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전거 타기가 사고 위험성 또한 상존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드물어 사고 시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전거 타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안 제7조의2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제7조의2 자전거 보험 제1항입니다.

제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또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하였고 2014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며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82호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천시장이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시민들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 지원은 이 조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우리 시의 인구현황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장내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되어 사고 시 지원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제8조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개정사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행사시에나 이럴 때는 드는데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는 것은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도 행사가 아닌 것은 사고 당했을 때 이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신청을 하면 조사를 보험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사유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전에는 조례안 일부개정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기존에 자전거 조례는 있었고.

○건설과장 권용중 그동안에 개정은 안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법령 개정된 것 이런 것, 또 알기 쉬운 조문 정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별지로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별지 한 장짜리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별지로 아침에 나눠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연령대별로 산출해가지고 놓은 것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사업정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관련 정책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자보전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부담경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이차보전 지원대상, 안 제4조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안 제6조 특례보증 지원 및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체결, 안 제7조 제1항 제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업무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금 지원, 제7조 제2항 이차보전율은 정책자금은 연 2%의 범위에서, 육성자금은 연 1%의 범위에서, 특별자금은 연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함.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 등과 별도로 설명드리겠고요.

기타 참고사항은 저희가 2014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110건이 조회가 됐었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 부분입니다.

제7조 제1항 시장은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이차보전율은 정책자금은 연 2%의 범위에서, 육성자금은 연 1%의 범위에서, 특별자금은 연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입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저희가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요. 제8조 제3호에 보시면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 및 주민소득금고에서 소상공인이 시설‧운영자금 대출 시 신용 보증기금 수수료 또는 이차보전금 지원에서 기존에 되어 있던 항목인데요. 이 항목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일반자금까지 수용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새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7쪽에 소상공인의 정의 및 소상공인의 범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로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자금이 32억 원, 충북도자금이 36억 원, 일반자금 대출이 9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정책자금이라든가 충북도자금, 소공인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3년이고, 이차보전율은 1∼2% 그래서 총 158억 3천만 원 기준해서 0.02%를 하게 되면 연 3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당해 연도에 3억 1800만 원, 2차 연도는 2015년 6억 3600만 원, 그다음 연도인 3년차 9억 5400만 원 해서 매년 동일한 예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다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83호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은 정부 정책자금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도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금배정 한도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충북도와 일부 시‧군에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융자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자금 및 도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일반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에게도 수혜 기회를 확대하여 이차보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한 이율은 은행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인 운용방안이 마련되고, 적정 재원의 확보와 형평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됨으로써 이차보전을 통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에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현재 정부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3.79%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는 4.7∼4.9%, 일반자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금리를 보면 한 5∼6%대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아, 한도액이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한도액은 지금 2013년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277건에 한 100억 원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게 한 184건에 44억 원 정도가 되고요. 충북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같은 경우 직접 대출받은 게 96건에 2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정부 정책자금을 예로 들어드리면 3.79% 중에서 자치단체마다 통상 지금 증평, 진천, 괴산, 단양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데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79% 중에서 한 1.79%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 기존에 지원은 되고 있지만 중복지원이라기보다는 추가지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법리적인 부분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중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일단 보증재단에서 이 부분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해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별도로 그 부분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에 금고가 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1차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뭐해서 못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그 부분도 당초에 3년, 5년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타 시‧군에는 일단 정부정책하고 도자금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탈락된 부분만이 아니라 일단 자금이 부족해 못 받는 일반자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자금소요가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보증기간을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을, 역할을 저희가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3년을 적정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글쎄,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하면 기간은 길어지고 이용하는 분은 편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 행정운영상으로 본다면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단양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역 숫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다른 데하고 동일하게 정부 및 도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범위까지만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자금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책자금이나 도자금보다도 일반자금 받을 분들이 더 많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사전에 보증재단이라든가 소상공인센터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누차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은행도 확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타진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숫자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도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치 못해서 탈락된 부분보다 자금 자체가 부족해서 탈락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도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액수가 부족해서 한 40%선밖에 혜택을 못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자금 부족에서 탈락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여기에 의해서 충분히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면서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조례에 지원비율도 명시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1년을 운영을 해보게 되면 그 부분이 충분히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누차 자료 요구를 하고 해서 했는데 그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자금도 탈락된 부분만이 아니라 신청한 분 중에서 자금 자체가 부족해서 못 받는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1년을 추진해 보면 다시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 신청구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지침에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계획에 검토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시 요청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외곽성장 및 환경변화에 따라서 도심의 쇠퇴 및 공동화로 도시 전체가 침체되고 있어 도시재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금년도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지침에 따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구상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 응모 개요가 되겠습니다.

응모개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기간은 3월 12일부터 14일 중으로 신청기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되겠습니다.

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 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한 복합적인 개발사업이 되겠고,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입니다.

전국에 11개소가 지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기반형은 전국에 2개소이고 근린재생형은 9개소를 선정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방식입니다.

지원방식은 국비와 지자체에 50%씩 매칭펀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제기반형은 2개소로 개소당 총사업비 50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년 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린재생형은 9개소로서 개소당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 4년 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략수립권자는 지자체 시장님이 되겠고, 공모절차는 신청은 3월 14일까지 신청을 하고 예비검토를 거쳐서 서면평가로 3월 말 2배수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현장평가가 4월이나 5월 중에 현장평가가 되고 5월 이후에 지정이 되는 것으로 공모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추진방향입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규모가 크고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사업으로 전국 2개소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정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추진을 보류하고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급효과가 크고 실현가능한 구시가지 및 도심상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중화와 교육문화센터, 전통시장 현대화 등 도시재생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에 의한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재생의 평가기준은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평가 적정성,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의 쇠퇴도가 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상기 기준에 모두 충족되는 지역은 우리 시의 경우는 구시가지 도심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지난달에 수립을 했고요. 전담조직을 현재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을 도시재생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TF팀을 10명으로 지난달에 구성하였고, 도시재생위원회를 25명으로 지난주에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폐지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개소해서 2월 중에 다음 주 중으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및 디자인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시민협의체를 2월 중으로 구상을 해서 지원센터에 상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반경 500m 구간에 현재 2천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응모신청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근린생활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 동명초등학교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주변정비가 되겠고, 또한 도심 문화의 거리 및 전통시장 인근 도시계획정비 및 주차타워 설치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동명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방지 및 교육문화 육성,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중심상권 활성화, 시민문화공간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기본구상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2012년도 8월 21일 국토부의 도시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저희들은 당초부터 근린생활형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총사업비 202억 원으로 2015년까지 202억 원을 투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명소화 거리와 지중화사업, 간판교체사업, 주차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이 위에 세 가지 명소화 거리, 지중화사업, 간판교체사업은 금년도까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주차장 확충사업 100억 원이 2015년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신청사업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후 절차입니다.

시민공청회 개최를 2월 25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3월 14일 안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평가 준비와 선도지역 지정 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안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으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드린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사업구간 도면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심재생의 필요성은 현재 구 동명초등학교가 폐교 이전이 됨에 따라서 어느 도시보다도 우선 도심재생이 필요한 아주 절실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명초등학교에 대한 이전에 따라서 그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교육문화컨벤션 사업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이러한 교육문화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재생되는 그 사업이 확장돼서 현재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 명소화 거리, 내토시장 이렇게 연계해서 파급시켜서 이 사업이 전체적인 태백권 중심 상권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본 용역의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드린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동명초등학교 구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고, 이 도면상에 이 밑에까지 저희들이 이 구간을 문화교육예술존으로 이것을 설정했습니다.

이 동명초등학교가 이전돼서 교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약 500∼7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가 교육문화예술의 어떠한 메카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재생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중앙시장까지 더 확산시키고 기존에 버스터미널까지 연계시키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명초등학교 밑에 학다리에서부터 저 위에 버스터미널, 구 국민은행 거기까지 전부 다 전체 구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기존에 교육문화존과 그다음에 경제중심 활력화로 할 수 있는 현재 명소화 거리, 차 없는 거리, 내토시장, 동문거리를 더 확장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공원과 그 뒤에 버스터미널에서 유유예식장 그 구간 도로까지를 저희들이 옛길조성 구간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중심 활력이 같이 복합되는 7080 테마거리의 지역으로 확산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구상은 제천지역만이 아니고 태백권 중심상권을 회복하는 그 중심상권이 재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현재 교육문화센터 주변에 약 한 30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기존에 동문거리가 저희들이 원래 국토부에서 한 2008년도에 도심재생사업으로 용역이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었는데, 동문거리와 그 주변 국민은행까지 가로변에 거기를 갖다 더 키우면서 거기에 약 50억 원, 그다음에 현재 가장 중요한 내토시장과 명소화 거리, 문화의 거리, 동문시장이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이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주차장이어서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2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토부에 기본계획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2개소로 해가지고 1개소당 50억 원씩 해서 2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성도서관에 밑에 있는 주차타워가 약 한 150대 규모입니다.

기존에 150대 규모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주차타워는 지상 5층 정도로 해서 기존에 있는 1개소당 약 한 400대 정도의 규모로 해서 약 800대 정도가 양쪽에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만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저희 제천시는 기존에 사업을 했던 사업내용과 하게 되면 도심재생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재생 선도지역으로서의 어떠한 모습이 갖춰진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생사업 선도지역 200억 원과 별개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약 100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이 약 한 70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간판조성사업이 약 5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 또한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이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16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토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몇 억 원이 잡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95억 원 내외가 현재 우리 시에서 이 사업말고도 현재 이 지역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같이 이 시범사업과 결부돼서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고 또한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제천시가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 신청구상(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84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 구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구상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권자인 지자체장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정부에서 평가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응모‧신청하고자 하는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 도심 및 중심 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 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200억 원이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고 선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취지에 맞게 타당성 있고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9개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각 지자체 간, 각 도시 간에 현재 약 한 100여 군데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상 비율은 저희들은 약 한 10:1 정도로 보고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광역은 경제형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규모가 500억 원입니다.

저희는 근린형이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는 청주가 광역으로 해서 경제형으로 500억 원짜리를 신청하게 되겠고, 저희들하고 충주시하고 증평군이 3개, 충청북도에서 3개 시‧군이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저희들이 조금 강점이 있는 것이 아까도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의 적정성과 그동안의 추진역량, 성과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과거에서부터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를 계속해 왔고, 또 직접적으로 도심재생에 대해서 별도로 중앙정부 정책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의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태백권의 중심상권을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재생시키겠다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들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기존에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있고, 그래서 나머지 조금만 더 하면 약 10∼20%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다른 도시와 차별성이 있는, 색깔이 있는 부분이 교육문화컨벤션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희 제천시는 이렇게 공동화가 되고, 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 대체사업으로 교육문화컨벤션센터를 저희들이 건립을 하는 것이고 그 건립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재생의 파급효과를 마련하겠다, 마련하면서 기존 상권 재래시장이라든가 명소화 거리라든가 이것을 갖다 더 크게 키워서 태백권 중심상권으로 하고 이러한 사업이 인근 도시까지 파급이 되도록 연계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주차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주차장만 하면 거의 저희들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재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없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해왔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지금 여기 2페이지에 평가기준에 보면 오히려 국토부에서 저희들의 그것을 갖다 안 좋은 평가기준이 되는가 했는데 거꾸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중복되고, 타 부처와의 관계, 그런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지자체를 갖다 우선적으로 선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일단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재생시범도시이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른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있는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의 이러한 역량과 성과와 이런 것을 갖다 종합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투자가 기존에 없었다든지, 시민참여라든지, 시민주도형의 그런 역량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하는 도시는 점수가, 배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5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은 중복이 아니라 더 부각을 시켜서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하고도 전부 다 공유한 사업 내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용역은 참고적으로 이게 확정된 어떤 기본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응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잘 해가지고 응모를 국토부에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할 것이고요.

또 기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이전까지는 꿈의 도시사업과 디자인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기 투자한 사업이 있고 그것을 표시할 것이고, 또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아까 명소화 거리라든가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투자됐던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투자 할 사업이 약 한 96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표시할 것이고, 또 200억 원을 가지고, 만약에 시범도시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면 200억 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선정되고 난 뒤에 이것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개략적인 것은 올리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선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실제적으로 타이트하게 구분해서 조정할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아침에도 용역자들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200억 원 내에서 이것을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조금 수정할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200억 원 이내에서 다 마무리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게 기존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소화 거리라든지, 또 일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게 지금 금년도에 할 사업이 있고 작년도에 끝난 게 있고 이게 들어가 있고 용역자이다 보니까 사정을 잘 몰라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낙후가 하여간 올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핵심구역이고 활성화 구역이라고 해서 반경 직선거리로 약 한 500m씩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역세권까지 다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서 시범사업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２단계 활성화 사업으로 서부시장, 제천역, 남천동, 화산동까지도 전부 다 연계해서 도심이 다 살아나는 이러한 시범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고 또 다시 계속 지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남부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역세권 역사계획하고 그다음에 명지권 주거지역 활성화 계획이 되면 자연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신청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 주차장은 저희들이 교육문화예술존 아니고 저쪽에 상권 경제 활성화, 상권쪽 내토시장, 동문시장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10원, 20원 깎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때문에 1천 원, 2천 원을 내야 되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95%가 빨리 거기도 주차장을 지어달라 지금 이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확실하게 상권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여기 교육문화센터는 현재 한 400대 이상의 주차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되는데요. 거기하고 상권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그쪽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시범사업이 선정돼서 이 사업이 돼가지고 도심이 재생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권 중심상권으로서의 위상과 규모가 확실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태백권 중심도시로서의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 문화적 파급효과, 사회적인 어떠한 효과가 엄청 기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워낙 낙후가 됐었는데 이것으로 기여가 돼서 제천시의 도시발전에 엄청나게 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한 군데는 지금 현재 내토시장 기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확보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거기가 평면주차가 되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 면적만 있지 주차를 몇 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까지 완전히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한 5층 정도 한다고 하면 지금의 한 6∼7배 정도 더 주차가 되면 한 400대 이상 주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어디냐 하면 동문거리 끝에 지금 현재 서울칼라와 동문거리 중간 사이에 하나은행 주차장 뒤에 있는 기존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3개가 다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것을 갖다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도로 위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요. 거기도 약 한 5층 정도를 한다고 하면 400대, 500대 정도 하게 되면 거기도 별도로 저희들이 어떠한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도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고, 또한 앞으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부설주차장은 약 한 30%를 근린생활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짓고서도 다시 거기에 분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상당히 수익사업도 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응모사업을,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단 시일 내에 사업이 빨리 종료가 되어야 되고 사업의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부시장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서부시장이 워낙 첨예하게 재산권이 걸려 있어서 거기는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선정이 돼도,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하고 단 시일 내에 끝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범도시로서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위치와 부지를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게 되면 서부시장도 영향이 있어서 추후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육문화센터가 투자가 되면 엄청나게 그 주변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기는 별도 투자를 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은 자연적으로, 그 반경으로는 엄청나게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영향이 분명히 서부시장까지 오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설과장 권용중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명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최명훈 인사)

박춘 도로팀장님은 연가 중이어서 이철우 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도로팀 이철우 인사)

장만동 도시건설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장 장만동 인사)

김선경 하천팀장입니다.

(하천팀장 김선경 인사)

먼저 6쪽,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 간 조기 완공입니다.

준공에 필요한 잔여사업비가 전체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연금리조트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2012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총 공정 대비 23%의 공정이 추진되었고 금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준공계획연도인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과선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동현동과 신백동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존 과선교 철거와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9호선으로 그동안 미개설되어 보래마을과 도장골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4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송학면 리도 204호선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송학면 시곡3리와 영월군 남면 토교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4월달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유유예식장 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설계를 완료하고 7월달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기 지정된 은하칼비테어린이집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월달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구조 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시내 일원 3개소를 정비하겠으며 4월달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충북선 구교 확장사업입니다.

공전리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영농을 위해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전역 구내 지하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해서 금년도 설계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교량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량의 유지 관리를 위한 법적사항으로 정밀점검 결과 신동IC육교 정비 보수와 관내 교량 11개소의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2월 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초경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산면 상천리 마을 앞 소하천을 금수산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전생태공원 내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중전생태공원 내에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만들어 사회인 야구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중전주민들께서 야구장보다는 축구장으로 존치를 희망하고 있어 사업을 재검토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림지 물고기 잡기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의림지천에 설치된 목교 위쪽으로 필요 시에 물을 가두어서 물고기 잡기 등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동보를 설치하고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제천천 어류 이동을 위한 어도설치사업입니다.

공전리의 자양영당 앞 제천천에 설치되어 있는 낙차보의 높이로 인해서 하류의 어류가 상류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뜰∼시청 간 마지막 구간인 현대아파트∼힐스테이트 구간에 대해서 지난 연말까지 50%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금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방학∼옥전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 설계 완료한 봉양 옥전리 미개설 구간의 공사 시행을 위해서 우선 확보된 사업비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학∼배론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배론성지 진입도로 끝부분의 성지입구 200여m가 미확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소방도로개설사업은 18건입니다.

추진 중인 계속사업 12건에 대해서는 공사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 6건은 설계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5568등입니다.

민원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겠으며, 가로등 신설은 지난해 사업 완료한 관문도로와 민원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등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난해 연말 사업을 집행해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15억 원의 사업비를 포함해서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미당천 구간에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전체를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두학동 흑석천 구간에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 확보된 1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잔여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서 전체 구간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구곡천 일원에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3월 중 집행하여 우기 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신고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취약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보상은 거의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권용중 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요. 공사발주할 시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해동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주민들이 야구장보다는, 야구장을 하더라도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이다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회의할 때 나가서 설득도 드려봤지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마찰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철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부서하고 이것은 이렇게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경우에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현 상태로 유지 관리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공원 설치된 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풀, 잡초 제거만 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보완도 해가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전문 조경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마을에 유지‧관리 건을 주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농어촌에 제설기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사업비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현재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대상이 된다든가 할 때 그것도, 노인 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용중 지정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경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장 남경주 인사)

다음은 김대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김대영 인사)

다음은 송민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송민호 인사)

다음은 장승호 예방복구팀장입니다.

(예방복구팀장 장승호 인사)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최적의 안전도시 제천 구현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총력 추진입니다.

지난해 구성된 안전문화운동협의회 4개 분과 위원회를 바탕으로 분야별 안전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실시설계 사전검토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3월 말까지 확정 짓고 6월을 목표로 시설공사 착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캠핑장 안전점검입니다.

주요 캠핑장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캠핑장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완전 제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2800만 원으로 우량관측시설 성능개선 사업 13개소, 하천수위 관측시설 정비 사업 5개소, 덕동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사업을 7월 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안전모니터요원 487명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재난예방활동을 연중 실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난유형 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난유형별 기능에 맞게 운영하고 특히 13개 협업부서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관리입니다.

물놀이 특별대책 기간인 7∼8월 2개월 간 탁사정 등 3개소에는 6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특별관리하고 기타 위험지구에 대하여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 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416개소와 1‧2종 시설물 40개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난 위험요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생활 속 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실생활과 부합되게 전기, 가스, 소방 등을 과목으로 정하고 교육시간도 야간‧휴일, 순회교육 등으로 다양화시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비상대피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등을 일제조사 정비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활용 가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평시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입니다.

16개소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공급 중단 시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경보시설 개선사업을 3개소 실시하여 민방위 상황 전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도록 기본운영비 지원, 근무여건 개선,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대원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8개 중점관리자원 업체를 점검하고 충무계획 등을 철저하게 보완하여 을지연습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난 재해예‧경보시설의 완벽한 운영입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재난 재해예‧경보시설 36개소를 상시점검하고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고 또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입니다.

수위관측시설 등 4개 사업에 6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 이상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그 대상이 주택과 비닐하우스입니다.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 총 공정이 79%로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제작입니다.

재난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에 배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수방자재 비축 등 재난관련 긴급복구사업과 장비 임차료 등에 5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박스 안에 기상상황 관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적설계가 있어가지고 정기점검이라든가 장비를 보완하고 이러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덕영산업에 대하여는 2월 20일 날 심의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아세아시멘트에 대해서는 중토위 주관으로 화해 소위원회가 구성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2월 20일 날 구성안에 대한 심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됐는데, 재결결정된 안건은 현재의 청원시설에 대한 가격으로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대체시설을 할 경우의 가격, 예를 들면 철도를 7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약 34년이 지났으니까 현 시가를 12억 원 정도로 지토위에서 봤는데 대체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놨을 때는 약 7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토위에서는 대체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시 의견하고 아세아시멘트 의견을 들어가지고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성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우선 참고적으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소방방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후사항을 소방방재청하고 출장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제천시 의견을 전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 비율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4:6으로 시가 40%, 아세아시멘트가 60%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냈더라도 융통성 있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화해권고하는데는 중토위에서 주관해가지고 제천시 의견을 듣고, 아세아시멘트 의견을 들었는데 양쪽 다 화해권고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조정한다 그러면 시의 관계 공무원, 관계 책임자가 과장이 될는지, 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장 또는 아세아시멘트 의견을 들어서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우선 큰 틀에서 청원 철도를 다시 놓는 것은 그 주체가 시가 다시 가설해 주는 게 아니라 주체가 아세아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보상을 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최고 의견 당사자 예를 들면 교량 옆에서 교량이 높아진다든지, 또 토지이용에 애로가 발생될 토지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통보를 해줘가지고 설명회를 2회 가졌습니다.

추후에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시켜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두 가지 대체적으로 보면 대개 토지가 편입이 되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교량 부위나 제방 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이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려되는 사항은 특별히 우리가 설명을 주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은 시에서 계획적 개발지역으로 예를 들어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결정돼가지고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다른 지역보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기 개발지원팀장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오늘 도에서 열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천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개발지원팀 권천숙 인사)

이봉학 지역개발팀장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 중이어서 손원철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개발팀 손원철 인사)

김명수 지역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역관리팀장 김명수 인사)

김한복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한복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억 원이 투자가 돼서 운학천교와 장평천교 교량 2개소와 터널공사가 계획공정율 25.5% 목표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2200만 원으로 유지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도시계획 속성자료 및 고시도면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시 업데이트를 연중 시행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에콜리안 제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3번홀 좌그린 타구사고방지 안전펜스를 6m에서 12m로 보강을 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수동카트 이동로 인조잔디를 포설하여 고객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수익률 증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팔송∼미당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편입용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연말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덟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부서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7월 중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열 번째로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동절기에 중지된 그러한 사업으로 금년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열한 번째,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5월 중에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두 번째,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수요조사에 따른 추가 보완을 거쳐서 10월까지는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예.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궤도 철거작업이 3월까지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철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돼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액션을 취해 놓은 것이 지금 철도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매각을 개인들한테 부분적으로 접해 있는 토지를 매각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공익성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토지소유자들한테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취합된 결론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 인접 토지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취합이 안 됐을 뿐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 돼서 시설공단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것을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도 한번 보내봤었는데 무상이라든가, 제천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철도시설공단측에서도 아직까지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침에 매각을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방침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예, 면적이 좀 큽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하는 일은 특별히 없고요. 행정력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민원상에 대한 중간 역할을 공단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해결하기가 곤란한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 나서가지고 중재해 주는 그런 역할만하고 있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그것도 제가 현장 한번 갔다 와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들한테 민원 넣은 내용하고는 달리 시설공단측에서도 오래 전부터 민원의 시달림을 받고, 또 시공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베푼 상태인데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보니까 이게 종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예.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철탑이 상당히 많이 지금 심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철탑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0∼80억 원, 지중화하는데 한 120억 원 정도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산단을 조성해 놓고 났을 때 분양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삼표ENC라든가 우리 국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름대로 한번 위치를 변경해보기 위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지금 의뢰를 해서 검토 중에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제3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용역을 거쳐가지고 협의를 다 거쳐서 위치가 선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이런 그룹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는데 조금 전체적인 바운더리(Boundary)는 불규칙하게 나와도 면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과개발과장 박문종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장규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장규 인사)

건축허가팀 유영진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유영진 인사)

건축신고팀 박재은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박재은 인사)

공동주택팀 황규문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황규문 인사)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일대에 대한 약 80개 정도의 간판을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간판개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가로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하던 사업으로 아직 마무리가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대로 2.2㎞, 용두천로 1.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부터 6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내 관내 76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5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달에 교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검사인증을 위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사인증을 받지 못한 아파트 단지는 총 19개 단지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두 조사를 마쳐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택법에도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10번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 40호, 빈집정비 40호, 다목적광장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 원이며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모두 마치고 6월부터는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하반기에 공사착공 및 용지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영아파트 건설사업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약 48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달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금년도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양성화는 금년도 1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에 양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도시재생 아카데미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 시에 원래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저희들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거기는 현재 지금 시범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동문시장은 재생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일제정비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중앙시장 일대가 약 80%가 되고요. 역전시장에, 역전 앞에 일부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하기 위해서 일부 들어갑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다 동의를 받고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금년부터는 밖에부터 하고요. 내부는 저희들은 거의 계획이 별로 없고요. 밖에만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간판만 교체하지 않고 간판 판까지 저희들이 벽까지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석찬 인사)

권기화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권기화 인사)

우승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우승택 인사)

이준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준복 인사)

교통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시스템으로 추진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시내 동지역 중에서 승객이 가장 많은 정류장 35개소, 또 백운면, 봉양읍 쪽으로 해가지고 35개소 그래서 총 70개소의 정류장과 68대의 버스에 BIS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원이고, 22억 원은 제천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광역이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함께 합니다.

충주시는 5억 원 예산 가지고 삼척 이쪽 방향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입니다.

보행교통개선 및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물류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1번 씩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에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해서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기준은 가구당 300만 원 이내에서 총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사업물량은 시내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1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후에 사업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내년부터 더 확대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선진국형 브랜드택시의 안정적 운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에 지원대상은 현재 개인택시가 관내에 448대, 또 법인택시가 255대 해서 총 703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콜사업비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운행수단은 현재 4대의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6대를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및 브랜드 택시 홍보입니다.

택시 홍보표시를 맞춤식 규격화하여서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택시 703대에 대해서 유지 관리로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유지 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버스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버스업체는 2개 업체에 68대 14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총 7개 지원사업에 35억 9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의 현재 승강장은 총 709개가 있습니다. 이 중 금년에 132개 승강장에 대해서 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체 및 정비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원가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유류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지원대상 업체가 1131개 업체에 2265대의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로 144억 원을 가지고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4∼1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시내지역은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각 1회, 2회의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외곽지역이나 읍‧면지역은 연 1회 도색을 하고 기타 민원발생이나 차선도색이 퇴색되었을 경우 수시 도색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에 교통신호기가 전체 389개소, 교통안전표지판이 4293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총 4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은 현재 시민 주차타워, 청전 주차타워, 노상유료주차장 21개소 해서 총 23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조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8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모니터 운영입니다.

교통관련 개선사항이나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33명의 교통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신고 처리 건수가 약 50건했는데 그중에서 도로의 굴곡, 파임 이런 분야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신호등 고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모니터요원들의 간담회를 실시한다든가 해서 모니터요원들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2013년도는 72%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과년도 부분이 76%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총합하면 75.7% 정도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과년도 자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이 부분은 위에서 특별정리기간 운영해서 하듯이 분기에 1회 정도 우편으로 체납 독려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현재 전체 결손처분한 것이 1865건인데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멸실돼 있는 부분들, 또 차량소유자가 사망한다든가 이랬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압류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전부 압류가 걸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과거에는 제가 어떻게 된지 아직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작년에 설치한 것하고 동일유형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이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발대식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모니터요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라고 이야기하면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한테는 어떤 시장님의 표창을 수여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교통과장 박대수 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출퇴근시간에 단속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통과장 박대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버스머터미널, 또 역 이쪽 부근에 장기 주차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승동 인사)

김형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형배 인사)

배경수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장 배경수 인사)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환경보전(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건은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및 집행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수립기관은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출연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등재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내용은 지형도면을 제작하고 전산‧데이터베이스화와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당천 상류지역에 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제1산업단지 하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하천 오염을 저감하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용역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비점오염예방사업으로서 국비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당초 사업면적 감소에 따른 인근 농경지 추가 실시설계와 적치장 선정을 위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공정률 98%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우리 보고서에는 3월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검토 평가가 있어서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취장과 적치장 인허가업무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5500세대로 확대하고 녹색활동가 그린리더의 양성과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녹스(NOx)버너 설치로 대기질을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업체 1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개소당 780만 원 정도를 보조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배출업체가 1647개소가 됩니다.

통합지도‧점검 강화와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9개소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업소에 대해서는 내실운영토록 해서 환경오염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민원 바로-처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환경민원이 접수된 건은 173건으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생활불편 민원신고센터의 운영과 민원접수 당일 100% 현장방문 처리하는 것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토지수용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추진과 재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사업대상구역 및 처리용량이 증가돼서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환경부에 검토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70억 원이었는데 한 150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토지보상비가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현재 51억 원 보상비 중 19억 원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년 중에 보상비 추가 확보를 통해서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실 운영입니다.

피해방지단 20명 운영과 부상‧조난 야생동물 긴급구조단 6명 운영, 또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지급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한 하천 살‧가‧지 운동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청정한 물, 지하수 보전‧관리는 총 시설이 1만 902개소가 됩니다.

허가가 162, 신고가 1만 740개소인데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방치공에 대한 찾기운동을 통해서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솔방죽‧뒷뜰방죽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지난해 뒷뜰방죽이 준공돼서 1만 2천㎡가 생태공원이 늘어나는데 금년도에도 야생초 식재라든지 수초제거, 시설보수와 생태학습체험장 운영을 통해서 이용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솔방죽 연꽃 재배단지 조성은 현재 9필지에 1만 3150㎡인데 금년도에는 17필지에 2만 7천㎡로 확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추가로 6필지에 1만 6120㎡를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최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강우 시에 시청사 및 주차장의 빗물을 식생 수원으로 활용하고, 또 수질을 개선해서 청사를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침투통을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회계과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도시미화과장 김남주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종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도시미화팀장 이성종 인사)

유인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유인동 인사)

홍영배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홍영배 인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도시미화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 차고지 신축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와 차고지가 노후돼서 제천시 신월동 232-9번지 외 3필지에 9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설계를 마치고 건축 인허가 행정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3월에 착공을 하고, 8월에 준공을 해서 9월에는 이전을 완료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 환경정비와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및 위탁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탁시설로는 소각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1일 50t, 40t이고 위탁업체는 벽산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는 1일 260t을 처리하고 (주)에스텍코리아에서, 재활용품선별은 1일 30t으로 엠엔테크(주)에서 위탁운영하며 총 위탁운영비는 2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위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및 평가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산출로 민간위탁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 시 투명성 및 경제성 도모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대행업체는 현재 3개 업체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원가계산 용역을 5월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9월에 실시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10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자원관리센터 2단계 매립장 확장사업입니다.

2018년 1단계 매립장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2단계 매립장 확장사업으로 안정적인 매립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 말까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정상화 관리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에너지드림의 윤재복이고 총 매립은 91.7%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그 사업자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미이행에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고발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 후에 사업주가 시설폐쇄 및 인허가 신청을 반납을 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그것을 반려한 상태고요. 3차 공판이 3월 11일 제천지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한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다급한 현안은 해결을 했으나, 침출수 처리 등에는 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안정화 처리비용으로는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법적, 도적적 책임을 갖도록 압박을 해서 시설물이 개선되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히 대응해 가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하절기 폭우 대비해서 침출수 처리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추가 예방에 철저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청소행정 구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폐기물 종량제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종량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86개단지에 전용봉투 방식으로 하고 음식업소는 1860개소 중 700개소에 대해서는 칩방식으로 저희들이 종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기상 시의원님께서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싱크대에서 주부들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커서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4분기에 그러니까 적어도 4월 2/4분기 초에는 1ℓ짜리를 적극적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제작을 해서 주부들의 불편이 냄새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원관리센터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입니다.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2㎞ 이내 지역에 대해서 대기, 악취, 수질, 다이옥신 등을 조사를 해서, 또 조사한 것을 공개함으로 해서 주민불신 해소와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열 번째, 폐기물사업장 효율적인 지도‧관리는 일상업무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번에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2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농촌폐비닐 집하장 설치 및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 집하장이 88개소인데 수거위탁업체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거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폐비닐 수거 집하장 설치사업은 10개소에 5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금도 한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수거 지원이 잘 되도록 하겠고, 수거를 잘한 그런 수거보상금도 한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계획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불편 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100동으로 2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고, 뉴새마을운동과 연계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범도시 육성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우수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롤모델(Roll Model)화함으로 인해 도시 전체로 파급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모범도시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선도지역 아파트 등을 선정을 하고 우수 아파트 인증패를 부착하는 등 전방위 홍보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 농촌동 소량 폐비닐 직접 수거제 운영입니다.

농촌동 및 시내 재활용 수거 지역 내 도로변 농수로 등에 미수거 방치되고 있는 소량의 폐기물을 시가 직접 수거 및 처리해서 해당 지역에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동 마을간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소각 시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 건조사업 추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에 생산된 농산물을 건조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주변마을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규모로는 농산물 건조장 1개소하고, 농산물 건조기 3대, 농산물 세척기 1대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주변마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경매가 2월 24일날 제천지원에서 10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그동안 우리 부서에 두 번에 걸쳐서 몇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경매결정이 24일날 공고가 되다 보니까 아마 현지도 보고 사업구상차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니까 추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간 사례가 두 번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지난번에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동안 원주지방환경청을 한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경매가 우리 지방신문에 계속 뜨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데 제일 궁금한 사항은 이 경매를 환경부나 이렇게 나서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해서 경매를 받아야만 국비지원이 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시설이 개선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이 경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한번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경매일정에 보면 에너지드림 윤재복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경매 가격이 한 17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를 왜 신청을 했느냐 하면 박태영라는 사람이 에너지드림에 채권이 한 2천만 원, 채권이 2천만 원 있는데 이것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경매 신청을. 그래서 하게 된 결과가 경매 신청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고자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속에는 87억 원이라는 돈에 미래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세무서, 건강관리보험공단, 우리 시 등에 근저당설정 및 과태료가 부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매가 되더라도 일반인이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지 않나 이런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입찰에 응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그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문건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도 하고 했는데, 일단 사업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잘 이행이 안 될 때는 대집행비를 우선 확보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사전에 투입을 했는데요.

그 비용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일정 부분 한 60%, 제천시가 한 40% 정도 부담을 추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꼭 다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받지는 않았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눈이 오고, 또 해빙이 일부 되다 보니까 에어돔 상부에 지금 물이 좀 고여 있어서 저희가 1월달에 2∼3차례 펌핑을 해서 우수를 배제한 상태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글쎄요, 에어돔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에어돔이 사실은 상부에 빗물 또 아니면 눈이라든지, 하여튼 우수를 배제해서 폐기물매립장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비용이 어떻게 된들 간에 이 사업자는 그 비용을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할 의지도 없고 또한 그 의지가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추가로 매립해서 수익금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사업을 포기를 신청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염재만 시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염려를 해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천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풀어가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지금 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차피 이 비용은 사업자가, 에너지드림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드림을 어떻게든 시설개선을, 에어돔 복구하고 시설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는 이 부분을 향후 장마철 대비해서 침출수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 협의를 해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지난번에 에어돔이 1차로 붕괴됐을 때는 서쪽에 산사태로 인해서 에어돔 시설하고 부지 경계부분하고의 어떤 누수로 인해서 빗물이 다량으로 유입이 돼서 아마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마철 대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에어돔으로 설치비 관계가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에 침출수가 지하수든, 차수막이 어떻게 돼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추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차제에 만약에 향후에 안정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때는 매립장 주변으로 차수벽을, 수직차수벽을 단단히 해서 아주 불특정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강구를 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대책을 하겠고요.

소새천하고 미당천 사이의 수질문제는 지금까지 왕암 수질오염 사고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를 비롯해서 자연환경과에서 왕암동 산업단지의 기업체에서 폐수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불특정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잘 되지는 않죠.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참 이것이 단속만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도 근절을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불법투기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해서라도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요. 지속적으로 종량제봉투와 분리배출, 배출시간 준수 등을 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주민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되도록 홍보와 지도, 또 단속도 병행해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하고 수거체계 확립에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지금 아파트 단위별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못 했는데요. 조금 시기가 늦어서 그랬는데 3월달에는 선정을 해서 선도지역을 지정함과 아울러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산림공원과장 조규봉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남섭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심남섭 인사)

조병학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조병학 인사)

오성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오성택 인사)

유달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유달현 인사)

산림공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용두산 산림욕장 내 오토캠핑장 설치사업으로 중부내륙산악권 6개 시‧군 연계사업인 관광 메가시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오토캠핑장 45면과 매점, 화장실등을 설치할 관리동 180㎡와 건강숲길 등을 조성해서 용두산 산림욕장과 연계한 휴양시설로 시민들의 여가증진과 쉼터 제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단위 밤나무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실수 재배가 가능한 시유림에 밤나무를 식재해서 공유림 경영 활성화로 실질적인 단기 산림소득원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시유림인 봉양읍 공전리 산105-1번지에 40ha 면적에 1만 4천본 정도의 밤나무를 식재한 밤나무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공유림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심형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도심형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사업은 2025.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용두산에서 의림지와 칠성봉 등 도심지 녹지대와 네트워크를 조성 마을과 들판, 산림 등의 도심과 어울리게 주요 등산로를 활용하여 자연치유 건강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용두산 등산로 위험구간에 계단을 설치하고 위험구간 노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산을 찾는 등산인에게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신속한 보수관리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숲길관리원 2명을 사역 등산로 관리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도심형 자연치유 건강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구 시청 뒤편에 위치한 청전 제1근린공원으로 2014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1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재해저감형 다목적저수시설인 저수조를 설치하여 우수로부터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지방비를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토지매입비로 예산확보된 5억 1천만 원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도시 녹색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앞 공원인 하소 제5어린이공원은 부지매입비인 8억 원을 조기 집행 토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미결정시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30개소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현황측량 등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14개소는 2015년도에 용역비를 확보 추진하여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이 도시공원결정 효력상실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추진할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 사업이 264ha,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이 22ha, 산림재해방재 조림이 3ha에 총 289ha를 추진하겠으며,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사업 및 덩굴제거사업 540ha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경제림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풍면 벚꽃타운 및 경관숲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공익환경적 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큰나무가꾸기사업 1100ha와 조림지 식재목 보호를 위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260ha 등 1360ha에 2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도 시설 및 임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기 시설한 임도는 봉양 옥전임도 외 20개 노선으로 관리대상 연장은 67.5㎞이며, 2014년도에는 송학 오미에 임도 신설 4㎞, 봉양 옥전에 작업임도 신설 2㎞, 한수 탄지 및 황강에 임도 보수 5㎞ 등 11㎞의 사업을 추진해서 임도를 산림경영에 활용하고 산림휴양, 산림레포츠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는 임도 시설로 설치‧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3번.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산불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에는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31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등 총 176일간 운영해서 산불예방체계를 확보하고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여 단계별로 등산로를 폐쇄, 방문객을 통제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선발‧운영하고 사찰과 문화재 주변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인화물질 사전 제거 등으로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금년에도 산불제로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도시공원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시민들의 여가활용, 건강증진 도모 공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유지 관리 대상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48개소에 28만 4987㎡이며 주요 관리사업은 조경시설물인 어린이놀이시설, 음수대, 운동기구, 벤치 등을 보수 및 정비하고 조경수목 전정관리 및 환경정비, 청소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게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다섯 번째, 명품 가로숲길 조성을 위한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입니다.

갱신 대상 가로수는 400본으로 위치는 수종갱신작업은 세 군데 하겠으며 첫 번째, 만선횟집∼금용아파트 간 식재되어 있는 버즘나무를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복자기단풍나무로 대체식재하도록 하고, 두 번째인 신죽하로인 소방서 입구에서부터 장락 3거리 구간에 식재되어 있으나 고사되었거나 수형불량한 이팝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 식재토록 하고, 세 번째로 의림대로인 청전교차로에서 청전 현대아파트 앞까지 2014년에도 이어서 벚나무를 소나무로 교체하여 의림지길은 소나무길로, 청풍호반길은 벚나무길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로수 메워심기 보식 및 유지관

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메워심기 보식 사업은 현재 이팝나무 및 전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상태가 불량한 바이오밸리 제2산단∼질고개 구간에 실시하고, 내제로인 청전동 구 보건소 통로와 역전 및 명파 5거리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에 조형전지작업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건강한 녹지공간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을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에 신규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나라꽃 무궁화 사랑운동 학습체험장으로 사용하고, 모산동 산림욕장에 기 조성된 무궁화동산에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라꽃 무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 민족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여덟 번째,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은 현재 13동 21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2만 28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2억 500만 원의 수입으로 현재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휴양림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금년에는 휴양림 내 순환도로 포장, 우량소나무 보호사업과 청소 및 환경정비 등으로 방문객의 이용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2월 16일 현재까지 1850명 방문에 2508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단지 휴양림 운영상 당면 문제점은 당초 매점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로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매점이 없어서 이용객들의 생필품 구입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으며, 또한 주말과 여름철 성수기에는 숲속의 집이 부족하여 숲속의 집 신축 등 시설물 증축이 필요하니 사업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종합센터 사업은 산림소득 지원 사업을 통한 향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경영주체 육성을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을 시행할 장소는 송학면 오미리 산83-2번지이며, 사업내용은 발효건조장 및 유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보조 70%, 자부담 30%로 농업법인 (주)옻가네 대표 지용우씨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은 2014년 4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4년 7월까지 기반정리 및 건축물 설치를 준비하고 발효건조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낙엽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요인 사전제거 및 농한기 낙엽 채취, 수매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11만 3천포대의 낙엽을 수매, 퇴비를 생산하겠으며 생산된 퇴비는 공원과 꽃묘장에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추진실적은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6만 7140포대 335t의 낙엽을 수매,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아서 2014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지금 현재 93% 이상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10만 4800포대 524t을 수매해서 이 사업은 2월 말로 잠정중단하고 수매된 낙엽으로 퇴비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추진 재개 여부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추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옥전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입니다.

힐링과 자연치유를 휴양림 신규 조성에 필요한 봉양읍 옥전리 시유림 지역에 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후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자연치유도시, 건강휴양도시 제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가로수 불편 해소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주택, 상가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 등으로 가로수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가지치기를 실시할 시 비용이 발생하고, 이미 훼손 등으로 가로수가 죽거나 주변경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자인 우리 시가 직접 처리를 위하여 가로수 피해 해소 및 민원처리반을 운영해서 소규모 가지치기 등 민원을 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하여 민원신청 및 처리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가지치기 및 가로수 훼손을 방지하고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저희 지역에 지금 유휴토지 조림사업으로 옻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옻나무를 심고 전부 베다가 그대로 다 파쇄를 해서 옻진을 생산해서 주로 하는 분인데, 이 분이 지금 현재 저희 바이오밸리 산업지원센터에 와가지고 한 3년차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성농협 염소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인데요. 오미리에 자기 산을 사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오미리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수지 내려가다, 경계되는 왼쪽 편에 올라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거기 좀 올라가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경계 땅.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자기가 하지 않고 그 전에 한철웅씨가 관리하던 산인데 자기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산 면적은 잘 몰라도 한 10ha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아니요. 심어 놓은 데가 아니고 저희들 유통센터 만들 때.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이 분은 전부 관내 생산된 농산물, 자기가 직접 식재하지는 않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나무를 전부 다 사서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이 부분은 자기 말씀으로는 여기에서 생산하고 하지만,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오미리 지역도 홍보를 하면서 여기에 자기가 판매장까지 같이 직판장까지 세워가지고 강원도 황둔 쪽으로 전부 다 연계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를 하고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공모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지금 설계하고 인허가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선정된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11㎞인데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아, 송학…….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시유림 관리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마을산, 송학 오미리 지금 산촌생태마을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산로로도 좀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함해서 저희 시유림 지역에 4㎞를 닦으려고 먼저 마을에 가서 전부 다 상의도 하고 그래서 마을산은 사용승낙을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뒤편이요.

저 위에 산촌개발한 데 그 동네 산을 포함해서 그 뒤가 바로 저희 시유림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게 제2산단∼질고개 구간이라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2억 7천만 원 중에 1억 원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지금 현재는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심을 계획인데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보강에 지금 설계 중인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것까지 같이 이팝나무, 전나무하고 같이.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아니요. 숲속의 집이 아니라 이것은 휴양림 순환도로 포장 500m, 포장이 조금 미비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거기에 한 1억 원 정도 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숲속의 집 주변 청소용역비가 8천만 원 정도 있고요. 물놀이장하고 야영장 유지 관리비하고 해서 전부 다 합쳐가지고 2억 4천만 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조금 추진을 하다 다른 예산을 많이 쓸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30실 정도는 돼야지 좀…….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것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고객층이 리솜 오시는 분들하고 저희 휴양림 고객층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휴양림 오신 분들은 거의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산림욕을 즐기셔가지고 아직까지 큰 이용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아닙니다.

휴양림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순환도로가 조금 약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쪽에 조금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까지 못해가지고 일단 읍사무소를 통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저희들이 또 밑에 민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충될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휴양림이 들어와서 앞으로 얼마만큼 손님을 더 많이, 방문객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보고서 마을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정승인 신청 올리기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너무 일찍 말씀드리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개발한 다음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5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저 위에, 저수지 윗동네입니다. 거기가 공전2리인가…….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 동네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식재작업 추진 전에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4부터 2017년까지…….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1억 8900만 원.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계단사업비가 1억 6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숲길관리원을 쓸 게 27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용두산 정상이 일부는 잔디밭이고, 저희들이 평의자를 전부 다 설치해 놓고 했는데 거기에 포토존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현지 여건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의자 설치한 것밖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도 산에 잘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올해 확보된 사업비가 지금 한 93% 정도, 2월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다 아마 2억 원을 소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 가지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것까지는 전부 다 하고, 저희들은 벌써 읍‧면‧동에 공문은 시행을 했습니다. 이 때까지 다 받고 정산준비를 해라, 올 사업은 2억 원 범위다. 봄철에는.

그래서 봄철사업은 저희들 말로는 2차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차, 2차, 이제 3차 사업은 가을철에 가서 다시 추진여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전부 다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올해 눈이 별로 안 오고 그래 가지고 겨울 내내 많이들 해주시고, 또 작년에 한 것을 저희들이 미처 수매를 못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게 신년도 되면서 다 넘어와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아니, 지금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저희들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EM을 섞는다고 하더라도, 효소액을, 빨리 낙엽이 썩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저희가 포화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저희들이 수매하는 것도 작업을, 치환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다 쏟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지금 빽빽이 쌓여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꽃묘장에 쓰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에서 이것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숲가꾸기요원이라든지, 산불방지요원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방지요원으로 한 150여명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숲가꾸기를 지금 56명을 이번 금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저희한테 흡수가 되다 보면 이 산림분야에 일하실 분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장소가 조금 좁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죠.

포장해 나가는 것은 한 2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단 얼마라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배롱나무로 심겨져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쪽 지역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