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천시민의 한글사랑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5년마다 제천시 한글사랑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문서 등의 작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존 등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존․계승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한글사랑 추진 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로 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에 맞춰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총 4건이 지적돼서 현재 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예산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시에서는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방문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시 자체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을 적극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당초 사업계획은 현재 86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신규사업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예산 관리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소요액 산정을 위해 사전검증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관련 법규연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소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협조 및 촉구하였으며, 부득이 소송이 발생하였을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앞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행정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포상금 예산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기업유치 포상의지 표명을 위하여 201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기업유치 포상금 5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추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경에 대한 그런 요청이 없어서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해서 ‘제천교육문화센터’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문예시설 확충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국비 20억 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 도 및 여가부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 및 추가 중앙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불용액 방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향후 충분한 사업검토와 사업비 분석을 실시한 후에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고 확보된 예산은 적기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폴리스 힐링 제천 리조트’ 건립에 따른 교환대상 재산 중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청주시 산남치안센터 매각계획 수립 시 청주시와 협의․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산남치안센터 내 운영 중이던 ‘꿈나래공부방’은 2014년 2월 말 수곡1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토록 경찰청에서 조치한 상태에 있으며, 매각은 교환 후에 청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홍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용 장비 활용 관계가 적극적 활용이 미비한 바 이미지에 맞도록 장비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시정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장비를 활용해서 매주 5회 정도 각종 행사 및 홍보 관련 영상물을 촬영하고 있고, 또 월 2회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촬영과 편집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방안을 하고 있어 완료된 사항으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정홍보 매체 활용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 매체의 균형 있는 활용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 방송, 동영상 전광판, KTX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 기동대’의 통합 운영 및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소를 위한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 기동대’는 고충민원 해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26일 통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통합업무를 정상 개시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부당․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따른 시민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 기동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업무에 대한 대신 홍보를 위하여 각 읍‧면‧동 및 실과사업소 등 전 부서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총 4종의 9520매의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당부하는 등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충민원접수의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 기동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 생활불편해소에 가시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네트워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제천학사 입사생의 네트워크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제천시 인적네트워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기준에서 인적자원관리는 물론 미래의 인적자원을 관리한다는 붙임을 정하고, 제천학사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사생대면식, 체육행사, 성년의 밤 행사, 연간 취업 현황 및 연락망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재육성재단 장학생 및 명문학교 진학생, 학술․체육․문예․예능 분야 등 우리 시와 관련된 사회 부각인물에 대한 생애 동선 관리를 통해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유대감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출향인사에 대한 지역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푸른제천소식지 발송, 출향인 등 제천사랑 에세이집 발간, 제천사랑 으뜸 출향인 선정 시상 등의 특수시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철저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시의 발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규정된 인구증가시책 외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인구증가시책의 적극적 발굴․시행 필요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시책도 종합적․장기적 시책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단기성 시책 등도 병행하여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장기적 시책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자 지원 등 인구증가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장학금 사업을 통한 교육 인프라 조정, 출산장려시책,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등제천시민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소도시 자치단체로서는 인구늘리기가 어려운 과제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통해서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책자로써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1천 명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람들만 1천 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뉴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뉴새마을과는 두 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예산관리 사항으로써 설계 및 부지선정 지연과 토지사용 미승낙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의 발주지연, 미발주 등으로 예산사장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 및 부지선정 지연 해소를 위해 사전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조기설계를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사용 완결 대상지에 대하여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시 토지사용승낙 철회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단 운영 및 예산관리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제천홍보단’과 ‘자원봉사 시민홍보단’의 예산운영 절감 및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통합운영방안을 마련․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제천홍보단’과 ‘시민홍보단’ 예산을 통합하여 ‘시민홍보단’예산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홍보장소, 홍보내용 등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홍보물품의 일회성 반복지출 지양 및 동일성격의 지출항목 등에 대한 지출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현수막 등 재사용이 가능한 홍보물품의 재사용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겠으며, 버스임차료는 거리와 시간에 비례하여 임차료가 산정되므로 버스임차 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체납관리 개선을 위한 타 시․군 사례검토와 조례개정 등 대책마련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붙임1의 충북도 내 타 시․군 저소득생활안정 기금 운영 현황을 보시면, 도내 12개 시․군 중 충주시 외 타 시․군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융자한도는 가구 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연체료는 연 10% 등 큰 차이는 없으며,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주시와 옥천군의 경우 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인 15% 전후의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충북도 내 타 시․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으로 대부분 체납액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관하여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체료를 기 납부한 기금사용자와 미납부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시 재지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등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다음 지도․점검 시에는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의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인 국․도비 기능보강 사업 마무리 철저와 장애인 고용인원 확대 노력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은 작년 말에 완료되어 12월 30일에 개소식을 하였으며, 현재는 현수막제작업, 문서파쇄업, 임가공사업 등 1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된 인원을 조기에 채용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전국에서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한 시․군이 저희 시에 23개 시․군․구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처리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 시․군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 현재 체납건수가 96가구에 1441건 1억 8500만 원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96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생활이 호전되는 분들은 거의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아직 전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이라든가, 연체이자를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현재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문서파쇄업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거기에 대한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에서 보수를 줘야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 정도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