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5월 21일 (수) 11:02
의사일정
1. 제천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관리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5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20일 개의된 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 제천시의 행정기구 중 “대외협력사무소”의 부서 명칭을 격상된 의미의 “대외협력처”로 변경하여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인력의 증가에 따라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총 정원을 9명 증원한 1001명으로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직렬을 대상자 퇴직에 따라 일반직에서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관리사항 보고의무 신설, 금고약정에 따른 모든 협력사업비의 현금출연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예규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위임사항의 반영과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 및 조항의 정비, 그리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관리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5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 미니복합타운사업지구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 이하로 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과 시설물의 추가 조성으로 사용요금을 포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예우와 혜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엑스포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시설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여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한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수정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
| 의원염재만최종섭 |
| 이정임박승동 |
| 양순경김기상 |
| 신철성조덕희 |
| 최경자김꽃임 |
| 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권석규 |
| 행정복지국장 | 김흥래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전략사업단장 | 함건택 |
| 보건소장 | 이국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종태 |
| 기획감사담당관 | 이동인 |
| 정책관리담당관 | 홍완식 |
| 자치행정과장 | 이천종 |
| 뉴새마을과장 | 김태원 |
| 여성정책과장 | 김기숙 |
| 회계과장 | 이영희 |
| 민원지적과장 | 박해훈 |
| 안전총괄과장 | 안대준 |
| 지역개발과장 | 박문종 |
| 자연환경과장 | 이주식 |
| 산림공원과장 | 조규봉 |
| 투자유치과장 | 이근덕 |
| 관광과장 | 이태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