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4일간은 15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밀집 지역인 용두동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청∼원뜰간 도로개설 공사가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제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진흥공단과 협의가 요구되며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동절기 폭설 대비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 공사의 조속한 시행과 진입로 입구 82번 국지도 교차지점의 교통사고위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위험도로 개선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엑스포공원 발효박물관, 허브전시관의 겨울철 활용을 위한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약채락 지정업소 전수조사 후 부진한 곳은 메뉴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시 홍보, 메뉴 개발 컨설팅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형평에 맞는 자부담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일곱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상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 및 유수율 제고 등의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66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서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최경자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 제천시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의 무단훼손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제도의 도입‧운영을 통해 도시경관조성과 환경오염 저감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의 보호와 관리에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그 개정이유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가로수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가 가로수 담당부서와 가로수 조성 협의 등을 하여야 할 경우 가로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는 가로수 조성‧관리시설물의 훼손행위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신고서 및 신고인 접수대장 등 관련 서식을 별표와 별지 서식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 300주 이상의 기관, 단체의 전지계획 승인요청 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2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신설하였으며, 이외에 훼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규정의 마련 등 기타 자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최경자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상귀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안 제26조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제4항인데요.

단서 신설에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시 비용부담금 미징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상귀 의원 제26조요?

○염재만 위원 예.

○최상귀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염재만 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두 번째 장인데, 안 제26조 원인자‧훼손자 부담금인데 단서에 신설을 두셨는데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시 비용부담금을 미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최상귀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자가 사전에 우리 시장, 여기 조례상에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해놓으면 부담금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니까 훼손자라는 것은 어떤 필요시에 가로수를 훼손했을 적에 시장과 협의해서 할 때는 그 비용부담금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최상귀 의원 예, 그러니까 자진신고하면 훼손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좀 상반된 얘기인데, 어떤 가로수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로수를 훼손했을 적에 어떤 분들은 자진해서 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최상귀 의원 그것도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된 사항은 어차피 보험처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간혹 사고를 내고 보험 처리를 안 하거나 경미한 사고일 때 그냥 무시한다 그러나요, 그럴 때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지가 일종의 우리가 파파라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행위를 봤을 때 신고하는 자에게 일정 신고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재난의 규모나 형평에 따라서 첨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미첨부됐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정해졌는데 여기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첨부된다. 그래서 어떤 한 예를 들어서 그 수반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달되며,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미확보될 때.

○최종섭 위원 예산의 과소를 불문하고?

○최종섭 위원 어떻게 하면, 그때는 그렇고, 추후에 예비비를 쓰든지 긴급예산을 사용하고 추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 범위가 일정한 범위를 넘었을 때도 가능합니까?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해당 국장이 본부장이 되는데, 그 절차가 국장이 전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전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휘소의 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본부장이다?

○최종섭 위원 총괄은 시장이다?

○최종섭 위원 본부장은 시장이고 지휘소 소장은 국장이다?

○최종섭 위원 부시장이고.

○최종섭 위원 지휘관은 국장이고.

○최종섭 위원 알았어요.

어떤 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능률적으로,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섭 위원 여태껏 했던 것에 혼선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다?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중 단지의 옥상 방수공사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요.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을 관리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옥상 방수가 가장 애로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정임 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을 공동주택 관리자들과 상의해서 안전사고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과 그런 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애초에 옥상 방수공사는 제외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일부개정 조례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이정임 위원 지금 그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준 데와 앞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정임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는 앞으로는 못할 것 아니에요.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제4조에 보면 과장님, 지원대상, 제4조에 보면 ‘제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런데 다만 ‘임대주택은 제6호 및 제7호에 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 내에 방범용 CCTV 및 옥상 방수공사 여기 제8항에 되어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옥상 방수공사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임 위원 건물 내에?

○이정임 위원 옥상이 뭐, 우리가 도색해 주는 것도 건물 내지.

○이정임 위원 그럼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은 없네요? 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

○이정임 위원 법령에 의해서는 위반이다?

○이정임 위원 위반을 해서까지는 곤란한 것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볼 때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사고 때문에, 제일 문제점은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지붕을 씌워주는 것은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이정임 위원 그럼 아파트도 방수하지 말고 씌워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정임 위원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하잖아요?

○이정임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가 몇 호 이상 돼야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염재만 위원 20호 이하일 때는 이 지원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염재만 위원 20세대 이상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게 20세대 미만들도 지금 많이…….

○염재만 위원 20세대 이상만 지금 우리가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 방수공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풍, 폭설 시 고드름 이런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순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원한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지붕 씌우기를 했을 때 지금 지원한 곳도 많이 있죠?

○양순경 위원 그럼 많이 있으면 이미 지원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은 어떻게 돼 있죠?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중복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의아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에 지원이 건축물 내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 외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건축물 외와 내의 분명한 한계를 말씀하셔야지 착오가 없겠다. 나중에 형평성도 그렇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최종섭 위원 그런데 옥상은?

○최종섭 위원 건물 내다?

○최종섭 위원 외벽은?

○최종섭 위원 건물 내입니까?

○최종섭 위원 그럼 여태껏 했던 차 없는 거리나 명소화거리에 리모델링이나 페인트 같은 것은 뭐에 해당됩니까?

○최종섭 위원 어떻게?

○최종섭 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의 목적이 주거안정과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첫째, 주민이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요.

○최종섭 위원 그런데 옥상은 주민이 안전한 공간에서 주거할 수 있는 것에 직결되는 거예요?

○최종섭 위원 옥상은?

○최종섭 위원 만약에 균열이 생겼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럼 이런 것을 달리 정기점검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옥상은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다, 또 아니면 과다한 비용에 대해서 잘못하면 건물 자체에 대한 책임한계까지 시에서 전가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걱정되는 모양인데, 지금 설명을 하시진 않았지만, 하지만 다세대주택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 그것을 제천시에서 외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전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시에서 그 부분에 손댈 수가 없다고 하면, 또 새로운 다른 쪽에 우리가 무슨 거리나, 명소화 거리나, 차 없는 거리나 이런 쪽에 비했을 때 왜 다세대주택이라서 그런 쪽에 불이익을 받느냐, 겉치레만 중요하냐 이거예요.

○최종섭 위원 아니, 사유재산은, 어느 것은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시설물 자체가 다 사유재산이죠.

○최종섭 위원 아니, 따져 보면 차 없는 거리에 하다못해 간판이건, 리모델링이건 다 사유재산이죠.

○최종섭 위원 그럼 그거야 말로 오히려 한 집, 한 집에 대한 독단적인 것이지만, 한 지붕 밑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최종섭 위원 첫째가 이것입니다.

공공주택의 지원은 주거를 안정, 그 지역 주민이 안정되는데 첫째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최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했는데 특별히 어떤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게 있습니까?

3년 동안 했을 때 어디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게 잘못하면 시에서 안고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되겠다.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주택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최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설명에 주택법에 근거해서 개정이 돼야지, 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귀찮은 것은 안 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 부분에 주택법에 대한 근거해서 개정에 이래서 주택법에 상이한다든지, 위반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면 그 문안을 대비해서 여기 해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최종섭 위원 지금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양순경 위원님이 질문했잖아요.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든지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뻔히 제천시에서 조례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놓고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면 그게 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 책임 안지고 그렇게 대답이 가능하냐?

○최종섭 위원 아니, 글쎄 법에 위배된 것을 보고.

○최종섭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지금 법령을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만약에 그랬다고 보면 그동안에 했던 행위는 제천시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최종섭 위원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법했다?

○최종섭 위원 아니, 적법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은 법에 위반돼서 개정을 해야 된다?

○최종섭 위원 어떻게 대답이…….

하여튼 뭐 어쨌든 본 위원은 과장님 설명에, 마지막 얘기에 제가 결론을 드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대비돼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첨부해 주시고, 또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시에서 방수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예를 좀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은 질문인데 그러면 건축물에 한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건축물에?

○최종섭 위원 그러면 전에는 건축물에도 옥상에 방수는 허용해서 했는데 3년 동안 시행을 해보니 장점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최종섭 위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방수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속 오후까지 연결이 됐는데, 지금 2011년 2월 11일날 이 단지 내에 방범용 CCTV 및 옥상 방수공사를 지금 여기에 일부 변경해서 우리가, 아마 이 과정도 의회를 거쳤을 텐데.

○김기상 위원 이때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김기상 위원 아, 그때 검토를 하셨는데, 세밀한 검토를 못하셨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토를 못하신 거죠?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들어가거든.

○김기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건축물, 실외니까 지금 전체적인 안을 보면 다 가로등, 도로, 상하수도, 복리시설, 단지 내 담장, 보안등 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것은 현재까지 시행한 게 잘못됐다. 잘못됐는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여태까지 3년 동안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리고 법에도, 상위법에도 불합리하니까 이 부분을 뺀다고 했는데, 제8항에 단지 내 방범용 CCTV, 이것 지금 다른 조례를 보니까 비교 분석한 것을 보니까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주로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그렇게 내용이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 방범용 CCTV,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CCTV 말고 다른 게 또 설치될 수도 있지 않나.

○김기상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용어 자체를 갖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일부. 그랬을 때 이 부분이 CCTV라고 아주 못을 박지 말고 조금 포괄적으로 용어를 선택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이죠.

○김기상 위원 아니, 그게 용어를 잘못 선택해 놓으면 완전히 그것으로 못이 박히거든.

○김기상 위원 그게 일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용어 자체가 아주 CCTV 하나로 못을 박아버렸거든.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등 해, 등.)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혹시 다른 방법에 대해서.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염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억 원을 목표로 하신다는데, 이게 언제까지 100억 원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어요?

○염재만 위원 그럼 2018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염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41억 9천만 원인데, 현재 우리가 어떠한 재해라든지, 이게 최저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염재만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최저 생산비 보전이 그 금액의 20%까지만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염재만 위원 그러면 이게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염재만 위원 그래서 지금 예상이지만 어떠한 최저 생산비가 됐을 적에 많은 인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염재만 위원 하여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100억 원 목표로 2018년까지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하여간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상농가가 1품목당 300평 이상이네요, 990㎡면. 한우농가가 5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이렇게 정해놨으면 되는데 어떤 소를 위탁사육할 수 있는 농가가 나왔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농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범위는.

○염재만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위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런 것을 농가로, 우리가 대상농가로 인정을 해주느냐 묻고 싶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한우농가가 5두고, 제가 타 시․군 것을 보니까 위탁사육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내용을 봤는데 우리도 이런 기준을 다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각 시․군에서 대상품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지금 10개로 국한시켰는데 지금 축산에 한우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계나 양돈 같은 데서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어째 유독 한우만 했는지?

○최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양돈이나 양계협회에서 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좀 탄력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제척할 것도 있고, 그렇죠?

○최종섭 위원 어쩌면 한정된 기금으로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것은 되지 않지만 지원,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시 소득이 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융통성 있게 품목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보면 대개 한우하면, 또 젖소도 있고 같은 유지만, 특히 또 한우하고 같이 양돈은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그것이 빠져서 앞으로 잘 좀 운영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불만이 일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현재까지 조성 중인 농업발전기금과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기금을 활용해서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포함해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융자금 지원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까?

○양순경 위원 폐지를 해도, 폐지를 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포함을 시켜도 큰 문제점이 없는가?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 한우사육농가에 우리는 5두 이상으로 했는데, 5두 이상이 주로 전반적입니까? 다른 타 시․군 조례를 보면 2두까지도 있는데.

○양순경 위원 그럼 제천시에서 5두 이상을 해도 큰 형평성 문제는 없다?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로 사육을 하는 농가에 혹시나 어려움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증평 쪽을 보니까 2두 이상으로 했더라고요.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2두.)

○양순경 위원 예, 2두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는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

○양순경 위원 예, 어차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라 배려가 더, 지역 한우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책의 배려가 우선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액 지원 적용년도는 그럼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언제부터 한다는 적용년도는 안 서있고?

○양순경 위원 적용년도가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금이 없어서 다른 데는 조금 늦추고 있지만, 우리는 기금도 있는데 굳이 제시를 안 해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양순경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농민, 한우농가에 이런 축산농가 농작물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6항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상아트홀의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수상아트홀이 탑승하는 장소가 된다?

○양순경 위원 예,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운영자 자부담으로 하되 필요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필요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비에 대한 절감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는 예상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지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하느냐가 민간위탁했을 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수상아트홀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왔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또 이게 전국적인 첫 사례이고 이래서 기대감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필요시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잘 제시하셔서 수상아트홀을 민간위탁했을 때 어려움이 다시 한번, 다시 도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탁자 선정이나 예상수익이 항상 플러스될 수 있도록,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저희들 페이지는 12페이지인데요. 수탁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산정인데 우리가 비봉산에 10만 원, 금수산 11만 원, 월악산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별 이용이 300명으로 되어 있으면 하루에 10명밖에 못 탄다는 얘기인데, 그것밖에 못 타요?

○염재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대당 이렇게 되는 거죠?

○염재만 위원 하여간 전국 최초로 하신다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쭉 읽어보니까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잘 주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검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수상비행기를 도입하는데 지금 수탁자격을 보니까 전국에서 3년 간 수상비행기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리고 또 법인, 개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김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 최초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허가를, 이것을 또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기상 위원 수탁가능 법인이나 개인은 그러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겠네요?

○김기상 위원 그리고 운영경비하고 운영비 보조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기상 위원 법률적인을 검토를 해본, 10쪽에 보면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위탁료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 시설물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비가 지원가능하다고 이렇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는데, 시설물에는 지원을 사실 해줘야 되지만 여기에 지금 운영경비라고 하니까 경비 부분이 막연하게 경비로 다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하셔야 돼요.

○김기상 위원 세분화하셔가지고 시설물에 관한 것은 가능하지만, 운영경비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인승 1기를 6개월 이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 MOU 작성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최대 3대가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매출액을 뽑아본 부분에서는 사실 1대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매출 성과를 올리려면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성과가 안 나오는데 또 1대를 17억 들여서 1대를 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우리 제천시에서 막연하게 뽑은 것 아닌가, 전국 최초니까 이런 비교분석할 근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1대 가지고 비봉산, 금수산, 월악산 이렇게, 몇 분을 타는지 몰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김기상 위원 그것은 추후이고, 지금 1대를 6개월 이내에 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이 회사가 견딜 수 있는 게 얼마나 견디겠느냐 이거죠.

지금 기장 포함해서 일곱 분밖에 안 타는데 여섯 분의 승객에게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아마 손익분기점을 찾으려면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김기상 위원 관광이라는 게 공작품 제작해서 생산하듯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조금 더 그래도 분석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장 포함해서 7인이 타는데 6명의 승객에게 돈을 받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지금 현재 수상비행장 매출액 산정안을 보면 그렇게 근거가, 또 나눠 봐도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기 있지,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못 타지 여러 가지 제반조건에서 못 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을 조금 더 세밀히 해주셨으면 더 파악하기 좋은데, 저희가 덜컥 위탁안을 동의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쪽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업자가 없을 때는 애먹는단 말이에요.

○김기상 위원 이제 그 부분이 함정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대를 도입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손익분기점을 회복할 수 있는데, 1기를 도입을 하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법률적인 검토에 어떤 운영경비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기상 위원 아니, 3대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검토가 잘 돼야 돼요.

○김기상 위원 아, 부담은 줄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운영자가 자부담으로 하되, 필요시 지원.’이라는 이 항목 때문에 그렇거든, 이 항목.

이 항목이 1년 후에 발생이 될지, 2년 후에 발생이 될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항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

○김기상 위원 아니지, 협약할 때 우리는 협약서 내용을 항상 나중에 협약서를 보면 내용이 달라져, 비근한 예로 지나갔지만 송학에 해피포전 그것도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다르거든, 이것은 협약서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이 동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동의안대로 간다고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문항 ‘필요시 지원’이라는 이 문항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

○김기상 위원 아니, 그것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답변장에 서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나와요, 애물단지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업체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거든, 안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갑이 을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필요시 지원’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기상 위원 아니,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위탁동의안이 나가면 바로 3월에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3월 달에, 다음 달에 나가는데 지금 주요골자가 우리 동의안의 주요골자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2페이지가 되지, 2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거든 조목조목 하는데, 한번 동의안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면 운영경비가 있고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운영경비부분에 보면 끝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시 지원’이라는 게 이 부분 때문에 마음에 걸리거든요.

○김기상 위원 글쎄, 그래서 이 ‘필요시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버리면 의회에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해 주게끔 동의안이, 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돼 버리면 우리 제천시에서 꼼짝 못하는 거야, 을이 돼 버리는 거거든.

○김기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필요시 지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지원 안 하고 가능한 거예요?)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거잖아요.)

○김기상 위원 아니, 직영할 것이냐 그건데, 이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저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의견을 철회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제천시가 나중에 을이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요청해야지.)

○위원장 신철성 동의안 처리하는 건데.

○김기상 위원 아니, 동의안 처리인데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항상 이게 기준이 되지, 동의안 이 이름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갖다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거지, 위탁하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위탁한다는 그 내용이지.

○위원장 신철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에 두 번째 항목, 2페이지 운영경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겠습니다.

운영경비에 ‘모든 경비는 수탁운영자 자부담으로 하되, 필요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필요시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 어떠한 윤곽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운영자 자부담으로 하되’를 ‘한다.’라고 ‘필요시 경비’를 삭제할 수는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예, 본 위원이 장시간 질문드렸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가 아니지, 일부 수정인데 수정으로 해야지.)

○위원장 신철성 그럼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시 집행부에서는 운영경비에 있어서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운영자 자부담으로 한다.’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7항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마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최종섭 위원 그런데 사실 10년간이라는 게.

○최종섭 위원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공동체적으로, 권역별적으로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 또는 이런 재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네 곳이죠, 마을 공동체회관, 엄승골 쉼터, 성황당, 권역다목적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다목적회관을 빼놓고 세 곳은 그 지역 마을회에서 또는 그 지역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최종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또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드는데 근본적으로는 권역별에서 나오는 수입이 수반된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하나요?

○최종섭 위원 그것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그 충당금을 갖고 지금 이게 하나하나 다른 것을 보면 송한1리에 마을공동체회관도 그렇고, 엄승골 쉼터도 그렇고, 성황당 경비도 그렇고 사실 이 성황당 경비 같은 것은.

○최종섭 위원 없고, 또 엄승골 쉼터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것을 어쨌든 상부의 지침도 있고, 또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송한1리에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회관도 사실 그 동네 다목적회관으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최종섭 위원 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송한1리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료나 사용료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영업이 되는, 이익이 되는 사업체에서 분담금을 내는 금액이 제가 아까 우리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월 한 300만 원 가까운 액수가 거두어진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연간 보면 3천만 원이 훨씬 넘는데, 3500만 원 가까운 액수가 되는데 이 네 가지 건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운영계획이, 별도로 이것을 하기 위한 운영계획 경비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최종섭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10년의 운영경비가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자체 운영경비로 충당해서 쓸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잘해서 그 이후에도, 그럼 나중에 이게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 내가 보니까 특히 현재 이런 권역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곧 이제 준공될 사업들도 있는데 내가 용두산권역에 권역사업은 그나마 수익사업이 많아가지고 분담금 액수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운영하는데 수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뜰히 사용해서 10년 이후에도 그 기금이 해서 용두산권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운영계획이나 또 운영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 이상의 인건비나 필요 이상의 경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종섭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전화 있고, 집기 있고, 또 운영하는 간사나 직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도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직원 하나 두면 그 인건비만 1년에 1500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

○최종섭 위원 어쨌거나 돈 1천만 원 가깝게 나가면, 그것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지도 않는데 그 인건비가 필요하냐? 사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종섭 위원 꼭 필요할 때 회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견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나가서 10년 이후에 그런 권역사업이 중도하차된다든지, 해체되는 일들이 없도록 알뜰히 잘하면 영구적으로 기금도 마련되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한 말씀 충언을 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용두산권역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우리가 용두산권역이 송한, 포전, 도화리잖아요. 3개.

○염재만 위원 3개 부락이고, 위탁시설 현황이 쭉 부락별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용두산권역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씨로 되어 있어요.

○염재만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부락별로 다 다른데 포전이라든지 송한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락별 운영위원회로 수탁을 하시면 안 되나, 이것은?

○염재만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염재만 위원 위원장이 이종선씨인데 저는 포전이나 송한이나 부락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따로 별도 운영위원회를 해도 되지 않나.

○염재만 위원 그래서 저는 부락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위를 따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이정임 위원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요.

○이정임 위원 위탁대상기관이 4건으로서 좀 전에도 설명을 다 하셨는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시설물.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예산 외에 앞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신 거죠?

○이정임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용두산권역 다목적실 및 마을공동체회관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정임 위원 주민들의 쉼터나 농촌체험객 방문 시 교육이나 홍보의 장으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이정임 위원 예.

○이정임 위원 예, 그 내용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고요.

우리 관광객들한테 서비스 질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 좀 더 많은데 그 수준에 이렇게 사업성을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이정임 위원 지역 주민들과.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 7개의 소득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런 소득사업이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지고, 제천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아주 잘될 수 있도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