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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3.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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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3월 19일 (수) 10:04


의사일정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과, 사업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경제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관련 상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1차 마무리 짓고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입대상 상가들이 지금 당장 어떤 매각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시장에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출입부분을 확보해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있던 바다 생선이라든가 식육점 부분은 지금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협의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관광객이 일부 시장에만 국한하여 방문하지 않도록 타 시장 먹거리와 다양한 상품을 보완하고 안내해설사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모든 전통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통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내토라든가 동문이라든가 시설현대화와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왔을 경우에 구매물품이라든가 식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나가고 있으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부분도 동일한 품목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품목설계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저희 시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시장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 시책이 되도록 개선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벤트 행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배정해서 끊이지 않고 이벤트가 계속 열리고,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꼭 예산이 섰다고 해서 100% 주는 부분은 금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취지에 맞게 모든 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추진단 및 시장상인과 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몇 차례 관련 추진단을 비롯해서 번영회와 협력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인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2월 23일 2주, 4주 휴무를 통해서 첫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2‧4주 일요일에 쉬면서 지역경제 흐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2바이오밸리 분양률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2014년 2월 말 현재 산업용지 분양률 69%로 2013년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40개 기업이 입주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동서고속도로 제천∼평택 간 개통, 투자유치설명회,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비롯해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홍보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기업투자 유치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8위에 선정되었으며, 수도권 및 전국 주요도시와 교통 및 물류여건 개선 및 우리 시의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등이 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 조례에 따라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12일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2월 26일에 여성기업지원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기업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우대 등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관광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달재 명소화사업입니다.

박달재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주문사항과 정상에 있는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언약정원 및 목각체험 전시장은 내륙권 발전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4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정상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 관련입니다.

클럽하우스 내에 지역농‧특산물 전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차장 내 판매부스를 2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방문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이 허가가 완료되면 마을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다양하게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모노레일 방문 관광객 통계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나중에 위탁업체에 대한 보강공사라든가 시 예산 투입여부를 할 때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 모노레일 방문 관광객 통계는 다른 예약 등과 관계 없이 매표한 인원을 산정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청풍호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도로를 캠핑장까지 연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2014년도 2년에 걸쳐서 시비 1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총 연장 950m 구간 중 260m를 우선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잔여 구간도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로 인해서 마을주민과 차량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지도 접속부분은 국지도 선형개량이 우선 되어야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도로관리기관인 충청북도 도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여러 가지 교통 경보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 비치 관련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안내지도라든가, 관광책자를 많이 비치해서 홍보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과 추석, 여름휴가철 정기적으로 연 3회에는 영동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26개소를 우리가 지정해서 관광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보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보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목각체험전시장이 시범사업 공모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 대상지가 어디 밑에 백운 쪽에 중간쯤 되시나, 그게?

○관광과장 이태균 정상에서 백운으로 내려가면서 현재 목각체험할 수 있는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현재 하시는 분들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을 위주로 하시는 건가, 어떻게?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총 면적 9900㎡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각을 하고 있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 주변에 목각 세워놓은 데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그 주위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박달재 명소화사업이 저도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돼서 하시는데 이번에 박달재 작사하신 분 누구죠? 여기에서 이번에 연계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태균 반야월 선생님.

염재만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관광과장 이태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박달재 명소화사업이 다른 부서에서도 하시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도 박달재 올라가면서 가로수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 염재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박달재 목각체험전시장 내륙권 발전시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있죠?

○관광과장 이태균 예.

이정임 위원 이것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리고 네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물 비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3회 설, 추석, 여름휴가철이라고 휴게소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영동, 평택∼제천, 중앙, 중부내륙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3회에 걸치지 않고 수시로, 요즘은 주말에 가족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비치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호 캠핑장 조성사업 진입로 선형개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상했던 대로 얼마 전에도 사고가 발생됐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82번 국지도 선형개량사업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도로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제품 홍보관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의림동 농협 하나로마트와 협의해서 마트 내 제천한방제품 판매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또 시내 중심지역인 여성도서관 책모퉁이 공간에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7월 중에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시안시에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4월 3일 중국 출장을 가서 현재 3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출장 결과를 홍보를 통해서 제천시민에게 제천한방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공원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엑스포공원 발효박물관, 허브전시관의 겨울철 활용과 관련해서 공원 수탁업체인 (주)KBT팜 측에서는 한의원 개설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스팟 운영과 3월 29일부터 한 달에 2번씩 격주로 제천시 NGO 주력 사회단체와 함께 프리마켓을 엑스포광장에 운영함으로써 엑스포광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1한방명의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전년도까지 임대료 관련해서 명암산채건강마을영농조합법인측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한방명의촌과 산채마을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또 제천시에는 제1명의촌에 기존 성인병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제1한방명의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한방약선음식 전시회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번 박람회에 한방약선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박람회를 통한 한방약선음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방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설 명절기간 중 주력 한방제품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행정조직 내부망을 통해서 판매해서 다양한 많은 실적을 올린 바 있고, 또 제천한방제품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리 판촉행사를 금주 토요일 3월 22일에 차 없는 거리에서 실시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제천한방제품을 제천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제천한방제품의 발전상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분기 1회 거리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활성화되고 있는 제천몰과 함께 오프라인매장인 한방제품판매장을 통해서 제천한방제품이 제천시민한테 깊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인삼공사와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통해 제천시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품한약재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유통지원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유통업체 및 약초재배농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약초재배농가 소득증대 이바지 에 적극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지적사항, 엑스포공원 약초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박람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할인판매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초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엑스포광장을 찾는 그런 관람객 또는 제천시민에게 이 약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약초시장과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엑스포공원 약초판매장 운영도 책임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방제품홍보관 운영인데 조치결과에 중국 시안시에 한방제품 홍보판매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작년도에 실적 나온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실적보다는 제천한방제품에 대한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 한방제품홍보관을 시안시에 만들었지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식품안전청에 그런 게 있는데, 올해 1월에 이것이 제천한방제품 6개 품목이 지금 인증이 되어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밖에 팔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제가 지금 4월 3일 교육가는 것이 제천시 4개 업체에 씨알푸드, 옻가네, 진생, 또 한 곳 해서 4군데 해서 30만불 수출계약이 완료돼서, 수출계약을 하러 제가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많은 판매실적이 나올 것이고,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4월 달에 시안을 한번 가신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4월 3일에 갑니다.

염재만 위원 4월 3일 날 가신다고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안을 갔다 왔어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위치가 약간 변두리 쪽 위치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위치가 굉장히 큰 거던데, 마트보다는 크지만 하여튼 2층 약간 변두리에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도 거기 일부 있고 그래서 우리 홍보관이 약간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판촉행사도 아래층에 있는 데도 아까 말씀해 주신 홍보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제품을 많이 갖다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4월에 가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가보시면 아마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잘 보시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1한방명의촌 이게 사용료계약서가 올해 1월 20일까지 일시납부하기로 한다는데 이 금액은 다 받으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염재만 위원 아니, 여기 계약서에 썼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아, 돈은 받았습니다. 산채마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영농법인하고 명의촌 여기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이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해결 다 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예, 해결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하여간 제1명의촌도 그렇고, 제2명의촌도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확인을 못했지만 제2명의촌도 신경 좀 써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예, 제2명의촌도 제가 지금 만나고 있고요. 제2명의촌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거기는 문제 없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예.

염재만 위원 조금 문제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농업정책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 귀농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작년보다 8천여만 원을 증액한 1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농정착기반조성사업, 소형농기계지원사업, 주택수리비지원사업, 귀농인협의회 수련행사 지원 등 추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 확대해서 귀농인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인구증가 시책에도 일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풍 황토테마마을 입구에 내방객을 위한 농산물판매장, 관광안내, 화장실의 기능을 하는 종합안내소 설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추진하는 황토테마사업비로는 잔여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류마을 창고로 활용 중인 곳을 해당 부지로 활용코자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응모 중인 청풍호권역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 절차를 개선해서 피해농민이 보상받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국‧도비사업과 시비 추가 사업으로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해서 지난 2년 동안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산출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한 보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상한규정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피해산정금액이 나오더라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보상 상한액 증액, 피해예방시설 종류 확대, 인명피해보상 내용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시 추진하는 청풍 황토축제가 모노레일로 외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므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금년 초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 사업비가 1400만 원 정도로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를 시비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본 축제는 축제위원회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테마중심과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소득 향상과 주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축제는 청풍 대류, 도곡, 양평 주민소득증대와 마을민간 유대 화합을 주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고, 또한 금번 마무리 조성되는 황토테마체험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2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풍면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추진위원회와 합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건데, 작년도에 우리 귀농‧귀촌 우리 시에 오신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23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많이 오셨네요. 혹시 작년도에 오신 분들 명단이 있으면 명단 좀 제출하실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작년도보다는 올해 조치결과에 보면 올해 많은 지원을, 사업을 많이 반영하셨는데 여기에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이분들하고도 정기적인 모임으로 참석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자체적인 협의회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참여하고 가능한 한 반병찬 협의회장이 수시로 시에 들립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이분들이 우리 시에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셨는데 모임 자체도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만, 혹시 여기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은, 여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그분들 만나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협의회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거기 협의회에 참석을 못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풍 황토축제 추진 지적사항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결과인데요.

지금 황토축제를 청풍국제음악영화제와 연계해서 개최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예년에도 그때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주도하는 게 주민주도형이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주관해서 하시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청풍 양평, 대류, 도곡 3개 마을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8월에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데 그러면 청풍국제음악영화제 연계하는 황토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근에 확정이 돼가지고 공모신청할 적에 이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다 의논이 되고, 설명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곧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하겠다는 계획과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랑 이벤트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 이것은 우리가 당초 공모할 적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감만 약간 있을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서, 또 쉬었다가 다시 축제를 여는 것이라 공백 기간이 있어서 많이 잊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좋은 이벤트와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홍보를 다음 달부터라도 17개 읍‧면‧동한테 내려 보내줘서 입맛 당기기를 해줘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것은 정말 홍보 없이는 아무리 내실이 좋아도 사람이 올 것 같아도 그 주변에서만 동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축제를 다시 하시는 것 투자한 것만큼 실효성이, 효과가 백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홍보를 미리미리 해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원마을 조성된 것 있잖아요. 그게 요즘 입주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희들은 분양관계까지만, 여기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100%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모두 분양이 되고 두 번지수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분양한 다음에 인수인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지난 주말인가요, 원마루 전원주택에서 설명회를 한다 그래요.

본 위원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광고라고 그러나, 설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도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귀촌은 저희들이 사실상 정책적으로 농업분야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귀농인들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개발, 분양까지 완전히 100% 해야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추가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부지정리를 해놓고 분양설명회 하는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종섭 위원 분양설명할 때 우리 시에서 여기 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준다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농어촌공사에서만 설명하고 그럽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100% 분양한 다음에.

최종섭 위원 그 이후에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종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요, 농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농어촌 테마마을 입구에 우리 대류리 그쪽과 청풍호 모노레일 타는 그쪽 방향에 관광객들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화장실이 없어서 가장 시급한 게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지금 불가피하게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청풍호권역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에 그때 가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름이고, 또 봄‧가을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 시점에서는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당초 화장실 문제가 제론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청풍 테마, 전부 가셔서 그때 대류 노병식 협의회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청풍테마 업무 간의 분리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테마사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동식화장실 차원에서 대류리 노병식 회장 앞, 거기에다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노병식 회장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대류리 마을창고에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노병식 회장 말씀은 ‘부지를 내놔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청풍 모노레일 가는데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청풍호권역사업에 따라서 화장실 내지는 농‧특산품 판매장하고 겸해서 건립할 계획에 있고 먼젓번에 공모선정할 때 그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노병식 회장님이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웃음)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과 협상을 잘 하시고, 또 주민도 주민이지만 우리 농어촌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사업추진기관‧단체간 이해와 협력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하여 미흡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발전방안 마련을 요함입니다.

조치결과는 우리 시의 관내에 황초와우브랜드회와 축협, 한우협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으로 약초부산물을 활용하여 TMR사료에 첨가할 사료를 개발 공급계획인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 확충사업에 1억 6300만 원과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4억 3200만 원과 친환경축산시설장비 지원 25건 등을 사업 시행해서 제천의 한우 명품브랜드가 육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농‧특산물 공동포장재 지원사업을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예산 대비 8천만 원 증가한 2억 6600만 원으로 일반포장재와 단열포장재를 신청한 생산자단체와 작목반에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 번째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동절기 액비살포 시 발효 정도 등 성분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양이 늘어 넘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관리 바람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청풍양돈법인에 수시로 액비살포 시 농협기술센터의 액비성분검사 및 부숙도 판정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백운면 도곡리에 1기에 200t 규모의 액비저장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액비성분분석기 1대를 청풍양돈법인에 구입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판정기 1대를 구입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자작동 액비저장조에는 저희들이 엊그제 점검을 한 바 용량 1만톤 중에서 한 5400여톤의 잔여량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포 농경지를 확보해서 살포하고, 또 약이 넘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계상할 때 시중가격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농업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시행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도 인삼재비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획해서 추진했으나 농식품부 고시에 의거해서 목재지주 등 규격시설을 준수해야 되는 바, 지원단가가 평당 한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단가로는 시중단가보다 10% 정도가 비싸므로 사업자가 포기해서 현재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품목계획이 변경되면서 철제지주목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평당 1만 7천 원 정도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므로 금년도에는 신청한 3농가에 대해서는 원만히 사업이 시행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액비를 갖다 성분검사한 실적이 있어요, 유통과에서?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액비를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풍양돈법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비성분분석기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발표를 하시나,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실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나?

그 옆에 조치결과는 농업기술센터 액비성분검사를 누가 의뢰를 했는지 몰라도 센터에서도 이것을 분석한 내용을 받은 게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니, 실적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검사를 한 실적을 우리가 받고 계신가?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받은 것을 가지고 농가에 알려드릴 수 체계가 되나, 지금?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무조건 좋다고만 해서 뿌려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떠한 성분검사가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비료라든지 다른 것을 살포할 적에 이것을 참작을 해야 되지, 무조건 좋다고만 뿌리고 하다 보면 너무 도장되는 부분도 있고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이것을 한번 성분검사라든가 해서 농가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나경필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포장재에 어떤 상품이면 포장재를 통일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작목반마다 따로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작목반이 품목에서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수량하고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요.

최종섭 위원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품목에 여러 가지 작목반이 다릅니다. 여러 작목반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천시에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 표시의 크기나 색깔도 일정하지 않고, 또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제천에서 생산됐는데 단양이나 충주 원협이나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제천에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쯤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는데 거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에서 생산되는 게 지금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도 한 가지 과일품목이 몇 가지로 상표가 따로 나가고, 또 어떤 것은 제천시가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나 지명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 같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포장재하고 농‧특산품공동브랜드포장재하고 지원을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하늘뜨레 포장재는 각 농협을 통해서 품질관리라든가 우수한 농산물을 포장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제천하늘뜨레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요. 또 일반 작목반의 생산자 단체에서는 그런 포장재가…….

최종섭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그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안에 문안을 넣은 것으로 하면 여기에서 한번쯤 검수라고 할까, 한번쯤 이렇게 지도해 주는 과정이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것은 일반포장재 그냥 작목반에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단순히 박스지원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상품을 브랜드화 하는 목적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박스가 새로 나와서 도안이 됐다든지 하면 규제혁파라든지, 자꾸 심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쯤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제천의 새로운 브랜드를 알린다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을 한번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품목이 몇 가지로 밖에 그림으로 그려져 나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협의를 해서, 또 어떤 것은 5년 전에 있었던 상표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어디에서, 제가 얼마 전에 작업현장을 가봤더니 ‘이것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지도랄까, 한번쯤 그런 쪽에 제천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품종에 대한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과다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소요 내역을 면밀히 검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약채락 지정업소 관리입니다.

전수조사 후 부진한 곳은 지원 시 집기구입, 주방시설 등은 제외하고 홍보, 메뉴개발 컨설팅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다음으로 폐업된 약채락 지정업소는 보조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전액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자부담을 포함하는 등 형평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약채락 지정업소 전수조사를 통한 리뉴얼사업과 대표메뉴 보완사업을 통하여 부진한 업소에 대해서는 메뉴보완과 홍보교육에 주력하고 약채락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표메뉴 정착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폐업된 현대갈비의 보조금은 회수하였으며, 현재 휴업 중인 태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업소운영 결정을 확인받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리뉴얼사업 등은 전액 보조가 아닌 자부담을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대표 약채락 지정업소 확대 및 시민에 다가서는 브랜드로 활성화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녹색공간 자연치유행사입니다.

녹색공간 자연치유행사 참여 시 시민에게 배부하는 국화화분을 다육이, 개똥쑥 등 약초화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연치유 녹색공감 행사 추진에 있어 2013년도에는 개똥쑥과 국화화분을 배부하였으며, 2014년에는 약초화분 당귀와 인기품목 피터고추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시범운영을 시험이 끝나지 않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약채와 같이 농가와 연계해 작목개발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운영을 실증데이터와 농가보급 가능성 및 관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작목을 실증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방풍, 삼채, 당귀, 오미자 작형 실증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통가양주 육성입니다.

전통가양주연구회에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우수제품을 특성화하여 보급 및 홍보방안을 검토하고 사업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요함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에 준공한 농산물가공교육장을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양주 개발과 교육을 통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색, 맛, 향, 건강 등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친근한 가양주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발효가공연구회, 읍‧면‧동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전통주 대중화와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약채락 지정업소 관리인데요.

지금 현재 약채락 지정업소로써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했거나 지금 휴업 중인 그런 약채락 업소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업소운영에 대해서 결정을 확인받아 회수할 예정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추진 중이지, 어떻게 완료예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현대갈비는 현재 완료했고요.

이정임 위원 아니, 그밑에 태정.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태정도 이번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회수해와야지 회수지.)

이정임 위원 (웃음) 지금 현대갈비는 폐업을 했는데,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이정임 위원 폐업을 했다고요, 그렇죠?

폐업한 데는 회수하셨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현대갈비는 회수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 회수한 내용하고 또 휴업 중인 것에 대한 회수할 예정인 것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약채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약채락 얘기만 나오면 색다른 긴장감이 아마 감돌 것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7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메뉴 개발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해 오셨어요. 그다음에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도 ‘약이 되는 채소의 즐거움’이라는 아주 좋은 브랜드로 만드셔서 비빔밥, 한정식, 잉어찜, 돈가스, 피자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약채락 브랜드가 붙는 지정업소는, 19개 지정업소는 거기에 대한 신뢰감과 맛의 승부를 내겠다는 이런 의지로 음식브랜드가 대표화된 것은 맞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양순경 위원 지금까지 투자를 하셔서 내부적인 개선책은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지만, 제천시의 대표적인 음식브랜드 하면 지금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대표적인 약채락에 대해서는 약채락 비빔밥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약채락 비빔밥, 약채락 잉어찜, 약채락 모든 것들이, 지금 약채락이라는 것이 음식의 브랜드화 시킨, 대표적인 어떤 기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도 남양이나, 빙그레가 따라붙으면서 다양한 제품들 유제품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감을 받아서 구매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천시도 약채락에 대한 음식브랜드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약채락하면 하나가 딱 꽂히는 게 아니라 약채락 해독음식, 약채락 돈육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19개 지정업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채락 브랜드로 신뢰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받고 있고 대표브랜드화해서 예산까지 7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여기에 대한 올인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눌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정지하실 것은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양순경 위원 약채락에 대한 대표음식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어쨌든 관리차원에서 유지는 시키실 것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지금 그래서 앞으로 약채락에 대해서 다양한 개발보다는 대표브랜드 육성으로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대표브랜드로 육성하면 지금 19개 업소에 이미 약채락브랜드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19개 지정업소에 대한 음식의 메뉴를 거기에서는 다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그것은 계속 그대로 이끌어나가서 브랜드화, 특화시키면서 대표하는 것의 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이제는 약채락에 가면 ‘왜 비빔밥이 맛이 이래?’ 이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약채락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제천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표적인 음식 먹거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계속 화두를 던지는 이런 상황에서 음식에 대한 내로라할만한 홍보거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얼른 대표음식을 결정하셔서 의도성을 갖고 먹고 홍보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시정질문에 올렸지만 동계올림픽이 4년 뒤에 열리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먹거리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약채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채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볼거리,즐길거리, 먹거리에서 사람이 그래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것의 만족도를 확 높여놓으면 보고자 하는 것이 조금 취약해도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이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을 우리가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해서 약채락으로 올인을 했기 때문에 약채락에 대한 맛의 승부, 일단은 약채락을 다 붙여놨어도 삼성 아니라, LG 아니라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거기에 붙여놨어도 내부적인 제품의 하자나, 내부적인 제품의 맛이 없으면 안 찾게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양순경 위원 예, 결국 궁극적으로는 맛의 승부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업소에 대한 담당, 업소주인이랑 우리 약채락에 올인하시는 우리 팀이랑 서로 수시로 유대적인 관계를 이루시면서 시식을 하든, 거기 맛에 대한 새로운 컨설팅을 받으시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국제음악영화제, 한방축제, 동계올림픽 계속적인 축제는 유지될 텐데, 간간이 오는, 계절별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정말 빨리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너무 시급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문제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제기는 그만 접고 이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맛의 승부에 올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계속해서 아주 올인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과장님, 대표적인 약채락 브랜드가 들어간 음식은 전부 다 나열하고 계세요?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다 못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소치올림픽이 성공하기까지의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성공을 위해서 시작하기 전부터 하루도 그 장소를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죠. 푸틴대통령이.

정말 약채락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제천시의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스타트한 그 부서 내에서 19개 업소를 돌으셔야 합니다. 날마다라도 돌으셔서 음식을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하셔서 정말 한번 우리 제천시의 먹거리를, ‘이거다!’ 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같이 좀 노력을 하죠.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미자 보급사업에 있어서 농업인에게 소득사업인 오미자 보급사업을 희망농가의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추가확보하고 사업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미자는 저희 제천지역에 한 150ha 정도의 면적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요희망물량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보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오미자사업을 6ha를 계획해서 24호에 5ha를 추진했습니다.

금년 계획물량으로 5ha 물량으로 사업신청을 1월 중에 받았습니다마는, 신청물량이 오버돼서 약 한 10ha 정도의 물량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ha는 농가를 선정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 4.4ha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불용액 과다 중 한방건강축제 생약초전시사업 등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방건강축제 생약초전시사업은 축제기간 중에 주관 부서의 사업추진 내용 변경으로 인해서 설치장소에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추진까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건의사항 조치결과 마지막을 우리 과장님이 기술보급과에서 하셨는데, 여기 지금 기술보급과의 조치결과 비고란에 다 ‘완결’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정임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그렇죠?

그런데 전체가 ‘추진 중 완결’, ‘추진 중 완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앞으로 비고란에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음.’ 이런 정도 해야지 ‘완결’해 놓고, 지금 여기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농가의 수요를 적정하게 맞춰서 거기에 수요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데 지금 ‘농가의 수요는 10ha인데, 5ha밖에 못했다.’ 그게 완결일 수가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완결 추진 중’이에요, 계속사업이. 이게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지금 오미자가 새롭게 우리 농가소득에 큰 작목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추후에 잘 계획해서 수요자에게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제천에서 브랜드화 하려면, 인근에 문경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문경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문경은 얼마입니까, 우리 하고 대비가?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글쎄,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가 이 경쟁력을 해서, 우리도 이것을 하나의 제품화해서 음료수든, 아니면 식품이든 해서 제천의 새로운 고소득작물로 하려면,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 시는 150ha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현재 150ha인데, 금년에 10ha를 신청했는데 5ha밖에 못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난 연도에 예산이 6ha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본예산에서는 3ha, 추경에 2ha, 도의 사업까지 해서 6ha인데 그 수요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종섭 위원 예산에 맞추는데, 결국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이게 고소득작물이면 앞으로 이게 상당한, 10년 또는 20년 동안 앞으로 재배면적이 커져도 이게 경쟁력이 있다 하면 예비적으로 수요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 농가가 ‘아, 금년에는 내가 늦게 신청했으니까 1년 후에 이런 것을 지원받겠다.’ 하는 것을 알 텐데, 예산을 세워놓고 한꺼번에 하니까 반도 지원을 못해 준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예측가능한 것은 수요를 미리 받아서 내년에 부득이 해서 예산에 확보되지 못하면 차년도에 그 순위대로 해줘서 그분들이 계획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덜컥 농사지으려고 했다가 안 돼서 못하고 거의 절반, 또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적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 수요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서…….

최종섭 위원 미리.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미리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산 서서 받을 게 아니라 미리 예측가능한 수요를 받아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득이 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되면 차, 또 차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획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조치결과가 그렇게 안에 내용이 짜여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결’이라고 하면 그냥 이것으로 끝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소장님, 본부장님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이렇게 ‘완결’로 표시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고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참고하시고, 지금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완결이다.’, ‘추진 중이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수요를 받아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고 요구사항이다,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곁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지원되는 농가 명단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농가의 불만이 지금 지원규모가 600평 이상만 해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그게 불만이고, ‘나도 한 400∼500평 있는데, 좀 해보고 싶은데 600평으로 잘라서, 잘렸다.’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많은 면적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한 900평까지 주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600평씩 산‧학협동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셔야 되겠더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맨날 오미자 면적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5ha만 올해 계획을 하고 모자라서 10ha 추경에 올린다고 하시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연도에 본예산에 3ha를 올렸다가 또 추경에 2ha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5ha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1ha 정도는 사업농가가 포기하면서 전체 물량이 저희가 5ha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물량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되겠다 해서 5ha 신청물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특히 오미자 가격이 상승하고 계속 값이 좋아서 농가들이 교육을 통해서 1월 중에 신청량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는 6월이나 7월 중에 사전에 공문 발송을 해 가지고 적정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희망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이라든가 귀촌하는 농가들도 오미자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도 불만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농가라도, 사업 중에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분들도 한번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자꾸만 그분들을 끌어안는 그런 지도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센터에 갔더니 무조건 안 된다 소리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의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까 염려하는 부분은 수확이 많이 되면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염려도 있지만, 지금 여태 우리가 오미자 재배해서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하시는 분들은 적게 수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올해 5ha지만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미자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 본예산 세울 때부터 저는 ‘그 면적가지고는 원래 턱도 없다.’ 그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결국 일이 그렇게 돼서 추경까지 세워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하여간 추경확보에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위원장 신철성 또 한 가지는 이 오미자사업을 지금 한방바이오과하고 센터하고 양쪽에서 양분화 해서 이 사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마침 여기 바이오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이 오미자사업에 대해서 바이오과에도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센터에서도 오미자사업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바이오과사업은 제가 확실히…….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의석에서 - 서로 어디에서 하느냐 때문에 저기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센터로 계속 썼죠.)

○위원장 신철성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적에 서로 오미자 예산이 바이오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느냐, 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서로 잘못하면 이게 중간에 뜰뻔 했어요, 예산이.

그런 폐단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됐든 간 전담을 해서 서로 이렇게 미루는 예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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