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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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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4월 28일 (월) 10:0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4분 개의)

○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열 전문위원 서병열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11일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예산안 보고, 계수조정,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님께 이송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 주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님은 최연장자이신 최종섭 위원님께서 진행하게 되며 임시위원장님께서는 금일 회의를 주재하실 위원장님을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07분)

○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최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방금 김기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김꽃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상귀 위원님께서 김꽃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꽃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꽃임 위원님께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꽃임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꽃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는 보고받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1억 5235만 9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8250만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규모는 22억 3485만 9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과 24일 이틀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부서별로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4월 25일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문화예술과의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예산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예산부기의 내용을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추진’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4월 25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45분)

최종섭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해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5764억 4028만 9천 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의 증액 및 삭감내역은 없으며, 기타 과목변경 및 부기정정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 중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편성‧제출된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예산 5억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예산부기 또한 변경된 예산과목에 부합되도록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추진’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결과 예산과목변경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겠습니다.

권석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과목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권석규 부시장 권석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변경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종섭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박승동
오선균양순경
염재만김기상


○위원아닌의원
의원최경자
의원신철성


○출석공무원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시립도서관장 이연호
대외협력사무소장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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