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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7.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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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7월 23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의 첫 발걸음을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내딛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사업 현장 방문에 이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틀간 보고받게 될 제천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값진 고견들이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부서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각종 위원회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정부3.0 취지에 맞게 회의록․속기록 등을 공개․공유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중복 제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 설치 시 총괄 부서장과 미리 협의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 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모에 의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하고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에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작성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상시 공개하는 그러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을 규정하여 매년 5월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 조례가 신설되는 조례인 관계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2014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마쳤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여성발전기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은 이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천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설치규정과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며,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규정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 제정안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갈수록 복잡․다양한 지방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위촉 위원을 전문가, 실무경험자, 학교 및 연구소, 학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의회 위원 등 위원 위촉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위원회의 순기능 향상의 역할이 기대된다 할 것이며, 제9조 위원의 제척, 제10조 용역․공사 참여금지를 통하여 참여 위원들이 취득한 정보를 통한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2회 이상은 지양토록 하며, 두 번째,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개요 및 내용 그리고 회의결과 작성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보관하며, 세 번째는 위원회 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각 대면조례의 위원회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방향의 틀을 마련한 것이기에 개별조례의 조례목적이 존중되는 현 상황에서 전체 개별조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이상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담당관님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아, 예.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위원회가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총 9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95개의 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위원수는 1128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1128명.

그러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복 위촉되는 사례는 없지 않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굉장히 많습니다.

양순경 위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복되는 사례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4개, 5개 심지어 9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3개 위원회를 초과한다고 해도 이것도, 물론 당연직은 감안할 수 있지만 위촉직은 3개 위원회도 적다고만 볼 수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랬을 때 제천시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지금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평소에 위원회에 어떤 중복, 또는 제천시 인구 13만 8천 명의 인구 중에서 위원회에 이렇게 중복되고, 다만 숨어있는 인재들이 엄청 많은 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기존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중복되는 사례가, 사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수인력전문가가 각종 해당되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시정에 기여하고, 또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될 수 있으면 3개까지는 좀 고려를 해주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문인재 능력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6조 제7항에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 좋은 문안을 넣으셨는데, 지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그럼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그 약자는 구체적으로 여성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일단 거기서는 여성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순경 위원 여기 구체적인 문항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장애인까지는 좋은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하는데, 다른 타 시․군 운영위원회의 조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은 몇 분의 10,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성은 30%를, 지금은 40%까지 명시를 아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때 장애인과 여성들의 참여도 비율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128명의 총 위원 수 중에서 당연직, 또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위촉위원은 773명입니다.

그중에 남성이 503명해서 65%, 여성이 270명해서 35%의 여성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이 몇 %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던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조례가 운영이 되게 되면 장애인 프로테이지, 여성의 참여 비율 이것을 준수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여성 참여비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고 이것은 계속 반영해서 여성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 참여율이 늘어가지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정작 들어가야 할 부분에는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넘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을 좀 많이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당연직․위촉직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을 형평성을 잘 맞추셔서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좀 형평성 있게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입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시립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시설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 화장료를 면제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영원한 쉼터 내 유택동산을 설치하고, 안 제9조 제2항에 자연장지 사용 시 부부단 사용료는 최초 사용 허가 시 일괄 납부로 개정과, 안 제10조 제2항에 타 지역에 비해서 송학은 공해와 기피시설이 많아 사망일 현재 송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사용료 조항 신설과 안 제17조 제3항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개인당 40년, 부부단은 50년 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사용기간 조항 개정과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기함입니다.

세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시립자연장지조성에 따른 시설운영방안과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소재 영원한 쉼터 내 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영원한 쉼터 내 산골 공간인 유택동산을 두고,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송학면 포전리 주민을 송학면민으로 확대하고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개인당 40년, 부부단은 50년을 하며 자연장지 사용료를 제천시 관내 거주자 충청북도 관내 및 중부내륙중심 행정협력 시․군 5개 시․군, 충북도 관외로 각각 구분하여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부부단은 2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영원한 쉼터 소재지인 포전리 주민은 영원한 쉼터 전체시설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공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우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성과 실질적인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송학면 포전리 주민들에 대한 영원한 쉼터 시설 중 화장시설에 한해서 송학면민으로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장지 사용기간과 사용에는 자연장지 조성 운영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사용기간에 비례한 사용료 금액을 산정한 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유정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좀 됐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만약에 보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까지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포전리 주민만.

홍석용 위원 예, 그랬을 경우 주소를 그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망예측을 하고 그쪽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누구나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조례상에 되어 있으면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겼다 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된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글쎄, 그것이 주민, 일부로 고의로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라는 법령 장부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그냥 주민등록상으로 원칙을 하는 게 당연한…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그런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천에 연고가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쪽 제천이 후광도 있고 해서 이쪽에 모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아마 일부러 몇 개월 전이라도 주소를 옮겨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단지, 화장료만 혜택을 받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봉안시설까지 다 무료로 받을 경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혜택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석용 위원 추후에.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우리 홍석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서 모든 것을, 저는 화장장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전부를 다 무료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포전리 주민만.

양순경 위원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모든 것을 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제천 시민이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그래도 감안합니다. 시 내의 송학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다른 타 시․군에서 인터넷에 자치법규가 다 기재가 되면, 보면서 어디를 갈까를 인터넷을 통해서 장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제천시에 이런 좋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며칠 전이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냥 다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렇죠.

양순경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방지책을 두지 않으면 제천시까지는 괜찮지만, 타 시․군일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한번 대책 마련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네 이장님께서 사실거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송학면 주민등록 담당자와 연계해서 실지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해서 그것을 주민등록이 돼 있다 치더라도.

물론, 조례상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지만 고의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어떤 조치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아무것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미 법이 시행된다면 조치사항을 제재를 할, 규제를 할 방법은 없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타 시․군이 문제입니다.

벌써 병원에서도 임종하시기가 가까우면 순간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임종을 눈으로 보면서 한 3∼4일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좋은 조례가 제천시에 있으면, 잠시 주민등록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사항을…….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런데 지금…….

양순경 위원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하나의 기본이고 법입니다. 그렇죠?

양순경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저희가 일을 할 때, 추진할 수 있을 때의 어떤 기본인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옮겼다고 치더라도 조례에 그렇게 돼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웃음)

양순경 위원 아니…….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어떻게 대하는 방법이…….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런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을 일일이…….

양순경 위원 파악을 못하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파악이 안 되니까.

양순경 위원 그렇죠, 주소지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시행입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다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무리수가, 앞으로는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이것은 그냥 공개된, 오픈된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이것을 이용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조금 한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한 10분간,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제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태수 기획팀장님 되십니다.

(기획팀장 변태수 인사)

김동삼 예산팀장님이신데, 오늘 시장님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 국비예산 활동 때문에 세종시에 가셨습니다.

이장규 감사팀장이십니다.

(감사팀장 이장규 인사)

최부금 조사팀장이십니다.

(조사팀장 최부금 인사)

이은영 의회법무팀장이십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은영 인사)

유달현 규제개혁 T/F팀장님이십니다.

(규제개혁추진단 T/F팀장 유달현 인사)

기획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의적 기획․효율적 조정, 건실한 재정․생산적 투자, 공정한 행정․예방적 감사, 청렴한 공직․투명한 행정, 의회지원․법규정비 및 규제개혁 등 5대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획․조정 강화를 통한 시정역량 극대화입니다.

민선6기 시정목표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제천 실현을 위해 시정운영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정부3.0 및 지방3.0의 내실 추진입니다.

개방․공용․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시정 전 분야에 적용․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추동력확보를 위해서 소통하는 투명한 제천,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제천,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천 등 3대 추진과제,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권으로 보는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 5개년 간 추진성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팀 업무입니다.

성과예산 편성 및 주민참여 예산 편성 확대입니다.

성과예산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 성과도출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제도입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및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문조사를 2014년 8월, 9월 실시하고, 주민참여 공모사업 예산 편성을 20억 원 정도2015년도에 반영코자 합니다.

건별 5천만 원 내외의 공모사업 제안 접수를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5건에 1억 9500만 원의 주민참여 공모 예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운영결과 전반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을 통해서 주민에게 이를 적극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반기에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회계별 자금보유현황,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위기관리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의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서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결과를 홈페이지 등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전략적 확보 활동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2015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발굴을 총 109건 4371억 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규사업 59건 1626억 원, 계속사업 50건 2745억 원을 목표로 세우고 상반기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또는 관련되는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 방문하고, 또 제천 관련 인적자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2015년 국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증액 대책 강구입니다.

보통교부세 5% 이상, 특별교부세 10% 이상 증액을 목표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교부세 증액을 노력하고, 세입증대와 세출절감을 위한 자체노력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중앙통계자료를 8∼9월 중 작성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검증 및 향후대책 강구를 10∼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4 특별교부세 확보 대상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상시 확인․점검을 통해서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자기진단(Self-Check)제도를 단기일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직윤리 관리시스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감사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는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중복자원을 원천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미 2014년 5월 달에 통합관리시스템 하비스(HABIS)를 구축하였고, 또 직원교육, 담당자 교육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이 구축된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중복투자방지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정기 행정감사 시행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기관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전 예산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행정내부공무원 11명으로 전문심사단을 구성해서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으로 전 직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유발 요인 사전예방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인허가 및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상시 민원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사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청렴한 세상’을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으로 공직부패를 사전 척결하고, 내부 공직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신고문화를 정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 별도 시스템 운영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IP 추적 차단, 익명서버 등을 통해서 제보자를 적극 보호해서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진정․고충민원 처리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진정․고충민원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조사․처리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기별 중점추진업무 상시 점검입니다.

시기별 시한성이 있는 부서별 중점추진업무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방․제설 준비실태 사전 점검을 7∼12월 지속 실시하고 시기별 다중이용 안전시설물 관리실태에도 대비해서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상습 민원발생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 감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 민원발생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노출 기강 감찰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의회운영 지원 및 협조입니다.

하반기에도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임시회․정례회를 적극 지원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준비와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사업은 총 27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의 법적다툼 최소화를 적극도모하고, 그럼에도 발생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요문서 사전심사를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완벽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매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입안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심사로 완벽한 조례의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 4월 1일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성을 통해서 자치법규 동력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행 제천시 관련 자치법규 499건 중 등록규제 318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에서 270건은 존치 결정을 하였고, 폐지를 14건 했습니다. 규제완화를 8건 추친하였고, 규제에서 비규제 조례로 정비한 것이 2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존치하는 조례 270건 중에서 하반기에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목표를 10%인 28건을 정해서 하반기 중에 28건에 대한 규제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9월 달에 하반기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추진 협의체 구축입니다.

이 건은 국가교통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제천∼삼척구간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7개 지방자치단체 제천․단양․영월․태백․삼척․정선․동해 7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제천∼삼척구간의 동서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동행동,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동과 서를 잇는 고속국도 40호선 사업입니다.

연장은 123.2㎞, 사업비는 총 4조 521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안중∼충주 구간이 현재 2013년 8월 12일 준공 완료되었고, 충주∼제천 구간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천∼삼척 구간 123.2㎞구간이 현재 기본계획 수립조차 미 수립된 미 추진 상태입니다.

이것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7개 시․군이 공동연계해서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 실명제 운영입니다.

용역과제 실명제를 통해서 담당부서의 책임 행정 구현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과제의 결과물, 활용실태 성과분석을 9월에 실시해서 성과분석 결과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를 각 실․과에 통보하고, 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실태에 대한 수시점검,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과․남용되는 용역과제를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수립된 용역은 우리 행정시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시민 누구나 제천시 재정에 대해서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재정공시 홍보 책자를 500부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재정공시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홍석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제천 시정에 대한 총괄계획을 저희들이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정부예산은 우리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 부분, 또 어떤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비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와의 관계, 규제개혁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돼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사업이 52건이 있는데요. 우리 국가계획에 제천시 사업이 좀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국가사업계획에 제천시에 있는 내역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〇방청석에서 - 중앙선 복선전철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동∼삼척 간 고속국도 그건 아직 예산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여태까지 국비 기간 사업 중에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보․투입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그러면 도계 사업이 잡혀있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충청북도 관련해서?

홍석용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지금 국가기간사업으로서 중요하게 충청북도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은 지금 복선전철화사업 이외에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공부를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신규사업 59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몇 가지만 더, 초선이다 보니까, 초선의원이다 보니 사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정백서를 100부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100부 배부처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각급 관공서, 또 도서관,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각 실과나 또…….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실과에는 무조건, 물론 들어갑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의회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당연히 들어갑니다.

백서에는 제천시 의정활동도, 5년간의 의정활동도 당연히 다 포함돼서 백서가 발간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100부면 좀 적지 않나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기간단체나 이런 데도 배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전자책으로, CD로 발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자로는 100부 발부하지만, 또 CD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혹시 예산이 좀 되면 더 많이 세우셔서 이렇게 배포를 좀 많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제천시 채무 현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재정운용건전성에서 볼 때 제천시 채무 현황에 대해서도 포함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민간보조 사업에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아니면 1년,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〇방청석에서 - 사업에 따라 틀리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사업에 따라서 틀린데요.

홍석용 위원 혹시 그 부분도 분기별 교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서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하셨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그것은 제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것까지는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구성된 것은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죄송합니다.

시민위원회 구성 건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서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민참여예산편성 확대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오셨는데, 조례는 지금 일부 기정조례안까지 해서 2010년에 이미 조례가 제정돼 운영을 해왔는데, 아직도 시민위원회를 권고사항이라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좀 이번에 담당관님 각별히 좀 제고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많이 절감한 아주 훌륭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많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김기숙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길호 정책개발팀장님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유길호 인사)

다음, 강석인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정책관리팀장 강석인 인사)

다음, 유영식 미래지식팀장입니다.

(미래지식팀장 유영식 인사)

다음, 김경우 대학협력T/F팀장입니다.

(대학협력T/F팀장 김경우 인사)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쪽의 분야별 성과에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시설 유치․건립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청풍면 읍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은 현재 전체공정의 65%에 있으며, 또10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경찰청 힐링 제천리조트 건립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공유재산 교환 및 등기 완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의 여섯 번째, 자연치유도시 제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의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구현을 위해서 실현동력을 개발하고 구체화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정책개발팀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청풍면 읍리에 산4-8번지 일원에 부지가 약 19만 8천㎡ 약 6만평입니다.

건축면적은 한 6400여 평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숙소가 3동이고, 교육관 1동, 주차장 164면, 축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하루 숙박인원은 422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0억 원이고, 현재 전체공정 65%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는 연곡마을 하수관거공사와 가․감속차로 설치공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0월 22일로 되어 있으며, 연수원이 준공되면 일자리 창출과 방문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폴리스 힐링 제천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면 학련리 산18-90번지 일원에 약 45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경찰수련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치유의 숲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교환 및 등기 완료를 했으며, 1차 분묘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분묘조사를 해서 2015년도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환재산 5개소 중 4개소는 지금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7월 달에 할 것이고, 오창지구대는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으므로 12월 이후에 용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10월에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지역은 슬로시티 거점지역인 수산면 전체와 박달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으로 국비, 시비가 50:50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협의체와 방문자 센터 운영, 또 아카데미 운영 등을 했습니다.

또, 슬로시티 차별화 사업을 위해서 측백나무 체험길도 정비했고, 국궁 및 오티별신제 허재비놀이를 관광프로그램화 사업도 했습니다.

홍보마케팅으로는 수산에 있는 3곳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또 수산면 소재지 건물에 벽면을 이용해서 홍보물도 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슬로시티 특산품을 명품화․상품화와 슬로시티 체험행사가 9월 27, 28일 2일간 개최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천시 싱크탱크 명예연구원제 운영입니다.

현재 제2기 운영 중에 있으며,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미래전략사업 발굴이라든가, 신규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자문, 또 기타 시정 주요정책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예연구원당 1건씩 연구과제를 부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과제 수행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별 연구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 및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가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우리시는 2개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천시와 단양군이 연계한 도농연계 생활권으로 우리 시가 주관을 하고, 또 하나는 충주시․제천시․음성군이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주관은 충주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7건에 대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충북발전연구원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관광시설요금 할인사업과 또 휴양시설 동일요금 적용, 또 지역축제 공동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책관리팀 업무로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현장에서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5개 분야 6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본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확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부서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를 통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2015년, 즉 올해 실적이 되겠죠. 시․군 종합평가는 9개 분야, 34개 시책, 99개 지표, 22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충청북도에서 하며, 평가대상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방법은 온라인평가시스템 실적 평가와 현지 검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산정은 9개 분야별로 11개 시․군을 4단계 가∼라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 실적은 가등급이 2개, 나등급이 3개, 다등급이 3개, 라등급이 1개여서 1억 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지표별 추진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실적제고를 위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서 시장님 주재 보고회도 4회 이상 개최해서 올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군 연계협력으로 공동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연계협력 사업으로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외 2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발족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제천․단양․영월․평창․영주․봉화 6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전국 2007년도에 발족한 전국청정도시협의회는 내천(川)자 돌림 시․군으로 되어 있으며, 제천․옥천․과천․이천․홍천․화천 6개 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가입된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슬로시티 지정도시 10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창의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4월 5일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받아 작년에 최우수지자체 단체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찾아가는 지식재산 아카데미와, 또 초등발명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발명축제한마당을 9월 13일에 개최해서 지식재산도시 저변확대와 발명의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관내 기업이나 사업자, 예비창업자 등에게 브랜드, 디자인개발, 또 사업화 지원, 특허청 출원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에 8개 기업 1억 2400만 원, 또 경영초기 start 지원에 6600만 원, 또 사업화 경영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10개 기업에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산업재산권인 특허․상표․디자인 등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간 시정협력과 건전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7건이 접수돼서 9건을 채택했습니다.

그중 1건을 실시하고 있고, 8건은 실시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서 창의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세 번째, 공무원 학습포럼 운영입니다.

부서별 또는 직원 자율적으로 결성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현재 20개팀 96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과제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팀을 시상하고 연구결과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정책 아이디어 및 우수시책 상시 발굴입니다.

이 시책은 전국 시․군․구 230개 지자체 추진 시책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또 중앙정부 부처 17부 3처에 대한 정책동향도 상시 파악해서 선제적 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 을 검토하여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동부지역 발전 토론회 개최입니다.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준공 개통에 따라서 폐선부지와 폐철로 인한 주변의 개발 가용지에 대한 도심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의 변화에 대응한 개발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9월 중에 교동․신백동 등 인근주민과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입니다.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정책토론방과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의 프레임을 통합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입니다.

토론의제 신청은 시민의 신청에 의한 토론이 있고, 제천시에서 토론의제 등록에 의한 토론2가지가 있으며, 추진체계는 토론신청을 하면 의제심사를 해서 PM 즉,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서 토론진행 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후 정책반영 여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책 토론을 통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또 열린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에는 지금 3개팀 12명의 직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7월 21일자로 대학협력T/F팀 2명이 보강돼서 지금 4개팀 14명입니다.

지금 자료를 1장씩 추가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관내 대학협력T/F팀이 생김으로써 저희 업무보고 1장 추가 했습니다.

관내 대학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T/F팀 구성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천이 있는 세명대와 대원대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제각각 협력 지원하던 것을 모아 대학협력T/F팀으로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협력T/F팀을 소통 채널로 해서 다양한 대학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학관 발전 모델로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서 제천시와 상호 윈윈(Win-Win)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우리 김기숙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연수원 운영프로그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책발굴 협의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제가 이쪽부터 부서로 발령받아 이틀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되시는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이 와서 우리 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저희 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연수원생들과 우리 제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반영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부탁드려서 그분도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측됩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그냥 들었는데요. 혹시 병원, 노인병원 관련 돼서 그쪽에 계획이 있는 것이 있나요?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노인병원이요?

홍석용 위원 예.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어디 그 연수원 내에요?

홍석용 위원 예, 연수원에 추가적으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에 혹시 우리 시의 주민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아, 그것도 뭐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하여간 최대한 지역주민을 고용하겠노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한번 좀 서로 협의해서 우리 시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일자리는 어느 정도 협의하셔서 미리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아, 예. 부탁은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제천시 공무원분들 저는 사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팀별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아, 이제 보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자료는 들어와 있지요.

홍석용 위원 예, 혹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하고, 또 좋은 시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자리 창출 관련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김영수 위원 제천에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공단이 올 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소위 말하는 허드렛일 위주로 지역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도 주요 직책에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돼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또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요 요직은 빼고 그런 일들만 하다보니까 계속 일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김영수 위원 또 하나 수산 슬로시티 사업에 대해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김영수 위원 거기도 슬로시티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김영수 위원 슬로시티사업은 관주도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로시티 위원회에?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위원회 주도적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그럼요, 예산도 다 그쪽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지출하고.

김영수 위원 예, 상당히 수산 슬로시티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지금 잘 가꾸어가고 있는데, 너무 잘 가꿔 발전돼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슬로시티의 취지를 벗어나는 데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슬로시티 예산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되지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본부에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웃음)

김영수 위원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김기숙 담당관님 아주 말씀을 잘해 주시고, 또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도 잘 돼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어제 현장에서 많은 말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이나 제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또 주변지역 상권이 다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조금 더 나은,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더 장기적인 측면까지 우리 도심의 성장, 경제성장을 위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이 빨리, 지금까지도 진행해 왔던 사항에서 또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상권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T/F팀 구성을 저희는 지금 외부전문가 5명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T/F팀 회의하는 것도 날짜도 잡아놓고, 최대한 빨리하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8월 중에는 이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유기상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비전홍보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이현우 인사)

이진훈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언론보도팀장 이진훈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홍보 구현을 위해 전략적 홍보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언론사 취재지원과 홍보수단을 다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방송이나 신문, 통신사 등 40여개 매체에 대해 축제 등 주요행사에 대해서 시기별로 집중 광고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엑스포 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 마케팅 광고가 되겠습니다.

공항이나 철도, 역 등 다중 이용시설에 주요행사 등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서울대 입구역 동영상이나 옥외광고판, KTX 등 14개소에 대해서 광고를 해나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제천 홍보 팸투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우수블로거를 초청해 1회 팸투어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도 출입 언론기자단이나 시민기자단 등을 통해서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시정 소식지 ‘푸른 제천’ 발간입니다.

발행시기는 매월 1회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부스는 월 1만 5천부가 되겠습니다.

편집내용은 시정소식이나 생활정보, 건강칼럼, 독자투고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시기에 맞는 맞춤형 편집으로 시민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SNS 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SNS를 통한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현재 28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있으며, 금년 3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으로는 매월 150여건 정도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서 시정을 이해 증진하는데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 영상뉴스 제작․방영입니다.

매월 2회 제작하고 있으며 약 10분 정도 소요분량이 되겠습니다.

영상물은 충북방송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으며, 시청 현관 모니터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회에 걸쳐 시정소식이나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의 영상물을 제작․방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천시 대표 블로그 개설 운영입니다.

블로그명은 ‘슝슝 날아라 힐링 제천’으로 금년 3월에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에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서 웹사이트를 통한 우리 시 인지도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 문화유산 영상 홍보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소재로 매월 한편씩 제작하여 충주 MBC에서 방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6편을 제작해서 매월 15회 이상 방영해 지역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시민 알권리에 충실한 언론보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정책 등에 대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선제적인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언론매체 특집기획 홍보입니다.

언론매체 특집기획 홍보는 평상시 제공되는 보도자료와 달리 차별화된 특집기획함으로써 홍보를 극대화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와 축제 등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SNS 활용한 시정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벚꽃축제기간을 맞이하여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음악영화제와 한방바이오박람회 등을 통해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SNS를 통한 시민참여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유기상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먼저, 6페이지에 시정 소식지 푸른제천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발행부수가 월 1만 5천부.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상반기에 지금 9만부를 제작한 것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읍․면지역도, 읍․면지역 및 출향인사에 대해서 4300부가 제작 예정이지 않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저희들이 현재 읍․면지역에는 우편을 통해서 푸른소식지를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지역은 동에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읍․면지역에 그게 나가는 자체가 더 필요한 사항은, 더 필요하다고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추가로 배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연 예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부수당 요금은 770원 정도 되는데요.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정소식지나, 아니면 시립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어르신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좀 단가를 더 낮춰서 시민 전체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우리 시정 홍보되는 자료들도 필요하지만,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볼 수 있는 기사형식의 정보를 좀 전달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역의 역사랄까, 관광지, 아니면 독자투고나 그런 것도 지금 게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을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유기상 당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주영숙 위원 SNS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SNS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것은 사실 비용은 연간예산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 SNS를 이용해서 거기 벚꽃축제나 영화제, 아니면 한방건강축제 때 어떤 퀴즈를 내고 아니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응모자에 대해서 어떤 선정을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시정홍보와 지역축제 사이에서 SNS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주영숙 위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근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 박철훈 팀장입니다.

(총무팀장 박철훈 인사)

김연철 시정팀장입니다.

(시정팀장 김연철 인사)

엄세진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엄세진 인사)

이제봉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제봉 인사)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물 공개 재분류 실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 5년마다 기록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물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3만 5970건에 대해서 재분류할 계획이고,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65만 2914건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공개 재분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사전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표 항목이 232개 항목인데, 향후 전체 726개 항목의 85% 이상인 617개 항목을 확대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방위협약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기관단체장 19명의 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군․경 추석 명절위문, 또 자매결연함 방문위문 등 통합 방위지원 사업과 또 향토방위작전 지원 사업과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사업인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창의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4개 동호회에 대해서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한 바 있고, 또 각종 체육대회 참가 7개 팀에 대해서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25명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과 친서민생활고충민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부분이고, 친서민생활고충민원 기동대는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49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고, 친서민생활고충민원 기동대는 593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자매도시 현황은 국외는 6개 국가, 또 국내는 10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국외자매도시 교류는 미국 스포켄시 자매도시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 부분, 또 장수시 전국약재약물 교역회 참석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별로 17개소에 461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을 지난 3월 19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중 주민자치위원 화합 체육대회, 또 주민자치위원의 내실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71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정하고, 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대회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조기 정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홉 번째,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 사업입니다.

시정업무추진에 공적이 있는 시민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미담 시민표창을 한 바 있고, 또 월별 모범시민은 매월 2∼3명씩 추천을 받아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6회 제천시민대상 시 두 분을 선발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 주인공을 적극적 발굴해서 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관협치의 시정추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이․통장 정원 478명인데, 현원은 475명이 임명돼 운영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 및 평가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 이․통장 화합 체육대회를 통해서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입니다.

현재 사회단체 17개 단체에 대해서 11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운영이 투명하고, 또 공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 공직기회 점증적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정원 1001명 대비 장애인 공무원이 47명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구분모집을 의무적으로 해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무진단입니다.

이번 달 인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선6기 조직에 부합하는 조직을 재정비해서 시정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공직자 육아전념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금 여성공직자 현황은 전체 현원 1019명 대비 30.8% 3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신속배치와 또 영유아를 둔 여성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를 통해서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역량강화와 비전 실현을 위한 공직자 양성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입니다.

상반기 공무원 직무전문 교육을 341명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민간위탁교육 250명, 해외배낭연수 12팀 50명, 또 신규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사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화합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을 하고, 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모범공무직 해외문화탐방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무원 능력 계발을 위한 본인 학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각 국내 대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6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 시 지원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복지 향상 사업인 휴양콘도시설, 또 복지포인트 제공, 단체 상해보험을 이미 가입했고, 복지관 복지시설인 구내식당이라든가, 체력단력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능률이 향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사랑․지역사랑․나라사랑 병역체험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주최하고 3대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생 및 학생 어머니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1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확산과 또 자녀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군 장병 제천시민화 운동 전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새내기 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자드락길 탐방이 되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가족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9명이 신규 채용이 됐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자드락길 탐방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추진입니다.

장기근속 공직자에게 연수기회 부여를 통해서 격려 및 공직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25명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재직자 25명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이근덕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지은영 위원 11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지금 71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현재 현황에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지은영 위원 거기 자료 현황을 보니까 지역별로도 고루 분포가 돼 있고, 또 연령별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상반기 제천시에 정착하게 된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특별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나름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업무를 맡은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은영 위원 아, 그러시구나.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 수년 전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지자체 자체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천시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느라 사과 심기를 하느라고 북고성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지은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제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고, 또 모델이 되도록 애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 문화의 이해를 좀 돕고, 또 그것이 적극적으로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면 지원협의회, 실무협의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돼 있는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은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충민원에 대해서 접수되는 것이 시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지금 여기 추진실적 부분은 고충처리위원회 실적 49건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해결된 부분도 있고, 해결이 안 돼서 종결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다 만족할만한 이런 부분이 됐는지, 한번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서민생활고충민원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아직까지 확대 계획은 없고, 이 부분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대 의견은 없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부분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 또 그다음에 다양한 복지 관련 부서에서 좀 호응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면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정책과라든가, 아니면 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들과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수급자들, 또 아니면 혜택을 볼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다음은 25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추진에 대해서 사실 시민이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부분이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좀 마련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서 제가 확대 이런 부분, 또 축소 이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실 있게 추진해 보고 거기에서 성과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운영해 보고 나서 검토하는 부분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퇴직을 1년 남겨놓고 하는 것보다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에게 남아있는 공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퇴직 후 노후에 대한 대비, 대책을 세우는 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근덕 자치행정과장님 얼굴 뵙기가 힘듭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장내웃음)

어떻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서.

예, 투자유치과장님으로 활약을 너무 잘 해주시다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도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주십니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인데요.

지금 국외가 6군데이고, 국내가 10군데로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자매도시 교류 현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순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우리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새롭게 한번 변화시켜보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새롭게 교류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도 크고 작은 자매결연식이 실시되는 현장에서 같이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일을 같이 현장에 있었지만, 자매결연을 맺는 그 현장에서는 정말 친자매보다도 평생 동안 서로 이 교류를 나눌 것 같은 그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그 뜨거움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의혹감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기까지의 행정절차 수순을 밟기까지도 많은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행정력을 많이 그만큼 쏟기까지는 더 큰 성과를 위함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고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미국 스포켄시 같은 경우는 교류가 제일 그래도 국외 교류도시로서는 제일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도 여기 한번 현지를 갖다온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나 국외 자매교류를 맺고 있으니까 그 도시와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서 우리 국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그 목적사업을 잘 주시하시고 계시니까 그 사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국내는 특히 우리 읍․면․동 도농 교류 및 농․특산물 판매가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천시의 모든 농․특산물이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여성공직자 육아전념 근무분위기 조성인데요.

지금 여성공직자가 임신 중인 분이 우리 본청에도 좀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많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8월 말이 산달이면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전담해보고 임신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남편이 된 자리에서, 남성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보다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우리의 고충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면서도 제천시가 저출산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양순경 위원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할수록 이것을 우리는 재앙으로 보고 있죠?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육아휴직을, 산후휴직 쪽으로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무거운 몸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휴직 후 복직할 때 이분들의 입장이 아주 좀 많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것을 조금 가깝게 사례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그전에, 그전 좀 예를 들으면서, 그전에는 이런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 출산휴가가 사실 법적으로 보장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다시 나와서 근무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된 이런 기간을 충분히 보장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복직 후의 이런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소통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실적과 앞으로 향후 방안, 기대효과에서도 여기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출산을 많이 독려하면서 출산 후의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여성공직자가 임신해서 휴직에 들어가고 다시 복직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홀대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성의 이런 문제를 앞으로 더 많이 배려하셔서 영유아를 둔 여성공직자 인사우대는 물론이거니와 복직 시 꼭 그렇게 수고한 값에 대한 예우를 좀 감안하셔서 인사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앞으로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인사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뉴새마을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뉴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민간협력팀장님이십니다.

(○민간협력팀장 김재호 -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장 김시현 - 안녕하십니까.)

윤이순 숙원사업팀장입니다.

(○숙원사업팀장 윤이순 - 안녕하세요.)

뉴새마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8개 과제 선정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제2새마을운동으로 선진 시민인식을 함양하겠습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을 계승하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나눔․봉사․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한 제2새마을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선진 시민, 시민정신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이명박 정부 주관의 새마을운동을 박근혜 정부 주도의 제2새마을운동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제2새마을운동실천협의회 및 시민이 되겠습니다.

4대 중점운동 실천내용은 문화공동체운동, 이웃공동체운동, 경제공동체운동, 지구촌공동체운동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새마을회에서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개 사업 2억 63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내고장 활력화운동, 직장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다문화이주여성 체험활동 및 교육, 새마을청소년봉사단 봉사활동, 전국․도․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 행사,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2014년 3만 3천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3월 2일 설립되어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4억 33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직영사업 운영,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운영, 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외계층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300만 원은 IBK기업은행에서 전액 후원하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매해 200∼300명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횟수를 20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시민의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개 사업 1억 2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및 관내 투어, 초․중․고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기초질서지키기 및 국토청결운동, 어르신 초정 사랑의 급식봉사,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228건 6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진입로 정비, 세천정비, 마을쉼터, 화장실 신축, 농로포장, 세천, 배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13건 32억 1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목적회관 건축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6개소 28억 7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14개소 27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절꽃 재배로 꽃향기가 가득한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으로 자재구입비와 식재관리, 인건비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메리골드 등 5종, 꽃양배추 등 2종을 생산해 주요도로변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녹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단양방면, 영월방면, 봉양방면, 의림대로 구간에 계절화 식재관리 및 꽃장식, 대형화분, 화단꽃 식재관리, 관문교량 꽃다리 설치, 로원, 교차로, 교통섬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의 여가공간을 위한 제천비행장에 꽃밭을 조성하겠습니다.

금계국꽃밭, 도라지꽃밭, 산책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라지꽃밭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 산책로 등 주변지역 제초작업 관리, 시비 및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품 솔밭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솔밭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솔밭공원 및 잔디광장 제초작업, 각종 편의시설을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제2새마을운동실천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간 및 단체 등에 제2새마을운동 실천 릴레이기를 전달함으로써 월별 중점추진과제 공유 및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천시 제2새마을운동 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전남 순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를 통해서 나눔․봉사․배려의 제2새마을운동을 국민정신운동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제천시 제2새마을운동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마스터플랜 마련 및 시민주도 국민운동정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천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계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성과물이 나오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김태원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현황, 그리고 사업명, 사업장, 그다음에 사업예산, 그다음 공정률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다목적회관 건축에 관해서 5년간 다목적회관 신축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회관 현황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절꽃 재배로 꽃향기 가득한 시민행복도시 조성이라는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하우스 2동, 그러니까 꽃모장에서 생산하는 꽃이 읍․면․동까지도 보급되고 있나요?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지금 현재에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읍․면․동에서 갑자기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거의 희망하는 곳은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봄에 가로변, 또 아니면 시내에 꽃을 식재를 하면 분실되는 꽃이 좀 있죠?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민들이 아마 자기 집, 또 아니면 점포 앞이나 이런 데를 가꾸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모장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예, 그 부분 참 미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인력 관계나 예산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제천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향상돼서 적극적으로 아마 제천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꽃모를 재배를 해서 시내에 있는 점포주들이 자기 점포 앞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화분을 마련해서 꽃을 식재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주문이랄까요. 이런 것을 받아서 동별로 주문을 하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양만큼 꽃모장에서 재배를 해서 나눠 주시면 지금 시에서 일부러 화단을 만들어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각 점포들이 직접 심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를 해나가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제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김태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사업 중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시민의 도덕성 회복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기념일 돼도, 국경일이 돼도 우리가 제천시에 국기게양, 태극기를 게양하는 일들이 일반 많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운동을 3회 1천개 메모되어있는데, 보급 운동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조직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1천개가 어느 만큼, 매번 해마다 진행되고 있나요?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그중 1천개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읍․면․동에 알아보면 얼마나, 배부 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최흥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남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허남철 - 안녕하세요.)

김영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영진 인사)

이문환 장애인복지팀장은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심상일 계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심상일 인사)

김대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대식 인사)

사회복지과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생략하고, 3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 추진과 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복지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평안한 무장애 도시 제천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제천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공공시설물 신축 등 장애인 시설 입안 시 참여하여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의식 개선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강을 2회 실시하였으며,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시 협의를 하여 755건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2대를 현재 제천시에 6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무상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상반기에 협의한 편의시설 시정토록 한 75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육성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의 발굴 및 판로개척과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고암 테크노빌 내에 부지 2739㎡, 건물 405.26㎡를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수막 제작과 문서 파쇄업, 임가공 사업 등에 대하여 종사자 4명과 근로장애인 2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가공 업체를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보호작업장에 대한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인증신청을 하겠으며, 12월까지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환경개선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소에 13억 4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시설을 6월 말까지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 이하의 집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발주하였고, 7월까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증축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 및 시민욕구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 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 등 11개 사업에 1360명에게 12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을 평가한 결과 도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사업 10개 사업에 대하여 1360명의 이용자를 모집하였고,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추진실적과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성과를 반영한 사업 간의 예산조정과 이에 따른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명예 선양 사업입니다.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8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배정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이군경에 대한 목욕권을 지급하여 월 2회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였으며, 순국선열묘역의 잔디식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대상자의 수당 지급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훈회관 증축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지원과 복지대상자의 적정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6368세대 9512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18건의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으며, 복지대상자 급여 지급은 87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2193건을 확인조사 실시하여 1156건은 급여변동을 실시하였고, 316건은 급여를 중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피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장 등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214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등 5개 유형의 사업에 209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 및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편익시책 지원으로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여 재활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기반 조성사업 7개 사업에 16억 5100만 원, 편익증진사업 9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기반 조성사업 7개 사업에 8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청소년 특화교육 등 편익증진 사업 8개 사업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기반 조성사업과 편익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한 7개 분야 24개 사업장에 221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위탁 및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221명에게 7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자활기업 사업으로 10개의 창업사업단에 8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6가구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무연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정서적 고립, 고독사 예방, 응급안전시스템 구축과 세심한 돌봄 서비스 등이 필요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와 방문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2579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106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063명의 대상자에게는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친서민생활고충민원처리반에 연계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생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부식품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탁식품을 지원하여 결식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400가구에 4200만 원 상당,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1050가구에 2억 9100만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설 푸드마켓과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푸드뱅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식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추진과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관리함으로써 지역자원을 하나로 연계하여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일화 창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070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26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관리하였으며, 55가구 328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나눔 콜센터를 운영하여 2151가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141가구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을 하였으며, 526건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 및 긴급지원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수입 중단,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통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제도권 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119긴급지원 사업이 있으며, 제도 밖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79가구에 대하여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충북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에 연계하여 83가구에 1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6.25참전유공자 증언록 제작입니다.

지역의 참전유공자의 증언과 자료를 기록물로 보존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르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는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쟁과 관련 된 증언을 생전에 확보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인들도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6.25참전유공자는 현재 569명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참전자료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련 6.25참전유공자회를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현재 6.25참전유공자회가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지금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분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보교육과 나라사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의무 교육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시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40여 개 시설에 150여 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0명에 대해서 144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교육대상자 교육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통장 복지알리미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통장에게 복지알리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와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통장 복지알리미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복지매뉴얼을 제작하였고, 하반기에는 제작된 복지매뉴얼을 배포하여 긴급복지 등 지역주민 욕구와 위기상황 및 위기가정을 파악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SOS 콜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의 확대 보급과 이용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 고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한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수리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SOS콜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내에 설치를 했고, 상반기에는 리프트 차량과 긴급출동장비 15종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스티커를 7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SOS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장구 고장 등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영상매체를 제작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홍보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민․관협력 및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구의 문제해결 과정을 나타내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복지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우수사례 선정 및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교육 홍보물로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눔가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령계층 및 중증장애인이 해당 가맹점을 이용 시 일정비율의 요금을 감면해주어 이용자의 사회적 배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자는 경로자와 중증장애인이 되겠으며, 업소 할인율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41개소의 가맹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나눔가게 이용 실태점검과 신규 가게들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홈페이지나 SNS,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정회한 후에 받도록.

질의를 받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최흥식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구분기준과 대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김영수 위원 구분기준.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구분기준이요.

김영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소득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지원기준은 1인 가구에서 최저생계비가 60만 3403원이 되겠고요. 2인 가족은 102만 7417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 기준에 1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기간은 1년 단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1년 단위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수급을 중지하거나, 또 따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속적…….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중간에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1년 단위가 기본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1년 단위는 아니고요. 상․하반기별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상․하반기,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대부분의 어려운 시민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저분은 이런 대상자가 아닌데 어떠한 이유로 재산을 감추거나 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오해에 있는 불신의 말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느 시민이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점을 좀 명확히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전산시스템이 돼있어서 그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소일거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일거리 제공은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중증장애인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하앤에서 한방쿠키와 장갑이라든가 임가공 사업이 있고요. 살림터에는 허브차라든가, 허브가공제품이 있고, 또 다육식물 농장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부분이 소득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일단은 장애가 중증이기 때문에 큰 소득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소득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자활센터에 가봤습니다.

비장애인들 못지않게 장애인들만의 일터에서는 나름 활력 있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일감만들어주기 지원 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하셔서, 소득은 많이 올릴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수성 때문에.

일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자그마한 소득이라도 그분들이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더 많은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나눔가게 활성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눔가게가 저희, 제가 나눔가게 MOU를 맺은 당사자로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눔가게의 운영자들을 조사해 본 경우가 있으십니까?

조사해 본적은?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아, 제가 아직 그 자료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어떤 부서에 배치된 제안자에 의해서 실시된 사업이 부서에 인사가 있고 나면 그 사업은 유야무야 없어집니다.

나눔가게 활성화를 해서 경로장애인 우대를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1개소의 음식점이나 예약이 되어 있는 업소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나눔가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나눔가게 활성화는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나 경로분들도 중요하지만, 나눔가게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키자고 하는 업소의 주인들도 상당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최흥식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복지라는 단어는 뺄래야 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가져가야 할 사명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 핵심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엄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육성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홍석용 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임가공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현재 가보면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을 세팅하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 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중증장애인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비장애인 없이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작업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종사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장애자로서 차량운전이라든가, 또 기타 사무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실적, 그러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가요, 매출이?

어떤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매출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제가 예전에 전문분야가 이쪽이었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의 디자인과, 또 사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인,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썩 쉽지가 않은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중증장애인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관련 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기관들 이렇게 해서 디자인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광고협회라든가, 이런 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중간에서 업무협약을 맺게끔 해주고, 서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협력업체 발굴이라든지, 또 광고협회 하고 협력하는 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 사업은 꼭 성공시키셔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건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1번에 기부식품을 활용한 나눔문화 확산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양순경 위원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푸드마켓 운영하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수혜가구가 푸드마켓은 400가구고, 푸드뱅크가 1050가구로 지금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푸드뱅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드뱅크 운영하는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어디 쉴만한 곳이 없으면서 업무의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층에서 이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거기는 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그에 옆의 건물이 지금 시 소유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양순경 위원 그 아래층에 미용실로 임대를 받아서 사업 운영을 하다가 지금 그 공간, 그 미용실이 그만두게 되고, 빈 공간으로 그냥 사무실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양순경 위원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천시 전역에 임대한다는 사무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수혜자도 많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지는데,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 부분은 자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판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건의 좀 드립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유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양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종양 - 안녕하십니까.)

김수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김수동 인사)

이강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이강주 - 반갑습니다.)

이용미 출산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팀장 이용미 인사)

박재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박재영 인사)

우리 여성정책과는 출산에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 그리고 장사업무까지 생애 전 과정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예산을 보면 시 일반회계 4987억 원 중에서 817억 원으로 시 전체 16.38%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분야별 성과 중에서 1번과 5번 2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2012년도 11월 20일 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우리 제천과 청주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6월 달에 공모한 사업으로써 27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 5개 도시가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5번,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지난 3월 달에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인력평가 결과 전국 106개 도시 중에서 광역․도․시․구 13개소와 중소도시 10개소를 우수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그런 성과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과는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가족 모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제천이 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도 주관 공모 선정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우수공모 사업인 안전가득, 편리가득, 여성행복가득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책코스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산책코스를 개발하는데 우범화 지대나 또는 스토리가 있는 장소를 반영해서 걷는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써 동 지역 5개를 선정하여 코스지도와 입식안내판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배수령 보관 서비스 사업입니다.

여성이 혼자 살고 있거나 또는 택배수령 시 문을 열기 두려운 여성이나 또는 바쁜 직장생활로 택배수령이 어려운 여성들에 대해서 편의점 28개와 협약을 체결하여 여성들이 택배를 안전하게 수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주간공모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실버에서 골드를’이라는 사업인데, 중․고령 여성 36명을 대상으로 손자나 손녀의 케어 요령 교육을 실시해서 시간제돌봄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 17일 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2차년도 사업으로서 안심․귀가 지원 서비스를 자율방범대와 협조를 하여 추진하고, 또한 시민리더 대상, 여성친화도시 교육과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를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발굴․지원으로 활성화추진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와 생활개선회 등 여성단체를 영입해서 여성결속을 강화하고, 또 수자원공사 후원으로 지속되는 제천사랑 그린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여성단체 간 결속 및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복지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560명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6개 분야의 40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부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휴온스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이주여성들이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복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성문화센터에서는 기술과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지원관리와 직원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복지상담 및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아이돌봄 사업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폭력근절 등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2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이어지는 사업으로서 아동․여성 폭력예방으로 안전한 지역,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정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확충입니다.

제천시에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1193개가 되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26억 7200만 원이고 일자리 전담기관은 시니어클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사업수행기관은 4개소가 선정되었고, 또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사업 부분은 사회공헌형에 공익형과 복지형, 그리고 교육형이 있으며, 시장형에는 인력파견형과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육성코자합니다.

11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활동 보장입니다.

사업개요로 보면 경로당이 318개소, 노인회 18개 분회,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와 노인교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와 대수선 등 기능보강과 9988행복나누미사업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노인의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복지공간 제공과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입니다.

노인건강요양 관련 시설을 보면 사랑의 집 1개소와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 28개소,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48개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을 비롯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과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등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노인의 인권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원기간으로는 무료경로식당 2개소와 혼자살고 있는 노인에게 방문 및 안부전화를 묻는 기본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1개소, 그리고 치매 및 장애 1∼3등급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돌봄 제공 기관 4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등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차질 없는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인원은 1만 7천명 정도되겠고요.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날 지급이 되고 지금까지는 1인 기준 2만 원에서 9만 9100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7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영원한 쉼터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화장시설에 화장로가 4기가 있는데, 1기로는 예비로 하고 있고요. 1기가 1일 처리능력은 3회, 그래서 9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식당과 주방, 그리고 유족대기실이 있습니다.

봉안시설로는 봉안당 3개소가 있는데, 봉안능력은 1만 5297기입니다.

현재까지 사용 봉안 기수는 5352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시에서 준용하면서 그동안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각종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친절한 민원응대로 이용자 편익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천자연장지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원한 쉼터 시설 부분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1만기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조성형태는 잔디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연장지 준공이 지금 7월27일로 예정이 되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연장지 조성은 송학면 포전리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협약 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준공 시 제천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장지의 안치작업과 표지석 제작 등은 포전리 마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마을과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협약일은 2008년 4월 22일 날 협약이 됐고요. 협약금액은 6개 사업에 160억 8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금 미집행된 사업이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 사업으로 55억 원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한우입식이 한 10억 원 정도가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주민간의 소송 등 각종 갈등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상황으로 법적다툼의 마무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주민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숯가마 및 찜질방 사업, 한우입식 사업 그리고 시립자연장지 운영 방안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협약 수정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손아동 여름캠프를 7월 말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하고요.

꿈자람카드 충전 금액 미사용 아동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해서 미사용 금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권익보호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아동복지시설은 15개로 24시간 보호시설 4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 인권보호 실질적인 지도․점검과 각종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시설은 5개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의림공부방, 좋은 친구 공부방, 정진야간학교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아래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운영비 지원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 참여 행사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교육문화센터 건립여부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및 위탁 추진입니다.

제천 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서 2011년 10월 7일부터 2014년 7월 7일까지 위탁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감소해서 시설 운영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31일 날 협약을 해지하여 저희가 6월 2일 날 사무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사무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보니까 청소년수련이 200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많이 노후가 돼서 기능 보강을 하려고 설계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관교체 등 기능보강사업과 시설운영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협약체결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믿고 맡기는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현재 68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3385명이고 선생님들은 635명입니다.

아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표의 다섯 번째에 보면, 법인․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과 아래에서 세 번째,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은 우리 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도 육아도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제공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사회참여 확대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28명이 이용하였고, 지금 24시간 안심어린이집을 청전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하는 아동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 시에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그리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셋째 자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여 가정과 사회가 함께 출산을 축하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시내 동 전체 지역과 봉양읍과 송학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278명이며, 서비스 운영은 기본서비스, 또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기 빈곤계층 아동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감성교육 및 모범시설 견학입니다.

이 사업은 영육아원 아동학대 사건에 따른 것으로서 아동인권 모범시설인 경기도 안양에 있는 평화의 집과 좋은 집 2개소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또 아동학대예방 특별 감성교육을 추진해서 올바른 아동훈육 방안을 수립하고, 또 시설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출산장려 홍보 UCC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입니다.

출산장려의 범시민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생을 낳아주세요.’라는 주제로 출산장려 홍보 UCC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추진하여 수상작에 대하여 선정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행복맘 운영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임산부에게 모국의 따뜻한 정과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국 전통음식을 다문화센터 내에서 직접 만들어 출산가정에 방문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1회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정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업무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여성친화도시 제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세울 수 있는 여성이 감동하는 제천을 한 가지만 뽑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지금 저희가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내웃음)

예, 지금 충청북도에 각 시․군에 여성정책과가, 여성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정말 여성이 감동할 수 있는 제천하면 어떤 여성이든지, 누구나 다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시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 지금 저희 제천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상위그룹에 지정이 됐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여성친화도시가 우리가 말로만 맺히고 우리끼리만 늘상 얘기하는 이런 여성친화도시로 갈 것인가, 앞전에 말했지만 감동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을 좀 개발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고 여성들이 편리한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앞으로 과장님의 능력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여성단체 간 결속 강화가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여성단체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성단체를 기준하는 것은 각 단체마다 회칙이나 전관이 있고요.

회칙이나 전관에서 여성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인정하면 여성단체로 가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를 인정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성단체는 여성들이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것을 여성단체라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여기에 관한 여성단체는 그럼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에 관한 단체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렇죠, 예.

어느 단체든 단체별로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여성의 권위가 신장, 그리고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여성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웃음)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천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으로 행사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이 아닌 여성단체도 사실은 많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어떤 여성단체가 소수의 여성단체, 여성단체 가입이 되지 않는 여성단체에 어떤 위화감이나 또 소외감을 느끼는 단체도 사실 많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제천시에서 목적이나 사업이 여성단체 위주로만 항상 흘러가는 것을 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향후에 다른 발전 방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지금 그러면 먼저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영수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구성이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했을 때 그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여성단체, 지금 여성발전기금, 주로 여성행사에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만으로 흘러가는 좀 폐단을 방지하고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또 하나 7쪽에 보면, 남부면에 한국어교육과정 개설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특별히 이 남부면에, 덕산 쪽에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그쪽에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빵 카페도 운영되고 있고, 특별히 제천시 전체를 보면 덕산면에 이주여성들이 경제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교육과정을 그쪽에 신설해서 상당히 처음에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제가 아직 거기까지 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해본 결과는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취약계층 가족역량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조손가정하고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그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유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 중에 일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생활지도사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직 제가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지은영 위원 아, 예.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질문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추후에 다문화생활지도사들이 배출 되고 실제적 다문화가족들과 연계해서 매칭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후로 다문화가족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보니까 우리 국민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문화는 굉장히 더디게 가니까 이 부분을 놓치다보면 급기야 그것이 나중에 사회악까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것들, 좋은 방안들이 좀 세워진다면 알려주시고, 또 우리 제천에 그것이 잘 정착이 돼서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유정순 과장님, 또 이렇게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본청에서 능력을 펼칠 좋은 기회를 다시 갖고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10페이지에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지속 확충인데요.

지금 국․도․시비로 같이 매칭사업으로 26억 7200만 원의 국가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제천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면서 명락복지회관이랑, 또 어디서 같이?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대한노인회시지부와 제천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렇게 4개소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지금 참여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가 총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러니까 참여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예, 인원수로 봐야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지금 1193명.

양순경 위원 아, 1193명으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사회공헌형․복지형 이렇게 두루 나눠지네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공익형․복지형․교육형 또 시장형으로 되는데, 지금 제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퇴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기퇴직을 하면서 또 일자리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의 능력이 정말 정확히 공익형․복지형․교육형으로 잘 투입이 돼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운영은 제천시니어클럽 전담기관에서 하고 있더라도 우리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조금 더 밀착이 되셔서 정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별 노인 일자리가 이루어져서 사회 환원이 다시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좀 환원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하는데 차질 없는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으시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제 이달 25일 날 돈이 입금이 됩니다.

돈이 일단 입금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인 전화도 받고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조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바뀌는 이 상황까지는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에서 2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이게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기존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포퓰리즘적인 공약도 문제를 약간 유발시켰지만, ‘65세 이상 소득에 관계없이 20만 원을 준다.’ 이것에 모든 분들이 그냥 딱 인지가 돼버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이것을 놓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다가 연금으로 바꾸면서 2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분포도가 되니까 이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개별 면담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너무 이 분들은 여기에 온전히 올인을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특별하게 이것을 다시 시간을 마련하셔서 이분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셔서 이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해를 조금, 이건 후반기 내내 시키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다 들어오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적인 방법은 좀 갖고 계시는지요?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급여액이 산정되는 과정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킬 수, 왜 내가 이 금액만큼만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시켜도 “아니, 왜 내가 작년보다 더 조금 받느냐?”이거에요. 그래서 정말 아주 힘 있는,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씀까지도 하시거든요. 이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국은 선출직인 정책결정자, 저희들이 이 모든 부담을 끌어안고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조금 여성정책과에서, 담당된 데에서 서로 연계를, 동사무소랑 연계를 하셔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배려를.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서 의도적인 이해도를 넓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37개소인데,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가 시간 연장인가요?

(〇방청석에서 - 7시 반부터 10시까지, 저녁.)

예.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〇방청석에서 - 저녁 7시 반부터)

양순경 위원 예, 저녁.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0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밤 10시까지를 시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보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대부분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3∼4시, 종일반?

(〇방청석에서 - 4∼5시 사이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4∼5시 사이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4∼5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4∼5시 사이까지는 그래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 이런 것은 수용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저도 또 운영을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지만, 5시부터 7시 반이 되기까지가 한 시간 반입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이 아이들을 저녁을 안 먹일 수가 없어요.

7시 반부터 시간 연장되는 아이들은 저녁은 주죠?

예, 저녁을 주는데, 5시에 끝나면 맞벌이부부가 퇴근시간이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데리러 오는 시간이 조금 시간차가 나지요. 시간차가 나는데, 7시 반 막 직전에도 데리러 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은 데리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〇방청석에서 - 인센티브는 없고, 앞으로 초과근무를 인정해서…….)

예, 현재까지는 인센티브가 없고요.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간외근무도 달아놓으면 한 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수당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영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시간 연장해서 이 한 시간 반이나 틈이 나는 것을 그냥 보게 하는 것은 무리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초과근무수당을 책정하셔서 지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꼭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또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우리 자체적인 시비로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을 지금 주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여기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준 것만큼 출산율이 증가가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시책입니다.

다른 타 시․군보다 액수차이는 있지만, 출산축하금․장려금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시행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성과물은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참 아이를 낳게 하는 문제가 다각적으로 힘들지만 여성정책과에서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문제를 주는 것만큼, 또 출산율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아이템으로 여성들이 임신을 즐겨할 수 있도록 이런 조금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정책적으로 이것은 추진이 되어서 나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 키우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키워, 양육비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축하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만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제천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 과장님의 그 의지도 참 높이 사는데요. 다른 타 시․군보다도 제천시가 출산율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좋은 좀 선례를 앞서 가면서 시행을 하면 더 우리의 브랜드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같이 노력하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유정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동 및 여성의 폭력 근절에 대한 사업에서 보호시설이 한 개소이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정원이 33명인데요. 확대 운영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확대 운영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확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시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지금 현재 정원 33명이지만, 상당히 비좁고 지금 건물도 오래돼서 누추한 곳에 있는데, 시설만 개선이 되면 확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지금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동과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홍보의 수준은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홍보를 하는 것 정도의 수준에 준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런데 가정폭력보호자시설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입소를 하게 되면 남편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집에 데려가려는 그런 소란 행위를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뭐라고 하지…….

홍석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설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비밀리에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동과 여성들이 언제든지 신고를 통해서 그 시설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그 홍보.

시설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지금 신고가 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금 이 시설로 다 연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래서 경찰서나 이런 데에 신고 되지 않고, 우리 시나 아니면 그 시설에서 직접 보호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은 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개보수․대수선에 5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 경로당 신축, 대수선, 긴급 개보수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와 사업비용 이런 부분들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복지 관련돼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다뤄야 하는지는 사실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노인 관련된 복지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병에 걸리신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에 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을 한 번 가기 위해 적게는 500m 길게는 1㎞에서 2㎞를 걸어서 버스를 타러 나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다시 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또 어떤 때는 2시간씩 기다려서 또 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또 2㎞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에 행복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택시라는 공약이 있는 데요. 이 시행계획을 좀 알아보시고 다른 시․군보다 우리 제천시가 먼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도내 500곳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먼저 이것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우리 농촌의 어른들이 장을 보러가거나, 또 병원에 갈 때 집 앞에서 100원 또는 500원만 내고서도 다닐 수 있는,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도에 직접, 바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혹시 어디어디인지 지금.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월드비전에서 하는 꽃대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도어린이집에 있고, 그다음에 백운 도하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봉양 주포리에 아,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있고…….

홍석용 위원 예, 이포아동센터.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이포. 그리고 제일교회에서 하는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

홍석용 위원 예, 자리이동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파악을 거의 다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제가 송학에 학부모님들한테 사실 많은, 뭐라고 할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송학에 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좀 읍․면지역에 만큼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농번기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서 오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 아버님들은 다 들에 나가 있고, 그런데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좀 받아서 진로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문화행사지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자세하게 아직까지는…….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도 지금 사실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기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와 손잡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좋은 생각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 각종 단체에서 손잡고 할 때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한 게 하나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드림스타트 한 것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앞으로 사업들을 좀 그렇게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과장님도 같이 참석했지만, 검찰청에서 그렇죠? 영육아원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달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시설장, 그다음에 법인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좀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제천 영육아원의 심각성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아동보호기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상담소, 그다음 제천경찰서, 그다음 우리 검찰청과 같이 연대해서 자주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최석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평생학습과장 최석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정옥 인사)

김승환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김승환 인사)

김명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명자 인사)

평생학습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반기에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다양화, 추구와 자기주도학습 도시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봉양읍․송학면․덕산면이 선정되어 센터별 3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 국비 3150만 원이 3년간 연속 지원되며, 하반기부터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70강좌를 개발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7강좌의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 학습자가 선정한 80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문해교실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단위로 20개소를 선정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5회 운영계획이며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관단체나 읍․면․동에서 수요가 발생하여 요구 시 맞춤형 아카데미도 수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8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평생학습기관단체의 많은 참여로 10월 중 3일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동아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유도하여 48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평생학습 강사 및 관계자 연수를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8월 중 1일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제천시장학회가 재단법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8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학금 지급과 각종 인재육성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천시 심화학습반 운영입니다.

인재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심화학습을 통하여 명문 주요대학의 진학률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 300명이 대상입니다.

하반기에도 수강생 선발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학력신장계약제 운영입니다.

중․고교 2학년생 중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신장 동기부여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계약을 통해서 30% 이상 성적향상 목표 달성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고등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중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하는 전국단위 학력평가 우수 고교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남부면 중학생 지역 고등학교 진학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교통여건이 불편한 수산․덕산․한수면 소재의 중학교 졸업자 중 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생에게 3년간 하숙비 지원 성격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입니다.

학교장의 추전을 받아 9명의 우수교사를 상반기에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취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행사로 금년도 행사를 10월 중 개최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육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신장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교육경비 10억 원을 비롯하여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초등 거점 영어체험센터,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어린이집 등 103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조금을 교부하고 상․하반기에 거쳐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사업정산검사를 통하여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학교에 각종 시설조성에 따른 교육부 대응투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왕미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억 4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1박 2일간 140명의 학생 참여로 진로학습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에 대한 설계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27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평생학생습과의 우리 최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중에 22페이지의 특수시책 중에 진로학습 멘토링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인원이 140명이 나오고요. 위의 사업개요에는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당초에는 12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신청학생이 좀 많아서 조금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최석영 과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시 심화학습반 운영에 소요예산이 한 6억 원 정도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홍석용 위원 지금 학업, 그러니까 공부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공부를, 공부만 잘한다고 모든 것을 다 어떤 성공가도로 갈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탁말씀을 좀 드리면, 공부에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특기생들이나, 아니면 또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또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사업들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시 경력 쌓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대학수시입학 특기생으로서 진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 지원 사업에서 지원내역, 학교별, 항목별로 좀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사업개요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인증쌀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체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일부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 이 부분은 좀 비용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급식을 받고 있는 전 학교가 좀 친환경인증쌀을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도 있지만, 지금 23페이지에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교육기조 중 하나인데요. 진로학습을 거의 교과항목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다양한 학교로 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먼저 하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양한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진로학습을 통해서 미리 직업을 계획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 각 학교에, 지금 제천중학교에서만 실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중학교는 각 학교로 시행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우선 저희가 금년도 신규로 제천중학교 교실을 운영 장소로 해서 각 학교에서 모집인원을 22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7개 직업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나중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꼭 우리 관내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직업선택을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인데요.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진행을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200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2003년부터 시작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모의고사 우수자한테 주게 된 목적은 있었는지요?

지금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학력 제고 및 명문학교 육성을 시킨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연간 시 출연금으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고사도 아니고 어떤 성취가 됐던 학교를 입학을 해서 어떤 다른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우수자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더 잘하기를 위한 독려금으로도 주지만, 모의고사 장학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이게 전국단위 고사입니다.

평가고사 시행기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전국 타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학력신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해서 고3 학생들을,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고1․2 학생들한테도 준다고 했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무리수 없이 지급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모의고사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은 학생들이 어떤 식의 진로가 다시 결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쯤 평가를 해보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어도 됐는데, 지금 그동안의 평가는 있었는지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아직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도 이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모의고사 우수자라고 1억 5천만 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출해 왔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은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양순경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번에 이것을…….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금년도 9월에 고등학교 1․2학년 연합학력평가 실시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자체 평가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분석을 해주시고,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항목에서 평가도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인센티브 방법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주 실시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양순경 위원 목요일 날 실시하면서 시간은?

(〇방청석에서 - 3시.)

3시요.

오후 3시부터 하는데, 지금 푸른제천아카데미에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나, 금요푸른음악회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강사가 좋고, 또 참여하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할 수 있고, 인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푸른제천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 인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인지도가 큰 분만 오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적다는 것이죠.

지금 맞춤식을 10번하고, 고정형을 15번해서 지금 매달 한 번씩 시작을 하면서 좋은 취지로 푸른제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번부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시간이 오후 3시니까, 평일 날 주중 오후 3시니까 누가 와서 듣느냐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의 눈높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천시에 주중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청풍명월여성아카데미, 제천여성아카데미, 농협주부대학, 또 주중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요. 제천시에서 상당히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학습적인 이런 차원에서 지식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참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만, 이것을 주중에 또 이것을 한번해서 인원 때문에, 인원 동원 때문에. 수강생을, 강의를 들으러오는 분들을 많이 모으려면 많이 힘이 듭니다.

이것을 꼭 문화회관에서 목요일 그 시간대에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할 시점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여성아카데미나 농협에서 하는 데나,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을 좀 연계해서 한번쯤 같이 모여서 푸른제천아카데미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정말 지역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니즈(Needs) 욕구에 맞춘 이러한 아카데미가 운영됐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푸른제천아카데미를 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주중에 목요일 오후 3시에 하는 것은 참여인원이 한 400명 정도해서 연령 분포가 많이 다양화됐다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기관단체나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안으로 맞춤형 운영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도 여성들의 거진 참여도가 높고 강의는 들을수록 좋지만, 주로 직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시간대이다. 정말 꼭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다시 좀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20페이지,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농산물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인증쌀과 잡곡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이 지역의 것만 쓰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인증된 친환경쌀과 잡곡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 학생들의 심신발달 및 친환경농업인을 위하여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생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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