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0호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역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이의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천 미니복합타운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미니복합타운 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완화하여 차등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준공업지역 중 제천미니복합타운사업지구 내는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전문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2항에 따라 제천미니복합타운사업지구 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5월 8일자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천 지방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추진하는 제천미니복합타운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도시계획 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할구역을 세분화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천미니복합타운사업지구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56조에서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현행 250%로 정하고 있으나 제천미니복합타운사업지구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이보다 완화적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용지분양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산림공원과장 조규봉입니다.

먼저 제천시 발전과 특히 산림녹지와 공원관리분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04년 7월 16일 조례 제643호로 전문을 개정하였고, 그후 2005년 4월, 2007년 7월, 2008년 1월 일부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조례 개정 심의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추진사항을 보면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전부개정 방침을 결정 2014년 3월에 내부결재를 득하고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복합동 신축 및 야영장 데크 설치 등 산림휴양시설물의 추가설치와 현실 여건 변화에 맞추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재 조례 제827호로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시설사용료에서 시설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2항 제2호 신용카드 사용 등에서 징수방법 중 신용카드 사용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6조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록된 장애인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나 그 가족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제6조 제6호에 제천시민의 휴양림 이용 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제천시민의 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례안 제7조 예약, 제8조 예약의 취소, 제9조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등에서 숲속의 집 등 시설물 사용자의 예약방법, 예약의 취소와 위약금, 예약금 환불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10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제11조 입장의 제한, 제12조 행위제한 등에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방문객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휴양림시설의 사용제한, 휴양림 내 입장의 제한 등 휴양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3조 손해배상 등에서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훼손이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 휴양림 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7조 시행규칙까지 17개 조문과 사용요금표 등 3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안전문은 따로 붙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가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항으로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공고 제2014-402호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 시보에 공고하였으며 128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나 의견제시는 없었으며 붙임 19∼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14년 5월 8일 제5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라항, 조례개정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평가서를 2014년 2월 10일 제출하여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 등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2014년 2월 21일 여성정책과에서 통보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는 18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항, 기타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섯 번째로 관계법령은 10쪽부터 17쪽까지 첨부되어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 복합동 신축, 야영장 데크 설치 등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제천시민의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등 현실 여건 변화에 맞추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개정에 따른 심의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2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된 사항과 시설물의 추가조성으로 사용요금을 포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휴양림시설의 요금에 대한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현실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사용요금을 정하고 종전의 야영장 등 기타시설이용자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를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설의 사용 및 입장제한과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현행이 20만 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충주시나 인접해 있는 옥천이나 전부 다 따져봤는데요. 충주시가 96㎡를 15만 원, 2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100㎡, 저희보다 상당히 적은데도 성수기에는 22만 원, 비수기에는 17만 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23만 원, 18만 원 해도 그 형평에 비춰볼 때 많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이것은 그전에는 데크 안 깔고 맨바닥에 텐트를 설치한 건데, 지금은 마루를 전부 다 깔아놨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이게 사설은 한 3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조금은.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상향됐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운영한다고 한번 이것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성수기를 다 따져서 1년을 운영하면 조금 더 징수된다는 것이 2500만 원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봐도,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데크 시설 같은 게 37면 정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천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던 것을 비수기에는 한 50% 정도, 성수기에는 한 30% 정도 요금감면규정을 이번 조례에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불편사항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주로 오시는 손님들인 경인지방에 홍보를 더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잠깐만요, 그것은 법을…….

법령에 그것만 그냥 되어 있지, 몇 프로로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저희 지자체가.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것은 한 5분의 1 정도니까 그 정도면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20%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저희들은 인접, 다른 데 휴양림하고도 마찬가지로 감면비율을 결정해 가지고 그쪽 비율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20%로.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충주시나, 가까이에 있는 단양이나 거기와 맞춰가지고 20%로 결정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몇 분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극소수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거기까지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것은 그 밑에 써놨는데 저희들이 시설사용료 감면이 숙박시설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중복 시는 혜택이 많은 것, 그러니까 저희 제천시민이 여기에서 잔다 그러면 제천시민이면 30%니까 제천시민 여기에만…….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래서 중복으로 많이 하다 보면 거의 무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하나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아니요. 장애인이 해당되더라도 감면 폭이 20%밖에 안 되니까 제천시민 할인으로 30%나 50% 그것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것은 다음 기회에는 이것은, 제천시민은…….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고로 감면 혜택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 전부 다 플러스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례에는 만들어 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렇다면 제천시민이면 최소한 10%는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이.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우리 제천시민에 한해서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이 중복되는 경우에 시민만 30%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장애인들에게는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단서적으로 지역시민 중에서 장애인들이 올 경우에는 중복할인 20%를 더 해주는 것으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수정하여 주시면 제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은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번지에 총 4만 727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어린이공원 3개 동 1개 시설에 2010년도 총 사업비 513억 2300만 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내에서는 유료관람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의 경우 20세 이상 어른 기준으로 각각 3천 원과 2천 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입장료 자체가 공원 방문 의지를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되고 있음에 비해서 공원 입장료 수입은 연간 2천만 원 미만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공원 내 유료관람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에 대한 관람료를 폐지하고 또 그밖에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 내 유료관람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에 대한 관람료를 폐지 이것이 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개정하고, 제11조, 제12조, 별표 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원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방산업 발전과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진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2014년 4월 1일∼23일 22일 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2014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원안가결을 거쳤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분석평가도 거쳤습니다.

저희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3호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엑스포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며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은 각각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 징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관람료 징수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운영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목적 강당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유사 시설물과 비교하여 시설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엑스포공원에서 제천시가 권장하는 한방산업과 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진행 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엑스포공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운영 활성화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와 한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