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4월 24일 (목) 09:59
의사일정
1.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 내시 및 변경, 당초 예산 미반영 예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한 반영했음을 말씀드리면서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동문‧내토‧박달재시장 매니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부담분이 4752만 원이고 저희 예산 3158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러브투어 운영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1억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공모에서 선정이 된 관계로 해서 이번에 4500만 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지원부분에서 소상공인육성지원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1억 원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서 저희가 2억 3천만 원 정도를 이번에 더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영 비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도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 7659만 8천 원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대상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반영한 부분인데요. 관내에 여러 기업이 있지만 우수기업 발굴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대상 포상금이라고 해서 800만 원을 이번에 처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관리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시설비로서 근로복지회관 외벽철거 및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원체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4쪽에 상단부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57가구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짜리로 저희가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앞 부분에 당초에 세웠던 부분을 부기변경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독립형 태양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전기미공급가구 독립형 태양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수 황강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10%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이 5가구가 현재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설치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소가 되겠는데요. 자부담이 20%가 있으며, 교회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일교회, 제일감리교회, 성광교회 해서 세 군데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태양광부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이것은 해밀노인요양원이라고 해서 봉양 명암리에 있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18%해서 저희가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18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2392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목적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함께 시설되는 부분…….
덕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섭 위원 아니, 박달재.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아, 박달재.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1차 연도에 사업이 반영이 돼서 지금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선정한 것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향후 추가 더 사업비가 지원되게 되면 고객지원센터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소요되는 예산이.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총 9억 원입니다.
○최종섭 위원 9억 원인데,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9억 원인데 4억 원이면 앞으로 또 추가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도 사업에 국비가 책정됩니다.
○최종섭 위원 아, 그래서 2015년도에 마무리된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34페이지부터 태양광쪽으로 많이 예산이 섰는데.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염재만 위원 태양광사업하시는 분이 우리 제천에도 몇 명 계시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여기에도 전문업체가 있고요. 몇 군데 있고, 대부분 지역보다는 청주라든가 청원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그쪽 분들이 많이 와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일단 입찰 보는 부분은 그렇게도 되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다 관내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지금 태양광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이 들어오는데 하여간 제천에 계신 업자분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서비스분야쪽에 이게 가끔 고장이 나는 분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서비스분야쪽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경로당쪽에는 안 하시는 거죠? 경로당에 태양광 이런 것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경로당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니, 우리 경제과에서 하시나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것도 아마 선정에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신청자가 많고 그래 가지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매년 우선 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은 될 것입니다. 향후에.
○염재만 위원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맨 밑에 보면 작년도에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 있었나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작년에 3억 원 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제시를 하는데 사실 당초에는 재원도 그렇고 해서 반만 세웠다가 이번에 반을 더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에 3억 원 쓰셨다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보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 내부에 LED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180세대 선정해서 일부 전기 오래 된 것은 교체도 시켜주고, 또 안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180세대까지만 자르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저희가 읍‧면‧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80세대가 넘을 경우에.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연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 대비 15% 증액된 19억 575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이 현재 3차 연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임대공장 신축공사비 11억 4957만 7천 원을 계상을 했고, 감리비로 542만 3천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항목을 통합했습니다. 6천만 원을 통합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759만 6천 원, 또 유지보수관리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기금전출금으로 대한전기협회에 대한 지원금 7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31페이지에 양화농공단지 조성공사비 상환 15억 원은 착오분에 대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부분에서 농공단지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양화농공단지 조성 공사비 상환비 착오분 15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관광과장 이태균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기존 예산 97억 5739만 6천 원에 금회 8억 7412만 8천 원이 증액된 106억 3152만 4천 원이 관광과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주간할인 참여업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제천시 스탬프체험 여행 마일리지 등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순환관광버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630만 원과 관광주간 운영비 990만 원, 관광주간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100만 원과 철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500만 원, 팸투어 운영에 2천만 원 등 총 1억 6220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광객 체크용 계수기 설치 3개소에 3천만 원과 주요관광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내판 제작에 1500만 원 등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행이용권 지원사업, 다시 말해서 여행바우처사업이 문화예술과로 통합운영‧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계상됐던 4370만 원 전액을 삭감시켰 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안내원 2명 인건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종합안내지도 제작에 2천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공사에 2개소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18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공공운영비 중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유지보수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다음 쪽 맨 위 쪽입니다.
의림지 휴게쉼터 보수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청풍호 모노레일 여객비상대피용 승용대차로 2대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승강장주차장 정비에 도비 포함 1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륙권발전 시범보조사업입니다.
어제 박달재 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 설명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대로 박달재 사랑의 언약공원 조성에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5천만 원 등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어제 의견제시한 대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천시에서 관광홍보물 발간하시면 보급을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에는 우리 제천하고 연관되는 데 지정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갖다가 보관해서 배포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각종 단체에서 홍보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또 우리 시에 단체로 오는 손님한테 배부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 관내에는 어떻게 보급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제천 관내는 일단 관광안내소에 비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사식당 같은 데는 안 들어가죠?
○관광과장 이태균 기사식당은 안 들어갑니다.
○김기상 위원 덕산에, 그러니까 충주권으로 빠져 가기도 하고 제천권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덕산에 갔더니 아마 면까지는 그게 오는가 봐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그런데 면에서 업소에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태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김기상 위원 그것은 한번 교육을 시켜주셔고 가지고 면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가 남부쪽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고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모노레일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일단 모노레일은 위탁업체에서 전체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주차장 거기가 수자원공사 유지이기 때문에 포장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 50% 지원받아서 차도블록으로 전체 시공하려고 1억 5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전체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에 차도블럭을 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주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주차장 관리를 해 달라.
○관광과장 이태균 예, 그게 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김기상 위원 글쎄, 먼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바로 예산 승인되는 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40페이지 위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청풍호 순회관광버스 운영인데 이게 대수가 몇 대를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태균 1대입니다.
1대를 매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에는 2대 하신다고 안 그랬었나?
○관광과장 이태균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과에서 시내버스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이용이 안 되니까 운수회사에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적자를 보니 안한다고 해서 5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6월부터는 관광과에서 맡아서 관광버스로 투어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가 일반관광버스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내버스가 아니고.
○관광과장 이태균 지금까지는 시내버스로 했는데 관광버스로 해서 눈에 띄게 이렇게 해서 운행하려고, 우리 제천시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니까 뭔가 기존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다른 데 가서 봤지만 버스를 색깔 좀 특이하게, 타고서는 좌우로 확실하게 다 잘 보일 수 있는 버스 이런 것을 한번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면 관광버스 하면 우리 시내 진양이나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태균 업체선정을 지금 하려고 공고 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업체선정을 할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우선 1대가 9600만 원?
○관광과장 이태균 예, 1대를 많이 매일 이렇게 하니까, 214일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염재만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아침에 관광열차가 서울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태균 예.
○염재만 위원 그게 작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태균 그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별다른 사업입니다.
○염재만 위원 아, 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관광과장 이태균 예.
○염재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버스회사가 정말 예쁘게 관광버스다운 그런 것을 선택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래핑을 하려고 관광공사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 공전역에서 우드트레인 보고 진소 박하사탕 쪽으로 길을 내신다고 작년도에 계획을 보니까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행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태균 제가 이후에도 현지 조사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하기 어려워서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게 발표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전역에서 구곡3리로 해서 하천 쪽으로 길을 2m였나, 3m 내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쪽 계신 분들이 기대가 크고 그런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세우실 수 있도록.
○관광과장 이태균 예, 그것하고 배론성지 순례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요. 의림지 휴게쉼터 보수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임대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임대를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이태균 아닙니다.
그게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두 군데 업체, 기존에는 가게 4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칸씩 통합해서 두 군데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유원지 기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할 사항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운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이미 했고.
○관광과장 이태균 둘 다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2개 다요? 지금 커피숍하고?
○관광과장 이태균 거기에 기존에는 4개 업체가 옛날 의림지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해서 일정기간을 임대했는데,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공고를 통해서 최고입찰자로 해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유원지 정비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이미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새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붕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보수공사비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다음에 휴게쉼터에 온비드 이용료 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올렸었는데 이 온비드는 2동이라고, 2개 하시는 거죠? 4개에서 2개로 고쳐가지고 같은 사업내용인가요?
○관광과장 이태균 온비드요?
○이정임 위원 예.
○관광과장 이태균 아, 이것은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것을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 입찰 프로그램이 온비드입니다.
○이정임 위원 온비드의 수수료가 본예산에 2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다시 해서 30만 원 더 나가는 거죠?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수공사 잘 하셔서 의림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사랑의 언약공원 이 3억 원이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 3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관광과장 이태균 그게 어제 설명드린 9900㎡를 하는데, 사랑의 언약공원은 3천㎡를 합니다. 거기에 목각체험장 18평 건물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3천㎡ 내에 사랑의 열쇠고리 거는 데라든지, 휴게쉼터라든지 이러한 언약공원 조성하는데 사용하려고 지금 국비 1억 5천만 원 해서 3억 원을 세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나 관광과에서 박달재를 명소화하는데 사실 이게 어쩌면 꽃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그래서 오히려 나는 진일보해서 나머지 계획이 한 20억 원 되죠? 추가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관광과장 이태균 예, 전체가 20억 5천만 원이니까 3억 원 되면 한 17억 원이 더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오히려 저 밑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시설하고 야외공연장이 3천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주차장은 몰라도 야외공연장 3천석을 했을 때 얼마만큼 그게 활용가치가 있느냐 봐서 그것을 축소해서 짜임새 있게 하고 오히려 위에 하려는, 정상부에 하려는 이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의 문화와 역사쪽에 둬서 예산을 전체 설계에 변형을 해서라도 그 위쪽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3억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도 엊그저께도 우리 과장님에게 사실 보충질의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뭔가 형식적인 거나 조각공원 이런 쪽으로만 해서 오히려 그 안에 내용이 쌓이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억 원 예산의 일부를 우선 투자해서 윗부분을 하는 건데 3천석의 공연장을 지으면 얼마나 이용하려는지, 1년에 얼마만큼 이용하려는지, 큰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냥 보기만 해서 풀밭으로 만들 것인지, 짜임새 있게 해서 오히려 윗부분을 더 실용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문화와 전통이, 문화‧역사‧생태를 곁들인 공원으로 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억 원 이외에, 이 3억 원 가지고 한정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모양이 외소해 보이거나 뭔가 허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혼이 좀 들어가 있는 뭐랄까, 제2의 명소인 박달재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단순한 어떤 것보다 안에 혼을 넣는, 우리 역사‧문화까지도 넣는 그런 캐릭터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위원님 박달재에 애정 어린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 주변에 지금 난제돼 있고 어수선한 것을 어제 의견제시한 대로 도시계획이 절차를 거쳐서 완료되면 일단 3억 원 가지고 현재 공원이 있는 쪽을 정비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이 3천석이 필요한 것인가, 또 주차장도 사실은 좁기 때문에 3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192대를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관계는 예산이 한 17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 국비를 따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여기는 항시 보고 이용하는 공간이고 밑에 공간은 어쩌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추장스럽게 그런 것보다는 위쪽에, 지금 하고 있는 쪽에 거푸 말씀드리지만 더 볼거리,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채웠으면, 이 3억 원에 억지로 꿰맞추지 말고
○관광과장 이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예산의,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박달재 사랑의 언약공원 조성차원에서 조금 한마디 건의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달재 사랑의 언약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조성차원에서 지금 좋으신 말씀이 많이 회자됐는데요.
지금 지역에 악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1천여점의 악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세계적인 악기를 기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노래가 유래가 된 사랑의 언약공원으로 주제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랑의 언약도 하지만, 또 체험도 하는 것도 좋지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악기전시관쪽으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기증자가 있을 때 세계적인 악기를 총망라할 수 있는 전시관을 한번 거기에 같이 집어넣는 것도 어떨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말씀 들은 사항이지만 고민해서 이후 사업, 17억 원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위원님들과도 자문을 얻고 철저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노래가 음악이고, 음악 안에 포함된 모든 게 예술이니까, 사랑까지도 승화된 예술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것을 잘 접목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 이태균 예, 말씀하신 대로 악기 가지고 있는 분도 저희들이 만나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위원님들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억 6470만 7천 원이 증액된295억 720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프린터와 의자 구입비로 13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중앙‧제주도 행사지원비로 70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추가 신청된 137명분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13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풍 학현 아름마을과 봉양 삼거리 체험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제6차산업화 활성화컨설팅사업비로 225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유기 인증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비 중 벼재배 인증단지는 면적 감소로 인해서 7천만 원 감액하였고, 잡곡‧시설재배 인증단지는 면적 증가로 해서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비로 365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 참석수당 5명분 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발생 긴급방제비로 1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한수면 송계리 건조기 외 3종 구입비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내용만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로 국비 내시로 해서 1억 7233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기금 내시로 290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로 1억 314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로 686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입니다.
금성 양화리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진입로 및 암거설치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스콘 포장은 진입로 200m 정도가 되겠고 교량 길이는 15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비로 1억 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상천숯가마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천만 원과 시설보수공사비 5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작년도에도 숯가마시설 폐쇄조치로 해서 철거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숯가마를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이 상당히 줄어서 상가에 소득이 줄어든다 이래서 다시 마을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농촌형 방범용 CCTV 금년도 20개소 신규설치를 감안해서 통신‧전기요금으로 750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풍지구 테마공원 및 체험장 운영 전기, 통신 6개월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송한1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32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기성품 화장실 1동과 의자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에 농촌개발평가에 우수 시로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는데 당초 예산에 공무원 국내여비 500만 원과 국외연수비 1천만 원 세웠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주민을 위한 역량강화사업비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미당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금년도 다시 시작하는 청풍 황토섬 축제 기자재 저온저장고 구입비로 700만 원과 청풍 황토섬 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제6차산업화 활성화컨설팅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것은 용두산 좋은술에 지원되는 건데 지금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경영멘토라든가 교육, 홍보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인 검토하고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대상지가 선정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대상지를 어디로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용두산 좋은술.
○염재만 위원 용두산 좋은술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송한에 있는 거기에 6차산업으로 컨설팅하신다고요, 이것을?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2페이지에 상천숯가마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비를 해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니, 작년도까지는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 했었는데 매연으로 해서 주위에 몇 분들이 숯가마를 운영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임대를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숯가마를 운영 안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 주변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마을에서 다시 해 달라, 숯가마를 운영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마을총회를 거쳐서 주민, 반대했던 사람들 승낙을 받고 이래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슬로시티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론은 최종 마무리가 마을에서 하도록 두 협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염재만 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고쳐주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닙니다.
소유권이 제천시장명의로 전부 식당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숯가마라든가 시장명의로 소유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는 그런…….
○염재만 위원 그게 소유권이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줘서 다시 부락에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54페이지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아까 황토섬 축제가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전에 3년 동안, 그전에는 청풍 황토아일랜드축제로 3회를 개최했습니다.
3회를 개최하다가 한 3∼4년 동안 중단을 했다가 저희들이 청풍테마공원 조성이 6월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염재만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거기에 대한 운영도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모티브 동기 제공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축제를 하고 그런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축제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청풍 그쪽에는 황토가 상당히 좋고 보령 머드축제와 같이 알찬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주실 건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3년 동안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3년 동안은 하고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축제 중간에 중지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보시도록.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당초 예산 기정액 98억 3617만 5천 원에서 3억 3660만 5천 원이 증액된 101억 7278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충북 명품농‧특산물 장터한마당행사지원금으로 농업경영인제천연합회에서 서울지역 소비자집객장소에 농‧특산물을 홍보코자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수산 적곡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코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화산동에 제천농협 농산물공판장 경매장 내 조도가 낮아 농산물품질 식별 곤란과 신속 경매처리를 위해서 전기시설 전등 추가 설치 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사업 585만 원은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도비지원 일괄 삭감되어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농가에 ha당 5만 원을 기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코자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재배농가 멀칭필름 지원으로 기정액 3억 3300만 원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은 바 면적이 감소되어 626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경정 2억 70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6260만 4천 원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탄저병 등 긴급방제 지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탄저병 등을 긴급방제코자 작년도 방제실적을 기준하여 기정 5천만 원에서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동력운반차 외 생산장비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6500만 원이 증액돼서 경정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양잠주산지에서 생산되는 오디, 누에, 뽕잎 등 원료 및 제품을 처리코자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사슴농가 미니굴삭기 지원 부기정정으로 사료운반장비, 농업용 굴삭기로 변경하여 사슴농가 축산환경 정비 등 장비보급 지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축산발전기금보조내시에 의거 4171만 1천 원이 증액되어 경정 2억 92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한우축사시설 개보수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 시설 전자경매시스템 현대화 지원으로 명지동에 가축시장 이용농가에 경매시간을 단축하여 불편을 해소코자 전자경매시스템과 환기펜 설치, 환경 정비 등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내수면 관리에 낚시산업 선진화 지원으로 친환경 화장실 1개소 사업 과목경정코자 민간자본이전에 기정액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685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육성으로 한수, 금성, 청풍 자율관리어업공동체 3개소에 수산자원 관리,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코자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동물방역관리 및 지원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 구입코자 보조내시에 의거 경정 1억 33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경정 8천만 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경정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축발기금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7만 원이 증액돼서 5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체혈업무, 가축질병 예찰‧예방 등 공수의사 방역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코자 보조내시에 의거 2880만 원을 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재료비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용 재료구입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경정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견 생활보호대상자에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대행기관 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에 보상코자 보조내시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 5억 원에서 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어 경정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젖소 부제병 예방백신 지원 172만 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마지막 장입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산곡동에 거점소독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AI 거점소독소 운영 및 재료 구입코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AI 긴급방역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 재료구입비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보면 우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남부면 위주로 금성, 한수, 신백동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백운도 농산물 판매 서울도 올라가시고 하는데 이 계획을 올리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백운면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송학도 마찬가지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똑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에도 송학에서도 농산물판매 올라가는데 지원을 약속했는데.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송학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송학에서 올리지 않았어요. 댐주변 말고 1개소당 3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읍‧면‧동에 신청한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257페이지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을 감액하셨는데, 고추재배농가가 올해 면적이 줄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고추 이외에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수박이나 브로콜리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도 같이 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각종 원예작물 줄 수 있는 분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고추 탄저병 긴급방제지원에 예산을 좀 올리셨는데 올해는 하여간 탄저병약을 일찍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탄저병이 보통 치는 게 6∼7번 이상 치는데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일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작년에도 일찍 공급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일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건데 돼지구제역 매몰지가 관리기간이 몇 년이에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가 매몰지가 17개소 해서 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매몰지 정비 원상복구를 다 완료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제가 봉양에 장평을 보니까 팻말도 다 없애요.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길래.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농지로 환원하는 복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농지로 환원하신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그거 괜찮아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철거할 때 다시 한번 검사하고, 또 소독도 철저히 해 가지고서 농업경영, 그러니까 농작물재배하고 그런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질의라기보다 멀칭필름이 예산이 반납돼서 다른 것으로 배추무사마귀병으로 돌렸는데, 제가 한번 건의해 보면 어떨까요?
농촌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요즈음에 비닐없이 농사를 못 집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전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다 비닐을 제천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때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만큼 더 추가되는지?
전에 한번 이 질문을 하니까 과수요가 붙어서 예측할 수 없도록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든 무조건 다 지원해 줍니다.
1∼2년이면, 아무 때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뭐 농협이면 농협 이런 데에서 해서 영수증만 갖다 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하면 1∼2년 되면 과수요가 안 붙습니다. 갖다 놓을 필요도 없고 무거운 것을 운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품목에만 하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고령화되고 몇 백평 또는 1천평 미만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1단보, 2단보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이면 지원해 주니까 오히려 작은 농사를 짓는 사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짓는 사람은 그런 것 하나까지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획기적으로 멀칭필름 하나라도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단보 50평이고 100평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하고 체결을 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기존 특수작목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러면 누가 갖다 놓겠습니까?
결국은 농사짓는데 필요로 하는 양인데 대강 자기가 경작하는 수요를 우리 요즘 직불제 하듯이 밭 평수만 지원해서 그 한도 내에서 그냥 어떤 농사를 짓든 다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우리 원예유통분야에서 고추, 수박, 양채, 오이, 양파, 배추까지 해서 하여튼 멀칭필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감자라든가 일반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멀칭필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계신데 제 얘기를 참고삼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더 안 드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만 원 주고 사고, 어떤 사람은 2천 원 주고 사서 이런 불편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세농업인이에요. 그리고 귀농‧귀촌해서 작은 100평, 200평해서 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데 사실 추가 수요되는 게 없을 텐데, 제 얘기를 한번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여기 기술센터까지 다 소장님까지 계시는데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원예작물 멀칭필름 공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원예작물 멀칭필름 공급은 농협에서 하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농협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일반필름, 그러니까 일반필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공이 아닌 일반필름에도 유공비닐이 있죠? 왜 구멍 뚫린 것.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그게 약간 값이 비쌉니다.
가격이 달라요. 다른데, 제가 현장에 상황을 그냥 말씀드린다면 사실 원예 멀칭필름을 우리 시에서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이것을 주는 것 같이 농민들이 느껴요. 돈은 우리가 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일반필름에 대한 시세로 지원을 해주니까 유공필름이 필요한 농가에는, 유공필름을 가져가는 농가에는 이것을 보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필름이 3만 원이고 유공필름이 3만 5천 원이면 그러면 더한 5천 원에 대한 부담은 농가가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필름이 10개가 필요한 농가가, 이 사람은 유공필름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유공필름이 필요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아예 보조를 뺀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것은 정산 안 해 준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에 이런 폐단은 없애도록, 그 사람들이 조금만 운영의 묘만 기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5천 원 더 비싸면 농가에서 5천 원 부담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을 꼭 좀 하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 멀칭필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농가에 공급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개선할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1억 5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 주차장 도색과 농업인 상담 및 홍보시설, 냉장고 및 시정홍보물 구입 등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육장 노후 냉난방기 구입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험학습실증포장 운영입니다.
오미자 실증재배와 장비 임차료, 고성능 분무기 구입 등 498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부는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경정 및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글로벌 4-H 행사참여 차량 임차료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포하우스 운영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원예치료실 하우스 시설 보수 및 오미자 실증시험포로 부기정정하고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전통문화연구회 및 학습단체 행사용 피복비와 강사수당, 교육 재료비, 중앙대회 참가비 등으로 1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형 식문화계승 분야와 그 밑에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시험연구비 일부를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융합 연계 향토음식 조성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직원 월액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인 상담전용 홍보시설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4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센터 내에 상담전용 홍보시설을 하실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1800만 원이고요, 이번 추경예산이요. 그리고 저희 센터가 지금 농업인 상담실이 없어 가지고 우리 농업인이나 귀농인이 오시면 바로 사무실로 와가지고 어떤 때는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1층 현관 우측에 농업인 전용, 농업인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기자재 홍보 및 만남의 장을 만들고, 또 상담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읍‧면에 상담소 나가 있는 데가 지금 3명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세 분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우리 봉양이나 송학 이쪽으로 보면 상담소 분위기를 한번 다시 조성을 해 가지고 농업인이 올 적에 상담소가 뭔가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것을 여기 보시면 홍보시설이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봉양도 아마 들어가면서 그전에 있던 게 맨 그대로 있고 뭔가 분위기를 바꿨으면 하는 게 있고, 송학도 보면 한쪽 구역에 있어 가지고 농업인 상담소라고 팻말 크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을 돈은 많이 안 들지만 상담소를 한번 더 여기에서 신경을 썼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여기에서 빼서 상담소를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이번에 추경예산이 저희가 아주 빠듯합니다.
이 사업은 1800만 원인데 벽을 문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없고, 상담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추경에 해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나가 있는 분들도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그런 게 제가 느끼는 것이라서 그런 것을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79페이지에 민간사업보조인데 농가맛집 선정이 되셨나요? 문화융합 연계 향토음식 농가맛집.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농가맛집이 법인으로 돼 가지고 덕산에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염재만 위원 그러면 5개 농가에 얼마씩 드리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이것은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5개 농가를 융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표로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게 돈이 많은 건데,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이게 경상적 경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나눠지고요.
○염재만 위원 글쎄, 그래서 하여간 매년 염려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278페이지 하단부에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보조에 당초 예산 1억 20만 원인가?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1억 20만 원입니다.
○최종섭 위원 1억 20만 원 세웠다가 8천만 원 증액했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왜 1억 원을 세웠다가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지난해 본예산 확정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것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때 1차 사업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데 1억 원 세우고 추후 8천만 원 세우는 것으로?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본예산 세울 적에요.
그때 도비가…….
○최종섭 위원 아니, 그때 설명을 했느냐는 얘기지, 이게 앞으로 추가로 도비가 내시되고 8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가 미처 내려오지 못했으면 ‘도비내시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예산이 1억 8천만 원 내지 2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에는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1차 추경에 8천만 원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당초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이후에 하나 또 있어요. 얼마 세워놓고 100% 이상을 추가한 것은 당초 예산에 수요나 이런 것을 잘못 파악하지 않았나, 또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나, 그래서 묻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만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나와서 다시 8천만 원을 세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할 때 그런 설명을 해주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최초에 1억 원 세워서 1억 원 다 하면 이 사업은 1억 원 가지고 충분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1차 추경에 8천만 원, 80%를 더 세우면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어떤 돈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내시돼야 되는데 사업조서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좀 참고해서 이해가 쉽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미자 V자형 생력재배 시범사업에 추경에 지금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 추경 5천만 원 세우면 금년도 신청량은 어지간히 커버가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저희는 센터 내에 실험재배만 300만 원 세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5천만 원은 기술보급과에서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1억 3404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26억 496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 지도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분석도 측정기 가스센서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시비 민간자본보조 혹서기 대비 축사 환경제어 기술 시범사업비 2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 지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오미자 V자형 생력재배 시범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 지도사업입니다.
사과원 친환경 제초 생력화 시범사업비로 1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전문교육 교재 제작 외 6건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식량작물기술 지도입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 교재 제작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개선 농업인정보화 교육장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도비사업 추가 보조내시로 민간자본보조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에너지절감 고추 상품성 향상 시범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화 분화 생산시범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입니다.
과목경정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지역농업특성화사업 3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 부대시설 정비 사업비로 331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 V자형 생력재배 시범사업에 지금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했는데 그만큼 하면 올해 신청량은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올해 당초 본예산에 신청한 농가가 58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정된 농가가 25농가 해서 5ha가 교부결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로 충분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으로 세워서 2차로 오미자를 심겠다는 농가가 가을에 늦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센터에서 독려해서 그렇게 겨울까지 가지 않도록 초겨울이나 늦은 가을쯤은 그래도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오미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봄에 사업비가 늦게 서면 묘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진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또 농사일정으로 겹치고 농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81쪽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양채류 연작장애 연구로 예산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것은 양채 전문단지에 매년 여름에 저희 지역에서도 고랭지에서 묘를 사다가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특수사업으로 금년도 600평에 2동 정도의 육묘장을 설치해서 양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육묘장 설치?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양채농가에서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밭 뒤집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30㎝ 이상 50㎝ 정도의 굴삭기로 밭을 아주 홀랑 뒤집는 거죠.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아주 효과가 좋았었어요. 그러면 한 3년 간은 연작장애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한 3∼4년 주기로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은 어차피 넘어갔으니까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우실 적에 감안을 해서 농민들과도 현장상담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작장애 연구용역을 2천만 원 정도는, 1500만 원 정도는 용역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시범사업하고요. 나머지 한 500만 원 정도는 양채를 잘하는 지역에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만약에 연작피해방지 밭 뒤집기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꼭 가을이나 월동기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전번에 시행할 적에는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봄에 난리치니까, 이것은 봄에 굴삭기가 밭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 해에 농사가 안 되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래 가지고 농사를, 오히려 피해를 본 농가도, 봄에 한 농가도 많았어요.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꼭 가을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보고받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내일 11시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염재만이정임 |
| 최종섭김기상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전략사업단장 | 함건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종태 |
| 생활경제과장 | 진한종 |
| 투자유치과장 | 이근덕 |
| 관광과장 | 이태균 |
| 농업정책과장 | 조무연 |
| 유통축산과장 | 나경필 |
| 기술지원과장 | 한만길 |
| 기술보급과장 | 김석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