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진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의사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원한 쉼터 중 화장장 시설의 사용료 전액면제 적용요건인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영원한 쉼터의 사용료 전액면제 적용기준인 현행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이에 맞추어 동일한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여 감면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 등을 막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수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수정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영원한 쉼터의 사용료 전액면제 적용요건인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의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사망일 현재’에서 ‘사망일 현재 기준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5호 영원한 쉼터 중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망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제천시 송학면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제1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수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이의유무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성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성진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성명중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 의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동식 의원님께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동식 의원님의 정회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회 동의(動議)에 대하여 재청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 후에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김동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내역 중 제천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결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사업 예산을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 중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 예산 2억 원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시정질문 답변 등 11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를 통해 민의를 반영한 합리적 예산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 행정구역 운영,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 당면한 현안 사업들의 추진 상황에 대한 상세한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철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가치 있고 공감 가능한 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매우 중요하고도 촉박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지역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헌신의 각오로 앞으로도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