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임시회 회기 중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성공경제도시 제천,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발전과 1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5439억 원 대비 6%인 325억 원이 증가한 57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740억 원 대비 247억 원이 증가한 49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99억 원 대비 78억 원이 증가한 777억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7억 원 증가한 41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1억 원이 증가한 3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세외수입 17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분 163억 6천만 원, 재정보전금 15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억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8억 9천만 원을 증액, 세입재원 총계는 24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집행잔액 8천만 원, 댐주변지원사업비 6천만 원, 산림조림사업 자부담금 1억 2천만 원, 지방소비세 납입분 13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2천만 원 증액된 155억 6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3억 6천만 원 증액된 2311억 3천만 원, 재정보전금은 가축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7개 사업에 15억 5천만 원 증액된 135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29건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58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말 교부된 금성 양화 깊으실마을 노후제방정비 외 1건의 특별교부세 16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억 5천만 원 증액된 311억 1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천만 원 증액된 105억 1천만 원, 교육분야는 2억 7천만 원 증액된 93억 6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억 3천만 원이 감액된 368억 4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1억 2천만 원 증액된 256억 2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7억 6천만 원 증액된 1284억 6천만 원, 보건분야는 7억 7천만 원 증액된 71억 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4억 원 증액된 64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8억 6천만 원 증액된 337억 5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4억 9천만 원 증액된 374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4억 2천만 원 증액된 359억 8천만 원, 예비비는 13억 1천만 원이 감액된 5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731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9건에 30억 1천만 원, 다목적회관 관리 14억 3천만 원, 가족양육수당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에 5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에 13억 원, 하소 4단지 앞 보도교 설치공사에 7억 원, 제설장 제설장비 보관시설에 3억 원, 명지초교∼우시장 간 도로개설에 8억 7천만 원, 내토중∼두구메마을 도로개설에 10억 원,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개설에 3억 4천만 원, 깊으실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에 9억 1천만 원,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에 6억 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4억 1천만 원, 행복주택건설사업 전출금 15억 9천만 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2천만 원,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거점단지 육성에 3억 원,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에 11억 6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7억 3천만 원, 내륙발전시범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1억 2천만 원 증액된 36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0만 원 감액된 5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 감액된 68억 9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억 원 증액된 35억 2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4억 3천만 원 증액된 104억 6천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억 7천만 원 증액된 120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억 6천만 원 증액된 295억 6천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4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