 신동에서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농사 지은 쌀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팔겠죠, 그럼 누군가는 사먹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든 간에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차라리 농사를 안 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직불금 관계는 수령이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신청이 안 됐다고 하면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별도 수매관계는 유통축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신경 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정부수매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예,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조무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래요. 농업인 단체육성 및 지도․관리인데요. 이번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인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희들이 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3개 단체이고 종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3개 단체는 매년 한번씩 돌아가면서 연수계획이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보면 가는 분만 가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단체에서 회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0쪽, 청풍 황토섬 축제사업입니다.
올해 할 때 제가 가봤었는데, 황토섬 축제가 전에도 했었다가, 중도에 하지 않다가 다시 이번에 했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 오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오셨냐고 하니까 서울에서 왔대요. 또 한 팀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니까 인천에서도 왔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니까 그때 국제음악영화제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제에 왔다가 비봉산 가족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같이 그 기간 내에.
그래서 비봉산 가기 전에 황토축제가 있는 것을 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홍보만 잘 하면 황토섬 축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면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35건의 분야에 1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특히 저수지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저수지는 지금 몇 개 저수지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희들이 총 제천시 관내에 52개소인데 의림지와 같이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5개소이고, 소류지 조그마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7개소입니다.
○조덕희 위원 37개소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약간씩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매년 공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그라이팅, 누수되는 것, 누수가 발생되면서 조그마한 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면 곧바로 공사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저수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용수로 그것도 배수로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농업은 백년대계를 보고 지금 유휴농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휴농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산골짜기 같은 데는 좀 있을 것 같고.
○조덕희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유휴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쌀 대란이 혹시 올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휴농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를 해서 그런 쪽에서도 늘상 농사는 짓고 있지 않지만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넓은 쪽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필요한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쪽에서 볼 때 농사는 짓지 않지만 배수로까지도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희들이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리는 땅이 조사가 돼 가지고 그런 땅은 개인한테 상당히 재산상 손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계속 내년도 농사를 지어라, 무슨 사유로 못 짓느냐 해 가지고 내년도도 또 조사했을 적에 농사를 안 지으면 명령을 내립니다. 농지처분하라, 농지처분 안 하면 공시지가의 20%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럼 한 5년만 부과를 하면 땅 그냥 날아갑니다. 국민처분신청을 하면.
그래서 개인적인 재산상 손실이 많은데,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안 지을 경우에 농사를 지어라, 내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2년차에는 실태조사해 가지고 농지처분명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관리하시는데 골짜기 논, 논두렁 보면 옛날에 다 지어 먹었어요. 사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죠. 화전도 있었죠.
○조덕희 위원 요즘은 수입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 없는데, 앞으로의 우리가 먼 미래를 볼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과장님이 그런 쪽도 검토를 하셔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실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덕산, 백운, 수산, 화산, 한수요. 5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꽃임 3개 덕산, 백운, 수산은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화산동하고 한수는 그럼 저희가 직접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닙니다.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5개를 다 위탁을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 1단계가 끝난 것도 있고, 2단계 추진 중이고 이런 권역별 사업 중에서 비단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하고 박달재 거기 두 군데 지금 한국농어촌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추진완료, 추진 중 그리고 사업비까지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빠른 시일에 제출하시고 아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외식․체험 기술과 지역자원활용의 극대화로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활력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년간 10억 원이고, 내년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써 내용으로는 6차 산업을 위한 공동이용 공간 확보 및 기자재, 장비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새소득원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써 내용은 치유형 농업체험 비즈니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3번,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교육, 사회활동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장수문화 정립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국비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사회의 안전․문화․생산성 시스템 체계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촌 전통 식생활 체험기술 보급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계되는 다양한 식생활 체험학습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통 식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및 실천축제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특색을 살려 연계 살기좋은 농촌, 자연치유 제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시비로써 477명의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생활개선연합회 실적발표 및 실천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입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가 경영상태를 진단․처방 등 경영개선과 경영체 관리로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9천만 원으로 500명을 강소농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실천교육, 컨설팅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문가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경영 이론의 체계화와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농촌 발전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국비사업으로 2개 과정을 약초학과와 농산가공학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 100시간 운영 후에 수료증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지도역량 강화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농업기술 도입과 업무 공유로 미래 지향의 지도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그중 국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별 전문지도연구회로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재배기술, 농업경영, 리더십 등 종합교육으로 FTA 대응 전문자립경영체 양성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4천만 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농업인실용기술 교육 등 단기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정보 제공입니다.
선진농업기술, 시기별 농작업 추진, 농정시책, 기상재해 등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으로 살기좋은 희망농촌 구현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으로는 뉴스레터 3천 명, 농업정보지 제공, SNS 활용으로 농업재해 위급사항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귀농 영농정착 교육입니다.
재배기술, 농업경영, 주민화합 등 종합교육으로 영농정착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 전문교육으로 1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음식트렌드를 반영하고 한방음식 메뉴의 다양성을 확보한 약채락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1억 6500만 원으로 시비사업입니다.
약채락업소 확대,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약선음식전문가과정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3번, 역량강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학습활동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기반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1375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농현장 기술교육 강화 및 보급 확산, 6차산업 강화 교육 및 과제 교육, 영농과제 수행 및 학교 4-H회 중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4번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지역적응 시설재배에 적합한 작목 개발로써 국비와 시비 1억 1800만 원으로 양액재배실, 저명관수실, 3연동하우스, 노지포장 등 실증시험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기겠습니다.
15번, 약초 분화온실 및 육묘장 운영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 경관조성용 육묘로 체험학습 분위기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비 7800만 원으로 약초분화전시재배, 실증포용 소재육묘 등을 중점 실증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6번, 약초․허브․수생식물원 운영입니다.
밭작물 전시 및 새기술 실증으로 농업인 배움터로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2800만 원으로 약초종 100품목과 밭작물 10여 종 등을 중점 실증재배하여 방문하는 농업인이나 도시민들한테 실증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7번, 자연친화적 원예치료실 운영입니다.
내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으로 자연치유도시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660㎡의 면적에서 내용으로는 탐방로 주변 약용수 보강, 주변 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현장안내, 체험 프로그램 편성 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 보급으로 노동력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편이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9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 조성으로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비 4100만 원으로 현재 작년도 완공한 농산물가공실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농산물가공 기술지원 및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창업보육교육을 통해서 창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번, 생활문화 연구회 육성입니다.
시민의 능력개발, 생활기술 과제교육으로 지역생산 농산물 활용 농업인의 소득향상 연계 육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자부담을 전부해서 2500만 원이 됩니다.
3개회로서 의림연구회, 발효가공연구회, 국화연구회 등 3개 연구회를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1번, 상담소 현장애로기술 시범입니다.
농업인 상담지역별 특화작목 애로기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비와 자부담 7500만 원으로 3개소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 3억 4천만 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형 장류 생산가공 체험 활성화,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시범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사업 두 번째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교육시설, 장비보강으로 전문농업기술 지도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회의실로써 교육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3∼4시간 교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 특히 국비를 확보해서 10억 2600만 원을 가지고 저희 센터 내에 극장식 교육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중 국비 관련 사업이 금년도 2억 3천만 원에서 내년도는 19억 8천만 원으로 약 8.6배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한만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실래요.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시비로 1억 6500만 원 계상되었네요. 이게 몇 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3년까지…….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그것은 사업장 육성이고, 금년도는 현장 보급은 없고요.
금년도는 대표음식 개발, 브랜드 육성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8년부터 지금 2014년도까지 했으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지역특성화된 브랜드 명품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갖고 신경 쓰는 분야 아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채락이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우선은 시민들이 좋아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도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 뭐 성향이 다들 다르겠지만 약채락 쪽에 가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하지만, 잘 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많은 투자대비 큰 효과가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자료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약채락 브랜드 육성 지원에 따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2010년 얼마 이렇게 2014년까지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보면 농외소득사업 활성화해서 신규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조덕희 위원 신규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사업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 과장님이 농외소득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돼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조덕희 위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어떠한 계획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라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6차 산업하면 지금 일부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2차, 3차하면 1차는 생산, 2차는 가공, 생산은 유통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6차하면, 1차, 2차, 3차하는 것은 사실 농민이 생산해서 가공해서 외부에 파는 것이 되고요. 6차 산업하면 체험까지 넣어가지고 내부에 만드는데 외부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이나 외부조직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를 시골로 끌어들이는, 인구를 확대시키는 사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된 것이 체험이라든가 또는 영농을 직접 대하는 그런 사업을 여기에 결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1개소라고 하면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저희가 금년도 초에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읍․면에 공문도 내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에서 하나 들어와 왔고요. 그래서 지금 덕산 하나는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덕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장시간 동안을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어차피 이것은 공모하면서 사업비 받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호경 위원 공모했을 때 필요했던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공모사업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약채락 관련돼서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약채락을 브랜드화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채락 음식업소가 12개 남았나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17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17군데?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19군데에서 2군데는 폐업해서 보조금을 반납했고요. 17군데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17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현재 계획은 1억 6500만 원 중에서 교육이 1만 원이고, 약채락 홍보, 컨설팅 또는 한방박람회 때 쓰는 게 3500만 원이 있고요. 1억 2천만 원은 내년도에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량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소량 지원으로 약채락 업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약채락하면 조금 전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는 제천의 약채락을 알아주는데, 내부에서는 아주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소를 좀 늘리려고 하고, 또 약채락을 희망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19군데, 2군데는 지금 폐업해서 없어졌고 17군데 남았는데 그분들은 리모델링비나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위원장 김꽃임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천의 대표음식은 없어요. 대표음식은 없지만, 약채락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저는 이 브랜드를 지금 먼저 선점하고 계신 분들 지금 17군데 업체만 쓸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저희가 지원을 조금씩, 옛날처럼 리모델링 지원은 못하더라도 컨설팅 할 수 있는 지원비는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약채락 업소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우리도 추가적으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컨설팅해 가지고 그런데, 약채락이 또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세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메뉴판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통일되거나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연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식당에 모범음식패처럼 있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위원장 김꽃임 약채락을 예전에는 우리가 간판도 앞에 크게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약채락 몇 호점 이래 가지고 저희가 제천의 음식점들이 그런 약채락 브랜드를 이용해 가지고 몇 호점, 몇 호점 이래 가지고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12개소를 한다는 계획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한 10개 이상 내년도에는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개소당 한 1천만 원 정도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1천만 원 이내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봐도 1천만 원보다는 저희가 2016년도에 3대 관광도시잖아요. 그것을 맞이하여서도 음식점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1천만 원보다는 개소를 더 많이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컨설팅비하고 간판하고 이런 것들을 통일성 있게 해서 제천의 약채락 1호점, 미리 있는 점포들은 제가 봤을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든 제가 보면 간판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해 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여기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20개씩 그래 봤자 2015년, 2016년 대비해서 지금 몇 개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한 20개 정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간판 그런 것들은 통일성이 있어야지 우리 관광객들이 약채락, 여기 식당에서는 다 약채락 음식을 하지만 종류는 여러 개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우리가 대표음식을 찾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선점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희가 2008년부터 약채락으로 브랜드화했으면 메뉴 하나보다는 그냥 약채락이라는 이 브랜드로 우리 제천시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약채락 브랜드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음식점들이 기존에 불만들도 있으셨거든요. 먼저 되신 분들, 그런데 앞으로는 여건이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해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형평성도 좀 맞추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제천시의 행복한 변화, 건축디자인과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도시재생기 시범도시 선정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청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간판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 구간이 되겠으며, 약 80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억 8천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0만 이상의 시 단위에서는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도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천시 전 지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아카데미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따른 관련 교육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시재생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재생 아카데미 과정와 선진지 벤치마킹, 학습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또 휴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자율참여 유도에 따른 제천시민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팀 소관입니다.
건축 민원 문자서비스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관련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던 것을 시 직영운영체제로 전환해서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복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주거생활 안정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과 민생 안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법질서 확립이 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의 추인절차 편의를 도모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주거복지사업이 금년도 8월부터 저희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수급자 즉,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활비에 미달하는 자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는 총 46억 4900만 원이 되겠고, 저희 시의 대상가구는 약 350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평균 약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수리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충민원처리기동대하고 연계해서 본 사업이 더 잘 추진되도록 거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기존에 화목하고 화합된 공동주택단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약 50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은 저희들이 소방교육, 방범교육, 입주자대표 운영, 기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한 시상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그 대상사업이 약 8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8억 2천만 원으로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가 7억 원,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약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선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살기 좋은 농촌이 만들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공터,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계속 증대되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공터와 빈집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과 업무하고 약간 중복은 되지만 저희들은 도시공간차원에서, 또 하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웃간 불화가 조성되어서 주민 화합에 저해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개념의 골목길 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공공디자인사업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의림대로 패턴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 중심지를 관통하는 의림대로변 정비를 통해서 도심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천역에서 청전교차로까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신호등이라든지, 공중전화박스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환경 시설물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현재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제정비를 해서 가로환경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4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동문시장 전통 패턴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차 없는 거리와 명소화거리, 동문거리, 중앙시장, 내토시장에 현재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주변이 태백권 중심상권으로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동문시장까지 완전하게 패턴 현대화된 전통 패턴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태백권 중심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유치, 인구유입을 위해서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보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5월까지는 착공 및 용지분양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니복합타운 내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8억 원이며 금년도 현재 총 사업추진 세대수는 42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5일 날 설계심사를 해서 설계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내년도 1월경에 승인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배부)
원래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특별회계 행복주택과 미니복합타운사업을 제외한 4가지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뺐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때, 보고서 이전에 금년도 상반기부터 계속 한전과 트라이(Try)를 하고, 또 한전에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 유일하게 우리 제천시가 현재 지중화사업이 내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선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는 약 35억 원 정도 우리 시의 부담분이 35억 원이고, 한전 부담분이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동부교회, 또 동문시장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지중화사업하고 동문시장 전통 패턴거리사업은 내년도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반드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꼭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중요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팽창됐던 도시가 어느 기점을 시작으로 도시가 자꾸 침체되고, 또 낙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시를 다시 기존 과거에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도시 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옛날 같이 다시 시내를 번화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죠. 번화가까지는 안 되겠지만, 다시 살리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또 미니복합타운이라고, 지금 왜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무래도 분산의 효과가 있겠고, 또 그다음에 지역의…….
○김호경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꼭 그것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우리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김호경 위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또 상권이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시적으로 옮겨갈 수는 있지만 미니복합타운은 기존 도심의 공동화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경 위원 제천 인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13만 6∼7천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여기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러면 도시가 커지면서 아파트가 생기고, 또 도시도 같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구는 거의 침체돼서, 줄어드는 단계는 아니지만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체가 되어 있어요. 이 인구에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14만을 넘지 못하고, 그러면 제천시민이 계속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내는 거의 빈집이고 외곽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시민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심 한폭판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외곽 쪽으로 아파트단지 쪽으로 상권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면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되게 되면 이쪽에 상권이 안 생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미니복합타운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니복합타운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침체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상권이 서로 옮겨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시키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니복합타운…….
○김호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 또한 기업 유치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주목적이 시내중심권 상권을 다시 재생한다는 사업인데 지금 이 미니복합타운 조성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천시내하고 연결도 안 되고 아주 동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과연 시내에 와서 상권이 다시 할 수가 있겠나, 여기는 상권이 다시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미니복합타운이 생기는 데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미니복합타운을 지어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자꾸 더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는 더 활발해 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중심상권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고, 미래의 어떠한 환경은 저희들이 감히 예측할 수가 없고.
○김호경 위원 사업을 하나 하나 따지면 다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좋아요. 사업이.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것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데 단지 ‘왜 그랬었나?’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올 금년도에 근거 없이 그냥 1차 추경에도 용역한다고 해서 4천만 원 해 놨다가 예산 반납했어요. 그렇죠?
반납했다가 지금 2차 추경에 예산 다시 세워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줬으면 꼭 성공을 해야 합니다. 공모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돈만 갖고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올 금년도에 제가 한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올 금년도에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4월 이후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동안에 선거와 관련이 됐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도 막중하고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사업은 참 많이 벌려놨어요.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하고 있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 어디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의림대로하고 중앙시장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에 한 데가 의림대로면 어디서 어디 구간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의림대로 중앙시장 그 주변에 농협 있는 그쪽으로.
○김호경 위원 여기 하면서 문제가 또 없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부 저희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직접 상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이게 지난번에 했을 때도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한번 또 됐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많이 됐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도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간판 업체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반드시 다 협의해서 상호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워낙 직접 상권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셔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해결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다 합의가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업체다 그러면 업체하고 해 가지고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 가고 어떻게 간판을 해주겠다. 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해주는 거지, 억지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대상자되시는 분들이 간판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 하에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제가 문제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간판업체 선정을 어디로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제천시 광고협회하고 시민들이 일부 추천한, 대상자 분들이 추천한 그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점포 하나당, 간판 하나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작게는 간판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가 간판에 따라서 좀 차등…….
○김호경 위원 이것 정산 다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정산 아직 안 끝났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90% 이상 끝났습니다.
○김호경 위원 90% 이상 끝났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정산이 되면 각 간판규격한 것하고, 얼마 보조해 준 것하고, 자부담 얼마 한 것하고 정산서를 저희 위원회로 좀 가져다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때까지는 나오겠죠? 지금 90% 이상 했으면,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금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월, 자칫하면 내년도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내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미니복합타운 관련해 가지고 시민참여연대에서 시민토론회인가를 가졌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때 미니복합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제가 설명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설명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반응이 참여연대 분들이 지금까지는 미니복합타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반응을 보니까 아주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다 이해를 했고 이 사업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 시민참여연대에서 사업설명회를 해 달라고 하면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까? 우리 고위간부님들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에서 주관이 되면 시에서 해야지, 어디 단체에서 오라고 한다고 나가가지고, 고위간부님들이 근무시간에 나가가지고 사업설명을 한다는 게, 우리 의회는 어떤 식으로 공문이 왔는지 압니까?
6대 의회 의원님들이 미니복합타운 조성하는데 있어서 100억 원 지방채 발행하는데, 발행해 준 저의가 뭐냐고 이유를 대라고 왔어요. 그것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100억 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줬습니다.
많은 전체적인 설명도 했고, 또 질문도 있었고 해서 이해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앞으로 시에서 사업설명회라든가 그런 관련된 여론을 들어야 되면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여론을 듣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어느 단체에서 오라고 한다고 가가지고 설명해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하여튼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고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가 어찌됐든 간에 좀, 참여연대가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반 협박식으로 우리 의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100억 원 지방채 발행한 저의가 뭐냐, 의도가 뭐냐 하여튼 이상하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듣고서는 참 황당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이 됐길래,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오나?
그럼 시민참여연대에 계신 분들이 다 정치 참여해 가지고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시장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나는 간부님들이 설명했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한 뒤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문시장 전통 패턴거리 조성한다고 사업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문시장하고 지중화사업은 도시사업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도시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그중에서 지중화사업하고 동문거리사업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 시의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선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중화사업은 내년에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쪽에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한전 본사에서는 어제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당장 금년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중화사업하게 되면 공사발주라든가 모든 주체가 한전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일단 주체는, 시행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전에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감독도 한전에서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지중화공사를 하게 되면 제천시에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천에서도 감독관 1명을 파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 중앙통에 공사하고 있는 게 지중화공사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번 가보세요. 인도고 뭐고 다 막았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김호경 위원 인도고 뭐고, 치우고 해도 돼요. 충분히 공사를.
제가 오늘도 지나오면서 어이가 없어서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공사하는 게 지금 신한은행 앞에 하고, TTC영화관 앞에 그쪽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쪽에 인도까지 다 점용을 해 놨어요. 장비 같은 것 갖다 놓고요.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돼요.
지난번에 할 때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을 철저히 좀 해 달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해도 이게 시에서 주관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불친절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도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사항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계속 협의하고 회의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현장에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시민을 위한 공사면 감독관을 1명을, 민원 받을 수 있는 사람 1명을 파견을 하세요, 내년도에는. 올 금년도에는 이제 공사가 마무리 돼 가지만, 한번 나가보시면 공사하는 게, 진짜 이따 저녁시간에 가보세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요, 그쪽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도 잘 추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까요. 신규사업으로 2015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약 80개 점포가 계획되어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2013년도에는 역전에서 명동까지 시범거리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는 2014년도에 중앙시장 쪽에서 했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전 쪽에서 명동 오다 보면 점포에서 돌출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도시 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80개 점포를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점포주하고 돌출간판 할 시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2개의 위반된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위반 같았는데 위반은 안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중지원이 안 되고, 또한 구 간판 위주로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쪽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늘상 얘기를 하고, 9쪽에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한 35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정말 우리 과장님, 각 담당 팀장님들하고 이것은 해주셔야 돼요.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관광객이 왔을 때 보면 도시 정비라든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광고, 불법광고, 미 등록광고, 현수막, 입간판, 벽보 이런 것이 붙어 있게 되면 우리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것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3500만 원 수거보상제 했지만 이런 예산낭비도 될 수도 있고 해서, 특히 보면 신백체육공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도로, 상가 이쪽에 보면 많이, 금방 또 와서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수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걸려있고, 걸려있고. 이것을 대책을 해서 건축디자인과를 다 동원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갖고 불법광고물을 아주 퇴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보상제 참여대상 단체라든지 개인, 시민들을 더 확대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우려가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것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은 정말, 제천에 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 있죠?
정말 우리 시민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무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감독관을 저희 시도, 저희가 발주를 못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감독관 1명을 내년도 사업에는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운 명륜로하고 동문시장하려고 하는데, 그럼 총 사업비가 한 80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전체가, 동문시장하고 두 군데가 플러스해 가지고 35억 원입니다. 우리 시 35억 원, 한전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원이죠.
○위원장 김꽃임 70억 원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내년도도 보면 거기가 중심가거든요. 명륜로, 동문시장 쪽하고요. 그런데 한 6개월에 걸쳐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지침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해 가지고 우리가 시 행정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한전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런 부분에서 한전측에서 공사 맡으신 분들한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천시에서는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대책으로 감독관 1명을 꼭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올해 1년 동안 우리 건축디자인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
| 위원최상귀김동식 |
| 김호경조덕희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종태 |
| 건축디자인과장 | 박태규 |
| 투자유치과장 | 이천종 |
| 한방바이오과장 | 이태균 |
| 농업정책과장 | 조무연 |
| 기술지원과장 | 한만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