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등 9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잘못된 행정집행의 시정요구는 물론 미흡한 부분들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감사결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의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개최된 제49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 화합의 기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3위 입상이라는 성과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의 고취를 통한 시민화합과 결속은 물론 제천시의 저력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학습문화의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뒷받침되어 마련될 수 있었던 전국적인 교류의 장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의 정착과 함께 지역홍보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값진 계기 또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의 수범사례 외에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코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분야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추진 시 충분한 주민협의와 사업계획의 확실성에 대한 사전검증절차의 이행으로 불용예산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된 사무소의 제천시 관내 이전 설치와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과목의 조정 등 운영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대한 투입예산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둔 인구증가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운영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분배, 단체운영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제천시생활체육회와 제천시체육회의 통합운영방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의 업무특성상 중요시되어야 할 보안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모니터 요원의 경력 확보를 통한 전문요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보안관련 규정의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46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과 선도 교육활동의 장려, 건의사항의 정책반영 및 예산 범위에서의 경비지원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자료제공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유지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하여 연 1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이 의병의 도시인데 이런 독립유공자와 관련한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분들과 6.25참전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천시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분들의 두 6.25참전용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그분들의 젊음을 바친 것들에 대한 대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병의 도시인만큼 항상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왔을 때 보니까 이분들한테 늘 감사하다고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하위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항상 이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드릴까를 고민해 주시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연간 50분씩 이제는 생을 달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이분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드릴까를 꼭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을 지금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아니, 우리 공공단체라든지 소관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조덕희 위원 그 안에 매점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있으면 앞으로 할 때에는 이러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우선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덕희 위원 됐는데, 그런 공공시설 안에 운영하는 곳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공공시설 안에 그런 매점이라든지, 갈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덕희 위원 몇 군데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상이군경에 대한 목욕비 지원인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며, 만약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조덕희 위원 예.

○조덕희 위원 4680만 원이요?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건데요.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제5조 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위원회 기능까지 하고 지금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하다가 못 했거든요.

우리 위원회 임기에 관해서도 있나요?

임기 기간.

○김꽃임 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김꽃임 위원 아, 현재 2년이고 1차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2년인가요?

제가 검색하다 지금 에러가 걸려서 검색을 못했어요.

○김꽃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제천시 보육 조례에 저희 위원회 임기가 2년에 1차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탁 기간이 지금 어린이집 시행령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지금 3〜5년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개경쟁을 한다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탁 운영자 저희가 모집할 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령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김꽃임 위원 예, 저희가 위탁운영자를 모집을 할 때 위탁공고를 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운영자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제천시 관내는 6군데를 하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나 공고 안에 여러 가지 위탁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불만도 많았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에 대한 공고 부문이나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에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김꽃임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조례에 없나요?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한 6월 달에 우리 이만우 의원이라고 그분이 지금 대표 발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류가 되고 있어요, 심의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법에는 연령까지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개정을 하시겠다고 발의만 하시고 지금 국회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정이 되면.

○김꽃임 위원 예, 바로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연령 같은 것은 저희가 좀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50세였고 현재는 지금 또 만 55세죠?

○김꽃임 위원 만으로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지금 위탁운영자에 대한 연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 있고 다른 지자체도 없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라도 저희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보육정책위원회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저는 시행규칙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해서 이 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때그때 바뀌는 일은 저는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만 55세는 예전부터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지금 한 3〜4년에 걸쳐서.

○김꽃임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공고를 냈을 때…….

○김꽃임 위원 예, 그때도 55세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하나하나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는 그 연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도 있잖아요.

거기서 더 의논을 하고,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만 55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거기가 합리적인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누구나 지금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저희 제천시 시행규칙에는 넣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나이 때문에, 나이 제한 때문에 여기에 운영 그것으로 후보를 못하셔서 그게 평생 한이 되신 분도 있어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저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면, 늘어나는 거죠?

○박승동 위원 그런데 이게 제천시에서는 현재 연장할 수 있는 게 몇 회?

○박승동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전부 다 원점에서 다시…….

○박승동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님께서 대부분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요.

공고하는 부분에 과장님 오셔서 굉장히 말끔하게 잘 마련이 되어서 그동안 잡음 없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간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런 경영을 쌓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고자 하는 데 기준 마련이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자세한 세부내역들이 현재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만 다시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의, 너무 많은 조항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경자 굉장히 움직일 수 없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심의내용이어서, 현재 교사가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위원장 최경자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나 이런 곳에 서면으로 공개질의…….

○위원장 최경자 예, 건의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대상자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은 된 것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아, 그렇게 추진…….

○조덕희 위원 그럼 운영비에 지금 현재 다른 배드민턴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수도세 및 전기료를 반반하고 있는데.

○조덕희 위원 거기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조덕희 위원 하여튼 위탁관리자를 선정을 잘해서 이상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봉양축구캠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오선균 위원 그런데 여기 봉양 축구장에는 지금 위․수탁협약서 안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동일한 조건 2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하셨거든요?

○오선균 위원 그래서 특별히 위․수탁협약서 안에 2년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은 사유가 있나요?

○오선균 위원 예, 테니스장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고 했고요. 여기 축구장에는 2년간 자동연장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 위․수탁협약서 안에.

○오선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테니스장은 1년 단위로 만료 후, 그러니까 3년 위탁이 만료가 되면 다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1년으로 연장 가능을 얘기하셨고요.

○오선균 위원 축구장에는 지금 2년간 자동 연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는 1년이고 테니스장은, 또 축구장은 2년으로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해서 2년이라고 못 박으면 1년 해보고 테니스장처럼 연장 가능한 조건을 1년 단위로 하면 그 안에 또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지, 또 기타여타 한 여지가 있는가를 1년 단위로 해보고 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2년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못을 박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선균 위원 사유는 없어요?

그러면 테니스장처럼 1년 단위로 연장해 놓고 1년간 더 운영하는, 그러면 3년 운영을 하고 또 1년 연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때 가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또 연장해줄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하지 않나?

○오선균 위원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위탁을 할 때 아예 2년이라고 해서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선균 위원 제시를, 글쎄.

○오선균 위원 아, 3년으로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장은 1년이고 축구장은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위탁하는데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인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조건을 달은 거예요, 여기 지금.

○오선균 위원 협약?

○오선균 위원 예, 그래서 그 협약을 특별히 2년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냥 협약서의 내용에 2년이라고 하는 건가요?

○오선균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하고서 다시 운영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또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은 없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오선균 위원 않으려고요?

○오선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토토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갈 건데, 그렇죠?

○오선균 위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렇다하면 한 5년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또 이렇게 협약서 안에 딱 2년이라고 못을 박기 때문에 그러면 연장 5년이 운영이 되는 건데, 그 안에 불합리한 운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수정할 방안이 없지 않나 이래서 1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선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1년을 하고 테니스장처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테니스장도 1년 하고, 또 연장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봉양 축구장도 1년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3년하고 1년 더 하는 거죠?

○오선균 위원 하고서 또 그때 가서 수탁자가 운영을 잘 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선균 위원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년에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관리유지비해서?

○조덕희 위원 4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필히 위탁을, 위․수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조덕희 위원 예,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개인의 그런 4억 원 내지 5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본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한 위탁자가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과장님 하여튼 신경, 관심 많이 써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덕희 위원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해요. 만약, 안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4억 원 내지 5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장은 확실하게 해서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봉양축구캠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12회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