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03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3분 개의)
○임시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열 전문위원 서병열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난 2014년 9월 16일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조덕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시며 이어서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주재로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05분)
○임시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김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덕희 방금 지은영 위원님께서 김영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 위원님께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임시위원장,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수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책무를 본 위원에게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의안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이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김꽃임 위원님께서 이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성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진 위원님께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진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2014년도 예산결산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2억 3485만 9천 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126만 8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규모는 22억 3612만 7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19일과 22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744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9월 23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위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문화예술과 과장님…….
(개인적으로 오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김꽃임 위원 참석 안 하셨으면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국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소속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의병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1천만 원인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야외음악당에 지금 의병광장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시장님 공약사업 46건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명칭변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공식적인 공청회는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병 유족이나 의병 관련하고 부분적으로 지금도 아침부터 계속 간담회를 진행 중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이 야외음악당으로 그 광장을 쓴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의병광장에 대해서 핵심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사업목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의병정신 계승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우선은 의병광장으로 명명을 한다고 해서 거기 야외음악당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천이 그래도 의병이 굉장히 정신문화도 그렇고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다른 특성이 있는 시민정신인데 그런 것을 확산해 나가는 시초로 우선 상징적으로 기존의 야외음악당으로 우리 의병광장으로 한번 명명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야외음악당이라고 해서 지금 그게 제천시의 브랜드에 지금까지 어떤 이러한 격을 높였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런데 야외음악당을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인식 이 정도의 기능이지, 그게 제천시의 브랜드 높이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야외음악당 기능은 계속 있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알파적으로 의병의 광장으로 같이 겸해서 우리가 명명해서 의병정신을 계승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글쎄요, 그래서 사업 기대효과가 저는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때 자료준 것을 보면 의병정신 계승해서 종합추진계획을,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지금 우리가 10월 12일 의병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전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병제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같이 세부적인 것도 내용을 드리고 지금은 어떤, 그것은 그렇습니다.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1천만 원 예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으로 질문하신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감대를 좀 형성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의병을 저희 제천시 브랜드화하겠다고 이근규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업목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좀 장기계획을 가지고 정말 의병광장다운, 지금 플러스알파거든요, 야외음악당에. 그러면 우리 의병광장으로서의 사업효과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단순히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대효과를 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사업목적도 좋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 지금 별도 자료준 것을 보면 종합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정말 브랜드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계획으로 해서 의병광장다운 정말, 거기 가면 의병에 관한 깃발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보다는 종합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당연히 이번 추경에는 그런 종합적인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올린 것은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아닙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어떤 의병제를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확산 이런 축제로 하자, 그런데 올해에 어떤 시금석적인 홍보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집어넣은 것이지 예년하고 다르게, 그리고 의병광장, 전용광장 이런 측면에서 한번 명명식을 해 보자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1천만 원의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의병에 대한 이런 것은 다시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내년 당초 예산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당초 예산 말씀하시고, 종합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외음악당에 1천만 원 들여서 간판을 바꾸고 표석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겠는데 지금 종합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거기 장소에서만 한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참석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참석)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의석에서 - 저희가 의병정신계승 종합계획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기․중기․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제1단계 단기계획에 우선 우리 의병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리 하는 게 제1단계가 있고, 의병광장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포털사이트에 등재해서 우리 제천이 의병의 고장인 것을 전국에 좀 알리고 이런 단계로 제1단계 사업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중장기계획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의석에서 -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저희 단계에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하기가, 당초에는 저희가 기념탑도 세우고 7억 원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 저희는 그것보다는 국비까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예산도 한 7억 원인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하겠는데, 지금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더 따져보고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우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서 추진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더라도 일단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김영수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의석에서 - 건축디자인과장이 오늘 청주에 교육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럼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함영득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용역비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께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기간상 짧을 것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기간이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법이 지난해 제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 5월경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12군데인가를 지정해서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가는데, 저희들도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시재생법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으로써 수립을 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우리 계획을 제출해서 사업을 한번 따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금년부터 사업 용역을 해야 좀 여유 있게 그것을 진행해서 좋은 계획으로 응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번에 좀 올려서, 더군다나 우리가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우리 화산동에 소재지 정비사업 이쪽이 당초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이 부분과 서로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덧붙여 답변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도 충주시가 지난번 추경에 2억 원을 세워서 지금 용역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시도 금년에 우리 시와 같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했다가 당선이 되지 못했고, 다만 광역경제사업으로 해서 500억 원 지원사업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저희 시가 같이 공모에는 되지 못했는데, 충주시는 이미 2억 원을 세워서 용역에 들어간 게 있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태백시도 예산을 지난해에 세워가지고 응모를 해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용역비를 계상해서 좀 여유 있게 지금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내년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토론들을 하셔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응모에 당선이 되면 정부의 예산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생활기반형은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저도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고, 작년도에 도시재생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활동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우리 중앙통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죠.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부분적.
○김정문 위원 그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역세권이라고 해서 또 그쪽에, 그러니까 두 군데 사업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게 역세권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 도시재생법에 보면 시 전체를 중심으로 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김정문 위원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작년에도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선이 안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분산시켜 가지고 하면서까지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선이 될 확률이 적죠. 점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 부분은 분산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2억 원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시범사업은 일정구간을 시범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시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틀 속에서 한 구역을 정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올려서 우선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아니, 저희들이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에 우리가 동문거리하고 중앙시장 일원을 갖다 그 계획 속에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갔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되고 동명초등학교 컨벤션 부지 이후에 일부 환경정비하는 것으로 들어갔었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은 동문거리하고 중앙시장을 위주로 한 그쪽 부분에 계획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한번 내년에 신청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터미널에서부터 동명초등학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역이 넓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난번에는 양쪽으로 같이 넣었었는데 이번은 동문거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시장과 연계되는 구역을 재생사업 구간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러니까 전체 계획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부분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함영득 국장님 말고 다른 분.
○위원장 김영수 아, 예.
(○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요?)
○조덕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닙니까?
(○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아, 그럼 제가 추가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영수 예,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 용역을 못한 이유는 뭐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아,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도시재생법에 보면 기본적인 전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안 했고 2억 원을 세워서 그렇게 가자고 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이나 종합적으로 보고,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2억 원을 세웠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지금 발주해서 내년 3∼4월 공모에 응모한다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 자체가 도시 전체잖아요, 제천시 전체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용역 기간 내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꼭 내년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내후년, 2∼3년 뒤에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지, 1회 추경 때 4천만 원 세웠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용역발주도 못하고 예산 삭감하고 다시 2억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2회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예산도 충분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이 공모를 우리가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도시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면 용역기간도 짧고 제가 봤을 때 용역비나 이런 것도 맞는 것인지 좀 더 타당성을 따져보고 해야지 꼭 내년 공모 3∼4월만 지금 보고, 그러면 이것 2억 원 세워줬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변수도 물론 있겠지만요, 좀 장기를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또 공감합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지난번에 세웠던 부분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 미스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시범사업들이 이제 금년부터 시작됐지만,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방침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혹여나 그것이 중단되면 사전에 먼저 선정된 지역만 시혜를 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빨리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어제 우리 과장님은요, 그게 계속해야 될, 국토부에서 시범으로 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차피 해야 될 용역이니까 빨리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2∼3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 부분은, 어제 우리 박과장이 답변하신 것은 그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지금 추경에 해 달라.’ 그게 가장 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도시재생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은 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계속 간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재정적인 요인 이런 게 있으면 멈출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한번 먼저 선점을 해 보자 하는…….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년 3월에 선정되는 그 공모만을 위해서 지금 발주하고 이러다 보면 한 달이 넘게 갑니다. 그럼 겨울하고 해서 용역기간이 4∼5개월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천시 전체에 대해 어떻게 도시재생이, 전략사업이 수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50억 원을 따와서, 저희가 국비를 따와 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안 따져보고 사업을 한다면 그게 더 저는 세금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플랜을 장기전으로 해 가지고 용역도 제대로 된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돼서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지 그 사업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함영득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답변자 어느 분으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저는 행정복지국장님.
○위원장 김영수 예,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께 시민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940만 원을 지금 삼각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운영계획은, 하게 되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잠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지금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었던 구 복지센터 옛날 정문으로 썼던 그 장소 1층 부분에다가, 1층 부분에 예술위원회가 위로 영상미디어센터 쪽으로 3층으로 이전을 하고 1층 부분에 시민시장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2층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칭은 시민시장실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런 말이 어떤, 또 달리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내거신 게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씀을 내거셔서 ‘우리 시민은 전부 다 시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 그런 개념이 들어간 시민시장실이라고 사실은 처음에 공약단계에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어떤 시장님의 집무공간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자치단체의 본질도 시민을 자주 만나야 되고,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청사가, 우리 청사가 시내로부터 이격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을 만나는데 용이한 장소로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또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월요일하고 토요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게 계획을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시간개념을 두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시간을 일과 이전에 새벽시간 이렇게 딱 한다고, 그 전에 사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시간을 두고 시장님이 출퇴근 형식으로 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상당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의 면담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고 해서 그 중심에 있는, 도심 중심지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게 되면 많은 시민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이, 전체적인 모든 우리 제천시의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 아니겠어요? 시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도 그러한 목표로 가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민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판단했어요.
그런 쪽에서의 시민이 필요한 쪽에서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수렴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시민이 어떤 뜻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시장님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 지만 먼저 접근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여론을 들어보고 그런 것을 설치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행정적이든,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의 일환이지 그것이 시민들이 원한다, 원하는 게 있었느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잘 아시지만 민선 6기가 출범되고 이런 과도기에 단체나 개인이 굉장히 자치단체장을 많이 찾습니다. 수없이 면담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그 일과 시간 내에는 다 수용할 수도 없고 계속 일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고요. ‘토요일도 좋습니까, 일요일도 좋습니까?’ 이래서 단체나 개인이 좋다고 하면 그때 약속을 이루어서 그런 편리한 장소에서 민원을 듣고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차원이니까, 그것 역시 말씀을 꺼내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운영해서 그게 어떤 진짜 다른 목적이냐, 말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목적이냐, 효과성이 없다. 이러시면 그때 얼마든지 또 지적하실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처음 출범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 어떤 시험해 보지 않은 이런 이견된 생각을 갖고 무조건 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많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3940만 원이 보게 되면 시장실 내 시정홍보관 설치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우선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안 들이고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사하려고 청소를 싹해 보니까 우선은 있는 집기 갖다 놓고 그런 단순한 시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벽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도 조그마한데 중간에 창고로 쓰는 벽이 있다 보니까, 그 벽이 있으면 양쪽 공간이 다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벽을 제거하는 게 주 사업비이고, 그 벽을 제거하고 한쪽에는 또 달랑 태극기 하나 이런 것 놓고 의자, 책상 놓고 할 수 없으니까 역대 각 기별로 6대까지 이어온 시의회의 어떤 주요 포인트 1대에는 어떤 사업이 주요했고 이런 것을 어떤 홍보관을 벽을 튼 안쪽으로 그런 것을 형성하려고 그런 것을, 홍보관을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다시 또 저희들 검토를 거치겠지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종합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5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의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2억 8440만 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4년 2월 폐지되고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이성진 |
| 위원김꽃임김동식 |
| 김정문조덕희 |
| 주영숙지은영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권석규 |
| 행정복지국장 | 함건택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보건소장 | 이국환 |
| 기획감사담당관 | 이상천 |
| 정책관리담당관 | 김기숙 |
| 비전홍보담당관 | 유기상 |
| 자치행정과장 | 이근덕 |
| 뉴새마을과장 | 김태원 |
| 사회복지과장 | 최흥식 |
| 여성정책과장 | 유정순 |
| 문화예술과장 | 신영하 |
| 체육진흥과장 | 신영철 |
| 세정과장 | 조동현 |
| 회계과장 | 이영희 |
| 정보통신과장 | 신건주 |
| 안전총괄과장 | 박문종 |
| 지역개발과장 | 안대준 |
| 자연환경과장 | 이주식 |
| 도시미화과장 | 김동학 |
| 산림공원과장 | 이근하 |
| 생활경제과장 | 진한종 |
| 투자유치과장 | 이천종 |
| 관광과장 | 이동인 |
| 한방바이오과장 | 이태균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보건위생과장 | 조종휘 |
| 환경사업소장 | 신건민 |
| 시립도서관장 | 이연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