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염재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방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상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상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최상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최상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철성 위원님께서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순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등을 거친 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개의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의 총괄적인 질의답변 등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전년도 이월금 541억 원을 포함하여 6122억 9천만 원으로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6143억 7천만 원을 수납한 것으로 결산되었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83.5% 실제수납액 대비 83.2%인 5110억 원을 지출하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금액을 차인(差引)한 금액 1033억 원은 각 회계별로 금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결산보고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등을 참조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분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 세목에 대한 철저한 세입관리가 중요한 바,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실적의 감소와 불납결손액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미납부 세입에 대한 특단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자주재원과 더불어 중요한 지방세의 재원이 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관리에 있어서도 세입조치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반회계의 이월액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으로 56억 7천만 원이 포함되는 등 결산상의 차질까지 초래한 것으로 검사되어진 바,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뿐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업무의 철저한 추진과 관심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 사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예산사업의 추진 및 운영체계상의 문제점과 제도의 홍보부족, 지원사업의 세부지원기준의 미개선 등에서 연유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이러한 예산불용사례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결과뿐 아니라 사회복지적 수혜예산의 경우 수혜대상을 감소시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지출소요액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제도운영상의 세심한 분석과 방안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보조금예산의 경우에서와 같이 순수 사업비예산보다 인건비예산의 편성 및 집행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예산항목의 사업성과 반영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피드백(Feedback)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대설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등 총 8건의 지출사유가 발생되어 세부적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1억 9264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반하는 지출 사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예비비 사용제한에 해당되는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비비 지출 결정건의 경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비비 승인 및 지출 시 소요액 산정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세부적인 종합심사 시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