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예산액 중 집행잔액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327쪽입니다.

사업명은 농촌사랑 도농자매결연 급식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액 320만 원 중 불용액 195만 원 발생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자매결연처와 마을 사정 등에 의해 체험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개발 심의 수당 및 농림사업 지침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59만 원 중 불용액이 8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어촌개발기금 서면심의 대체로 인한 심의 수당 잔액발생과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 후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국유재산 및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 농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만 원에 불용액은 364만 9200원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계측량 수수료 지급 후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328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지불법예방단속 차량유지관리비 농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60만 원 편성되었고 불용액은 360만 3500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보험료 및 유류비 정산결과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원,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예산액 1억 2500만 원 편성해서 불용액 1억 2500만 원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단양군과 협력사업 지연 및 부진사업으로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예산낭비로 지적돼 반납 조치됐습니다.

33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50만 원이 편성돼서 불용액은 589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도민교육 참석자 여비 지급 후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농가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400만 원 중 불용액이 2415만 588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연말 친환경인증비용 도비지원으로 차액금 지급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2억 8천만 원 예산액 중 2억 1천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가 8월 중에 발생된 것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시비추가분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950만 원 편성해서 불용액이 3092만 6580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정기 수리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60만 원 중에서 불용액 360만 원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하수 역량조사 용역 시행 시 수질검사를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 예산을 미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과목별 예산액 중 집행잔액 50% 불용액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50호로써 주요내용은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 사업 중에서 농업정책과 소관이 2번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과 5번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서 2번,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관정개발, 급수저장소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관정개발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재난지원금 1억 400만 원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가뭄피해 선제적 대응 차원의 급수저장소 지원을 위한 1억 9800만 원 예비비 집행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시비부담금 예비비로 집행 결정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승인신청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등 징수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8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은 징수결정액 3억 1236만 6700원으로써 미수납처리액은 2억 3648만 1300원으로 징수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22쪽,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7002(2018.4.27.)호와 관련하여 재산조회 및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을 통하여 체납액 처분 및 결손처분 실시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납액 중 2012년 이전 결손대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무재산 및 행불자를 적극 파악하여 결손처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자만료검사 미이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분은 1건으로써 신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계획은 34쪽입니다. 사업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파악해 최종 만료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바, 하자만료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금운용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번, 기금관리대장 재정비입니다. 조치계획은 기금총괄부서 예산팀과 협의하여 결산서상 기금결산서식으로 기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실시 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80억 860만 3천 원 지출계획에, 지출액은 80억 3515만 6천 원 지출액에서 증감은 –2665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2017년 지출계획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보다 앞서 수립되어 이자 산출을 추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계획 반영에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추경편성 시 지출계획금액을 변경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부실운영기금 폐지 및 개선권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2017년도 말 현재 80억 3515만 6천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금을 적립 중에 있거나 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기금을 사용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격차액에 대한 보전금 집행이 아닌 지역 여건에 따른 별도 집행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활용 방안에 대한 안건 수렴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코자 합니다.

75쪽입니다.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 및 대책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친환경 먹거리 생산공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제천시는 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및 친환경 농자재․농기계를 지원함으로 친환경 먹거리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체험 행사, 유기농무역박람회 참여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먹거리 생산공급을 위해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에 적극 지원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전체 개수가 한 500여 개 지급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신청해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 금년도 2년차로 하고 있는데,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뭄에 대해서 특별한 그것이 없어서 공급하고 사업비 지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파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도 것은 1차년도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한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50대5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게 이제 방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정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데 물을 넣어서 다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한번 강원도 쪽에 일부를 아마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조금 현재 농가들이 부담하기에 과중되는 것도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레 대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된 과목에 미집행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건 중 집행잔액 3천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 상단입니다.

농촌자원복합화지원 가공유통시설 보조 전년도 이월액 1억 9600만 원은 제천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354쪽 중하단입니다.

축산유통지원 기타보상금 예산액 5천만 원은 집행률이 약 13%입니다. 사유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사무소에 설계기피와 지원, 그리고 농가에서는 기간연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적법화를 지연시킴에 따라서 잔액이 87%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에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 보조 전년도 이월액 5억 190만 원 중 7280만 원이 이월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작동에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가동 중지 소송과 관련해서 긴급대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 및 인허가 문제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66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관리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 이월에 1억 6천만 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축산단체협의회가 사업자인데, 축산단체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민원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가축방역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집행률이 43.2%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제역 선제적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구제역 백신을 일괄 공급해서 일제 접종을 시키면서 농가에서 자부담 50% 백신구입비 잔액이 발생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71쪽 중하단입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예산액 6억 원 중 3억 원은 명시이월됐고, 3억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2개소 사업인데, 1개소 사업이 사업자가 부가세 문제와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에 부담을 느껴서 지원 사업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해서 자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억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불용액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건에 2억 76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1번에 2017년 1월 20일 2억 1245만 원을 AI 관련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지원 및 거점소독소 운영에 따른 경비 사용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4번 2017년 10월 25일 6400만 원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AI 및 구제역 거점소독소 등 운영에 따른 예비비를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17쪽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등 징수 미흡 건입니다.

저희 부서 체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9.9%인 1억 7327만 2940원이 체납액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22쪽이 되겠습니다—시효소멸 되지 않도록 독촉과 압류를 실시하고, 보조금 환수 등 생활여건의 어려움으로 일시 환수가 불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등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 건에 대해서는 결손 조치로 체납액을 감소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미흡 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상된 사업비이나 방역사업비가 매년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많은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41쪽이 되겠습니다. AI 및 구제역 등 재난적 질병의 발생 양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거점소독소 등 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 및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유사 시 신속히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환경사업소장 김승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중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4건 중 1건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여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지출액이 없어 9709만 2천 원 모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사용료 징수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총 부과금액의 2%를 수도사업소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금년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예산액 330만 원 중 3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297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142만 3200원을 집행하고, 357만 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서 결산승인신청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만료검사 미이행 건으로 봉양처리장 진입교량 설치 공사와 덕산면 수산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 공사에 대한 하자만료 점검대장을 비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자담보 존속기한 14일 전부터 하자만료 이전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미흡으로 2017년에 증가한 구축물 29건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에 등재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 28일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수입액은 357억 8449만 2510원이며, 총지출액은 257억 7546만 1710원으로 이월금은 100억 903만 8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62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 상수도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현액 48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사감독 여비 등으로 1641만 1200원을 집행하고, 3163만 7800원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622쪽입니다.

국제화여비는 해외 상수도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이나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인수 등으로 국제화여비 예산 현액 66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수도 시책업무 추진 시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현액 300만 원 중 12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75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현액 1055만 4천 원 중 473만 9300원을 집행하고, 581만 4700원이 미집행됐으며, 미집행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정원이 2명이나 사회복무요원 1명이 미충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31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하자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제천시 배수 관망 개선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입니다. 조치결과로 금후부터는 하자만료 점검대장을 비치, 기한 내 하자만료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예방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정수물품 관리 필요입니다.

지적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에 따른 정수물품 검사 결과 신규로 취득한 수도사업소 화물트럭 1대의 정수물품 새올행정시스템 재산등록 누락입니다. 조치결과로 신규 취득한 화물트럭에 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상 입력을 지연 입력하여 결산서 작성 시 누락된 바, 향후에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기 전산입력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관로 등 구축물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나 미등재로 재산관리에 차질 초래입니다. 조치결과로 구축물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 완료 후 별도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출수불능지역 배수관로 정비 명시이월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은 출수불량지역 배수관로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 명시이월된 사업비 2억 2932만 9천 원 중 777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이는 사업비 집행에 따른 소요판단 소홀입니다. 조치결과로 향후 사업집행 전 면밀한 현장조사 및 설계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예.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글쎄, 금년에도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3월에 제대하고 6월에 왔습니다. 그런 관계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늦게 배정도 받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투자유치과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37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5천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46억 1998만 원은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진행 중으로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참고로 착공 후 보조금 70%를 1차 지급하고, 투자 완료에 따른 정산 결과30% 2차 지급 되겠습니다. 46억 원 중 2018년도에 집행한 것은 5억 4천만 원을 집행했고, 6월 말경에 10억 원, 11월경 3억 3천만 원, 12월경 3억 4천만 원, 내년 3월경에 14억 원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동차부품클러스터센터 운영 지원 재료비 83만 9천 원은 사유가 미발생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 2454만 7천 원과 5천만 원은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으로 금년에 모두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식재산 관리 포상금 472만 원은 지급 사안이 미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회계 특별회계로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재료비 500만 5410원은 겨울철 염화칼슘 지원 예산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지원 받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2억 6819만 7770원은 양화테크노빌 선형개량공사를 당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농공단지 보수정비 사업 국․도비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예산을 미집행하였으며, 일반예비비 8억 7256만 3천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등 징수 미흡 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는 ㈜첼린지모터스에서 임대공장 사용료와 공공요금, 공제회비 해서 4600만 원이고, ㈜대양엔지니러어링에 특허권 실시로 470만 원, 라파 공공요금 사용료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첼린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이 미가동 상태이고, 대표자가 납부의지가 없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저희들이 작년 3월 2일 날 허가 취소했다가 회사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6개월 동안 유예를 시켰다가 8월 31일 날 최종 허가취소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 등 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대양엔지니어링은 현재 가동 중단 중이고 회사 매출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고, 당초 채납됐을 당시에 자동차는 확보해서 저희들이 기 압류 조치했습니다. 또 라파도 현재 사업자등록을 2010년도 폐업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자동차는 압류했는데,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추적해서 공매를 하든지 해서 채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에서 저희들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관리동 신축 건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투자유치과 소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 만료 전에점검대장을 확인해서 사업 담당자별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인데, 저희들이 제3산업단지 총사업비를 금액을 오기를 했습니다. 잘못 기재한 것을 2083억 원으로 정정기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에 저희들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지역업체경쟁력강화지원사업 정산 검사 미흡인데, 누락된 확인서를 5월 8일 날 제출받아 첨부했고, 향후 보조금 정산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저희들이 기금 여유자금 운용 소홀 분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자금의 지출 수요 예측에 따라 보통예금 잔액 중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 실시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보다 실지출액이 적어서 금고예치금이 증가되어 발생한 차액으로 연말 실지출액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관광레저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예산액 대비 미집행액 50% 이상 사업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의 예산 중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남의광장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지붕 옥상 방수 공사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2층 내부 등에 누수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사업 소요예산 부족으로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별도로 금년도에 3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공사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3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만남의광장 및 소공원 수목 관리 재료비로 900만 원 예산 중 714만 9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편성된 관광시설관리 시설비에 포함하여 해당 제초작업 등의 사업집행이 이루어진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풍호 수상시설관리입니다.

수상비행장, 수경분수 등 수상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 1155만 원 중 1149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상시설관리에 있어 홍수 및 수위저하에 따른 재해나 비상대비 예산으로 작년도 집행발생 요인이 없어 미집행된 사안입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 위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의림지 음수대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중에서 638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시설 위탁을 위한 감정평가 요인 미발생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 사업입니다.

자드락길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장마나 가을 태풍 등에 따른 위험요인 긴급보수 등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등 징수 미흡 사항입니다.

관광레저과는 총 12건에 2147만 716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건, 540만 3460원은 수납이 완료되어 현재 기준으로 10건에 1607만 3700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시효소멸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 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감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입니다.

관광레저과는 청풍호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별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여 하자담보 책임 14일 전 기일을 준수하여 하자보수 만료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관광레저과는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과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사업 2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기간, 사업비, 종합진도 등 주요사업 추진 현황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천연물종합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1월에 발주해 9월 달에 종료되면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한방산업 육성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 중에 잔액이 904만 4900원입니다. 39.7%가 집행이 됐는데, 이 건은 2017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대한민국 방방곡곡 순회 홍보단과 자전거홍보 단원에게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급양비와 교통비 집행잔액으로 당시에 버스임차료는 시청 버스를 이용해 버스임차료가 집행이 없었고, 당초 기대보다 시민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당뇨바이오치유밸트 조성 사업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4개 과목에 50% 미만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 건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비라 금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한방 인프라 조성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평가위원 수당이고, 공공운영비는 장비수선 및 교체비로 당초 계획보다 수요발생이 적어서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징수 미흡으로, 18쪽에 보면 한방바이오과는 전체 징수결정액 5억 8616만 3300원 중에 미납처리 1건에 1381만 5330원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24쪽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식문화체험관에서 발생된 체납액인데, 체납사유는 체납업체의 대표자가 사망을 하고 법인자체를 해산 간주상태라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적내용은 하자만료검사 미이행 건인데, 저희 부서는 3건,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 공사 외 2건해서 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34쪽에 조치계획으로는 추후에는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만료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기한 내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유사한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79쪽입니다.

제3명의촌 목욕탕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매월 사용하지 않고 지출되는 200만 원 정도의 전력비는 목욕탕 지하수에 대형관정모니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고용량 고압전기로 계약이 돼 있어서 기본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압으로 하향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80쪽입니다—지난해에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현재 리모델링 후에 한의원 부속건물과 통합 운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설계가 되면 고압을, 물론 변압기 교체를 통해서 기본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효동 기술지원과장 김효동입니다.

먼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업인교육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도비로 대체 집행해서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지원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국․도비로 집행하고, 또 행사운영비는 자체 감사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사용을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으로 대체집행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지원 공공운영비는 테마정원 유지관리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 사무관리비는 생활개선회 교육 후에 교육비는 수용비로 집행을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없고, 예비비 지출 사유도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1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징수 미흡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9억 88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9억 8700만 원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한 명으로써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입교생으로 수강료 및 전기요금 미납입니다. 상반기에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독촉 및 고지서 발송과 유선 연락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징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집행 및 정산 소홀입니다.

2017년도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 보조금 집행 정산 미흡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보조사업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향후 사업내용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보조금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곽혜준 기술보급과장 곽혜준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결산서에 의하여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식량작물기술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 60만 원은 행사비로써 식량작물 자체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집행잔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지도사업에 공공운영비 650만 원 중 집행잔액 325만 8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에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및 건물 분석장비가 새것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 행사실비보상금 456만 원 중 집행잔액 319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강사 및 국비 활용 예산을 먼저 활용한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특용작물생산지도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중 집행잔액 83만 5800원은 국비 예산 활용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 사업비 행사운영비 500만 원 중 집행잔액 265만 5천 원은 기존 용기 활용으로써 예산절감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남부사업소로써 감리비 200만 원은 비가림시설 및 콩선별장 설치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써 시설비를 활용하여 대체함으로써 감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중부사업소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중 집행잔액 96만 1천 원은 전년도 잔여물품 활용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랫줄, 공공운영비 783만 7천 원 중 집행잔액 428만 9120원은 임대 농기계를 신규기종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에 국내여비 100만 원 중 집행잔액 64만 원은 컨설팅 시 사무실 공공차량 운영으로써 여비 절감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2억 1천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1828만 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에대해서 행사운영비 900만 원 중 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 강사 활용으로써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9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 중 집행잔액 42만 5천 원은 농기계안전교육을 오후에 하는 바람에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3270만 원 중 지출액 3억 6384만 18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5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2730만 원 중 1억 8576만 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종자센터가 준공이 병행될 때 같이 실험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돌발 병해충 방제 약제 공급 정상 미흡 건입니다.

2017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 정산 보고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봉양농협과 백운농협에서 추진하였는데 농작물 돌발지원사업에 공급한 농약에 대하여 농가의 개인별 수령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는 지적 건이었습니다. 정산 첨부서류의 지출 증빙자료에 있어 돌발 방제 약제 개인별 내역이 사업확정 내역과는 동일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한 농약의 농가 수령 인수 사실의 자료가 미흡하여 향후 보조사업이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농가에 지급할 시에는 보조사업자와의 공급 농가의 수령을 확인을 받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정산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7년 결산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