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22일 개의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수행경비의 일부 지원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족명예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에 대하여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제천시의 전반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의 구성 비율 등 주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3년 10월 16일 준공된 제천테니스장의 시설관리사무를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6조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제천 봉양축구캠프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1년도에 준공된 봉양축구캠프장의 1차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앞서 시설관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상의 효율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 봉양축구캠프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자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무단훼손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가로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의 안전한 주거생활 확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정성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상비행장 운영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탁운영을 통한 운영의 전문화로 관광인프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역 주민들이 시설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마을 체험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2월 3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견제, 대안제시를 위한 보좌역할을 충실히 하였는가에 대한 감사 결과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관‧단체‧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속, 성실하게 답변 처리하여 주는 등 업무추진에 힘쓰고, 자체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좌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정견제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의정실무연수, 타 자치단체 및 선진지 방문을 통한 비교견학과 최소한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노력으로 특별한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등 9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잘못된 행정집행의 시정요구는 물론, 미흡한 부분들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에도 중점을 둔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감사결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의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개최된 제49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 화합의 기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3위 입상이라는 성과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의 고취를 통한 시민 화합과 결속은 물론 제천시의 저력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학습문화의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뒷받침되어 마련될 수 있었던 전국적인 교류의 장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의 정착과 함께 지역홍보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값진 계기 또한 마련되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의 수범사례 외에 본 위원회에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코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분야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추진 시 충분한 주민협의와 사업계획의 확실성에 대한 사전검증절차의 이행으로 불용예산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된 사무소의 제천시 관내 이전 설치와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과목의 조정 등 운영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인구증가시책사업에 대한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둔 인구증가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운영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분배, 단체운영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제천시생활체육회와 제천시체육회의 통합운영방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제천영육아원에서 발생한 2차 아동학대 피해의 전수조사 실시 등 엄격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의 추진과 실제 업무와 상이한 직책에 해당되는 급여수급자를 확인하고 현 운영법인의 교체요청의견을 충청북도에 전달하여 제천시 직영 등 운영정상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의 업무특성상 중요시 되어야 할 보안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의 경력확보를 통한 전문 요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보안관련 규정의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 사항 46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4일간은 15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밀집 지역인 용두동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청∼원뜰간 도로개설 공사가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제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진흥공단과 협의가 요구되며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동절기 폭설 대비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 공사의 조속한 시행과 진입로 입구 82번 국지도 교차지점의 교통사고위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위험도로 개선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엑스포공원 발효박물관, 허브전시관의 겨울철 활용을 위한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약채락 지정업소 전수조사 후 부진한 곳은 메뉴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시 홍보, 메뉴 개발 컨설팅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형평에 맞는 자부담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일곱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상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 및 유수율 제고 등의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66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