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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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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4월 23일 (수) 10:02


의사일정

1. 제천시의병묘지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2. 201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병묘지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동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김기상․신철성․오선균 의원 찬성)

2. 201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발생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애타는 기도에 힘입어 잠 못 이루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귀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총체적인 재난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디 아픔을 견디고 희망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연해진 봄의 기운 속에 분주해진 농부의 손길과 같이 두 번째 분기에 접어드는 4월의 시정 손길도 더욱 바빠질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덧 6대 의회에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도 3개월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들이 남은 6대 의회 회기 동안 남김없이 의정활동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생산적인 대안 제시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병묘지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동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김기상․신철성․오선균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 최경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박승동 의원입니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의 침몰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실종된 분들의 무사생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팔순의 노모가 계시는 데도 끝까지 봉양하지 못하고 나라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공을 바치지 못하게 되었다. 충성과 효도를 모두 그르치고 말았지만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대역적, 대간흉의 손에 죽는 것, 이것이 분하고 애석할 따름이다.”

이 말은 1895년 음력 8월 20일 일제의 명성황후의 잔혹한 시해와 더불어 고종황제의 유폐에 대하여 동년 11월 11일 복수창의를 결행하였으나 실패하고 제천 의병 창의의 계기가 된 단발령이 시행되는 음력 11월 15일 새남터에서 단발과 함께 처형당한 제천 출신의 충민공이도철 장군의 최후 유언입니다.

이렇듯 제천 의병 정신의 모티브가 된 충과 효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나 후손된 우리 모두는 무심함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제천 의병의 묘지관리비를 지원하여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시민의 의병정신을 함양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그 제안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대상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제천 의병 후손들의 편의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업체에 사업추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 묘지관리비 지원 신청과 지원결정 및 환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묘지관리비 지급 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병의 고장으로서 제천 의병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의병묘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천시 관할구역 내 의병묘소에 대하여 연 1회 벌초 경비와 1회에 한하여 묘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절차 및 지원 사업의 위탁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병묘소 관리 및 의병의 고장으로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문화예술과장 신영하입니다.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연 1회 벌초 경비하고, 또 1회에 한하여 묘지 보수비에 지원됩니까?

그 외에 기타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묘지 관리 하는 그러니까 벌초 비용, 저희가 지금 현재 24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추계 때. 그래서 1회지만 그것을 한 저희가 최대 25만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급하더라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현실적으로 벌초가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 24기 중에 연 2기 정도 어떤 사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는 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 보수를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아, 그동안은 우리 제천문화원에 위탁해서 의병묘소를 관리해 왔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조덕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묘지관리비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 돼 있는데요. 우리 지금 1년에 평균 2기 정도로 해서 사초하는 것, 보수 경비해서 15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2기 정도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아, 저희가 지금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좀 더 1년에 한 2기 정도만 사초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만약 1〜2기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묘지 상태를 봐서 좀 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게 묘지마다 1년에 보수 경비하고, 또 그다음에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세부사항을 규칙에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벌초 경비는 지금 2회로, 예, 제가 봐도 1년에 2회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훼손된 묘지 그런 것 보수하는 것, 그게 한 번할 때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현실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도…….

김꽃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가능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규칙에 상세하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하여튼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입니다.

금번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심의사유입니다.

먼저,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매입 건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제3명의촌, 얼음골 계곡, 등산로 등 청풍호 관광과 연계한 휴양림 조성사업은 ES콘도보다도 경쟁력이 있고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휴양림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정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치유와 휴양이 결합된 차별화된 힐링휴양림을 조성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 제고 및 장기체류형 휴양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시험지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매입 건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시험지 임대를 통해서 향후 국립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장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과수 시험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의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매입이 25필지에 9만3782㎡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시험지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매입이 4필지에 7813㎡입니다.

심의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천시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 토지로서는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48-3번지 등 해서 25필지에 9만 3782㎡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시험지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매입 건으로 신월동 970-1번지 등 해서 4필지에 7813㎡입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두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지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사유 토지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면 능강리 얼음골에 총 사업비 55억 4천만 원을 투자 2018년까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부지 50ha 중 국유림을 제외한 개인사유지 25필지 9만 3782㎡를 매입하는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타당성평가용역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개인사유지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5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풍호 자드락길 및 청풍호의 자연경관을 특성으로 하는 자연휴양림조성인 만큼 본 사업을 통한 청풍호 관광 시너지 효과가 지역 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지 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 취득 건입니다.

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시험지 조성사업은 제천시 신월동 산41-46번지 일대 총 18만 9450㎡의 부지 중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4필지 7813㎡를 매입하는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제천시에서는 부지를 마련해 주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과수시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14억 1500만 원 중 사유지매입소요액은 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부지구 과수시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우리 지역에 맞는 내한성 과수 품종 개발이 기대된다 할 것이며, 제천 과수농가의 고품질 과수 품종 선점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산림공원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지금 산림공원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죠?

(〇방청석에서 -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그럼 조규봉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게 총 사업비가 55억 4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사유지가 한 5억 4천만 원이고 휴양림 조성사업비 50억 원 정도는 어떻게 우리 국․도비를 지원받나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5억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5억 4천만 원은 토지매입비고요. 저희들이 해서 휴양림이 산림청에 지정고시를 받는다면 50억 원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해서 75%는 지원이 되고요. 25%는 저희 시비가 투자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러면 국․도비 75%를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추세가 우리 국공립자연휴양림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달재 휴양림,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김꽃임 위원 거기도 제가 보면 예약이 겨울에도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지금 저희들이 8실 복합동을 짓고 해서 주말에는 예약이 꽉꽉 차고, 여름철 되면 3개월 정도는 계속 주중에도 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숲속의 집 30동하고, 황토움막집 10동인데, 만약 하신다면 이것을 조금 더 늘릴, 이게 제한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시설비가 확보가 된다면 좀 되지만, 저희는 50억 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았고요. 또, 이 지역이 보호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 할 때 그 정도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자연휴양림이 다른 펜션이나 일반 이런 콘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70%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인데, 이쪽하고는 그럼 어떻게 협의는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지금 거기 능강리 산1-1번지가 800ha 대면적 산림인데요. 관리청인 충북지방청하고 저희들이 무상 대부하는 것까지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지정을 하면 산림청에서…….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쓸 수 있는 그 면적만.

김꽃임 위원 그렇죠, 면적으로 해서…….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전 면적이 아니고 1m 한 35만㎡ 정도를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본예산보다 12억 1865만 9천 원이 감액된 64억 3334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계획 역량 강화 부문에서 민간위탁금 부족분 1천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주요계획수립에 출연금이 있는데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초 각 도․시․군이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총 협의된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 시․군 부담금으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에서 3천만 원씩, 기타 군은 2천만 원씩 부담금이 결정된 바가 있는데, 우리 시를 포함해서 1회 추경에 지금 5개 시․군이 기 계상을 했고 타 시․군 동향도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활동 내에서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부통제 자체 평가포상금으로 저희가 금번에 신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예산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를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 본예산의 2천만 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했던 도시재생사업에 기 집행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또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에 1천만 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균형집행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연말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하도록 저희가 1천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13억 1287만 9천 원을 감액해서 50만 6844만 7천 원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조덕희 위원 2천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방금도 설명드린 바대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든지, 지금도 계속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을 예측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소규모 현안사업에 플러스 2천만 원이 되게 되면 그 사업별로 용역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한 건에 2천만 원이.

조덕희 위원 한 건인데, 한 건의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이 뭔지.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바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요구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시장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민 토론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락동 지역의 태백선 폐선에 따라 장락동과 신백동 등 시 동부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공공기관 유치 사무관리비 오토캠핑장 산림대체 조성비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청리조트 유치와 관련 2013년 3월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산림대체 조성비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경찰청리조트 관련 국공유 재산 교환차액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 3회 추경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지교환이 지연되는 관계로 전액 불용되어 다시 예산을 계상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 사무관리비로 제천역 앞 택시승강대에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홍포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 학습포럼 경진대회 우수팀 해외연수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로 창의시정 추진을 위해서 2006년부터 우수연구팀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개 팀 100여 명의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실 이연복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방송관련 일용직근무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시․군 통합 20주년 기념 화보집 제작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1월 1일이면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언론사나 또, 민간 이런 자료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자료를 수집해서 뭔가 기념적인 책자를 발간해야지만 이것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영상편집 외부데이터 전송 노트북 구입에 350만 원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영상사진 자료 같은 것을 즉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전광판은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정광고 언론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가가 좀 상승이 됐고, 거기 또 인근 지역 언론출신이 단양하고 서로 비교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529억 5천만 원의 본예산보다 4억 8천만 원이 늘어난 529억 409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출향인 등 제천시 관계자 인적네트워크 종합관리를 위해 출향인 등 제천사랑 에세이집 제작에 450만 원과 출향인 등 사진 공모전 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제천지역협의회 범죄예방사업 예산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적십자봉사회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선진지 연수 추진을 위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시설 설치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배낭연수 당초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신규직원 워크숍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급기준율 반영 및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성과상여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새마을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뉴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뉴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별 500만 원 이상 금액만 보고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IAVE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석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밥차 물품운반차량 구입으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자원봉사 홍보단 활성화 다짐대회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뉴새마을운동 장기발전계획에 4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신문 구독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리․통 남녀새마을지도자 회의비에 5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관리에 민간보조로 14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도시녹화로 쌈지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최흥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445억 8494만 9천 원 대비 3760만 9천 원이 감소한 445억 4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비 700만 원과 자활사업장 시설개선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3년 자활센터평가결과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희망키움통장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2건의 사업비 2473만 4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윗부분입니다.

2013년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금을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1억 9398만 8천 원을 삼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맨 윗부분입니다.

구 의림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충북지적장애인협회 제천시지부 회의실에 사용할 캐비넷, 책상 등 장비 7종 구입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변경 내시되어 2억 7867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부족분에 대하여 1998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장애인행정도우미 5명 종업원에 대한 증액된 보조사업비 98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화통역센터장인건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지난 1월 조례개정으로 인상된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4320만 원과 독립유공자 유족명예수당 540만 원, 상이군경에 대한 목욕비 지원을 위해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월남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사업비로 137만 원과 순국선열 추모를 위한 추모제 예산부족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맨 윗부분 보훈회관 증축과 누수 등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사님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5억 749만 3천 원 대비 522만 5천 원이 감소한 5억 2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 522만 5천 원이 감액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2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무관리비에 수용비 및 교육비로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인건비에 편성돼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7쪽, 윗부분 의료급여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부족분 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는 바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자료에 의한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802억 5478만 8천 원 본예산에서 14억 573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아동돌보미사업에 2억 4천만 원, 노인복지, 장묘관리에 2억 9천만 원, 또 보육지원의 가족양육수당 10억 4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35년사 기념집 발간에 1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제천여성소식지 발간사업을 제천여성단체협의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찾고자 기념집 발간으로 변경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쭉 넘어와서 169쪽입니다.

상단에 노인행사지원에 전통문화계승경진대회에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대학 운영에 800만 원 추가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노인대학을 1년 과정에서 2년 과정으로 변경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노인회관 지하기계실 기름통 철거 및 보수에 500만 원, 또 노인회관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등 물품구입에 1500만 원, 총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서 경로당 증축 및 대수선에 예산부족으로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강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4500만 원과 남현마을 다목적회관 2층 리모델링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5개월 동안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한 달에 30만 원씩 5개월300만 원, 또 난방비를 30만 원씩 5개월 300만 원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비품구입비 공동식사하고 이런데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자연장지조성사업 부족분 1억 원과 자연장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조사측량용역에 1천만 원해서 1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장지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지금 자연장지하고 화장장하고 그 사이에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시설 연장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은 5년에 한 번씩 이용허가 시설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장려금 지원에 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 임산부전용주차장 자동차표지 제작에 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조례제정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에 출산장려 홍보 UCC 및 표어 공모 포상금으로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이광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평생학습과장 이광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89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자기주도학습 순회특강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정정하였으며, 방학 동안에 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자기주도학습력 신장프로그램 및 자기주도학습 멘토링캠프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국비공모지원사업으로 1326만 원을 계상했으며 제천문해교사양성과정은 도비공모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덕산초중학교 울타리 보수에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 원과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14학교에 1억 9600만 원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4월 29일에 개의하는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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