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1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7.2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7월 23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자연환경과, 산림공원과, 도시미화과,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투자유치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환경과장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승동 인사)

김형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형배 인사)

배경수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장 배경수 인사)

자연환경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환경보전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환경보전계획 추진성과 평가를 통한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수질, 대기, 소음진동, 자연생태, 폐기물 등을 종합분석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상호 보완적인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수립기관은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까지 환경보전계획 수립안에 대한 중간보고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내용이 없지만 사업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국 석면추방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KBS청주 방송국에 연대해서 수산 폐석면광산의 건강계획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서 수산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공사용 자재 등이 반품되고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경부와 통상산업자원부에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2012년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지역은 수산 동아광산 1.5㎞ 이내 지역이고, 규모는 수산면 전곡리 등 7개리 약 220ha입니다.

사업비는 약 427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고, 사업주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합니다.

시공업체는 소암컨설턴트 등 3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취장과 적치장 조성, 오염토양 굴토 후 복토․매립하는 것으로 오염토를 40㎝ 걷어내고 복토하는 방법과 오염이 적은 지역은 성토만 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1차 사업비 70억 원이 확보되어 5월에 착공했으나, 현재 사업대장지 경작 중으로 금년 10월경에 본격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하반기에 2차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 2014년 10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시에서는 광해관리공단과 협조해서 토취장, 적치장 인․허가 조성에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원사업이 되도록 공단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운동이 미흡함에 따라서 시민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사용량 절감률 등에 따라서 5천 원에서 2만 원의 인센티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에너지 절약이 결국은 CO2 줄이기인 것으로 이렇게 시민실천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CO2 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총 7개 아파트단지와 체결했고,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로 4498세대를 확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녹색활동가 그린리더 추가 양성과 어린이 기후학교, 그린리더 에코홈 컨설팅, 온실가스 줄이기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지난해 84.4%에서 85%로, 과년도도 11.5%에서 12%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부과대상은 160㎡ 이상 건축물로써, 단 주택이나 공장은 제외됩니다.

경유자동차로써 저공해 자동차도 제외됩니다.

부과방법은 연 2회 부과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징수율이 81.9%로 부과 11억 6600만 원 해서 징수를 9억 5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기분에 대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토지이용규제시스템 등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산․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사업비는 2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제한지역 설정을 위한 현지 조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7월 중에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8월 중에 고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녹스(NOx)버너 설치로 대기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란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이나 CO2 배출량을 60% 정도 저감하는 시설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대상은 6개 업체에 10개 시설로써 사업비는 7800만 원이고 국․도비가 86%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3개 업체 시설을 완료했고, 하반기 중에 나머지 3개 업체를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대상 시설이 총 1266개소입니다.

유형별로 분리하면 대기배출업소가 111개소, 폐수배출업소가 122개소, 비산먼지사업장이 182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이 592개소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신문고 운영으로써 147건을 접수처리 했고,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13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갈수기와 야간, 추석연휴 등 기획점검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생활 민원 ‘바로-처리’로 시민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환경민원에 대해서 당일 100% 방문처리를 하고 10일 이내에 민원 만족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유형을 보면 각종 소음이라든지 수질, 비산먼지라든지 악취 등의 생활불편 민원이 매년 20%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따른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보고 있으며, 2010년도에 80건 정도였는데 2014년 상반기만 해도 150건으로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불편 민원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당천 상류지역의 오염원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 애로라든지 생활불편 등이 호소됨에 따라서 제1산업단지 하류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오염을 저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1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용역의 내용은 오염원 및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비점오염의 부하량 선정과 시설 사업장 위치선정과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본 용역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5년에 국비예산 신청을 해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오염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천 수질오염원의 68%가 도로라든지 농경지, 공사장, 시가지 등에서 빗물에 의해서 발생된 비점오염원으로 장평천의 경우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전대비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영천동 용두천 하류지점입니다.

규모는 2만 9406㎡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시설은 인공습지와 저류조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70억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등 지원이 89.5%이고, 시비가 10.5%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토지보상을 5필지에 15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대상구역에 대한 처리용량이 당초 단순하게 흐르는 물을 처리하는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의 기준에 의해서 5㎜의 빗물까지 처리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됨에 따라서 당초 처리용량인 4천t에서 1만 6천t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류조 설치가 추가가 되는데 변경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70억 원에서 170억 원 정도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70억 원을 요청했지만 150억 원 정도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 살․가․지 운동입니다.

하천 살리기 운동으로서 하천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운동의 의미로 추진합니다.

관내 각급기관, 단체, 기업, 군부대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소천 야생화 벌개미취 4천본을 식재했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주요 하천 24개소에 월 1회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사전 대비해서 오염원 조사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장마철 하천․계곡 내 청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정한 물,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 현황은 총 1만 988개소입니다.

생활용수가 6395개소, 농업용수가 4507개소, 공업용수가 86개소입니다.

이중에 허가시설이 160개소, 신고시설이 1만 828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신설했고, 허가 및 신고 등 총 230개소의 지하수 개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보조관측망 36개소를 운영하고 시설의 사후관리와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솔방죽․뒷들방죽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솔방죽은 규모가 2만 8096㎡이고, 2006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뒷들방죽은 1만 2천㎡로 2013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토지소유권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야생초 보식과 관찰데크 및 파고라 도색 작업을 하였고, 생태학습장 운영을 통해서 4166명이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솔방죽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산책로 풀깎기, 수초제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주요 계곡, 옛날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수질보전활동을 실시해서 시민단체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계곡 자연환경보전 관리 지역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와 청소를 하였습니다.

또 토종어류 방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환경안내봉사센터 운영과 자연보호운동으로 새집달기와 자드락길 정화활동,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실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지속적인 보호활동으로 현재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해서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해서 퇴치와 보호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써 고라니, 맷돼지 등 220두를 포획하였고, 부상․조난 야생동물 긴급구조단 운영과 부상동물 치료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방지단과 긴급구조단을 적절히 운영하고, 특히 개체수가 증가한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예산으로 활용해서 500마리 이상 퇴치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피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운용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청에서 수도권 주민의 물이용 부담금으로 톤당 170원을 징수해서 수계지역 수질개선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총 사업 건수는 47건으로 기금예산 9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4건에 81억 2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5300만 원, 민간단체수질보전사업에 31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9억 45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준공에 9건하고, 2015년도에 기금 확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총력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솔방죽 연꽃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솔방죽이 사실상 왜소한 상태라서 생태체험학습장 확충차원에서 연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면적은 17필지에 2만 7381㎡이고,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상용과 식용 연을 재배했습니다.

백련과 홍련을 식재했고,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식재를 완료하였고 작년에 식재된 것은 일부 지금 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운영과 생태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우 시 시청사 주차장에 발생하는 빗물을 식생수원으로 활용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해서 수질개선과 청사녹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사 부지의 주차장과 화단이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시설은 식생수로나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침투통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국․도비가 89.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고 8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준공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확보는 환경과에서 했고, 사업추진은 청사관리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주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좀 봐주실까요, 저녹스버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녹스버너 연료는 무엇으로 하나요? 가스나 석유라든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경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경유로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조덕희 위원 경유로 하게 되면 상당히 절감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기름도 절감이 되고, 일단 CO2하고 질소산화물을 저감해서, 한 60% 정도 저감해서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저녹스버너는 대상지역 선정을 하반기에도 많이 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지금 6개 업체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업체에서도 상당히 호감도가 좋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 국․도비가 한 86%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시민의 행복을 위한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기압이 낮은 저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 높은 지역을 가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악취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환경오염 사전예방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금 배출업소가 126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중에서도 자율로 할 수 있는 양호한 시설들은 자율로 하고, 그중에 오염 우려가 있는 그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분기에 1번 점검한다거나, 또는 보통은 1년에 1번씩 점검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환경관리공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오염을 저감해 나가는 그런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는 136개소를 점검했는데, 하반기에는 한 250개 정도를 더 확대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의 점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그런 오염,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특단의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2쪽을 좀 봐주실까요, 제1산업단지 내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의 오염문제라든지 그런 쪽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것은 도시미화과에서 폐기물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복개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제1산업단지 내에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전보다는 하천수가 상당히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 원인이 산업단지의 기업체에도 있겠지만, 매립장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그대로 하천에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부지역에 일정 녹조식물이라든지 비점오염을 일정 제거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심어서 이것을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점오염은 가정 하수도라든지, 가정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다 처리하지만 일반 도로라든지 또는 시가지,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90%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당천에 이런 시설을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것은 용역을 잘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제1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담당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바로 미당천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조덕희 위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미당천으로 흘러 내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를 대책을 강구치 않고서는 그 오염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쪽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그 폐기물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이 왜 그쪽으로 흘러내리는지, 그것을 대책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당천에 대한 조사용역을, 거의 87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왕 할 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해서 제1산단 폐기물 거기에 나오는 오염을 대책 없이는 절대로 미당천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 문제는 일단 미화과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아마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화과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미화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6쪽을 보게 되면 솔방죽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생태체험학습장을 해 가지고 유치원, 초․중․고, 또 일반인도 많이 오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조덕희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작년도 연말 같은 경우는 거의 1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조덕희 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그쪽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산책로 풀깎기하고 수초에 대한 그 주위가 잡초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자연해설사도 와 있지 않습니까, 자연해설사는 몇 명이 돼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6명이 지금.

조덕희 위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쪽에 수초제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로 좀 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올해는 하여튼 수초제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곧바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실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 농촌지역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현재 500마리에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적은 예산 같아요. 피해면적에 비해서.

지금 농촌지역이 지금 시기부터 멧돼지나 고라니가 농작물에 들이덤비는 시기거든요. 전반기에는, 봄철에는 안 들이덤벼요. 그러니까 봄철에도 최소 들이덤비는데, 지금 제일 많이 들이덤비는 시기가 지금 이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마리당 포획을 하면 포상금이 2만 원 같은데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2만 원.

이성진 위원 이것을 더 올리든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최대한 적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집계를 해 보니까 당초 예산 세운 게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꼭 더 반영을 해서,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포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꺼리거든요. 잡아봐야,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가치가 좀 있는데 고라니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꺼리는데, 이것 포상금을 하면서부터 많이 퇴치가 됐는데 아무튼 추경에 더 세워서 더 많은 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영천동 쪽에 농지를 지금 아직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김동식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나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계시는데, 14페이지요. 거기가 시내에서 나오는, 복개천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로 통해서 흘려 보내는 건가요? 이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지금 영천동 복개천에 흐르는 물은 하수관거사업이 작년에 되면서 지금 그게 지하수 정도, 지하수 우수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염원은 전부 다 환경사업소에서 분리를 해서 나가게끔 돼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해 보면 그래도 전보다는 상당히 깨끗한 물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더 정화를 해서 나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빗물을 그냥 흙탕물을, 초기 빗물은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하천으로 보내지 말고 5㎜까지는 그것을 정화해서 저류조도 만들고 해서 침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수생식물을 통과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총량제라고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되면 지금 하천수질이 보통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의 기준이 ‘1급수로 하라.’ 그렇게 목표수질이 되어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영천동부터 시작해서 제1산업단지, 또는 고암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서 빗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로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주민들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견학을 시켜서 용인까지 갔다 왔는데 주민들의 우려는 혹시 이게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산책로가 되고, 생태공원이 될 수 있다는 하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도 지금 한 16억 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24억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도 내려 보낸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보상이 돼서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식 위원 사업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가 복개천에서 나오는 부분, 거기부터가 물 오염도가 제일 심각해요. 제천시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그 복개천으로 나오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김동식 위원 그 위에만 해도 물이 깨끗한데 그 밑으로 물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서 그 물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걸러서 나가면 깨끗하겠다는,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4498세대인데요. 아파트 7개 단지에, 이게 단지가 어느 아파트인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아파트 7개 단지가 강저 휴먼시아 1․2차 아파트하고 그린코아루, 극동아파트, 장락주공 3단지, 고암 두진 7개 아파트입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이 2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업무보고하실 때 2013년도에 4498세대이고요. 2014년도에는 5500세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4498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목표를 이렇게 잡아서 작년도에 추진했는데 사실상 그게 성과달성은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계획은 세웠는데 실행을 못하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상귀 위원 앞으로는 계획대로 잘 실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10페이지요. 관리대상업소가 1266개소인데요. 상반기 업무보고서에서는 1647개소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고,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업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이것은 비산먼지사업장이라든지 소음․진동배출업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어떤 특정공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또 특정기계를 사용하면 이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리대상시설이 대기배출이라든지 폐수배출 같은 것은 거의 변동이 없고 나머지 시설은 변동사항이 좀 있는 시설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현황이 원체 1600에서 1200인데 말씀하신 비산먼지사업장은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136개소 인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182개소로 늘었어요.

그렇게 유동적인 사업장이, 그런데 이렇게 근 400여 개 업체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많이 줄었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것은 상반기 업무보고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 내역을 서면보고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16페이지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조덕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방죽 자연해설사가 6명으로 되어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상귀 위원 그럼 여기 여섯 분이 계속 상주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아닙니다.

대부분 단체관람객 같은 경우는 관람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1명이 있습니다.

항상 상주해서 개별적으로 온 사람들은 상주하는 사람이 하고, 또 단체로 관람하는 사람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솔방죽 여기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다른 지역은 해설할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방죽 자연해설사로 해서 여기하고 뒷들방죽하고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우리 제천에 자연해설사가 총 몇 분이 계시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해설사라고 해서 우리가 위촉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위촉해서 하는 것은 6명이고, 교육받고 이런 것은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지만,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6명입니다.

최상귀 위원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한번 나오면 한 2만 원 정도 해서.

최상귀 위원 시간당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4시간으로 쳐서 2만 원 정도 해서 식사대라든지 이런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역시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10명 예상을 해서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현재는 6분에 6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상반기에 1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 보니까 도리어 해설하는 시간도 많지 않고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상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예화된 사람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축소를 해서, 인원수를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해설사 지원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10명까지는 필요 없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6명으로 조정을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요,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식생수원으로도 활용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으로 방류도 하신다고 그러고 사업개요의 시설에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주차장 여기에 보면, 뒤에 주차장이나 옥상에서 발생하는 빗물이 지금은 일반 배수로로 다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비점오염, 빗물도 한번 정화해서 정화도 하고 청사에 화단이나 식물들에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고.

이것은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주차장이나 옥상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일부 저장합니다.

밑에 보면 들어오는 정문 앞에, 울타리 있는 정문 앞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부 펌핑도 하고 빗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로 배수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 침투통이라고 해서 이 침투통으로 들어가서 식생수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남는 것은 저류로를 갔다가 다시 환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서 나중에 땅으로 침투가 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하로 침투되는 것도 늘리면서 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침투통, 지금 우리 시청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나 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아직, 지금 할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기존 본관 앞에 있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배수구가 있잖아요. 배수구에 있는 물이 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데, 하천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모아서 화단이나 이런 데로 침투를 시키고, 그리고 또 남는 것은 밑에 저류조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펌핑해서 쓰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그러면 정문 옆에 있는 거기로 물을 가두는 장치가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일부 남는 것은 거기로 가두죠.

최상귀 위원 무슨 방법으로 가두고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아, 지금은 아니고.

최상귀 위원 지금은 아니고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여기 보면 실시설계를 해서 원주환경청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단계에서입니다.

설계 중에 있고 올 8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올 11월에 준공되면 이런 체계로 하는데 사업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 실제 청사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쪽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두 번째 줄에 오염물질을 저감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오염물질을 저감한다는 것은 빗물에 여러 가지…….

최상귀 위원 오염원이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기름찌꺼기도 있고 흙도 있을 것이고, 흙탕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찌꺼기 이런 것이 떨어진 게 있는데 그것을 토양으로 침투시키면서 일부 거기에서 분해되고, 분해되면서 걸러지고,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단계에는 저류조로 가면 그중에서도 침투 안 된 것은 저류조로 가면서 저류조에서 또 침전을 시키고, 침전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재활용한다면 이게 기존에 빗물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신규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문적인 것은 제가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확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차원에서 설계할 때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정문 옆에 있는 저류조 그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0t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현재는 청사 내 화단에 물을 준다든가 이럴 때는 소위 말하는 빗물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하수, 수돗물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물론 용역이 나가고 실시설계가 되면 그쪽 전문가들이 알아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비점오염저감사업 지금 처리해야 될 용량이 증가하고 저류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70억 원이었다가 사업비가 한 150억 원 정도로 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이게 국비가 한 50%인데 사업비가 증가하면 국비 매칭은 50%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국비는 50%이고, 또 수계기금이라고 해서,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 35%, 도비가 4.5% 그래서 89.5%가 전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국비가 한 75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환경부 실시설계 승인하는 과정에서 승인만 나면 그대로 지원하는 건데, 그게 2차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완해서 아마 사업비를 좀 더 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되면 환경부 승인이 되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평천에 설치하고 나면 향후 시설에 대한 것이나 이래서 혹시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관리유지비가 거기에 따른 시설도 보면 1명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의 대부분이 다 운영비를 수계기금에서 보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 주민들이 1t당 170원씩 적립하는 돈을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시비가 들어가도 적게 들어가는, 수계기금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향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천동의 장평천하고 제1산업단지 여기도 용역하시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암천 이래서 오염도가 높은 하천부터 연차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지금 보상이 몇 프로 정도인가요? 한 16억 원이 보상비로 나갔는데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한 30%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보상이 지금 한 30% 됐고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할게요. 사업비나 사업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대상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자료 하나를 요구할게요.

지금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그게 지금 예산확보만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회계과에 요청하셔서 이 사업 세부사항하고 추진현황 그런 것 좀 저희 위원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산림공원과장 이근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남섭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심남섭 인사)

조림, 숲가꾸기, 산림소득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병학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조병학 인사)

산지전용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성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오성택 인사)

산불, 임도개설, 불법산지전용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종국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최종국 인사)

가로수, 산림욕장, 공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819ha의 사업량을 정해 놓고 이중에 조림이 279ha, 풀베기가 540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춘기 조림사업으로 209ha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추기 조림사업으로 70ha,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540ha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풍면 벚꽃타운 및 경관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인데 위치는 청풍면 소재지 내․외 공한지하고, 비봉산 주변하고, 운동장 주변 이렇게 해서 벚나무, 베롱나무, 이팝나무 식재를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은 솎아베기 작업을 하고, 인공림은 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60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00ha, 상반기에 이이서 하반기에도 86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벌채,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부산물이 생산되면 부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100만 원이 되겠고요.

상반기에 400㎥, 하반기에 600㎥으로 수거를 해서 산림사업 분야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풍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교리마을에서 계곡으로 올라가면서 우측 사변 쪽이 되겠습니다.

목장용지가 있던 그 부분이 중간 섹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하반기에는 10월까지 타당성평가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2017년도까지는 이 수목원에 대한 신규사업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타당성평가용역을 일정대로 추진을 해서 향후에 사업신청할 때를 대비해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밤나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위치가 봉양읍 공전2리 소시랑마을 인근 시유지에 밤나무단지를 금년도에 40ha를 식재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향후 한 3개년으로 해서 2016년까지 목표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재를 완료를 했고 병충해 방제와 제초작업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업로 한 1300m 개설을 하고 관리사 1동, 창고 1동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문제점으로서 밤나무 유실수 식재는 조성 뒤 한 5년이 지나야만 사업성과를 알 수 있고 경사도에 따른 관리문제 병충해 방제나 이런 문제도 뒤따르고, 또한 대단위 적정 임지를 확보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년차 사업에는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좀 더 타당성을 따진 후에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저의 소신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9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1㎞가 되겠습니다.

신설 3.5㎞, 작업임도 2.0㎞가 되겠습니다.

간선임도는 송학 오미리에 3.5㎞인데 이 부분은 한 60%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작업임도는 봉양 옥전에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상반기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용두산 일원에 한 6개소 정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피해 예상지역을 73개소를 고시해 놨습니다.

상반기에는 용두산 일대 산사태 피해예방 복구사업을 무란이골에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소규모 사업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사업을 해서 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예방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형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8700만 원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용두산 등산로에 데크를 40m 정도 설치했고 등산안내도 1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풍 신리에 등산로 노면정비도 함께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청풍면 신리 등산로 정비, 목계단 설치 사업 등 해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자연치유 건강숲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가 저희들이 92본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9월 9일 날 우리 지역의 덕산하고 한수하고 일부 지역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 됩니다.

2005년부터 연차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수, 덕산에 총 해서 8개 사업을 현재 저온저장시설 2개소, 임산물창고 3개소, 임산물가공시설 3개소 등 해서 8개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80%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즉 청전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센터 뒤쪽에 있는 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0억 7천만 원을 갖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감정평가를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가 되면 기본설계에 따른 소방방재청에 대한 심의를 갖다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 토지매입 부족분 15억 원이 지금 현재 필요한데 이 예산을 갖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를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전공원에 사업비 총 90억 7천만 원을 갖다 업무보고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토지감정을 완료하고 보니까 당초 토지매입비를 40억 원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마무리하니까 57억 원이 나왔어요.

결국 한 1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비에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원조성에 대해서만큼은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입니다.

위치가 제2의림지 위에 산림욕장 내에 30면 정도를 갖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상반기에 상하수도 시설 관정도 파고 하수도까지 관로 연결까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사만 지으면 되는 이런 상태인데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 식재, 보식, 수종갱신, 전정작업, 환경정비까지 총망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간해서 한 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가로수 식재지 사후관리 및 전정작업이나 민원해결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 유지를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5년만의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금년도에 가로수에 대한 피해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된 공원 55개소에 대해서 공원 내에 시설물 보수․정비와 조경수목 관리, 청소 및 제초작업, 환경정비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철저를 기하고 서부어린이공원 어린이조합놀이대 교체사업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 관리입니다.

의림지 피재골에 위치한 산림욕장과 한방생태숲 그리고 동현비오톱 관리에 연간 4500만 원 투자해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풀깎기 작업, 그리고 환경정비를 통해서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 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저희 제천시 관내에 도시숲 7개소에 대한 전정작업이나 제초작업, 그리고 시설물 정비, 산책로 보수작업을 하는 총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장락도시숲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도시숲 조경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8월 20일까지가 예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운영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매점 건축물을 갖다 현재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매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해마다 급증하는 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갖다 별도로 신청을 하고, 다시 현재 쓰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매점으로 환원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봉양 옥전마을 제2한방명의촌 연접지구에 바로 시유림에 저희들이 휴양림을 갖다 조성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목표를 잡고 사업을 금년도에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일단 50억 원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평가 용역 완료를 금년도에 했고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산림청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충청북도에 예산을 갖다 설계비를 2억 원 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갖다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실까요, 3쪽을 보면 금년도에 17억 5천여만 원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가물어서, 조림을 했는데 활착은 잘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로수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착률이 15년만의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는 조림지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다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활착률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1쪽을 봐주세요.

산사태 복구가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어요. 무난히 잘 넘어갔는데, 항상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산사태가 유발될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늘상 제가 얘기하는 용두산 일대에 제일 위험한 곳이 제2용두산에 산악자전거를 만들어서 다운힐코스가 있어요.

다운힐코스를 등산로 쪽으로 해 놔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횡단배수로를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산로에 자전거 다운힐코스를 만들다 보니까 훼손을 했어요. 거기에 잔디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그게 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대책은 강구하셨는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상반기에 용두산 쪽에서는 사업을 갖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일반적으로 장마기가 끝나고, 태풍이 끝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비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의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안 된 분야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잘 관리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2쪽을 보면 도심형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인데 등산로가 우리 제천 관내에 32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32명산에 대해서 늘상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산림공원과에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32명산 관리에 대해서 그중에서 특히 등산객이, 우리 시민들인 많이 찾는 그러한 용두산이라든지, 묘향동산, 청전 뒷산, 하소 뒷산, 작은동산, 까치산 이런 쪽에는 많은 등산객이 옵니다.

그런 쪽에서의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등산로 횡단배수로 이것은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잘 안 되면 계속 비가 와서 물이 파여서 이게 산사태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이런 시간에 얘기 좀 해보시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등산로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예, 등산로.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저는 그렇습니다. 32 전체 명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제천의 산을 찾고, 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제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묘향동산, 용두산, 까치산 이런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묘향동산하고 동중 뒷산 이런 쪽에 자주 가봅니다.

그쪽에는 아주 잘해 놨어요. 해놨는데, 그것이 장마 오기 전에 한번 하고, 끝난 다음에 또 한번하고 그래서 1년에 3∼4번은 해야 되는 것, 그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에 15쪽을 봐주실까요. 15쪽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인데 제천시 관내에 근린공원이 7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7개가 있는데, 그 7개에 대한 장기 조성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들은 그것은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저희들이 79개소의 공원이 되어 있고…….

조덕희 위원 아니, 근린공원.

도심공원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린공원, 우리 도심 속에 근린공원 여기 7개 되어 있는 것.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그 7개에 대한 것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것도 저희들이 근린공원 7개 중에서 공원수립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79개 공원 중에서 지금 금년도까지 65개소에 대한 공원계획 수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15개소가 남았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체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런 쪽보다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다른 79개소의 공원은 어린이공원서부터 그런 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7개의 근린공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충주하고 원주 쪽도 가봤습니다. 그런 쪽에는 장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해마다 40억 원 내지 50억 원씩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요. 국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예산 확보를 시에서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2015년, 아니면 2017년 이렇게 해서 7개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전공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고심하셔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시비로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산림공원과에 오셔서 그런 것을 능히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관심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7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제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심 속에 가로수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데 가게 되면 도심 속에 공원도 많이 있고, 도심 속에 이러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숲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도심 속에 우리 공원계획 같은 것 이것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도심 속에…….

조덕희 위원 도심, 우리 동, 여기 시내 안에.

밖으로는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도시 안에, 시내 안에 공원 같은 것이 많이 조성되게 되면, 특히 가로수 같은 것도 품종 선택을 소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그늘이 많이 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가로수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도심의 공원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로수를 통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쪽에서 향후 가로수 작업이나 이럴 때 수종선택에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16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용두산 일대가 지금 많은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그곳이 중요하고 관광객, 시민들이 많이 오고, 찾고 있는 곳인데 거기 보면 수련원에서부터 한방공원도 있고, 자전거경기장, 산림욕장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전체를 좀 묶어가지고 그런 난개발이 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뭔가 좋은 교육장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그쪽에 보면 산악자전거하고 산림욕장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교육장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트렌드가 바뀌어서 산림장 자체가 힐링을 통한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 휴양의 공간으로 산림장이 활용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의림지 쪽으로는 지금 현재 산림욕장이나 생태숲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은 잘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을 보전하면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난개발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21쪽, 박달재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매점이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도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쪽에 대해 좀 고민해 주시고, 지금 박달재에 통나무로 된 집이 전체 몇 채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통나무로 된 집은 8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리모델링해서 지금 21개.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12개입니다.

조덕희 위원 12개입니까? 아니, 전체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21실입니다.

조덕희 위원 21실로되어 있고, 리모델링한 것은 몇 동을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이 아마 9개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휴양림의 이용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동은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전체적으로 박달재 휴양림이 개장을 한 지가 20여 년이 넘어서다 보니까 특히 통나무 활용한 이런 공간은 지금 현재 사실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동, 두 동씩이라도 계속해서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갖다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뭐 2∼3개 동보다는 잘 검토하셔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들어간, 동별로 예산을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해주시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를 몇 년씩 걸쳐서 하지 말고 한 1년 내에 해서 우리 제천의 박달재휴양림의 좋은 풍광, 좋은 여건이 많이 홍보돼서 올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잘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거기 온 사람들이 그게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한 쪽은 좋은데, 한 쪽은 통나무가 아주 거미줄 있고, 주위가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셔서 계획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건의사항이 되겠는데요.

21쪽에 보면 박달재자연휴양림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복합동으로 지은 것도 분양이 잘 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제가 2010년에서 2012년도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 참 지적도 많았고,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리모델링 사업은 안 된다. 복합동을 짓더라도 새로 지어야지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이게 통나무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어 가지고 해도 해마다 돈이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한다고 하면 다시 복합동을 더 추가로 1동을 더 짓거나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고 우리 박달재휴양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타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있게끔, 지역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휴양림이 매월 1일 날 예약을 받으면 한 5분, 10분 되면 다 분양이 끝난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면 사실 지금 5만 원서부터 있나요? 요금이.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요금은 성수기하고, 3만 원부터.

김호경 위원 성수기 때 3만 원부터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시민들은 50% 감면.

김호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요금을 조금 올려가지고 만약에 3만 원 받는 것을 한 5만 원 정도 받아서 2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거나,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백운면에 가서 쓰든지 제천 시내에서 쓰든지 우리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화천 산천어축제할 때 가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입장료를 다 받아요. 대신 입장료를 받으면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줘요. 만약에 7천 원을 입장료로 받았으면 5천 원 상품권을 줘요, 그럼 5천 원을 갖고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돈을 더 보태야 되겠죠. 그럼 타 지역 가서 밥을 안 먹고 그 지역에서 그 상품권을 다 소화를 시켜요, 돈을 더 써 가지고.

그러면 객실료를 한 5만 원 받을 것을 한 6만 원 받아가지고 상품권을 한 1만 원을 준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6만 원을 냈어도 ‘아, 이게 5만 원에 이렇게 상품권까지 주는구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종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도시미화팀장 이성종 인사)

유인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유인동 인사)

홍영배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홍영배 인사)

다음은 도시미화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차고지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월동 159-1번지 외 6필지로 구 예비군 훈련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9918㎡이며, 건축물은 1024㎡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 농지전용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차고지 기초공사를 시공중 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거 용도폐지 등 건축물을 준공하여 대기소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및 평가입니다.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으로 민간대행 위탁 단가계약 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22일 2천만 원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개선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 대행실적 평가, 10월에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구성과 선정 심의, 12월에는 대행계약서 계약, 대행업체 자료 인터넷 공개를 완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인력․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직영으로 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에 운전인력 9명, 청소 미화요원 52명 등 61명이며, 대행업체에는 운전 15명, 청소원 30명 등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청소차량 1대를 대․폐차했으며, 비산먼지 제거 등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 수수료 12억 6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대행업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동절기 연탄재 수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보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재활용 품목은 병, 캔, 폐지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은 적색봉투, 매립용은 흰색봉투, 음식물은 황색봉투로 배출시간은 20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토․일요일은 배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종량제 봉투사용․배출시간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클린하우스 25개소도 적정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량제 봉투사용․배출시간 집중 홍보토록 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수거 지원입니다.

집하장은 읍․면․동에 8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 및 재활용품 제고를 위한 보상금은 폐비닐 수거 상태별 등급에 따라 A급은 120원, B급은 100원, C급은 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폐비닐 집하장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수거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연 2억 원이며, 인센티브는 보상금의 10%인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 수거보상비는 마을부녀회․노인회 등 254명에게 1895t, 1억 8385만 3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매년 10∼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적기 수거로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왕암동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정상화 관리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28(왕암동 989번지)입니다.

지정폐기물 60%, 일반폐기물 40%로 폐기물 최종처리업입니다.

소유자는 (주)에너지드림의 윤재복으로 용량 25만 9458t 중 23만 7941t이 사용되었고 잔여량은 2만 1517t입니다.

매립고는 22.51m 중 22.12m가 사용돼서 40㎝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2년 12월 8일 에어돔 붕괴 후 장기간 시설방치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사업주가 단기간 많은 물량을 매립하여 시설을 매각하는 등 잦은 이동과 교체로 시설관리의 책임성과 의지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사업주의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라 원주환경청 고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에너지드림의 전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라 경매도 진행 중입니다.

시설물의 환경상 정밀진단, 침출수 처리 등 국비지원이 현재 절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안정화 처리비용을 말씀드리면 침출수 위탁처리에 100억 원, 침출수 연계처리에 20억 원, 연직차수벽 설치에 20억 원, 최종 복토에 15억 원 등 총 1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침출수 연계처리를 4월 29일 환경사업소의 동의 하에 1차 처리시설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며 국비지원을 10억 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안정화 사업비로 155억 원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응급보수는 장마에 대비 배수로 정비, 노후 돔 보수 등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법적, 도덕적 책임의식을 압박하여 최대한 사업주가 자발적 비용 투입과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및 원주환경청과 긴밀한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의 제1관건인 침출수 연계처리 방안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 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관리입니다.

지도․점검활동 사업장은 536개소로 상반기에 사업장 지도․점검 56개소를 실시하여 9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및 지도 강화를 실시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86개 단지 2만 6528세대에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 사용과 음식업소 1860개소 중 700개소에 칩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교육 3회 2500명에게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1만 8천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 번째,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100동이며, 총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희망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141개 동을 접수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6월 현재 78개 동에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물량 22개 동을 처리하여 노후석면 존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2개소로 의림지․시내권역에 12개소, 시 외곽에 10개소를 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1일 2∼3회 청소를 실시하는 등 적정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관리하여 공중화장실이 도시의 얼굴이라는 인식하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한 번째, 자원관리센터 쓰레기 매립장 확장 사업입니다.

2018년 제1단계 매립장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2단계 매립장 확장사업으로 안정적인 매립장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장 확장 4만 6012㎡, 매립용량은 64만 4천t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9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내년도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2015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제1단계 매립장의 사용연한 종료 전 2단계 매립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각처리시설 1일 50t, 음식물 처리 1일 40t, 침출수 처리 1일 260t, 재활용품 선별 1일 30t을 위탁업체와 계약 2015년 3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처리 실적이 소각은 5924t, 음식물은 3407t, 매립은 1335t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분리․해체작업 위탁처리도 867.06t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업체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보건 향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입니다.

자원관리센터 환경상 영향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조사범위는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2㎞ 이내의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으로 조사항목은 대기, 악취, 소음, 수질 등으로 조사기간은 전년도 9월 2일부터 금년도 9월 1일까지 1년간으로 (주)엔탑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문 조사 및 2차 중간보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최종보고와 8월 중 환경상 영향조사 주민 공람하여 주민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소각폐열 이용 농산물 건조사업 추진입니다.

시설규모는 농산물 건조장 1개소, 농산물 건조기 3대, 농산물 세척기 1대를 고추, 약초 등을 폐열을 이용 건조하여 주변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동학 도시미화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까요, 왕암동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돔 붕괴 후에 장기간 시설방치가 되어서 어제도 비가 오고 했는데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갔다 왔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에 비가 왔는데 빗물처리는 어떻게 이상 없습니까? 물 흐름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빗물은 저희가 양수장비를 대형 2개, 소형 10개의 펌프를 가동하고 있고요. 주변에 우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쪽에 한 2년 전부터 그런 에어돔 붕괴 후에 장기간 시설방치로 인해서 침출수가 오염이 돼서 하천으로, 미당천으로 흐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도 자연환경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자연환경과 용역을 세워서 미당천에 보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잘 연계해서 침출수에 대한 에어돔 붕괴 후 앞으로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2012년도 11월 8일 에어돔 붕괴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사짓는 분들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원주환경청, 제천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커다란 성과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미당천이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환경청이나 저희 시는 ‘아직 특수한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추경이나 내년도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실제로 오염원의 침출수 유출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만약 오염물질이 된다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게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충주호의 오염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용역을 저희가 주는 건데요. 주변에 시공을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 구직포라든지 아니면 침출수가 외부로 실제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외부와 연결돼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세밀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출수가 샌다고 하면 주변 토양뿐만 아니라 미당천, 또 아니면 더 나아가 청풍호까지 오염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심각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이것이 청풍호 쪽으로 가게 되면 하류 쪽까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해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그런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해서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빨리 추경에라도 용역을 줘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늘상 여기 비가 오고, 그쪽 미당천 물이 흘러갈 때마다 냄새가 나고 해서 그쪽을 지나면 고역인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꼭 이번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적극 대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8월에 구성하신다고 했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필요시에’ 저희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필요’라는 게요. 벌써 이미 사태는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에 아직 안 왔지만 혹시 폭우나, 또 지금도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셔서 우리 환경쪽 전문가 분들, 지역대표하시는 분들 이래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검토하셔서 조속히 합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 차고지 신축 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기초공사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계획대로 차고지가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그쪽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한 61분 계시는데 용두동 청사 뒤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후생복지가 열악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이랑 휴식시간이 일반공무원하고 다른데, 휴식시간에 족구라도 할 공간도 없었지만, 잠깐이라도 하면 공무원분이 ‘왜 업무시간에 노느냐?’ 그런 시선도 있었고 이래서 그런 후생복지를 하나도 못 누리고 몇 십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기소 옮기는 곳에 후생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부지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런 후생복지, 우리 미화원 분들의 얘기도 참고하셔서 그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4페이지에 2단계 매립장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1단계 매립장이 어느 정도면 다 찰 것 같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당초에는 2018년도에 차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가보니까 한 4단 20m가 차면 만료가 되는데 현재 17m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여유고가 한 3m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 거의 가득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공사를 2018년도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 매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저도 그곳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계획은 2018년도까지지만 지금 매립장 현황이 2016년도에 다 매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매립장 계획도 서둘러주셔야 된다고 보고, 또 여기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있죠?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의논하시고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수도사업소장 김남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수도사업소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남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백남식 인사)

전영선 급수팀장입니다.

(급수팀장 전영선 인사)

이강수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이강수 인사)

정현모 시험팀장입니다.

(시험팀장 정현모 인사)

유현상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장 유현상 인사)

수도사업소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목표로 흑자로 전환되는 자립형 공기업 경영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으로 행복도시 구현 및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와 건전재정, 주민보건, 감동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수돗물은 생명수라는 인식 하에 15만 시민의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건전 재정 확보를 통한 자립형 공기업 운영과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요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인상필요성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3.2% 수준으로 연간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시기를 2015년 1월 사용분부터 인상코자 하며 인상률은 20∼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안의 일시적 인상과 제2안의 단계별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담감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3년간 7∼8% 정도를 인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요금인상률 결정과 읍․면․동 및 업종별 누진요금체계 결정을 7월까지 완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또 의회 상정 및 심의 공포 및 시행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경기불황 및 공공요금 인상러시에 따른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상시기가 지연되면 누적적자 폭의 심화로 인상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반영 시에는 일반회계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수입증대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건실화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수도공기업 건전 경영을 위한 요금 인상분 반영 및 요율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시민 불편 규정 개선 및 절차 보완으로 동파계량기 비용부담 개선을 수용가 부담에서 시 부담으로 하고, 요금 정산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당사자간 정산을 전 사용자가 정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누수 감면 신청 등 시민혜택 규정을 간소화 하고 기타 요금 징수 및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개정안 방침결정과 입법예고를 7월까지 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와 의회 상정 및 심의, 공포 및 시행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율이 99% 정도 됩니다.

이래서 고액․상습 체납수용가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36억 원 정도, 징수액이 35억 원 그래서 체납액이 7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7.81%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징수율을 99%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4번,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계량기 동파 사업비로 1억 원, 상수도 가압․계량시설 유지․관리 긴급수선으로 2억 500만 원, 긴급 출수불량 민원 해소로 5천만 원, 심도불량 민원 해소에 7천만 원, 송학면 시곡리 출수불량 민원해소 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지금 현재 교체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운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3단계 1차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동을 주는 상수도 친절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용량 조사 및 요금부과와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검침 및 부과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수용가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수도사용량 조사, 수도부과량 검토, 요금고지서 배부, 이의신청 및 납부 독려와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검침불량계량기 이설공사입니다.

옥내 설치된 검침불량계량기를 이설하고 노후된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로 급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량은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검침불량계량기 수용가 현장조사를 했고, 다량수용가 검침불량 수도계량기를 24가구에 대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세대 이설공사를 완료해서 유수율 제고와 주민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동지역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입니다.

동지역 상수도 관망을 정비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급수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전 인․허가를 완료를 했고 2014년도에 2차분을 착수를 하고, 1차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수도관 정비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유수율 목표를 84%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천시 남현동 동현파출소 주변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 완료를 하겠고요.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 및 발주를 하고, 착공을 했고 하반기에는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급률을 91%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5개 지구로 사업량은 6.2㎞이고 사업비는 1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연곡리, 봉양읍 연박리 논골, 금성면 월림리는 준공을 했습니다.

신월동 마라골 주변, 한수면 송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료가 9월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도시외곽 동지역, 또 봉양읍 지역에서는 수돗물 공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원부족에 따라서 확대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상수도 공급에 대한 주민욕구 증가 및 누수사고 유형의 복잡대형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사전예고 및 사후관리제를 통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기동반 조직이 총 5명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938건으로 1일 평균 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안정적 수돗물 생산입니다.

수돗물 생산시설 현황을 보면 취수시설이 1일 5만 8300t이고요. 무인자동운전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5만 3천t으로 총 6명이 근무하며 2명이 3교대씩 운전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3만 4030t이고 무인관리되고 있고요.

도․송수 관로는 30.3㎞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687만t을 생산했고요.

2014년도 상반기에 700만t을 생산을 해서 이용률이 한 1%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수돗물 품질은 최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상의 수돗물 품질 유지로 만족도를 상승하고 사고 및 중단 없는 안전적 용수 공급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취수원, 수돗물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의 철저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지속 추진했고요. 2013년도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개선요구사항을 이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중단 없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시간적, 경제적인 시민편익 증진 및 세외수입 증대와 인근 지자체 민원해결로 시 위상 제고 및 홍보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정은 2007년도 1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시설 및 인력은 실험실 1개소와 6명의 직원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장비는 총 58종에 1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범위는 먹는 물, 먹는 샘물, 상수원수 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00여 건을 검사를 했고, 수수료는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편익 증대 및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연in 水 생산 공급입니다.

사업소요를 보면 사업비가 3200만 원이고요.

계획량은 15만병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공공용, 행사용, 비상용이 되겠고요.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5만 2천개를 생산해서 2만 8천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만 8천개를 생산해서 7만 2천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수돗물 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정수장 현장 견학, 무료 순회 수질검사 운영,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정수장 수질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응집 침전지가 4지가 있고요. 정수약품 수급관리, 정수처리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암정수장 침전지 청소를 하고, 정수약품 구입과 여과포를 교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암정수장 침전지 청소와 정수약품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양질의 안전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이고요. 사업비는 2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3개 지구가 되겠고요. 완공은 22개소, 사업비는 25억 5200만 원이고, 추진실적은 6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시행의 철저한 관리와 조기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낙후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157개소가 되겠으며 마을상수도 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집행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노후관로 보수 17개소, 소독설비 점검, 관정 및 물탱크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과 시설물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시책입니다.

수도시설 운영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중앙감시실 근무방법을 변경해서 4교대를 3교대로 하고, 급․배수시설 공급 체계 변경 등 경영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앙감시실 근무 방법 변경 추진과 공급체계 변경에 의한 경영합리화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도시설 운영 합리화와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부면지역 수도민원 전담처리반 운영입니다.

남부 4개면 청풍, 수산, 덕산, 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처리반을 4명을 구성해서 상수도 시설관리, 생활민원처리, 요금징수 및 체납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상수도 시설관리와 옥내 누수탐사,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거리 상수도시설의 신속한 민원접수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정수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공급코자 함입니다.

수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해서 총 6명을 배치토록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인원이 6명인데 현재 배치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명이 시험에 응시해서 1차 합격자 배출이 1명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원을 대비해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보상금제도 활성화입니다.

전 시민 상수도 누수신고의 생활화로 수돗물 낭비를 최소코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에 개인당 보상금 금액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누수수선 37건에 누수신고 15건이 돼서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입니다.

조직현황, 총 6팀에 59명입니다.

수도행정팀에 6명, 급수팀에 21명, 수도시설팀에 9명, 운영팀에 10명, 시험팀에 9명, 마을상수도팀 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관 위원회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류필조 세명대 교수가 되겠고요.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시설물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면 총 인구는 13만 8629명 중 급수인구는 12만 5453명입니다.

보급률이 90.5%고요. 동지역은 96.5%, 읍․면지역은 62.5%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시설을 보면 장곡취수장이 있는데 평창강 표류수를 취수를 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5만 8300t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고암정수장이며, 시설용량은 5만 3천t으로 급속여과방식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시설현황을 보면 총 배수시설 용량이 3만 4030t이고, 고암배수지와 의림배수지 외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9페이지에 백운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는 계획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이게 끝났나요? 작업이.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그것은 사전준비기간, 사전준비기간이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의와 용역과제를 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들어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여기가 어디인가요? 시설해 주는 마을이.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그래서 지금 현재 백운면 일대에 대해서는, 백운면 소재지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소재지 외의 백운면 지역에 대해서는 방학리, 애련리 그쪽에 급수를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7월 중순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사업이 어디를 더 들어가 될지, 또 범위와 사업구역을 이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설계가, 필요하게 되면 반영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직까지 마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남주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좀 봐주실래요.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유수율이 관내에는 85%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84%.

조덕희 위원 충주가 81%, 단양이 76% 되는데 상당히 유수율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게 노후관 정비 사업이 몇 년도에 다 완료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이것은 계속 추진됩니다.

계속 앞으로도 노후관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2017년까지 하고 그 뒤에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까? 사업이.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노후관이 이렇게 상당히, 물론 양이 많지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그렇죠,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이, 연도가 시설하게 되면 계속 그후부터는 사후관리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유수율 제고가 90%가 넘어가고 가면 하면 노후관 정비사업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을 판단을 해서 소장님께서 2017년, 2018년 그때 되게 되면 노후관 정비는 거의 90%, 100%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수치는 어떻게 안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요. 이게 얼마 정도가 몇 년까지 가야 될 부분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한 90%가 넘는 시점이 되면 이 노후관 정비사업도 점차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90% 가기 위해서는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2017년 이후까지 가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유수율 방지를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4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아직도 상반기에는 금성면 월림리를 했고, 하반기에는 청풍, 봉양, 신월, 한수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상풍 있지 않습니까, 상풍에서 장치미, 장치미에서 자작동이 있어요. 상풍까지는 됐는데 장치미에서 자작동이 안 됐어요.

자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것은 아마 담당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하반기도 그렇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우리 조덕희 위원님의 계속 관심사업이시고, 또 사실 이게 동지역의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은 전액 시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안 되고 시비로 투자가 되는데 그 길이가 지금 상풍까지는 급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치미마을 주변, 또 자작동마을 주변 그게 58가구 150명 정도 저희들이 급수구역 인구로 산정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그동안의 마을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고충이 좀 있지 않느냐, 또 상수도물이 오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게 길이가 상풍에서 장치미까지, 장치미에서 자작동까지 거리를 보면 장치미까지는 한 10억 원, 장치미에서 자작동까지는 한 20억 원 정도가 예산상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다만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너무 시비로 100%를 투자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그쪽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한번 올려서 예산을 반영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전액 시비로 하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조덕희 위원 시비로 하는데 이것이 당장 내년도 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시비로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2014년도 하반기, 또 내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한 20억 원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좋은 물 먹기 이렇게 확산하고, 홍보도 하고 잘하고 계신데. 아니, 동지역인 그쪽이 물을 오염된 물을 먹고 있고, 물을 사먹을 정도 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확실히 해서 그쪽에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여기 함영득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협의하셔서 이쪽에 빨리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3쪽을 봐주실까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상당히 각 읍․면 단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동지역도 있고 한데, 금년에 가뭄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질하고, 단수 지역은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단수지역이 일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야간에도 기동반이 나가서 긴급수선을 해서 큰 불편은 없는 실정입니다. 몇 번 단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봉양지역하고 다른 면 지역에 가서 아마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 주민들이 가물었다고 해서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해 가지고요. 우리 수도요금이 몇 년간 동결이죠?

한 10년 정도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2007년도에 한 15%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2007년도에 15%.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인상을 한 후에는 그 후부터는 인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한 7년 됐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보면 단계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3년간 7∼8% 정도 인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인상요인이 여러 가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그렇죠. 이게 업종별, 용도별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생산단가가 1239원입니다. 톤당 생산단가가 1239원인데 요금은 톤당 요금 매기는 것은 783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단가에 비해서는 아주 현저하게 못 미치는 거죠.

783원을 톤당 요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게 생산단가와 실제적인 현실요금하고 안 맞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하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인상하실 계획이잖아요, 상하수도 요금을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7∼8% 정도면 일시적인 인상보다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인상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인상의 폭을 낮추시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상수도 급수 보급률을 보면 우리 동지역이 96.5%, 읍․면지역이 62.5%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평균이 90.5%인데 우리 충주나 단양 이런 데보다는 훨씬 보급률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인데도 외곽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아직 계획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면지역 같은 데는 농어촌 용수 확대사업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이게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다 보면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하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 지역에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총 추가적인 재원과 소요사업비를 파악해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 예산부서와 다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는 방안을 제가 적극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80%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안 되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교부세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해서 너무나 안 한 거죠. 이렇다 보니까 매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우리 읍․면 지역에도 지금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가물고 이럴 때는 우리 읍․면 지역에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 지역에 안 된 부분, 읍․면 지역에 안 된 부분을 다 추리셔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총 소요예산, 그리고 또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오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급률이 동에도 100% 되고, 읍․면 지역에도 가급적이면 몇 년 안에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제천시만큼은 상수도를 어디에서든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니까요.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뽑으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우리 수도사업소에.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지금까지 안 돼 있으면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한테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도 지금 동 외곽지역이 어디 어디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것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총예산이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하시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지원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은숙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은숙 인사)

이재국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장 이재국 인사)

김영주 생활개선팀장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팀장 김영주 인사)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선도농가 경영육성입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가의 경영상태를 진단․처방 등 경영개선과 경영체 관리로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비는 5100만 원, 추진내용은 경영개선 실천교육, 컨설팅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강소농 육성 단계별 교육으로 12회 412명을 계획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식 경영개선 심화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선진농장 현장교육, 경영개선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등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농업을 위한 중장기 기술교육으로 전문경영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추진학과는 2개 과정 친환경농업학과, 농산물가공학과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으로 전문교육과정 1년에 100시간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 27일 날 농업인대학 개강식을 하였고, 현재 교육실적으로 8회 392명을 교육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교육횟수 14회, 우수강사 초빙, 현장 교육 등 심도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철저한 학사관리로 농업인대학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며, 평가와 수료식 개최로 농업인대학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지역 특화작목의 경쟁력 증대와 농업의 6차 산업화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7800만 원, 사업량은 4과정 155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농업인실용기술 교육 등 1464명에게 실시로 목표 대비 146%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문화․농심 교육, 품목별 단기기술 교육, 강소농 후속과정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제공입니다.

선진농업기술, 시기별 농작업, 농정시책, 기상재해 등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으로 농가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5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뉴스레터, 농업정보지, SMS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개 분야 72회 2만 4930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천농업 뉴스레터 송부 6회가 되고, 월별 1회입니다.

농업인단체 신문 지원,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 SMS 활용 이상기상 등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학습활동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 핵심주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1375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도력 강화를, 생활개선회는 리더십 함양과 과제활동 교육, 4-H회는 영농과제 수행과 학교4-H회 학습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각 11회 351명, 11회 309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제4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추진과 중앙 및 도대회 참가, 학습단체 리더십 함양 및 전문교육과 과제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포장 운영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으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체험학습포장은 8331㎡로써 허브동산, 유전자전시포, 약용수목원, 청정식물원, 수생식물원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으로 체험학습포장 주변 환경정비, 체험학습포장 주변 도색 및 물레방아 교체, 탐방로 아치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습공간 제공으로 허브동산에 오색벼, 고추류, 잡곡류, 화훼류 등을 전시하였고, 체험학습 방문인원으로 학생이 상반기에 1100명이 방문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신품종 밭작목 지역적응 실증으로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체험학습포장 시설 정비로 도시농업 활성화하며, 체험학습포장 경관조성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운영입니다.

4동 2970㎡로써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경재배시설, 저면관수시설, 3연동하우스 특화작목재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경재배로써 기능성 고추 등 3품목을 하였으며, 신규작목하우스에는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을 실증하였고, 저면관수시설 20여종, 오미자 복합형 신모델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수경재배실 환기팬 설치와 수경재배실 딸기재배, 저면관수시설 신규작목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분화온실 및 육묘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5800만 원으로 2동 990㎡가 되겠습니다.

작목은 방풍, 와송, 삼채, 아마란스, 퀴노아, 작두콩 등을 재배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분화온실 분경재배, 경관용 초화류 육묘, 체험용 소재 육묘, 약초분 전시용 수집 및 분화재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녹색공감행사 대비 국화 및 약초화분 재배가 있고, 화분온실 내 분재배용 약초 및 약용수, 약채락 활성화를 위한 약용채소 실증 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자원 맥 잇기 시범입니다.

농촌지역 전통성, 차별성, 고유성을 바탕으로 보전․계승․전통 지식자원 발굴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3천만 원이고, 사업장은 전통문화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선정 심의 확정은 4월 중에 마쳤고,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설팅 계획을 6월 25일 날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촌 전통자원 발굴 집중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를 7월부터 추진하고, 농촌전통자원 발굴협의회 중간점검을 9월, 사업결과 평가 및 전시회 교육을 1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식문화 계승 활동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소비촉진 및 한식세계화를 위한 식생활 교육 강화로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 식문화 체험기술보급 및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교부결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으로 식체험 내․외부 공간 조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기물 구입 등인데 이것은 백운면에 별이 사는 집이 되겠습니다.

문화융합 향토음식 농가맛집 조성입니다.

메뉴개발 및 홍보물․포장재 디자인 제작, 주방기기, 기물 구입 등으로써 이것은 월악산 슬로푸드법인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 교육은 농촌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사업장은 청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농산물가공공장 신축, 저온저장고 구입,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컨설팅, 포장박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대상자 심의 및 협의회, 컨설팅을 6월까지 마쳤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 건축설계 및 건축 착공신고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저온저장고 구입토록 하며, 농산물 가공 상품 디자인 개발, 박스 제작, 사업평가 및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음식 브랜드 약채락 육성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음식트렌드를 반영한 힐링 약선음식 브랜드 활성화로 대표메뉴 개발 약채락 정착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1억 4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약채락 리뉴얼 6천만 원, 약채락페스티벌 3천만 원, 약선음식 교육이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약채락 리뉴얼 사업 협의회로서 브랜드 마케팅, 대표메뉴 개발, 맞춤형 컨설팅을 확정하였고, 약채락 협의회 구성을 4월 10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마케팅, 대표메뉴 개발을 위한 소비자 기호도 및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약채락 리뉴얼 사업 컨설팅 추진, 평가회를 추진하고 여기에는 약채락 협의회, 한방음식심의회, 시민 초청 중간․결과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를 9월 중에, 약채음식 전문반 교육 실시 및 평가를 12월 중에 마치겠습니다.

약채락 페스티벌은 한방박람회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과 생활의 만남” 생활문화연구회 육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체계 구축으로서 사업비는 5900만 원, 3개에 11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음식연구회, 발효가공연구회, 전통문화연구회 3개 연구회 26회 798명을 교육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연구회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치유 녹색체험 행사 시 평가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 5천만 원, 백운 도곡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편이장비 지원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심의, 확정, 사업추진협의회를 마쳤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시연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편이장비 시험사용 및 장비 보완, 보급,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교육 실시, 컨설팅 완료 및 평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전진기지로서 육성하여 농산물가공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 사업장은 센터에 있는 61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장비 구입 및 가공교육 체계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분야별 특색 있는 가공교육으로 20회 541명을 전통 가양주 이론 및 실습, 양채, 약초 이용 웰빙빵, 쿠키 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가공장비 구입과 농산물가공 전문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자연치유 녹색체험 행사 개최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이점을 살려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도․농 상생의 축제 개최로 농업․농촌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10월 하순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방인원은 3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용은 개장식, 체험행사, 문화행사, 센터시설 개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중심 행사를 개최하며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체험과 문화행사 위주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연구회라든가 친환경농가, 생활개선회, 새기술시범농가 등 자율참여로 효과를 증진시키고 도시민과의 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 교육 및 참여인원 확대로 교육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시설 협소로 한방생명과학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국비 2015년도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비 3억 1300만 원은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이나 증축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업인 교육장 기반시설 설치 사전준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 육성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 국비확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분야 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업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2년에 걸쳐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가공․유통․체험을 연계한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품목별, 사업 간, 경영체 간 연대․협력 체계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조직과 업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한만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번에 수산을 갔더니 하우스시설, 하우스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설을.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동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연동은 안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하우스시설 쪽으로는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규 시범사업만 하는데 지금 현재 하우스만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갔더니 하우스를 땅이, 토지 가 단동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도 연동으로 지으면 면적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꼭 단동으로만 해야 되느냐, 연동으로 하면 안 되느냐?’ 농민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보급과에 의뢰해 보겠다고 이랬는데.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저희가 출장 중에 알았는데 유통축산과에서 100평씩을 단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어차피 농민들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는데, 연동으로도 그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면 연동으로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저희 시범사업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체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학습단체에 1억 6200만 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 어디 어디 돈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활동비나 여러 가지 쓰는 방향이 많을 건데 세부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조직이 정책, 유통, 기술센터 이래서 3개 분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6차 산업으로 가는데 상당히 일괄성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공․유통 쪽으로 6차 산업으로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농업정책과, 유통과, 또 기술보급과 다 예산 집행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그래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가 좀 더 연대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식 위원 아무래도 유통과하고 정책과하고 다 같이 연대를 해서 앞으로 6차 산업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는데 지금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농촌에 사라져가는 문화, 사라져가는 지역 특색이 있는 사업을 다시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이것은 우리 농가도 여기에 적용되지만 외부의 전문가가 많이 컨설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죠? 지원하는 사업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이것은 총 3천만 원으로 컨설팅 용역비가 주로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재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잊혀져 가는 것을 다시 재생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향토음식 해 가지고 농가맛집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그것은 덕산의 법인에 나가는 것입니다. 향토맛집 운영은.

김호경 위원 지금 제천하면 약선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향토음식이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향토음식과 우리 약선음식인 약채락은 좀 차별화됩니다.

향토음식은 숨어있는 마을, 숨어있는 옛 정취를 되살리는 거고요. 약채락은 우리 제천에서 약선도시로서, 한방의 도시로서 엑스포까지 해 가지고 좀 약채락을, 약선음식을 좀 차별화시키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향토음식하고 약채락하고 분리돼 가지고 지원책을 갖고 있는데, 이 전통식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지역이나 같은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이것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천 한방도시에 맞게끔 약선음식을 개발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또 향토음식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까지 약선음식을 개발했던 게 무의미하지 않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선음식하면서 지원한 게 얼마나 많고, 또 브랜드도 개발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지금 약선음식에 대해서 제천시 브랜드는 약선음식이고요, 약채락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그리고 국비로 하는 향토음식 농가맛집은 숨어있는 재래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농가맛집 조성하는데 여기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월악산 슬로푸드법인이라고 해 가지고요. 덕산면 소재지 성암리에 대표가 함원석씨입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1개소에 이렇게 1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법인이 참여농가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은 1개 법인에 1억 원이 보조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천에 지금 외지에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천하면 한방, 또 음식하면 약선음식 해 가지고 약선음식을 지금 시내 곳곳에 개발을 많이 해 놨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시골 쪽으로 갔을 때, 청풍 쪽으로 갔을 때 약선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요소, 요소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여기에 전통식으로 또 갑자기 해놓으면 제천의 브랜드 음식이 뭐냐는 거예요? 왔을 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1억 원 속에는 농산물 브랜드의 요리개발, 체험, 공간조성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 대표로 약채락도 가지만, 또 각 지역마다 오지에, 덕산이 오지입니다. 오지에 특색 있는 농가맛집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약채락이 면 단위까지 해 가지고 전체가 몇 개 업소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19개가 총 지원됐고요, 2개 업소는 폐업으로 보조금 회수가 됐고요. 현재 27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2개 업소가 어디죠? 폐업한 데가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폐업한 데가 현대갈비하고요, 태정하고 두 군데가 폐업해서…….

김호경 위원 그런 데는 보조금을 어떻게 회수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업장 철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보조금은 보조금 나갔을 적에 건물은 10년, 기계는 5년 해 가지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회수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해서 다 보조금 회수 했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2013년도에 1개소 했고 금년도에 1개소, 태정은 금년도에 회수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까지 약채락을 위해서 시에서 거의 한 5년 됐죠? 4∼5년 됐나요, 사업한지가.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2008년부터 지금까지.

김호경 위원 2008년인가요? 6년 정도 됐네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김호경 위원 6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약채락을 지원했는데 지금 전통향토음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약채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다른 데 차별화를 둬가지고 약선음식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연계시키도록, 좀 차별화 되어 있겠지만 우리 제천하면 한방이니까 약채락이, 약채가 비중이 되도록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제천하면 같은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게끔, 제천에서 추천해 주는 음식점은 그래도 약선음식이다, 약채락이다. 그리고 음식 하나를 먹어도 몸에 좋은 것을 먹고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한만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9쪽을 봐주실까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서 동료 위원이신 김동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사업내용 중에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쪽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H회에는 아주 옛날에 우리가 동네에서 자랄 때 ‘지덕노체’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잘 되었는데, 요즘도 4-H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현재 4-H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영농 4-H회라고 해 가지고요. 농사를 짓는 젊은 4-H회 기준이 있고, 또 학교 기준으로 학교 4-H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제고라든가 모든 학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제는 학교의 4-H회에 그러한 옛날에 ‘지덕노체’ 그런 생각과 마음 뜻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조덕희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학교 4-H회 쪽에서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영농 4-H회가 26명이고요, 학교 4-H회는 한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는 많은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과 지도력도 강화시키면서 과제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4-H회의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자료로 과제활동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은 16쪽에 김호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약채락에 대해서 한 6년 동안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현재 19개 음식점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한 17개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7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조덕희 위원 아까 19개로 있어 가지고.

아, 19개인데 2개소가 폐업을 해서 17개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폐업해서요.

조덕희 위원 17개소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작년까지는 했고요. 금년도는 지원을 안 했고, 금년도는 대표음식 개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원보다도 특화쪽, 대표음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약채락을 활성화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4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104억 원 시비가 확정됐죠? 그중에 약채락 리뉴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그것은 6천만 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 6천만 원 올해까지는 그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됐고, 이 6천만 원은 지금 현재 약채락에 대해서 홍보, 대표메뉴 개발 이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 그것도 다 지원에 들어가는데.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그것은 약채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약채락에서도 자립을 할 수 있고 홍보도 많이 됐으니까 자기계발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쪽에서의 그런 능력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 두 군데는 폐업이 되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약채락하면 다양하고 대표메뉴가 없어서 금년도는 대표메뉴 쪽으로 가고 있고요.

두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현대병원 자리 옆에 철거가 됐고요. 한 군데는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아마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사정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태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폐업해 가지고 회수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태정은 처음에 잘 됐었는데.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이쪽에 청전동에 있을 때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옮기고 나서.

조덕희 위원 장락동으로 옮겼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그리고 나서 폐업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17개 식당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대부분 소득조사한 것을 보면 약 150% 이상 증대가 됐는데 한두 곳은 좀 미미한 데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한방음식의 대표 약채락 이러한 쪽에서의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누가 와도 우리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조덕희 위원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 쪽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단체에 대한 사업비 내역 그 자료하고, 조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4-H회만의 운영현황과 기본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혜준 생명농업팀장입니다.

(생명농업팀장 곽혜준 인사)

경제작물팀장은 어제 접촉사고로 인해서 약초담당인 권순용 담당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경제작물팀 권순용 인사)

이상노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이상노 인사)

기술보급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상반기 업무성과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반기 기술보급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는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사업, 특화작목육성을 위한 우수센터 및 사업장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내부․외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업의 종합평가와 연구회 능력 배양, 영농길잡이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서 초보 영농인과 귀농․귀촌자가 영농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상관측장비 현대화 사업은 센터 내 기상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교체를 완료해서 데이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 경영기술 확산입니다.

친환경농업 리더 양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2회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해서 친환경농업의 붐 조성을 통해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농업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정보화연구회와 우수농업 벤치마킹, 작목별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농가경영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곡 건조용 왕겨연소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왕겨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을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에 설치해서 농가경영비 절감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연간 2280점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잔여량 698점과 농업인들이 수시로 검사를 요청하는 검사분을 계속 검정해서 농가가 과학영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센터에서 연간 유용미생물을 130t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시스템은 복합미생물로써 단일균에 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일균 생산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최고품질 쌀 노력절감 용출제어 보급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력절감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못자리판에 한번에 비료 주기를 끝내는 방식으로 8개 단지에 110ha가 지금 이양돼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지도로 우리 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선햅쌀생산 가공 시범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석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서 조생종 품종인 조은벼를 포함한 3개 품종을 재배해서 파종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현장지도로 조기 출하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벼가 출수가 완료돼서 8월 25일경이면 수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쪽, 9번, 고품질 잡곡생산 특화단지 시범입니다.

금년도에 율무, 수수, 팥 3개 작목에 맞춤형 비료와 노력절감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ha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으로 잡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밭작물 특화단지 조기정착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콩을 이모작을 해서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력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지도와 평가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역 콩이 소득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1번,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양채 주산지에 육묘장과 연작 장애 예방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적지 선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절차이행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시설채소 환경 개선을 포함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약 80% 정도가 진척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해서 채소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3번,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우량 품종 선발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건조기 활용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고추, 양파 주산지에 품종비교표를 설치해서 우량품종 선택에 농가에 도움 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완료된 건조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한수 양파농가에 품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반기에 전시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4번, 복숭아 우산식 지주설치 시범입니다.

20개소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산식 지주 5008세트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144세트를 완료했습니다.

미완료된 3개소도 완료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농가의 환경개선으로 과실품질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8쪽, 15번, 원예작물 결실안정 시범입니다.

이상기후와 매개 곤충의 감소에 따른 수정불량에 대처해서 수박을 포함한 4개 작목에 수정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수박, 토마토, 사과 작목 농가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딸기가 9월에 정식이 되기 때문에 딸기농가에 공급을 해서 수분 향상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블루베리 과원조성, 블루베리농가의 비가림 시설, 사과 우량묘 식재, 사과원에 방풍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9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가 물량 사과 묘목식재량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17번, 약초 지역특화작목 기반조성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오미자 생산․가공시설과 약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생력농기계 보급사업으로 생력농기계 보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미자 가공시설은 현재 50% 정도 공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수확 이전에 완료해서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번, 동물복지 환경개선 및 가축 사양관리 시범입니다.

차광망 자동개폐 시설을 포함한 5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양관리 개선을 통해서 축산물 생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19번, 축산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 시범입니다.

농식품 부산물 활용 공동발효화 시스템을 포함한 5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번, 녹색생활원예교실 및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입니다.

4개 사업에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원예교실은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사리 시범사업은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완료된 자생화 분화재배 시범과 2개 작목 실증시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쪽, 21번, 고품질 약초 생산 시범입니다.

오미자 V자형 지주재배와 백수오 지주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수오 지주재배 사업은 12개 단체에 33ha가 현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미자는 추경 예산 물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번, 농업인 편의제공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은 본소와 남부 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83회의 장비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장비임대와 내년도 임대를 위한 장비 수요조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6쪽, 23번,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농촌리․동 중심 연 1회 순회수리와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순회 53개 마을, 요청수리 40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는 리․동에 순회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에 걸쳐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육묘장 설치와 연작장해 연구용역, 2차년도에는 비가림시설과 토양 윤반, 가공기자재 등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중앙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와 중앙심사를 철저히 대비해서 양채농가 소득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지 조성입니다.

금년 예산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관허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묘지이장, 사유지 매입 등 필요 예산이 5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 중부지구에 시험지를 조성해서 중부지역에 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조성해서 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면적은 1차로 3ha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김석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장이 지금 기술센터 안에, 남부지역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것을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먼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사업장을 늘리실 계획은 없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월 28일까지 임대사업장 관련해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금주 내에 저희들도 신규사업장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조사료를 많이 파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료 수확장비가 없습니다. 제천에.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두 대, 세 대 대형장비가 있는데 제천에는 작년, 재작년에 들어온 장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장비가 힘이 모자라서 가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장비를 갖출 계획은 없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기계지원팀에서 별도로 영월 센터를 며칠 전에 방문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전용 베일러의 형태를 보니까 줄로 파종한 것을 베는 2조식, 3조식 이런 기종이 있고, 또 하나는 흩어 뿌려 가지고 그냥 산파로 그냥 막 베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장을 검토할 때 그쪽 부분에 그러한 기종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석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좀 봐주실까요,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인데 사업량이 3개 사업이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3개 사업의 내용이 무엇, 무엇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하나는 저희들이 사이버정보화연구회라고 해서 정보화연구회원들의 교육을 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초보 영농자나 귀농․귀촌자 그래서 농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알기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하고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교육대상은 한 몇 명 정도 보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 사이버정보화연구회는 회원이 31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20여 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원들이 그러한 구성을 보니까 장류가공을 하는 그러한 농가도 있고, 또 호두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고, 귀농․귀촌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카페 제작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정보화센터를 통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1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특별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 사업은 전에도 유사한 전문농업인 교육은 많이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것은 마케팅 쪽에, 홈페이지를 지금은 전통시장보다는 전통식품을 팔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거래율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그쪽을 대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벤치마킹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 4개조로 편성돼서.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4개조로 편성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 사업은 아주 희망 있는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 고품질 잡곡생산 특화단지 시범인데 이 사업량이 3개 사업인데,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 지역은 잡곡재배 면적이 한 200ha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보니까 율무가 다른 지역보다도 품질이 우수해서 금년도에 저희 지역의 특화단지로 5ha를 조성해서 재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수종에서도 키가 작은 수수, 남풍찰수수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마가 지고 태풍이 오면 키카 큰 수수는 바람에 많이 넘어져서 도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남풍찰수수 신품종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5ha를 설치했습니다.

또 아라리팥이라고 하는 신품종 팥을 현재 3.2ha를 심어서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단지는 그럼 어디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이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율무 같은 경우는 봉양 이쪽에 좀 들어가 있고요. 신품종 남풍찰수수하고 팥은 남부지역의 이쪽에 오티라든지 이런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콩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콩은 10번에 이모작 심기차례 시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청자콩이라고 해서 서리태하고 비슷한 까만 콩이 있습니다. 그 청자콩하고, 지금 콩이 기계화 작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람콩이라고 하는 기계화용 품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심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속사업이지만 고품질 잡곡생산은 지금 농촌에서 다른 농업에 대한 생산보다는 잡곡에 대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많지 않은, 특히 우리 제천에서 나는 이런 콩이라든지 팥, 율무 이것은 상당히 고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 단지뿐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지원문제도 좀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래서 저희 잡곡이 면적은 많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작목을 재배함으로써 어떤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 괴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도 고유의 품종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아주 대단위로 해서 브랜드를 선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아주 잘 하셨는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 율무가 되든, 콩이 되든, 팥이 되든 선정해서 제천하게 되면 잡곡 중에는 브랜드가 이것이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0쪽을 봐주십시오.

20쪽을 보면 약초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반조성인데 내용을 보면 오미자를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덕산하게 되면 오미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저희 제천지역에 8개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봉양하고 백운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덕산 쪽에 품질이 우수한 그러한 생산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덕산 쪽에 더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상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300평에서 4t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농가들이 한 서너 농가가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오미자 이외에 다른 것이 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가 지역특화작목이 예전에는 보니까 1면 1특화작목으로 해서 그렇게 중장기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너무 다양해서 제천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특화작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떤 워크숍 등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약초 쪽에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이런 잡곡 중에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잡곡도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도 좀 관심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되는데, 25쪽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성진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이 지금 남부면에 있고, 센터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근무자가 덕산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직원이.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덕산에는 지금 전기직 우리 직원 1명하고요. 또 기간제근로자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모든 농기계를 쓸 때 같은 시기에 같은 품목을 쓴다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그 많은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번씩 단체나, 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수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 기종하고, 확보할 기종을 잘 조화롭게 선택을 해서 농업인이 최대한 임대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조덕희 위원 같은 기계를 써야 되는데 쓸 사람은 많고 기한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수확기도 그렇고 또 기계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잘 좀 검토해서 임대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임대사업장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 전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납하는 시간도 서로, 직원하고 임대해 간 분하고 조율해서 받고 있고요. 특히 남부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에 임대가 되고, 반납이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왜냐 하면 농촌에 보면 보통 5시면 일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요새 덥고 그런데, 5시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담당자하고 서로 계약이 돼 가지고 빌려서 쓴 다음에 그것을 갖다 꼭 그 장소에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다음 쓸 사람한테 인계를 해줘도 되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임대를 해가는 장비를 하루 전에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농가는 새벽부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마치면 대개 마치는 시간이 한 4시나 5시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서 장비반납이 되고요. 장비반납이 안 돼서 6시가 넘을 때는 우리 직원이 좀 기다렸다가 장비를 반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운영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래서 예전에는 9시부터 6시 사이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제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먼저 말씀했듯이 탄력적으로, 임대해 가고 반납하고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이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어차피 개방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쪽으로 공법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일본에 몇 번씩 수없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본도 92년도 WTO 체결된 이후에 일본은 98년도 수입 쌀 개방을 했거든요.

거기도 친환경농업으로 완전히 바꾼 뒤에 개방을 해서 경쟁력을 그만큼 갖춰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쌀 수입 개방이 되면 농가에 엄청난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렁이를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도 우렁이농법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앞으로 이런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렁이농법을 많이 확산을 시켜주시고 퇴비라든가 이런 분야를 보조지원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친환경으로 가게끔,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가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뒤에서 좀 도와줘서 자동으로 친환경으로 가게끔, 쌀 수입 개방이 되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차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우렁이라든가 이런 친환경농업에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렁이종패사업은 농업정책과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 관련해서 인증이 되면 인증에 따라서 농가에 보상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의 방향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나가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 센터에서 하고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투자유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권기천 인사)

정선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선희 인사)

황규원 특화산업팀장입니다.

(틍화산업팀장 황규원 인사)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활동입니다.

현재 제2바이오밸리는 43개의 기업이 계약을 해서 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이중에 16개 기업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양화테크노빌은 지난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현재 3개사가 계약을 체결해서 3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 분양을 위해서 전방위 투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대기업 유치는 지역 최우선 과제라는 소명의식으로 제천시 투자유치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이 제천에 올 수 있도록 토지 장기임대 지원 방안, 또 재정지원 기준 확대 등 대규모 투자유치 근거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핵심인력으로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로 새로이 재위촉해서 민선 6기 지역발전 중심축인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5억 원으로 70억 원까지 시중은행의 융자를 추천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은행 자율금리 4%를 제천시에서 3년간 이차보전금을 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각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중앙일간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천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적극 부각시켜 조기분양과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 관심도 제고 및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단지 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산업환경을 조성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선제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인증획득사업 등 운영 지원입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기업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19개 업체의 인증획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도비 110억 원, 시비 90억 원 총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7일에 클러스터 센터동 준공을 계기로 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고 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차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임대공장 등을 금년도에 준공하고 이와 병행해서 기업지원에 대한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관내기업 전용 구인광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시책안내 책자 제작, 세 번째, 시정소식지에 기업탐방 소식지 연재 등 기업홍보 및 향토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에는 해외박람회에는 300만 원 이내, 국내에는 200만 원 이내의 부스임차료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해서 우수기업 생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섯 번째,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을 기업의 수준에 맞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창업단계, 성장단계, 안정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천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에 열정을 갖고 하반기 주요업무에 상당한 힘을 싣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먼저, 5쪽을 보면 제천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2바이오밸리 분양은 어느 정도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제2바이오밸리는 총 면적이 39만 5천평입니다. 그중에 공장 용지가 23만 1천평인데 현재 분양된 것은 18만 한 8천평 정도가 분양이 돼서 75%를 보이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분야가 한 5만 2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2천평 중에 한 4만평 정도를 지금 일진글로벌하고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 면적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제2바이오밸리는 거의 분양이 100%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지금 75%이지만 일진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거의 한 90% 이상 넘게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또 나오겠지만 제3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그게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화테크노빌 분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여기에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건데 총 면적이 5만 5천평이고 공장용지가 2만 9천평입니다.

여기 분양가격은 평당 한 25만 9천 원 정도인데 3개사가 지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내로는 전부 다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제2바이오밸리 분양과 양화테크노빌 분양에 대한 추진 계획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산업단지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총 몇 개 있어요? 저희 관내에.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지금 테크노빌이라고 해 가지고 6개의 테크노빌이 있고요. 봉양, 금성, 송학, 고암, 강저, 양화, 그다음에 바이오밸리가 2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쪽에는 기업들이 운영은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지금 10페이지 보면 가동률이 봉양 같은 경우 100%, 금성에는 92%, 송학에는 89%, 고암농공단지에는 81%, 강저는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화는 현재 계약만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여기에 보니까 가동도 잘 되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제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는데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지금 종업원 수를 파악해 보면, 9쪽에 나오는데요. 제1바이오밸리에 1980명, 제2바이오밸리에 1820명, 6개 테크노빌이 있는데 거기에 1019명, 개별공장에 1657명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기업체의 종업원 수는 6476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조덕희 위원 제1, 2 다 해서, 산업단지까지 해서 몇 명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6476명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이천종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에 가셔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기업유치, 그것도 좀 대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투자기업유치요. 또 특히나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의 공약 1번이 대기업 유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우선 지금 3공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해도 지금 몇 년 동안 기업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6대 의원이 돼서 2012년도에 저희가 3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용역이 2012년 1월에 끝났습니다.

그때도 일부 의원님들은 ‘제3산업단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그때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어제 지역개발과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산업단지에 억제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더 어려워 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2012년부터 제3산업단지를 준비해 왔는데도 3년째인데도 지금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제3산업단지 완료해서 다시 저희가 중앙정부에 사업승인받고 그러고 나서 제3산업단지 닦아놓고 이래도 기업들이 투자유치 계약서를 맺어도 몇 년 뒤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게 제천시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지금 제3공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대기업이 어느 지점에 하고 싶다고 의사가 들어오면 제천시에서 모든 토지를 매입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무상 장기임대하는 방법으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무상 장기임대요?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연구해 가지고요. 조례개정은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대기업 유치는 우리 제천시민의 소망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기업유치가 당연히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대책이나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지금 안도 몇 가지 올렸는데도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