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 김꽃임 의원

- 양순경 의원

- 주영숙 의원

- 김정문 의원

이상 부록에 실음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6기가 출범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제천시 미래를 위한 민선6기 시장 공약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품격 있는 문화관광, 살기 좋은 희망농촌, 소통하는 열린시정 등 5개 분야 46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약이행의 가능성과 각각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과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공약전반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5개 분야 46건의 확정사업으로 앞으로 피폐화된 제천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발전하는 인근 주변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이 될 수 있는지 이근규 시장님께 민선6기 공약사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꽃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시간 관계상 지양하고 질문요지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3가지 공약 사업 중 3가지는 핵심공약이라고 저는 보고요.

○김꽃임 의원 신성장 동력사업은 없다.

저희가 앞으로 인근 주변도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초석을 닦아서 우리 제천의 10년, 20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성장 동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핵심공약사업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후보시절부터 첫 번째 공약이었고, 지금도 우리 46건 확정공약사업 중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치생명을 후보시절 때 건다고 얘기하신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취임하시고 시장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제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봤던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나 기업 유치는 특정한 과나 특정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이 본인 인맥을 이용해서 세일즈맨이 되어 대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신지 한 두 달 반뿐이 안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봤을 때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럼 담당부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확대 개편, 이런 지금 행정적인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김꽃임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세일즈맨이 되어서 하시는 대기업 관련돼서 활동들은 얘기해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신 건가요?

○김꽃임 의원 아니, 결정되기 전까지 앞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우리 세일즈맨으로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꽃임 의원 우리 지금 활력 있는 민생경제 12건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 공약을 빼면 나머지 한 10가지 정도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나 계획했던 사업들이고, 지금 새로운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기업 등 투자기업 유치랑 그리고 지금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 그리고 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 신규 사업은 3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될까 의문되는데, 우리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유치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상 말씀을 안 해주시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물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축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핵심은 기업유치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제천시민이 가장 원하고, 지금 제천 현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이 기업유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걸고 나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기업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과정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우리 시장님이 그것은 얘기를 안 하시겠다니까 그럼 제가 다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이게 명칭이 좀 어려워요.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까지 들어가서.

○김꽃임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냥 대기업 유치라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5년 동안 20억 원씩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지금 20억 원의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꽃임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PPT에도 열어놨지만, 2014년부터 추경에 투자진흥기금 해서 20억 원을 먼저 조성하고 여러 가지 대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꽃임 의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 확보를 안 하셨는지?

○김꽃임 의원 예.

○김꽃임 의원 지금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기 위해서 환경조성이 가장 먼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 제천 시내가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문위원회, 그리고 조례 제정,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기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연차 계획을 하면 그러면 올해 20억 원을 만들지 않았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2015년도에는 20억 원뿐이 없습니다.

그런 기반조성들이 지금 병행이 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부터 올라와서 우리시장님이 대기업 유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저런 것들이 다 환경 조성이 밑바탕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아니, 이번 예산은 우리 시장님이 다 결재하셨고.

○김꽃임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의 의지나 열정으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예산으로 우리 대기업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저에게 많이 물어보고, 아마 우리 시장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 가지 기반이 열악한 제천에 과연 대기업이 우리 민선6기 시장님 임기 내 올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환경조성이 된다면 그 환경조성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한지,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김꽃임 의원 예.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장님, 후보시절 토론회에서는 본인의 인맥을 이용해서 세일즈맨이 되시겠다고 하고 고려대 출신에 3천 명의 동문들을 저의 인맥이라고 하시고, 대기업도 제가 몇 군데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공직자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민선4기, 5기 때부터도 기업유치는 저희 제천의 가장 큰 현안문제였기 때문에 무수한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2산업단지가 그나마 78% 분양이 된 것은 민선5기 때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거든요. 지금의 결과물이 나와서 78%라는 분양률이 된 건데요.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공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지정 신청 이런 것을 보면 제3산업단지에 지금 준공이 되려면 2017, 2018년이 넘어갑니다. 그사이에는 업체가 유치가 되더라도 줄 땅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꽃임 의원 예.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알고 있어요.

○김꽃임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김꽃임 의원 기업이 온다면 지금 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시죠?

○김꽃임 의원 그럼 그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도 점검도 필요한데 그런 사항도 병행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김꽃임 의원 예, 우리 시장님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과 많은 열정을 쏟아 붓겠지만, 지금 제천의 가장 필요한 핵심은 기업유치이고, 또 기업유치인데 시장님은 대기업 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이 행정적이나 이런 것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대기업이 온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간관계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행정력이나 총력은 대기업 유치에 걸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시간과 열정을 이 공약사업이 임기 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한 300억 원 정도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철도에서 물류기지는 만들려고 하는데 복선전철 진입도로하고 그 부분이 일치하는 바람에 이게 한 2017년 이후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철도시설공사에서 물류기지는 조성을 하는 게 우리 제천 시내의 수요량을 다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된 물류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중부권 최대의 물류기지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민자가 한 180억 원입니다.

과연 제천에 우리 물류기지조성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보고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김꽃임 의원 예, 그러니까 가능한 업체가 있지 않겠느냐…….

○김꽃임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올 충북 영동에 물류기지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거쳐서, 여러 가지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데 지금 물류기지가 준공이 됐는데 거의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영동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게 우리 민자분들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제천의 지리적 여건을 따져서 물류기지에 투자를 하시고 올렸는지, 제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가능하고 희망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꽃임 의원 희망적이다.

물류기지조성이 임기 내에.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재반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 물류기지조성은 우리 임기 내뿐만 아니고 제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나, 지금 9만평입니다.

우리 영동에 지금 8만평을 조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또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유치와 관련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 또한 희망이나, 가능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임기 내에 꼭 하십시오.

○김꽃임 의원 그리고 이 질문마치고,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관련된 공약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연차별 투자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5억 원, 16년도 5억 원, 17년도에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도시가스 보조금은 2013년도에 7억 원, 그리고 2014년 올해는 8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확대인데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도시가스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도시가스 관련된 곳에서 개인주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넓게 넓혀가자는 취지의 공약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업무연찬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다른 행정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역, 단독주택에 2013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급률이 38%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도시가스 제천지역에 확대하려면 예산입니다. 다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이 잘못되셨다고.

○김꽃임 의원 예, 2013년도에는 총…….

○김꽃임 의원 예, 7억 원이었고요.

○김꽃임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공약사업에 맞게끔 내년부터 그러면 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본예산부터.

○김꽃임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님도 많이 다녀보시고,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 얼른 연결해 달라.”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부터 재조정하시고, 그래야지 또 공약사업에 사업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다음이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 공약사업인데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약 7년 동안 길이 2㎞ 4차선에 교량 1개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시비 100% 162억 원입니다.

우리 의림지에서 신월동 가는 우회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 교통 환경도 15년 넘게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내년부터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꼭 시행해야 될 시급성과 도로 개설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지금 의림지 우회도로 있죠? 신월동까지.

○김꽃임 의원 충분한 교통량이 되고요. 그쪽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개설도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도로 계획 결정된 도로가 대로․중로․소로 포함해서 한 1001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개설되고 추진 중인 것이 799개, 그리고 미집행된 도로가 20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한 10년에서 30년 동안 개설되지 못한 게 한 162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저에게도 묻습니다.

“도시 계획 결정이 됐는데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왜 도로 개설을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존에 못했던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한 200개가 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에서 좀 못 미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태백선 철도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장락동과 신백동, 고암동 그쪽의 대로․중로․소로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지금 그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꽃임 의원 예, 분석을 다시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 중에서 지금 여기 46개 공약 사업 중 빠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우리 재검토 과정이나 또 시장님이 취임하시니까 여러 가지 우리 제천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약사업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주잖아요. 공약사업 확정 이런 부분도요.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제외하고 어떤 것은 제외하지 않고 공약사업으로 넣고 추진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보다는 우리 명분이 더 중요하고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다시 분석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분석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크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시급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우리 후보시절 선거 공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책으로 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도 공약사업에 없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뺀 거죠?

○김꽃임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현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시민분들도 이해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풍호일주도로도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부터 10대 공약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청풍호일주도로도 지금 처음에는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부터 금성면 월굴리 길이 한 23.5㎞였고, 사업비는 한 1300억 원 그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청풍면 후산리부터 황석리까지 길이 한 2.3㎞, 사업비는 85억 원이고요. 아주 대폭 축소가 됐는데 여기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래서 저도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여건을 따졌을 때 그러면 청풍호일주도로 공약명은 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로 비포장은 연차적으로 도에서 계속 해줍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시민분들이 청풍호일주도로 확포장 사업 이러면 우리 시장님이 공약했던 그 일주도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공약하시는 사항이니까 공약에 포함은 되는데, 청풍호일주도로 공약하셨던 사업하고 완전히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공약명을 바꾸셔야죠.

○김꽃임 의원 예.

○김꽃임 의원 예,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청풍호일주도로랑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비로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보가 되면 하던 비포장 포장사업일 뿐입니다.

○김꽃임 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조율해 가시는데, 공약명에 완전히 사업내용이 틀려지잖아요.

사업 취지하고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바꾸셔야합니다.

그리고 시민시장실 설치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39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김꽃임 의원 예, 우리 예산에 3940만 원이라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시민시장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장님.

○김꽃임 의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예산 없이 시민시장실을 설치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꽃임 의원 그 약속한 사항은 공약에 없었습니다.

○김꽃임 의원 구두약속을 언제 하셨죠?

○김꽃임 의원 아, 유세하실 때 하셨나요?

○김꽃임 의원 그런데 왜 선거공보에는 빠졌나요?

○김꽃임 의원 예.

○김꽃임 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46건 중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나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 타당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앞으로의 행정을 펼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공약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김꽃임 의원 예,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시죠?

○김꽃임 의원 지금 보면 46건 사업 중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10대 핵심공약 중에서도 빠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정이 돼서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명분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민시장실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장소 운운보다는 지금보다 우리 더 많은 시간을 내셔서 시민분들과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소가 더 중요하십니까?

○김꽃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으시죠?

○김꽃임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또 의회,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먼저 기존에 있었던 문화예술위원회를 이전시키면서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지금 먼저 하시겠다고, 이전부터 다 시키시고 그런 행정절차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이 시민시장실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게 과연 필요하냐?’또, ‘인센티브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교부세를…….

○김꽃임 의원 예,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행안부에, 우리 제천시는 질의도 안 했더라고요.

○김꽃임 의원 질의 안 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질의도 안 해보고, 청사면적에는 포함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취임 지금 몇 달 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여러 가지 행정들을, 아까도 업무연찬 잘 못하셨는데, 업무연찬도 필요하시고, 또 15년 동안 수첩에 적으신 시민 여러 분들의 민원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결합시켜서 제도화할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소통이, 취임 한 1∼2년 기간 동안은 공직자하고의 소통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하셔야 하고요.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15년 동안 시장님이 쭉 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과연 시민시장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김꽃임 의원 예.

○김꽃임 의원 그러면 시민시장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김꽃임 의원 시민시장실에 근무하실 분은 공직자 아니십니까?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김꽃임 의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꽃임 의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천시행정의 수장이십니다.

○김꽃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 더 많은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지금은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김꽃임 의원 예, 바라겠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우리 시장님 공약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게 지금 “이근규의 10대 핵심공약”이렇게 해서 저희 선거 때 공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열 번째에 보면 “대규모 토목개발사업 전면적 재검토 및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의 한 부분에 “제천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 전면 개선”이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김꽃임 의원 예, 그러면 그때는 제천스포츠센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김꽃임 의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됐나요?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제천시장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페이지 수 28페이지입니다.

거기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을 정했잖아요.

○김꽃임 의원 그중에 59번이 “제천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 전면 개선” 그리고 “위탁방식 개선”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김꽃임 의원 예, “위탁방식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시고 들어오셔서 제천스포츠센터 관련돼서 검토를 해보라든지, 운영체계나 위탁방식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꽃임 의원 업무보고상?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행, 그때 시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을 때 위탁업무 맡고 있던 KBS비즈니스.

○김꽃임 의원 거기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맡아서 15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안 지키신 것이잖아요?

○김꽃임 의원 지금 운영체계 전면 개선.

예, 그 부분에서는 공약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전면 개선됐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이 위탁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잖아요.

○김꽃임 의원 아니…….

○김꽃임 의원 아니, 공명정대한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위탁방식에도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런데 오셔서 위탁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하든지…….

○김꽃임 의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라 하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김꽃임 의원 직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시를 하셨습니까?

○김꽃임 의원 예, 아니, 위탁방식을 개선하려면 민간위탁이 아니면 직영이든, 뭐 여러 가지 그 둘 중, 아니면 셋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김꽃임 의원 업무보고 때요?

○김꽃임 의원 담당 우리 부서장님께 제가 전화걸어서 “‘스포츠센터 관련돼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봐라.’하고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체육진흥과죠.

○김꽃임 의원 예.

○김꽃임 의원 아니, 운영체계 전면 개선을 하려면…….

○김꽃임 의원 운영체계 전면 개선을 하려면 무슨 자료분석을 하고 해야 하는데…….

○김꽃임 의원 그냥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만 받으시고, 무슨 분석을 하셨습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제천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공약은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지킬 수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최소한 해보시고, 지키시려는 노력은 하셨어야죠.

○김꽃임 의원 검토는 보고 자리에서 하는 게 검토가 아닙니다.

분석하고, 또 전문가분들 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잖아요.

○김꽃임 의원 전문가하고도 토론을 하셨습니까?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저는…….

○김꽃임 의원 취임하시고 첫 번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안 지키신 겁니다.

최소한의 검토분석을 해서, 자료 분석을 해서 16년 동안 KBS비즈니스센터의 위탁과정이나 아니면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을 최소한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이번부터는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게 공약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김꽃임 의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었잖아요.

○김꽃임 의원 그것은 위수탁 과정이죠.

저것은 제천스포츠센터 하나에만 국한돼서 지금 공약을 하신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제천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 전면 개선”, “아, 위탁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김꽃임 의원 예, 지켜봐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공약을 못 지킨 것이 아니고 안 지킨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시민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업에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공약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시장님.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좀 책임 있는 그런 입장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지금 행정력을 펼치고, 또 시민과의 약속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최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또 할 것은 하지만 정말 찬성하는 부분만 듣지 마시고요. 반대하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서 행정에 접목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명중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지금 질문사항 중에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10대 공약 중에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하신다고 김꽃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과 시설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시장님 답변에 장애인, 노약자들의 시설이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계속 여론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체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 내부적인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김정문 의원 예.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운영체제…….

○김정문 의원 아, 시장님.

○김정문 의원 지금 합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제라는 것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공약이라고…….

○김정문 의원 그래서 아까 답변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노약자 민원이 많아서 이것의 운영체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여론보다는 수영장을, 체육관을 사용하는 시민들 다수의 불편한 점은 안 들어 보셨나요?

○김정문 의원 그럼 어떤 비율이 많습니까?

시설의 보강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에, 지금 운영하는 수탁자의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문 의원 그럼 운영자…….

○김정문 의원 운영하는 방법…….

○김정문 의원 아니, 아니.

○김정문 의원 협약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정문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약서는 이따가…….

○김정문 의원 예.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운영체계 전면 개편을 시설로 볼 것이냐, 전반적인 운영, 대시민서비스를 통해서 이 스포츠센터를 통해서 만족도로 보실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김정문 의원 시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김정문 의원 그런데 서비스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통해서 시민에게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김정문 의원 예, 높여주는 것.

○김정문 의원 예, 시설을 통해서…….

○김정문 의원 아니,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시설을 통해서, 어느 업체의 시설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은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죠.

위탁업체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를 선두로 시민이 시장된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섬김의 정책으로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지역에서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이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통량, 주택수요, 산업구조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바탕 위에서 건물과 도로망 등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우리 시의 경우에도 도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취락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온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의 도시계획 및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 주는 일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찾아주는 일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도시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제천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황과 시민 보행권 확보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은?

둘 째, 제천시 관내 각 위험도로 개선 사업 추진 계획은?

셋 째, 제천시 보행자 편익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함영득 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황과 시민 보행권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함영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황과 시민 보행권 확보 대책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용두천로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용두천로는 보행환경 개선이 대단히 시급한 구간으로 해마다 인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산교차로에서 태양상사 간 도로는 제천시 관문이면서 남부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면서 차량통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가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미설치와 단절, 보도 상의 자동차 불법주정차로 보행자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와 달리는 자동차를 아슬아슬하게 비켜서 걷고 있는 시민들은 생명까지도 담보한 위험요소와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도환경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개선 의지와 조처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단체 정책의 핵심은 예산을 사업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책실행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보행공간으로 보행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5년에 실시설계비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S마트 앞에서 하소 4단지 보도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의림여중 진입되는 부분이면서 인도 연결이 안 된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찬가지 지역이죠.

인도 연결이 되지 않고 파손이 돼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아예 흔적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석은 다 파손 상태입니다.

다음.

같은 양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하소동 주도로는 2차선 도로이면서 양쪽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들이 많이 있죠.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보행 환경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실정으로 스쿠터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우를 포함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자블록도 형체가 없어진 것이 대다수이고, 일관성 없는 경계석으로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 중 부식된 경계석과 보도블록파편들이 튀어서 상가와 보행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2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재정비가 되어지지 않은 보행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2015년도에는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2015년도에는 꼭 재정비가 돼 주셔야 합니다.

○양순경 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신뢰하면서…….

○양순경 의원 예.

○양순경 의원 중앙로지구는…….

예, 국․도비 확보해서 16억 원이 시작돼 설계가 끝나고, 9월 중에 사업이 착공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S마트에서 하소 4단지까지는 특이사항입니다.

○양순경 의원 여기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셔서 꼭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신백동의 경우는 신백동 사거리에서 극동아파트 방향 소방도로 구간 교통체증이 심하며, 극동아파트에서 신백체육공원 사이 도로의 경우 양측의 차량주차로 시내버스 통행 시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 양측에 노상주차로 인하여 차량 정체도 되고 있고요. 혼잡상황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데 장미아파트 뒤에도 인도 확보가 되어있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예.

○양순경 의원 예, 우리 건설국장님다우신 아주 혜안이 밝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과선교 철거 사업이 10월 18일까지 진행이 되나요?

○양순경 의원 예, 그다음에…….

○양순경 의원 그럼 철거 후 도로정비가 아마 12월 3일 정도로 공기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구간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과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방안을 함께 적극 검토하셔서 교통흐름에 원활함을 좀 마련하셔서 모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답변서처럼 총 44개소 중 유치원 이전에 따라 시설이 더 보완되어야 할 용두로에 이전된 의림유치원과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로 보호구역이 확대된 용두초등학교, 올해 신규로 지정된 남부어린이집 보호구역에 대해서 2015년도 안전행정부 교통안전 개선사업비 6억 원을 신청하셨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의림동명유치원이 병합된 공립단설유치원 전경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더 보시죠.

예, 도로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2일 이전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시작되어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통행량도 많고, 과속차량으로 안전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이죠.

스쿨존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양순경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기다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스쿨존 설치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조차 없습니다.

4차선 도로에 차는 질주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바로 대비책을, 예산 이전에 대비책을 바로 강구하셔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로관리 계획으로 보행자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제천 시민 모두가 도심에서 걸어가고 싶은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이근규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십자봉사관 신축 이전 시 예산확보방안이었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십자봉사관 매입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적십자봉사관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함건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십자봉사관 매입․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함건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적십자봉사관 매입에 관한 경과보고를 하였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5억 5천만 원 합 12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하여 1층은 지적장애인협회에서, 2∼3층은 적십자봉사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주영숙 의원 예, 그 후인 2011년 12월 7일 제188회 임시회에서 그 당시 자지행정과장님께서 시민활동 지원 시설비와 부대비 예산으로 7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주영숙 의원 예,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도비만 1억 5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왜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시민활동 지원비와 부대비 예산에서 7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보고하였는지요?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후인 2012년 4월 17일 날 제192회 임시회에서 시민활동비와 부대 예산을 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시키고 3억 원을 추가해서 제천적십자 건물 매입을 10억 원으로 확보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적십자 건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무리해 가면서까지 10억 원을 확보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유사한 단체에서 이런 사업제안을 요청해 왔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요청해 온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적십자봉사회와의 간담회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에 힘이 실려서 이와 같은 10억 원의 적십자 매입 자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숙 의원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천시에서는 적십자봉사회관 건물 매입 보조금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제천적십자에서는 한참 뒤인 5월 30일 날 적십자봉사관 매입 보조금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 날인 5월 31일 날 제천시 교부결정을 하고 제천적십자에서는 6월 7일 건물주 2인에게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지급한 게 맞지요?

○주영숙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급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20%가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이 적십자 건물은 자부담에 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0억 원이 지급되어졌다는 점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관인 재향군인회관에서는 2011년도에 매입 시 사업비가 12억 2500만 원 중에 시비가 7억 원, 자부담이 5억 2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택시복지회관의 신축 시에는 사업비가 5억 4900만 원 중 시비가 4억 원, 자부담이 1억 4900만 원이 들어가는 등 상당한 자부담 확보 후에 시비를 요청하였는데 왜 유독 제천적십자사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도 시비 85%나 들여서 매입하였는지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적십자봉사관의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에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매입을 그 당시에 포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일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 23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송광호 의원님께서 국비 5억 원을 얻어오신다고 하셔서 매입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으신지요?

○주영숙 의원 한 분은 국비를 얻어올 수 있다고 하셨고요, 한 분은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얻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는 헷갈려서 묻는 말입니다.

○주영숙 의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한 분은 얻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물어본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충주시에도 적십자봉사관을 매입하기 위하여 7억 원의 매입자금 중 국비가 3억 5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조건인데 왜 제천시는 못 받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충주는 지원받고, 제천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의원 예, 다음에 더 알아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분명 둘 중 하나라고 보는 데요.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법에 의하여 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그 당시에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영숙 의원 예, 보조금을 확보해놓고 보조금 절차를 밟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며 정당하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하여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 가액 및 취득 건물의 계약시점 등에 대하여 명확한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 없어서 무방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11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루만에 이러한 절차를 다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주영숙 의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건물 매입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통상의 절차를 감안할 때 보조금 결정 전 매매계약은 필요한 절차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의 판단에 결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적용법이라든지 적법성 여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제천시를 대표하시는 당시의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영숙 의원 예.

○주영숙 의원 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보조금의 투명관리라고 하셨는데, 투명한 관리는 무엇을 투명한 관리라고 합니까?

○주영숙 의원 예, 이와 같이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보조금의 결정 전 매매계약을 하는 행위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당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오히려 매매당사자간 협의된 건물의 위치 및 상태, 주변여건, 보조사업의 완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관리자들과 협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주영숙 의원 왜 그런가 하면 건물주가 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은 것이 훨씬 전이어서 대강의 건물 가격이 시중에도 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몇몇 임원들에 의해서 구매가격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현격히 잘못되었지요.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재산관리 시행 규정에 보면 제13조에 재산의 처분에 의거하면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기부할 때에는 기부할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만일 제천적십자사가 이 건물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명의를 양도하려면, 양도할 건물의 재산 가격도 명시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천적십자사가 이 건물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리모델링비 2억 원과 운영비가 없어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이 건물을 이전해 주기 전에 제천적십자사에서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정하여서 감정평가금액을 제천시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영숙 의원 예, 함국장님께서 공유재산의 매각․교환 시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재산의 취득 시 적정가액 산정에 대하여서는 적용규정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애매한 답변하시는데, 감정평가란 공공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정가액 산정을 위하여서 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제천적십자사가 제천시에 요청한 명의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제천적십자 측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행정지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영숙 의원 예, 이뿐만 아니라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인 2012년 4월 24일 제천적십자와 매도인과의 사이에 계약금 1억 원을 주고 계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계약금, 임대계약금과 새마을회관 신축과 매입 등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비약된 논리를 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조금 지급이 결정될지도 모르고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주영숙 의원 예, 아마 이런 계약은 아무 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결정도 안 됐는데 이런 매매계약을 먼저하는 것은, 또 매매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보조 10억 원이 지급되기 전에 1억 원을 주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은 9억 원이 맞지요?

잔금이 9억 원이 맞지요? 국장님.

○주영숙 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양인에게 5억 원씩 10억 원을 줬습니다. 매매계약은 계약금은 1억 원을 주고, 또 다음해 5억 원씩 10억 원을 줬습니다. 이것이 합이면 11억 원이 되지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지급되어졌다는 결론인데 이 또한 너무나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이 일은 의회에서 다루기보다는 국장님이 사법기관이나 시시비비를 다루기 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아보시고요.

○주영숙 의원 예, 근거 있는 것을, 이 자료를 잘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적십자회관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하신 당사자들한테.

○주영숙 의원 예, 그러세요.

○주영숙 의원 예,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십자봉사관의 리모델링비가 총 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였는데요.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6억 원씩이나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면 자격 있는 2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리모델링비를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물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천시민들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전제 하에 공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물운영에 대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하여서라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는데, 제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천시가 제천적십자사 운영비를 계속해서 보조해 줘야 한다는 법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십자사가 총재로 명의를 이전해 준다면 제천시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제천시 시민들이 건물을 이용할 때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재산관리 시행 규정을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천적십자사에게 필요한 공간만큼 사용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봉사기관에게 대여해 주신다면 건물의 운영비 문제, 리모델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주영숙 의원 예, 다음은 국장님께서 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받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시장이 회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9조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제17조에서 확인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주영숙 의원 예,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9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때, 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때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와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인데 본 의원은 적어도 이 중에 일부를 자료를 통하여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 문제도 집행부의 결심 사항일 것 같으니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적십자봉사회관은 제천시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제천시로 환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영숙 의원 예.

○주영숙 의원 예, 제 생각에는 각 봉사단체와 나누어 쓰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것 같고 시민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으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앞장서서 희생, 봉사하는 단체의 멋진 모습일 것 같은데 이 점 또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예, 집행부에 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이나 앞으로 또 다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기능에 대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서 진행되어야 할 절차를 집행부 부서에 맡기겠다는 믿음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우리 시의 재산을 잘 지키고 제천 시민, 봉사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신다면 시민들도 공직자를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전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의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묻겠습니다. 제천시에는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사무실을 필요 요청 시 신축과 매입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그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지금 적십자봉사관 때문에 불거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정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립을 요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신축에서 매입으로 결정될 때 7억 원의 신축자금과 매입으로 결정될 때 3억 원이 증액돼서 1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그 10억 원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적십자봉사관을 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의원 그렇죠. 제천시에서 1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주고 민간단체에 건물을 매입해줄 때는 도대체 어느 건물을 사는지, 어떤 식으로 그 건물 정도에 따라서 노후 정도나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사전절차는 거치지 않습니까?

○김영수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적십자 건물을 사안으로 두고 예산증액과 설비에 대한 부분까지 이 시점에서 매입 보조금을 줄 때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금 현재 불거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은 사전에 다 예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제천시민들이 많습니다.

적십자라는 특별한 단체에 대한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을 배려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천시 전체에, 봉사단체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나 소외감을 조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적십자, 말 그대로 적십자의 참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제천시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봉사단체의 신축과 매입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셨으면 합니다.

○김영수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국장님, 홍석용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에 논의되던 의림동 구 동사무소의 신축을 할 경우 2층하고 3층하고 합쳤을 때 몇 평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아십니까?

○홍석용 의원 예, 그때 당시에 신축을 할 경우에 2층, 3층 합쳐서 12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예식장, 현재 봉사관 전체를 합치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석용 의원 480평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애완동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코끼리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강아지 정도를 사줘야 되는데 덩치에 맞지 않는, 아이가 키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를 사줬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석용 의원 지금 현재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봉사관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저는 그 부분들을 제천시 적십자가 전체 공간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적십자사로 이 건물을 명의 이전하는 것보다 이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천시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용 의원 협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홍석용 의원 제천시민의 혈세로 구입된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천시민을 위해서, 또 아니면 제천에 주재하고 있는 각 봉사단체들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것을 대한적십자사로 넘기게 되면 다른 봉사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제천적십자사가 1년에 제천적십자가 거두어들이는, 회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 운영비에 쓰여지는 돈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석용 의원 회원들 각 1천 원씩 정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대한적십자사로 넘어가더라도 대한적십자사에서 매년, 매월 얼마씩을 이 운영비를 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대한적십자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는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 제천적십자와 제천시가 더 협의해서 대한적십자사로 명의이전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제천시에 지금 산재해 있는 봉사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더 리모델링비로 책정되어 있는 3억 원의 비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 놓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충분히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고 층들을 분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명중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정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체결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협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BS비즈니스에서의 위탁기간 동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둘째, 민간위탁 시 지역 법인․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부여방안과 지역으로 환원을 위한 모든 방향성 검토 의향에 대하여.

세 번째로 위․수탁 협약 과정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근규 시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하며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정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예,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비즈니스의 15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 보조금으로 보수한 금액이 9억 2348만 8560원이고 7개 프로그램에 지금 회원 약 1600명 활동하는 것은 잘 아시죠?

○김정문 의원 그리고 15년간 5억 6천만 원의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민간 위․수탁 시 지역 법인․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었는지, 또한 현재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위탁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김정문 의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문 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시장님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적용이 된 것이 맞죠?

○김정문 의원 그다음에 환원사업이 KBS에서 그동안에 있었던가요?

○김정문 의원 그래서 아까 그것은 사업설명회 때 이야기한 것이고, 그동안에 KBS에서 전혀 환원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위․수탁 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공고가 7월 28일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접수기간이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인 것으로 공고가 나간 것은 알고 계시죠? 제일 처음에.

○김정문 의원 아니, 여기 입찰공고.

○김정문 의원 예, 자료상으로, 이것은 알고는 계시죠?

○김정문 의원 그런데 8월 1일로 모집공고 마감일에 한방스포츠클럽에서 제천시에 8월 1일에 신청서를 접수하러 가니까 한방스포츠, 올림푸스짐 2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KBS비즈니스는 1차 공고 때는 입찰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이 내용으로 볼 때 첫 번째 위․수탁 공고에 그러니까 8월 1일 마감한 그 2개 업체로서 볼 때 위․수탁 공고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예, 기한이 잘못됐다.

○김정문 의원 예, 법적인 하자가 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공고날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김정문 의원 예, 공고날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공고날짜의 문제가 입찰, 그러니까 수탁하고자 하는 업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입찰공고를 한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김정문 의원 당연히 우리 제천시 우리 행정부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입찰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입찰 주체,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입찰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가 입찰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맞죠?

○김정문 의원 예,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찰을 진행한 행정청에 대한 문제이지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입찰을 그 2개 업체 가지고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찰을 잘못한 우리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를 문책을 하거나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김정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찰을 안 받지 않습니까, 2개 업체를 가지고.

○김정문 의원 재공고를 왜 합니까?

○김정문 의원 동일하게, 동일하게 주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라고 하면 입찰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이것은 유권해석이 분명히 법적으로 나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대로 가고, 집행을 잘못한 담당자에게는 징계를 줘서 그 입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앞으로 서류가 됐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또 1차 공고기간을 8월 6일로 1차 때 했다가, 8월 6일로 그런데 8월 1일로 임의로 또 공고를 하셨어요, 공고문을.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김정문 의원 아니, 그건 알고 계시냐고요? 8월 1일로 한 것은.

8월 6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월 28일부터 처음에는 입찰공고기간 때문에 8월 6일로 했다가 그것을 임의로 제천시에서 8월 1일로 접수기간을 줄여서 공고를 또 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 아, 감사결과를 보고.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님은, 이것은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법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김정문 의원 아니죠, 감사.

○김정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공고에, 재공고에 쉽게 얘기해서 요인이 발생한 것은 공고를 한 시행청에서 공고를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찰업체가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정문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문 의원 8월 6일로 했다가 8월 1일로 재공고를 낸 것 이것도 법적인 분명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다음에 그 8월 1일로 했던 것에 대해서 8월 4일 제천시 자체감사에서 긴급 시 공고기간이 5일인데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공고기간 위반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어 재공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재공고를 하였죠?

○김정문 의원 그럼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제천시에서는 위법을 인정하고, 그렇죠?

○김정문 의원 위법을 인정하고 재공고를 하게 된 것이죠?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법조항이나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서면질의를 받고 시장님 보고에서도 받았지만,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법에 적용했다고 하셨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재공고라든가 기간에 대해서 제천 사무 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어디 조항에 있는지 그것 좀 찾아주십시오.

○김정문 의원 기간, 기간이 적어서 적법하지 않아서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된 그러한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렇죠.

그것은 지금 시장님 안 가지고 나오셔서 그러신데, 제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시장님.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모법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맞죠?

○김정문 의원 그런데 답변은 저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도 참 제가 볼 때는 시장님 너무 성의 없이 하신 답변이 아닌가 (웃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법을.

○김정문 의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그 법조항 때문에 재공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재공고의 당위성이 있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위법이 발생되어서 재공고를 했다는 것은 전혀 지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장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재공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재공고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김정문 의원 아니,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정문 의원 예.

○김정문 의원 아니죠,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당시에 이 법률을 통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김정문 의원 이 공고에 준해서 한 그 공고 자체가 저는 지금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와서 그 법령을 찾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김정문 의원 예, 그렇죠. 여기 지금 관리조례에 전혀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그것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촉진,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제19조에 보면…… 아, 이것은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입니다.

제19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기간이라든가 최초의 입찰할 수 있는 위급한 사항이 5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시장님께서 제가 답변서를 넣고 입찰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재입찰을 왜 했는가 했을 때 답변이 왔을 때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법안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 볼 때 시에서 1차 입찰공고 후 공고기간이 4일밖에 안 돼요. 입찰공고에 위법성이 있어 재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수탁운영자 모집공고에 보시면 공고기간에 대한 문구는 없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보면 모집기간은, 신청기간인가…… 여기에 보면 신청서접수 기간은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모집공고라는 기간은 없는데, 역시 이것도 공고라는 기간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모집기간이.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간의 과정을 보시면 1차 입찰공고에 참여한 2개 업체로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한 것은 입찰업체에게 위해를 주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저에 대한 질문의 요점을 자꾸 밖으로 나가시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제천시의 행정절차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시죠? 시장님 아니십니까?

○김정문 의원 그럼 시장님이 1차 입찰에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했던 것을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죠? 아무런.

○김정문 의원 아니, 잠깐만.

○김정문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차 공고가, 정확하게 들으세요. 7월 28일부터 8월 6일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 기간에 분명히 충족이 되는 공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낼 때 7월 28일부터 8월 1일로 당겨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모르시나요?

○김정문 의원 모르죠, 그것은 수정을.

○김정문 의원 그것은 수정.

○김정문 의원 그렇죠.

○김정문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잠깐만요.

○김정문 의원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하셨는데, 이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얘기죠.

○김정문 의원 아니, 잡은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 날짜에 맞춰서.

○김정문 의원 배제한 것이 아니죠. 입찰요건이 안 돼서,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재입찰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미 2개 업체가 입찰요건이 돼서 여기 이 건에 맞춰서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부적인 문제로 그 입찰을 재입찰하는 것은 제천시의 참 대단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을, 아마 소송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저것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김정문 의원 그다음에 1차 공고에 위탁수수료를 부가세 별도 3014만 원으로 공고를 하였고, 재공고 시에는 부가세 포함 3014만 원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김정문 의원 어떻게 안 되죠?

○김정문 의원 지금 시장님, 시장님 말씀은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1․2차 입찰에 지역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안 들어갔습니까?

○김정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김정문 의원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차 공고에 그 요건은 지방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공고가 됐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것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정문 의원 3년 전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김정문 의원 이게 이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미 1․2차 공고가 나간 후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김정문 의원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문 의원 잠깐 제가 사진을, 잠깐만요, 시장님.

○김정문 의원 여기에 보시면 입찰수수료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공문으로 부가세 포함 3014만 원, 하나는 부가세 별도 3014만 원이라고 그렇게 공문을 딱 위탁조건을 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3년 전 것이 왜 나옵니까?

○김정문 의원 그것은 말씀을, 잘못된 게 아니죠. 위탁조건이라는 것은 위․수탁할 수 있는 우리 시행청에서 임의로 정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근데 이 조건이 수정이 될 이유가 없죠. 이게 부가세를 포함하고 제천시에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장님은 우리가 임대료를,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더 받는 게 원안입니까, 아니면 깎아주는 게 원안입니까? 제가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죠, 아니죠. 제천시를 위해서.

○김정문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을 깎아서 다시.

○김정문 의원 부가세 포함해서, 별도로 했다가 포함을 했으니까.

○김정문 의원 한 300여만 원 지금 더 깎아준 거죠.

○김정문 의원 예.

○김정문 의원 자, 엄정이라는 개념이, 여기까지는 불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정문 의원 아니죠. 바로잡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로 서류가 있는데.

○김정문 의원 아니, 수정이 아니라 이렇게 했죠.

○김정문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김정문 의원 지금 이 수수료를 그렇게 공고를 했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김정문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김정문 의원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죠, 두 번?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가세 별도로 3014만 원, 재공고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3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가격을 변동해도 되는, 법을 적용하는 법은 어디에서 법을 적용했습니까?

○김정문 의원 어떤 심사요?

○김정문 의원 자, 제가 그러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거기 법령에도 보면, 그리고 그것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8월 12일자 제천시 공고 제2014-977호를 보면 응모자격을 1차 공모에서는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으나 1차 공고 때, 재공고에는 스포츠센터 또는 유사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고 변경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문 의원 예, 그럼 이 항도 변경을 해도 됩니까? 어디 조항에서.

○김정문 의원 뭐가 잘못됐죠?

○김정문 의원 어디에요?

○김정문 의원 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수렴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수정하셨죠. 임의로 하셨어요, 임의로?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하는 것을 시장님 질문답변서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기 이 항을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보면 ‘재입찰공고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문 의원 감사, 감사담당관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김정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위법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문 의원 시장님은 자꾸 직원한테,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김정문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나도 안 하세요. 다 직원 분들이 지금 다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시장님이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또 어떤 선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정문 의원 시장님이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고요?

○김정문 의원 아니, 추천 이거 원래 시장님이 지명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김정문 의원 아니, 의회에 전혀 추천을 해달라는 게 없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심사위원을 여기 보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김정문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정문 의원 본인이 하셨죠?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표를 제가 좀 봤습니다.

심사표를 보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이연종 세명대 생활체육교수님.

○김정문 의원 예, 김현석 체육회 이사님.

○김정문 의원 안광원 전 생활체육 사무국장.

○김정문 의원 세 분이 체육과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고 경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김주우 세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호순 대원대 청소년지도과 교수, 김건엽 멀티미디어과 교수, 문춘주 세무사, 김창섭 변호사, 태승균 전 제천시의장 이렇게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신뢰가 사실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문 의원 아니, 이것은 다 공고가 된 건데.

○김정문 의원 예, 시장님은 반듯하게 잘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준에 맞춰서.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자, 심사배점표를 보시면 시장님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문 의원 예, 한 세 분 정도가 점수를 수정을 하셨어요. 배점표에.

○김정문 의원 예, 채점표.

수정을 했으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다시 자기 본인의 사인을 넣어서 수정표시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심사가 참 공평하게 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제가 가지고는 왔는데,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한번 더 저한테 다음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정문 의원 제가 이 심사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느낀 게 뭐냐하면 다른 항목은 다 떠나서 제8항에 보면 계획서의 적정성 및, 제8항이 아니고 제7항, 제7항에 비영리성 및 지역성에 대해서 제가 본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성격은 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딱…….

○김정문 의원 예,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의 주 소재지는 제천시 이외 지역 제로, 제천시 50점. 배분수익금 활용 계획, 공익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 여기에는 최고 150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 그렇죠. 이렇게 여기 매뉴얼에 딱 나와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이게 아주 좋은 항목인데.

○김정문 의원 문제는 채점을 한 결과가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법인․단체 성격의 KBS비즈니스가 170점을 받았어요.

○김정문 의원 예, 그리고 법인 주 소재지에 7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분수익, 공익성, 지역사회 공헌도에 95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 참 신뢰가 가지 않는구나.’ 시장님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이 배점 때문에 KBS비즈니스가 사실은 이번에 입찰이 된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것은 참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자질과 공평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심사들은 앞으로 3년간, 그렇죠? 위․수탁이 3년이죠.

○김정문 의원 3년간 제천시 체육 발전과 이 스포츠센터를 통해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의 스포츠 행복지수를 생각하고 심사를 하신 것인지, 참 엄청 고민이 되면서 이것 재심사까지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문 의원 예, 맞죠. 맞습니다.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또 하나 이것을 보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천시에 민간위탁이 지금 처음이죠? 시장님 되시면서.

○김정문 의원 몇 개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장님은 우리 14만 제천시민이 시장님 뒤에 항상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심사위원들을 신뢰하고, 하신 것은 당연히 맞죠. 맞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 시장님의 신뢰가 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주시는 게.

○김정문 의원 아니, 시민들이.

○김정문 의원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회를 보면 ‘KBS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겠다.’라고 아까 시장님 보고에 올라와 있죠? 환원사업으로.

○김정문 의원 그래서 88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난시청을 해소해 주겠다. 이게 KBS비즈니스에서 공약으로 이게 사실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국가산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김정문 의원 제천에 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김정문 의원 그래서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이 부분이 절대로 배점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배점표 제8항에 보면, 제8항에 보면 계획서의 적정성 및 운영의지 항목이 배점이 500점입니다, 500점.

○김정문 의원 그런데 500점 배점이 되는데다가 이런 난시청을 해소해 주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김정문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이 배점에 영향을 줬다면 이것은 참 안까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확약서가 제천시장님과…….

○김정문 의원 예, 확약서가 2013년 5월…….

○김정문 의원 예, 5월 21일 이렇게 각서를, 확약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감사로 불법이라고 이것을 결정하셨죠?

○김정문 의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불법으로 시장님은 판단하시고, 제천시에서는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시민의 1만여 명의 스포츠 인구를 감싸 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KBS비즈니스 체육관을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최소한 도나 감사원 정도에 그래도 청구를 해서 이것의 위법성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다음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셔도 사실 별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문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김정문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확약서를 써주신 전 최명현 시장님은, 시장님에 대한 모든 업무는 그럼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김정문 의원 됐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김정문 의원 이것을 질의해서 그럼 답변을 받아놨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지,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은 공인의 입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문서로, 협약서를 쓴 공공의 협약, 이게 확약서…….

○김정문 의원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 이것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확약서로.

○김정문 의원 예.

○김정문 의원 확약, 아니죠. 그것은 시장님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죠.

○김정문 의원 예, 거기에 보면 제천시에서 직영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한방스포츠클럽을 주겠다는 안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거기에는 없는데, 한방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시에 내부적인 서류에 없지 않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거기다 연관을 시키십니까? 저는 이 확약서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KBS비즈니스의 15년간 운영상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9년 이후에 5억 6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2013년 7월 25일 제천시로 보낸 2013년 상반기 실적 제출 및 승인협조 요청 공문 중에 제2항 현황보고에서 ‘향후 수입 증대 등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중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정문 의원 들으셨죠?

○김정문 의원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KBS비즈니스에서 본인들이 운영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제천시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실 수 있죠?

○김정문 의원 예, 그러면 이번에 낙찰이 KBS비즈니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KBS비즈니스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5억 6천만 원의 적자폭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금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적자난 것을 시에서 협조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서부터 다 개발을 해서 그런 운영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김정문 의원 아, 자문은 할 수 있죠.

○김정문 의원 지도자문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동안에 3개 업체, 위․수탁업체가 참여한 위․수탁업체에도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서 시장님 입장처럼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다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올림푸스짐 그 업체에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한방스포츠클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KBS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그렇게 3개 업체를 놓고 봤을 때, 그 3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제일 경쟁력 있고 제천시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5년간 5억 6천만 원의 적자운영을 한 KBS비즈니스가 적자날 것이 확실한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천을 떠나겠다고도 KBS비즈니스가 현수막까지 걸은 것은 아시죠?

○김정문 의원 잘 보셨을 거예요.

○김정문 의원 다니면서 잘 보셨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혹여나 시장님이 거기 사장님하고 엄청 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문 의원 그래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줄 테니까 해봐라하고 해주신 것은 아닌지 (웃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김정문 의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공공기업은 아니죠.

○김정문 의원 거기가 주식회사로 들어왔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

○김정문 의원 예, 주식회사죠.

○김정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김정문 의원 예.

○김정문 의원 이번에 바뀌시나요? 관장님 바뀌셨어요?

○김정문 의원 사장님도 바뀌시고?

○김정문 의원 KBS 거기 지금…….

○김정문 의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죄송합니다.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확약서가 위법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서 생체협회장님을 통해서 포기각서를 써라, 그래서 포기각서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타 시․도 스포츠클럽이 확약서로 재계약하는 스포츠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김정문 의원 안 해보셨죠?

○김정문 의원 그래서 저도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확인서, 이래 가지고 사용목적 1등 충주스포츠클럽 운영, 사용기관 1등 충추스포츠클럽 위 시설 그러니까 시설물이 충추체육관, 호남 제2체육관, 택견전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1등 충주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무료사용 및 무상위탁하는 것을 확인하며 스포츠클럽 활동보장을 위하여 별다른 조건 없이 시설을 개방하고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래서 충주시장 이종배.’ 이래서 이 확인서를 해서 이것은 이 사용을 하는 목적보다는 스포츠클럽 처음 신청할 때 모집요강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자료로 이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 가까운 충주는 이렇게 해서 스포츠클럽을 접수를 해서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이것을 보시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정문 의원 예,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생체에서 위탁하는 익산 어메이징스포츠클럽이 있고요. 그것은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송도 마린스포츠클럽, 이 생체 위탁은 다르게 보지 마시고 스포츠클럽을 주기 위한, 스포츠클럽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주는 것입니다.

계약이 되면 더 좋고 계약이 안 된 데는 이렇게 확인서를 써서 시간이 되면, 위탁된 기간이 지나면 그 확인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체에도 지금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이렇게 스포츠클럽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장님 저는 그게 참.

○김정문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은 제천 스포츠 발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김정문 의원 또 언제든지 그쪽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스포츠클럽이 지역체육의 발전과 고용창출, 대시민 스포츠 만족도 등 경쟁력 있는 사업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체육을 통한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여기에 열심히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김정문 의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위탁받지 못하여서 발생되는 한방스포츠클럽에, 그러니까 한방스포츠클럽이 3년 지금 사업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김정문 의원 연에 3억 원씩 해서 3년차, 2년차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모집요건에 위․수탁서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88스포츠센터를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을 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체육지도사가 지금 당장 7명, 파트타임지도사가 5명, 연 급여 2억 4979만 720원이 당장 손실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고, 또 2016년부터는 매년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정문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서.

본 의원 생각은 시장님은 언제나 ‘시민의 시장이고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방스포츠클럽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우리 제천의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와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한방스포츠클럽이 비영리단체입니다.

그것을 놓고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합법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하시죠?

○김정문 의원 예, 제가 간략하게 그럼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비즈니스 관장의 연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 연봉이 9006만 5250원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 약 거의 1억 원입니다. 약 그냥 따지면, 그런데 그 약 1억 원으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한방스포츠클럽에서 고용하고 있는 파트타임지도사 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 그분들이 1년에 1일로 따지면 200명을 고용할 수 있고요. 그냥 월로 고용을 하면 17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1인당 회원이 30명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제천시민에게 스포츠 서비스가 나갈 수 있는 인원이 6천 명입니다, 6천 명. 그게 어디로 서비스를 가느냐 자치센터, 복지관, 각 경로당으로 나가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스포츠서비스가.

그리고 사회적기업 스포츠클럽이 선정되었을 때는 역시 3억 원을 통해서 이제 2015년 내년까지 정규직 강사 6명, 파트타임지도사 5명 아까 2억 얼마라고 했죠? 연봉이 2억 4900만 원 그렇게 하는, 혜택을 보는 분이 정규직 강사 6명, 파트타임지도사 5명 이들이 관리하는 시민 관리회원이 1300명 이와 같이 지역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첫째는.

한방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연 7천 명의 시민들에게 스포츠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는 대단한, 엄청난 효과의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문 의원 별개로요? 시민의 행복지수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나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김정문 의원 아니죠. 제가 그래서, 지원 사업.

○김정문 의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심사할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하셨나 그런 거죠.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금번 위․수탁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은 생활체육 정규직 지도사 7명, 파트타임지도사 4명의 고용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자생력 확보를 통해서 스포츠클럽 중심의 생활체육활동을 전개하는 목적으로 전국에 18개 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서 3년간 3억 원 지원, 4년차 이후에는 재정자립하여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방스포츠클럽이 선정되어 2년차 진행하면서 고용창출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생활체육 인프라를 잘 구축해 1300여 명의 회원도 잘 관리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방스포츠클럽이 재심사에 선정이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7천여 명의 체육을 통한 시민이 행복을 누릴 권리와 누릴 혜택을, 지역에 있는 그런 혜택을 무시하고 법과 공공성으로 진행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통해 제천체육의 무한성장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예, 본 의원은 지금 드린 질문과정 속에서 입찰공고 과정, 서류상으로 합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저에게 서류로 좀 주시고요.

○김정문 의원 만약에 명확한 답변이 안 온다면 저희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해서 정확한 법조항을 저희들이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존경하는 이근규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관심 가지시고 제천의 스포츠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김호경 의원 공정성을 기한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더더욱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요.

○김호경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사위원이 9명 중에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8명 중에 시장님이 임명권과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장님이 몇 명을 추천했습니까?

○김호경 의원 제가 8명 심사위원 참석자 중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6명.

○김호경 의원 체육과에서 추천하신 분이 2명, 제가 명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얘기가 틀리면 시장님이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심사 배점기준표를 봤을 때 지금 가장 공정하게, 제가 배점기준표를 봤을 때 심사하신 분들이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 점수 배점이 200점 내외로 오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오차가 최저점수하고 최저점수가 거의 700점이 됩니다. 이것은 점수가 오차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배점표를 본다면, 그러면 아까 제천 지역을 위해서 지역업체가 수탁을 받기 위해서 유리하게끔 법인단체의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단체의 주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딱 떨어집니다. 점수가.

그러면 제천지역 업체는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 KBS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0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초등학교만 나와도 배점표를 보면 0점이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 항목에 점수를 준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고 공정성을 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호경 의원 글쎄, 존중은 하는데, 시장님.

○김호경 의원 이게 배점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법인이 제천에 있느냐 제천에 있으면 50점, 없으면 0점입니다.

그런데 제천에 없는데 여기에 점수를 준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심사위원이.

○김호경 의원 인신모독적인 게 아니고요.

○김호경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너무 많은 것을 부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1차 공고, 2차 공고 모든 게 봤을 때 법적으로 하자라든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정문 의원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했다.’, ‘형평성에 맞춰서 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마지막 한 가지만 이 심사채점을 한 기준과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했을 때, 위촉을 했을 때 거기에 합법적으로 맞는 사람을, 시장님의 틀림없는 권한입니다. 임명하고 위촉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시장님의 임무입니다, 책무이고.

○김호경 의원 그렇죠?

○김호경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채점, 배점기준표하고 우리 각 심사위원님들이 채점하신 채점표를 보시면 이것은 뭔가 심사위원들이 KBS비즈니스하고 결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누가 압력을 했거나 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지금 8명이 심사를 했는데 4명은 KBS비즈니스 쪽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또 4명은 한방스포츠클럽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한방스포츠클럽에 점수를 많이 준 사람들은 KBS비즈니스하고 점수가 최고로 많이 난 게 150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는 사람이 130점입니다. 세 번째는 60점입니다. 네 번째는 10점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근소한 차이로 한방스포츠클럽을 점수를 네 분이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KBS비즈니스에 점수를 많이 주신 분들은 점수 차이가 첫 번째로 540점이 납니다. 두 번째, 455점이 납니다. 세 번째, 280점이 납니다. 네 번째, 220점이 납니다. 가장 근소한 차이가 나는 사람도, 한방스포츠클럽에 점수를 많이 준 사람 차이보다도 무려 70점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이 점수 차이가, 이것을 채점표를 시장님이 오늘 답변 나오시기 전에 이 채점표를 보셨다면 ‘아, 공정성을 잃었구나, 이것은 투명하지 못하구나,’ 틀림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김호경 의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김호경 의원 아, 지금 제가 압력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심사하시는 분들을 시장님이 틀림없이 임명하고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의원 예, 그리고 모든 게 시장님 서명이 들어가고, 시장님이 사인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수탁에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김호경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도 가장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8명이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제가 심사 배점기준표하고 심사 점수표만 봐도, 제가 봐도 공정하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확인을 해보십사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호경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성명중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대안,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 실무자들과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시정업무 추진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