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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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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2월 18일 (수) 9:59


의사일정

1. 제천시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오선균․김기상․최경자․김꽃임 의원 찬성)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해 주요업무계획들이 계획된 궤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다양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와 방안 제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조례 입법을 통해 마련되는 제도적인기반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오선균․김기상․최경자․김꽃임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산부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과 배려로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산을 장려하고 실천하여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임산부 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출산장려 및 임산부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여기가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실효성이, 정말 필요한 것을 지금 잘 하셨는데 권고사항이면 얼마나 실행이 될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웃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웃음) 예, 처음부터…….

○위원장 최경자 얼마나 과장님이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각 실․과․소, 이런 읍‧면‧동에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넓어서 정말 가능한 부분은 꼭 해야 하고, 부족하더라도 한 개 정도 하게끔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래도 의식이 많이 나아졌는데,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정작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임산부가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한 심리로 운전을 하는데 그나마 문을 열었을 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차 공간이라는 것이, 문을 열었을 때 임산부는 도저히 그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현재 시청에는 저희 과 앞에도 임산부 주차장 2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체육진흥과장 이남훈입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 축구센터에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조명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체육시설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단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천 축구센터에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조명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부속설비 사용료 중 입장 인원이 5천 명일 경우에는 수도료를 산정할 수 없어서 단어를 수정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자료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1월 2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여성정책과에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서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현행 ‘〜이라 함은’이라는 용어를 ‘〜이란’또는 ‘〜란’으로 이렇게 단어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도 ‘〜이라 함은’이란 용어를 ‘〜란’이란 용어로 바꾸고 제11호에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또 제12호에 ‘20세’를 ‘19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세’로 개정하는 내용은 제10호에 ‘학생이라 함은 13〜18세’까지고, 제12호에 ‘어른이라 함은 20세’까지 해서 여기 ‘19세’가 빠져서 ‘19세’를 함께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도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또 ‘규정에 의한’을 ‘〜 따른’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용어만 바꾸는 사항으로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제천시교육장’을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도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고, 제24조 제1항에 ‘평생학습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중간에 ‘제천축구센터 조명’ 시설 사용료란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맨 밑에 ‘5천 이상’을 ‘5천 초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 이하’가 있고,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명일 때는 ‘이상’과 ‘이하’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5천 초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제천축구센터에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시민들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조명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 내용으로 제천축구센터 조명시설 한 시간 사용 시에 300㏓는 6만 5천 원, 500㏓는 8만 원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정 사용료는 붙임 산출기초와 같이 연간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조도별 전력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특히 인근 시․군에 조명시설이 갖춰진 축구장의 사용료를 감안 시 금번 개정내용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보고에 앞서 팀장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시주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한시주 인사)

김동삼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동삼 인사)

김연철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연철 인사)

박영태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장 박영태 인사)

이은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은영 인사)

이렇게 다섯 명이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2014년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먼저,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시민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알찬 마무리와 민선6기 새로운 도약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민선5기와 민선6기가 교차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민선5기의 알찬 마무리와 더불어 민선6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 3.0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신정부로 지방 3.0 과제가 제시됐기 때문에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시정 전 분야에 적용,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추동력 확보는 물론,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대 전략인 소통하는 투명한 제천,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제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천을 실현하여 보고 드린 10대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 조정 강화로 시정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권으로 보는 시정백서 발간으로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백서는 5년 주기로 발행해오는 것으로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시정전반의 추진성과를 백서로 발간함으로써 기록물 보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앞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시정의 100대 시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시정의 체감온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100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도모하고 시정목표를 조기달성시킴으로써 시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과예산편성 및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로 시민의 관심과 주인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공개함으로 해서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운영 건전성․효율성 확보로 정부 평가에 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앙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평가에 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제를 운영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토록하고 3년 동안 면밀히 추적 관리해서 매 사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확실히 적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전략적 예산 확보 활동도 특별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5434억 원, 도비 489억 원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중앙부처예산으로 투자되는 SOC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광특예산이라든지, 신규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부세 증액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정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통교부세 5% 이상, 특별교부세 10% 이상의 과중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이 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보통교부세가 2221억 원, 분권교부세 49억 원,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도 더욱 재정확보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쪽, 열한 번째,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도 단위 모든 시스템을 연동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주․청원 통합이 하반기 7월 1일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구축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나 구축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6쪽, 열두 번째, 청백-e 시스템 구축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9천만 원을 가지고 5월 달에 조달청 등록제품 구입인 HABIS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열네 번째, 자체감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기획․테마감사 시행으로 감사 사각지대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체감사의 확대로 내부통제력을 강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못한 감사활동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규정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감사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2014년도 정기 행정감사를 확행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신뢰를 더욱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13개 기관 26개 부서를 감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9월 달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천시 자체감사규칙을 저희가 3월 중에 시행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의 독단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충청북도와 인근 지자체는 기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 3월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16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기본에 충실한 청렴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직자의 청렴공직문화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가 믿고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한 청렴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여덟 번째,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청렴한 세상’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 3월 중에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에게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고발코너가 있었지만 익명제가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본인이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만 오로지 확인해서 나중에 조사하든지, 아니면 공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3쪽, 19번, 진정․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스물한 번째, 사전예방 위주의 현장 조사 강화로 시정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라든지, 주민생활불편 및 공직기강 확립에 특히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쪽, 스물세 번째,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 활동지원에도 전 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물네 번째, 적극적이고 전문성 높은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소송이 약 26건 정도 계류하고 있는데, 1년에 발생되는 건수가 한 50여건정도로 3년간 추계를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승소율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한 해 저희가 발생도 억제해야 하지만, 행정소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저희가 자치법규정비에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여 자치역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시정역량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고, 9월부터 10월 말 동안 한 4일간 정도 참여해서 우리 시정의 좋은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간 추진 핫라인을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동서고속도로평택〜제천 구간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인 제천〜삼척 간 구간도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건의사항을 각 부처에, 해당부처에 발송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과제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또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용역과제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책임행정구현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기 쉬운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결산을 통해서도 시민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재정공시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시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결국은 제천 시정에 건전재정운영을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지원 민원감찰 옴부즈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제천이 기업하기 좋은 평가 에서 전국 8위권으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관계부서라든지, 온 시민들이 잘했다는 그런 평가이기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역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100여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약 60개 업체를 방문․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알찬 계획으로 기업지원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옴부즈맨 운영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김꽃임 위원 우리 13페이지에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이요.

지금 2015년, 내년 것, 지금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확정이 지금 각 부서별로 되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아, 지금 확정단계는 아니고 발굴단계에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김꽃임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발굴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김꽃임 위원 예, 1월 달에, 1월 초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2015년도 주요예산확보 목록을 지금 확인하고 계속 발굴해서 증대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 발굴된 사업하고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려는 사업하고 목록이 현재까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 목록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좀 봐주실까요?

지방 3.0 과제의 내실 추진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소통하는 투명한 제천’ 이것을 제시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조덕희 위원 ‘소통하는 투명한 제천’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보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2013년부터 2014년도, 2017년도의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공청회도 갖고 여론조사를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 ‘소통하는 투명한 제천’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의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저 역시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거나 할 때 에는 당연히 전문기관의 용역도 필요하겠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리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기존에도 계속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좀 더 자주, 한 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주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초기부터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대형사업을 하는 것이 계속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많이 얻고 할 때 우리 시민은 거기에 공감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할 때에는 항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쪽에서 각별하게, 앞으로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업이든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통상 보면 의견수렴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공표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덕희 위원 여론이라는 것은 공청회를 통하게 되면 여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조덕희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아, 예.

조덕희 위원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용역은 전부 다, 100%가 다 좋게 나오니까 용역대로 하게 되면 이런 불만의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제천’ 이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바로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제천’이라는 것이 부서 간 칸막이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다소 중요할 수 있지만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나 읍‧면‧동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시민과 제일 접촉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소하는데, 하여튼 정말 적극적이고 직원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에요.

이것도 하나의 필요한,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제천’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천’을 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시민 중심, 시민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시민에게 앞으로 각 과별로 기획담당관으로서의 전체적인 틀로 볼 때 시민과 함께 제천의 행복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극히 제천시에 이런 행복지수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니까 이러한 쪽에서 고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기획담당관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시민과 함께 하고 그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지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쪽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같이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도 더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청렴문제라든지, 또 투명행정이라든지, 투명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강화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그런 폭을 넓혀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하여튼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3.0에 대한 이러한 과제 제시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더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행복하고 비전과 희망이 있는 그런 시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와의 활동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의회에 간담회도 많이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서면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을 늘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동인 담당관님께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평상시에도 많은 의견도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번 똑같은 것이 지적되는 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의 어떤 고충을 덜어드리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다보면 지적건수도 줄어들 것이고,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길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유길호 인사)

박철훈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정책관리팀장 박철훈 인사)

유영식 미래지식팀장입니다.

(미래지식팀장 유영식 인사)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문화시설과 평생학습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구 동명초등학교 교사 철거 공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시공업체 계약을 하고 하반기에는 토목공사 및 지하 구조체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관건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시책화 추진입니다.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6대 전략 158개 실천과제 구체화를 위하여 부서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책토론회 개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중기과제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금까지는 개별 자치단체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해왔으나 앞으로 접근성이나 주민의식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 간 생활권역을 구성하고 각종 시설의 공동이용과 일자리나 문화, 복지, 의료,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연계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현 정부의 중점적 지역발전정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행복생활권의 유형은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유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주시, 음성군과는 중추도시생활권을 단양군과 도농연계생활권 등 2개 생활권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대형프로젝트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프트웨어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분야라든지, 도시활력회복, 생활권기반확충, 일자리 및 문화, 의료, 복지 사업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 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구성을 확정하고 연계사업을 발굴, 제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생활권협의회와 실무TF를 설치하고 3월부터 생활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시에 4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 3동과 교육동 1동, 축구장 등으로 올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은 5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준공일정에 맞추어 연곡마을 하수관거 공사와 연수원 정문 연접도로 가․감속차선 설치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준공 후에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 농특산물 판매 확대 등 각 분야별로 상생발전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지역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폴리스 힐링 제천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면 학현리 일원에 경찰수련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국․공유재산 교환 등 사전에 협약한 지원사업들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슬로시티 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슬로시티협의회 및 방문자센터운영,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워크숍 실시, 지역특화사업 발굴 육성, 다양한 홍보 마케팅 등으로 타 슬로시티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슬로시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명예연구원제 운영입니다.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명예연구원을 통하여 시 현안사업 등 주요사업 등에 대한 정책자문과 특히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컨설팅 등으로 국비예산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전략사업이나 신규 국책사업 유인방안 등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업그레이드된 시정을 펼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도정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달성을 위하여 9개 분야 254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체계적인 목표 관리와 추진실적보고회, 담당자교육 및 역량강화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전국청정도시협의회,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등 회원 시․군 간 교류활성화와 상호관광홍보,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 공동발전을 꾀하고 특히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는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선 지원해줌으로 각 우리 행정협력회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장공약사업 관리 및 추진입니다.

월별, 분기별 실적 점검 및 평가와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한 점검 및 자문실시 등으로 시정의 제1과제로 삼아서 공약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에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되어 2013년에는 지식재산도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찾아가는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과 창의발명체험교실, 제천시 발명축제 한마당 행사 등 학생 및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역량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초기 스타트 지원으로 선행기술조사와 국내출원지원, 특허기술 확보 지원 등을 하고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사업화 경영컨설팅 및 활로개척 등으로 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돕겠습니다.

다음 17쪽,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시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200만 원 이내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과 컨설팅 및 출원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제도나 행정서비스, 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신뢰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무원 학습포럼 운영입니다.

부서별 또는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학습포럼을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토록하고 워크숍, 벤치마킹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 연구결과물을 창출하여 시정 접목 및 시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정책아이디어․우수시책 발굴입니다.

부서 전 직원들이 분담하여 전국의 230개 시․군․구 홈페이지와 중앙부처, 충북발전연구원 정책자료 공유 및 현지견학과 별도로 정책TF를 구성․운영하여 시민체감형 우수시책을 발굴, 시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고품질 행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입니다.

소통행정 강화와 정책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행정지식 공유 실시간 Q&A 운영입니다.

직원들 간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마련하여 업무미숙과 의사소통 미흡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이제 드디어 2014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네요.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제천시가 우리 건강보험공단 연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행정사항을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풍뿐만 아니라 그 인근 면 지역에도 연수원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고 더불어 시너지 효과로 우리 제천시 관내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지역 상품을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을 한다거나 또는 연수원에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입구나 시설 안에 둔다든지, 혹시 그런 협의나 뭐 이런 것을 혹시 보험공단하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올해 연초에 연수원 운영팀이 한 10여 명 정도로 공단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번 왔다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문한 사항도 일부 있고, 저희도 각 분야별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각 과별로 지금 항목을 선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이.

또, 프로그램에 넣을 사항을 프로그램에 넣고 같이 해서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아마 운영은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10월부터 임시적으로 준비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텐데,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 저희 필요한 프로그램도 놓고 농특산물 판매라 할지, 또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를 통한 그쪽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 같이 심도 있게, 같이 운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지금 저희가 대단위 연수원을 지금 청풍 그쪽에 앞으로도 생길 폴리스 힐링 제천 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우리 운영을 하실 때 운영의 효율 면이나 예산 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천시에서 이런 제반사항이나 행정적인 것을 서포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해 연간 26만 명이 오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실 때 저희의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일자리도 시민 몇 %이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협의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사항을 이끌어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연수원이나 우리 폴리스 힐링 제천 리조트나 앞으로 저희가 제천시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강력히 요구해 주시는 것으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계자들도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먼저 자기들이 지원받은 것 이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또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어차피 그분들도 여기에 연수원을 차렸기 때문에 하여튼 전국에서 삼성연수원이 최고라는데, 자기들도 그런 최고의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또 우리 지역과 같이 발전하겠다. 그런 같은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꼭 일례를 들면 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고 1〜2년 안에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데 그게 제도화돼 있지 않으면 3〜4년 지나서 예산이나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 핑계를 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도화, 처음에 하기 전에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 좀 봐주실까요.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2014년도에 4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네요.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조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 되어있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도비는 지금 현재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지금 현재 외부자원으로 저희가 올 연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광특자금 20억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억 원이요?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조덕희 위원 앞으로 2016년까지 교육문화센터를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총 확보가 20억 원뿐이 안 돼 있어요? 국비가?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도비는 어떻게?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도비는 올해부터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 계획과 그다음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20쪽을 봐주실까요.

특수시책에 신규사업으로 정책아이디어․우수시책 상시 발굴해서 230개 지자체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접목하겠다는 것이죠?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규시책의 실패를 최소화해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한다. 이것을 정책담당관이 좋은 의지를 갖고 꼭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신규시책이 잘못되게 되면 많은 예산들이 꼭 필요한 우리 시민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다른 쪽의 예산으로 불러감에 따라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강원도 태백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 경기도 용인시, 인천의 계양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큰 실패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봉급을 못 받을 정도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천시는 그러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지금 하는 그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정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아까도 제가 기획담당관님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현재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큰 사업들이.

그러한 사업을 잘 보완해서 추진한 후에 큰 대형사업들을 이제는 좀 더 시간과 장기발전계획에 넣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님께서 이러한 특수시책의 신규사업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쪽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러한 정책의지를 어떤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소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일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또 시민의견 수렴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는 사업들이 그런 타 지역의 낭비, 또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그런 시책들이 선심성이라든지 그러한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담당관님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이현우 인사)

김경우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언론보도팀장 김경우 인사)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홍보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치연유도시 제천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대표 뉴미디어시대에 맞춰서 올해부터 제천시 대표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힐링 제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SNS 시민 기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표 블로그와 연계시켜서 지금 현재 시민 기자단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한 후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홍보효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쪽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특히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4대 주요 축제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홍보를 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KBS쇼 진품명품을 무료로 돈 없이 추진했는데, 또 중앙의 인기 특집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지역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알권리에 충실한 언론보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사 취재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또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홍보 기자 브리핑 및 인터뷰를 강화하고, 출입기자단과 대화 채널을 강화해서 소통과 공감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이 아직도 인지도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통합 마케팅을 활용한 수도권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지하철 와이드칼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만큼은 세종로 서울 중심지에 상징성으로 제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후에 추진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홍보 팸투어를 금년도에도 실시해서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또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 소식지 ‘푸른 제천’ 소식지를 맞춤형 소식지로 제작해서 공감행정 구현 및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특집기획 홍보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지난해도 참 많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사실 전체 특집기획홍보에 따른 사업비는 2천만 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특집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SNS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민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게 되면 한 20명 내지 30명을 어떻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예,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되어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예.

조덕희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아, 잘 아시겠지만 SNS 시민 기자단은 주로 블로그 활동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행사도 알리고, 또 본인들의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이런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운영을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제천시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야 해요.

어떤 편파적인, 또 이렇게 다른 쪽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적극 검토해서 그런 쪽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편파 보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예.

조덕희 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순수한 목적은 결국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담당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규사업으로 3페이지에 제천시 대표 블로그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나 관광,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새 대한민국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매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저희 시정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내용을 짜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용한 시정소식, 그 부분하고 우리 또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서 개인적인 블로그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보고 그 맛집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하고도 링크도 될 수 있도록 개설하실 때 다양하게 좀해서 코믹하거나 재미있거나,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는 대표 블로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만의 특별하고, 제가 봤을 때 좀 재미있고 코믹하고 이런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내용, 저희 블로그 안에 내용들이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의 내용을 많이 해줬으면 하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금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윤종금 인사)

백남식 시정팀장입니다.

(시정팀장 백남식 인사)

조완형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조완형 인사)

이제봉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제봉 인사)

2014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 방향은 시민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는 공감시정에 역점을 두고 성공경제도시 제천 완성기반을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민 곁에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처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공정사회건설의 공감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의 신뢰도 향상 및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의 통합 운영을 통한 폭넓은 시민고충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화합행사 개최 및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창의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입니다.

적극적 교류를 통한 실효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민간교류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으며, 자매도시 간 행정․관광․경제 등 인적․물적․실질적 교류가 전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정한 선거관리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안보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또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지역치안협의회 등 안보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및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지역특성 대상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시민소통 문화를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화합 체육대회는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주민 주도의 자치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리더로서의 이․통장 역량강화입니다.

이․통장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2월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양양 대명솔비치리조트에서 실시하겠으며, 이․통장 화합체육대회는 10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및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등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투명한 보직경로로 인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대우를 받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인 학비 지원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공부하고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는 공직자에게 50%의 등록금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공직자 육아전념 근무 분위기 조성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사전 대체인력을 충원하여 여성공직자의 휴직․휴가기간 사항에 따른 동료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6월 이내 단기간인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고, 6월 이상 장기간일 경우에는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시 정규인력을 충원토록 해서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육아․출산휴가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뉴새마을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뉴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간협력팀 김재호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김재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녹화팀 김시현 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장 김시현 - 안녕하십니까.)

숙원사업팀 김승환 팀장입니다.

(○숙원사업팀장 김승환 - 예, 안녕하세요.)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새마을운동 발전적 변화의 해에 즈음하여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실천 생활화와 뉴새마을운동의 발전적 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실천 생활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뉴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선진형 마을공동체의 육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맛나는 뉴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1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3만 3천 명의 좀 빠지고 있는 인원을, 신규 등록을 1천 명 자원봉사를 확대해서 2014년에 3만 3천 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자원봉사활동 수급 연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 3억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소외계층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사랑의 빵굼터 및 목욕봉사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차별화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수혜인원은 매해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 1회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원봉사 시민홍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연 20회 운영하겠으며, 시민홍보단 규모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지역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102건에 약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뉴새마을형 다목적회관 조성사업입니다.

9개소로써 14억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축, 재건축, 건립, 증축 등입니다.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계절 꽃 재배 꽃모포장 운영입니다.

고암동 971번지 등 2필지에 4866㎡로써 약 30만본의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꽃모식재 관리 및 도시녹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양방면, 영월방면, 봉양방면, 의림지대로구간에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대형화분, 화단 꽃식재 관리, 관문교량 꽃다리 설치, 로원, 교차로, 교통섬 관리, 약초동산 관리 등이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자연치유도시에 걸맞은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별 꽃길 및 도로변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하겠으며 주민, 직능단체,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뉴새마을운동 실천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뉴새마을운동 실천 결의 릴레이기(旗) 전달식과 뉴새마을운동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실천 결의, 뉴새마을운동 월별 중점추진과제 공유 및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뉴새마을운동 영문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국내외 외국인을 위한 영문 뉴새마을운동 홍보물을 제작하고,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해외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협력 및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에게 뉴새마을운동을 소개 및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약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쉼터 ‘쌈지공원’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시민쉼터로 기 조성된 ‘쌈지공원’을 재정비 명소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청전 제2소공원 즉, 사랑의 집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실까요.

소외계층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운영을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서 정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수혜인원이 매회 할 때마다 300명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계획되어 있고, 보면 이제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또 명락교회 그다음에 각 경로당별로 점심을 해 잡수고 있어요.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점식식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하는 것을 제가 가보았는데 인원이, 밥은, 급식은 많이 했는데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동원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쪽에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 ‘사랑의 밥차’는 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수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배정문제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아파트별로 보니까 와서 홍보도 하고 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먹겠더라고요.

동원하는데 따라서.

그런 쪽에서 과장님, 팀장님하고, 과장님 그쪽으로 집적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어요.

팀장님하고 한번 잘 상의하셔서 이러한 300명 정도가 식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주 2회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피드백해서 좋은 결론을 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최흥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허상호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허상호 -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팀 김영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영진 -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 이문환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문환 인사)

희망복지팀 김대식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대식 인사)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 사회복지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서민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로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제천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이 이용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인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하는 한편, 공공시설 입안 시 설계 단계부터 교통약자편익시설을 적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6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육성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발굴 및 활로개척으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고암테크노빌 내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계획된 근로인원을 조기에 채용토록함으로써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 정상화로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생활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하의 집 등 2개 시설에 대한 증축과 누수방지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 및 시민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대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1개 사업에 124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소요사업비는 1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 사업입니다.

각종 보훈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유족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상이군경에 대한 목욕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관리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적정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장 등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여 장애인 소득증대 및 사회활동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과 재활능력 향상을 위해 생활기반 조성 사업 7개 사업에 16억5100만 원과 편익증진사업 9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과 사회의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4개 분야에 23개소 사업장에 취업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신청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생략하고, 12번, 열두 번째, 기부식품을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탁 식품을 지원받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저소득층의 식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관리 등 민간 및 공공부분의 자원을 하나로 연계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 희망나눔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해소입니다.

저소득층의 수입 중단,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129 긴급지원 사업 등에 2억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천하여 저소득층이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 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6.25 참전유공자 증언록 제작입니다.

지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기록물로 보존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르고 안보의 중요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평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증언 자료를 제작하여 보존하기를 본인들이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증언록을 CD 또는 책자로 제작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보교육과 나라사랑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의무 교육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로 현재 한 15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통장 복지알리미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통장에게 복지알리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와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보호체계의 내실화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통장에게 배부하여 새로운 복지제도의 홍보와 긴급복지 등에 대한 지역주민 욕구를 파악하고 위기상황 및 위기가정을 신고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 SOS 콜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확대 보급 및 이용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 고장으로 인한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수리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고장 신고접수 시 긴급출동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SOS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유자에게는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부착토록 함으로써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외계층과 직원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과 직원 간 결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공직자의 나눔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1팀 1가정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찾아가는 적극적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장례식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력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행여 사망자 발생 시 간편하고 저렴한 장례지원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 사망자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장제급여비 범위 내인 7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하 7번과 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양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종양 -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수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김수동 인사)

다음은 윤이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윤이순 - 안녕하세요.)

다음, 박재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박재영 인사)

이용미 팀장님은 회의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여성정책과 현안 업무가 많음에도 우리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주심에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대학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운영하던 청풍명월여성아카데미 과정을 10기로 마감하고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생 모집 중에 있으며 자격은 제천시 거주자 중 30〜60세 여성 50명을 1년 과정으로 세명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내용은 성평등, 도시공간․교통․환경분야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과목을 8주 정도 배정하였고, 또 기타여성리더 소양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50명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예비순위까지 지금 순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일제 조사 실시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주로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생활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자는 제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560가구이며, 조사방법은 조사표에 항목을 작성해서 대상가정을 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소방 설비가 미설치된 개인 신고 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소방 설비인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해서 취약복지시설에 화재예방과 안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여성가족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확보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하반기 중에 운영되겠으며, 운영주체는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초등학교 4〜5학년 40여 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지원 프로그램은 숙제지도 등 기본과정과 문화예술, 스포츠 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99년도에 신축한 청소년수련관이 노후화되어 작년에 국비 5억 32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배관교체와 건물 단열재 보강, 방수 및 음향 및 조명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률 제고입니다.

평가인증 3회 연속 유지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200만 원씩 평가인증 3회 연속 통과 확정시점에 지원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중점 조성기로 주요 정책사업에 여성친화적 요소 반영을 위한 부서별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설문조사 및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수렴하고, 또 전문기관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신 리더에게 여성친화적 마인드 교육과 과제발굴워크숍도 지속 추진하고, 여성친화사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화사업으로 여성의 안전 행복증진을 위한 '여행 한방에 OK'란 프로젝트 사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안심 동행서비스, 정신건강 up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 성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특별한 사업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제천지역 여성단체의 그간 발자취 기록과 미래청사진 설계 등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하고자 4월에 35주년기념 책자 발간과 창립기념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지속 확충입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243개가 늘어난 1193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경로당이 317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노인대학 2개소, 노인교실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노인복지기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 출연해서 총 출연금 10억 원으로 늘려 기금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 수급 현황을 보면 봉안 능력이 5만 3천여기 중 기 봉안기수는 1만 2천여기이고 잔여 봉안기수가 4만 1천여기입니다.

1년에 1천여 명의 사망자 수를 계산하면 40년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천교육 문화센터 5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6천만 원 중 국비 20억 4800만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설계 검토 자문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아 실시설계 반영하였고, 국비확보를 위한 충청북도와 여성가족부에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올해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나 재위탁 등 방침을 결정해서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위탁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어린이집도 올해로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신월, 한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개모집 공고 후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위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정부부처 업무 시정반영계획으로 제천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현재 송학면 포전리 현 화장장 주변에 약 1만부 정도를 봉안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잔디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17억 2900만 원 중 국비가 10억 800만 원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이며, 5월 준공예정이나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7〜8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장사시설의 인식전환과 시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36쪽, 임신부 공무원 배려용품 지원입니다.

시 소속 임신부 공무원에게 전용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을 제공해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5세트 정도 구입해서 임신부 공무원의 선호도가 높을 경우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시설보호 아동 인권침해 방지 강화입니다.

제천 영육아원 등 아동보호시설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선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천 영육아원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치유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육아원 시설장 교체는 면접결과 2명을 선정하였으며, 2월 19일 내일 11시에 이사회에서 최종 한 명을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한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은 기각돼서 제천시가 승소하였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출산장려 홍보 UCC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입니다.

국가적 위기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서 ‘동생을 낳아주세요.’라는 주제로 UCC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추진하여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박문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연구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원연구 인사)

이범령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이범령 인사)

김우영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우영 인사)

배동석 과표팀장입니다.

(○과표팀장 배동석 - 안녕하세요.)

정우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정우상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기간 동안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덕분에 세정 업무가 무난히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전번하고 같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금압류 관련 서류를 전자송달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금을 조회해서 있을 경우에 압류하고 추심을 해서 하던 것을 이제는 전자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도 단축되고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금고 지정입니다.

올해는 시금고가 만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다시 지정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계약을 하면 내년부터 3년간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을 선정하게 되는데, 약정기간 3년이고, 공개경쟁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금고지정 제한공고는 8월 달에 하고, 금고지정 약정체결은 10월 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올해 123개 법인을 조사해서 4억 5천만 원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고, 9쪽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사후관리 내실화를 통한 세수를 약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주택전수조사를 하고, 하반기는 신축주택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한 4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2만여 건에 비해서 40건은 크게 많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욱 정밀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20건 이내로 이의신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몇 번에 걸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우 우리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지방세 DB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정례화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및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세외수입징수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징수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액은 우리 시의 체납액에 약 30〜35%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큰 체납 규모입니다.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또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압류를 해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국 쪽으로 흩어져있는 우리 납세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징수 촉탁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 세입을 징수토록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및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욱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최종욱 인사)

허남철 계약팀장입니다.

(계약팀장 허남철 인사)

최부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최부금 인사)

온영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온영수 인사)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상부기관인 도와 안전행정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신축을 추진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 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 연찬을 내실 있게 실시해서 실무 능력을 배양해서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경비 지출검사도 실과와 읍‧면‧동을 상대로 지출검사를 실시하고 회계실무교재도 제작해서 교육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열한 번째, 계약심사를 확행하겠습니다.

계약심사 확행을 통해서 원가의 재산정, 적정한 시공방법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154건을 심사해서 22억4400만 원을 절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관내업체 입찰확대와 관외업체에 대한 지역 업체 하도급을 확행하고, 지역에서 생산과 판매되는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대가 지급 시 지출서류를 감축하고, 대금지출을 하루 안에 하여 회계의 신뢰도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등을 확행하고, 공개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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