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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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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9월 16일 (화) 15:0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4.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안

5.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6.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김정문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정문․김동식 의원 찬성)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김정문 의원 대표발의)(김동식․홍석용 의원 찬성)

4.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김정문․김동식 의원 찬성)

5.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6.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

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될 예정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김정문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정문․김동식 의원 찬성)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김정문 의원 대표발의)(김동식․홍석용 의원 찬성)

4.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김정문․김동식 의원 찬성)

(15시06분)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김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대행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최다선 위원으로 하되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전략사업단장을 포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전략사업단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네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 및 규칙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서식 및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2개 규칙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식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열 전문위원 서병열입니다.

금일 상정된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영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모두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최다선 위원으로 하되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 취지에 부합됨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천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전략사업단장”이 빠져 있어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천시 직제와 같게 맞추기 위해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부속서류 4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5시16분)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26만 8천 원이 증액된 22억 361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의장실 소파 수리비 81만 원, 제7대 의원 사무실 집기류 및 의원배지 변경에 따른 보수 1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적인 내용은 먼저 본회의장 외 2개소에 청동의회마크 주물제작비가 약 540만 원, 사무실용품 제작 구입비가 약 200만 원,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의 원목패드필통이 약 1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전용 대체구입차량 탁송료가 28만 원이 되겠고, 실무책자 구입비가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305만 9천 원, 불용차량 매각 수수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구입 잔액 379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원사무실 선풍기 구입비 60만 원, 의원사무실 업무용 의자 대체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필요한 기표대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의장 및 부의장 부속실에서 근무하였던 무기계약 근로자가 4월 말일자로 퇴직해서 17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5시19분)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2억 3485만 9천 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126만 8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현재 예산 총 규모는 22억 3612만 7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출 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9월 24일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동식부위원장김영수
위원이성진홍석용
김꽃임김정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석윤
의정팀장 박복재
의사팀장 최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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