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4월 29일 (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병묘지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2. 201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제천시교통모니터운영지원조례안
4.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도시관리계획(박달재문화공원및조성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
6.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병묘지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201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 등 3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부의된 안건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병묘지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201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3일 개의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한말 일제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제천의병의 숭고한 뜻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의병정신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의병묘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능강얼음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지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취득권으로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매입 건은 청풍호 자드락길 등 풍부한 청풍호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수산면 능강리 얼음골에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예정부지에 편입되는 25필지 9만 3782㎡의 사유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풍호 관광과의 시너지 효과 및 지역경제 연계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지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매입 건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지 조성사업 편입예정부지 중 신월동 970-1번지 외 3필지 7813㎡의 사유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육성품종의 도입과 재배에 우리지역의 과수농가가 선점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도시관리계획(박달재문화공원및조성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8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4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와 제4조에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자 교통모니터 요원의 모집, 임무와 임기 등 운영체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모니터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농지가 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농기계의 장기 임대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기계의 이용률 증대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박달재 정상부인 백운면 평동리 산80-1번지 일원에 9900㎡를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박달재의 전설과 역사성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조화되어 형성된 공감대를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세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제출된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4년도 총 예산 규모는 5764억4028만 9천 원으로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의 증액 및 삭감내역은 없으며, 기타 과목변경 및 부기정정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 중 ‘민간위탁금’과목으로 편성․제출된 ‘제10회 제천국제영화제 운영’예산 5억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예산부기 또한 변경된 예산과목에 부합하도록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추진’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
| 의원염재만최종섭 |
| 이정임박승동 |
| 양순경김기상 |
| 신철성조덕희 |
| 최경자김꽃임 |
| 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최명현 |
| 부시장 | 권석규 |
| 행정복지국장 | 김흥래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전략사업단장 | 함건택 |
| 보건소장 | 이국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종태 |
| 기획감사담당관 | 이동인 |
| 자치행정과장 | 이천종 |
| 뉴새마을과장 | 김태원 |
| 여성정책과장 | 김기숙 |
| 문화예술과장 | 신영하 |
| 회계과장 | 이영희 |
| 민원지적과장 | 박해훈 |
| 건설과장 | 권용중 |
| 지역개발과장 | 박문종 |
| 자연환경과장 | 이주식 |
| 산림공원과장 | 조규봉 |
| 생활경제과장 | 진한종 |
| 관광과장 | 이태균 |
| 농업정책과장 | 조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