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박승동 의원님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김호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2년 12월 8일 0시 20분에 폭설로 인하여 폭삭 무너진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의 처참한 모습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채 소리 없이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환경청과 업자 그리고 제천시는 그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한 가운데 침출수가 섞인 해빙수와 우수를 방류하는 임시방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최명현 시장님과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규만 원주환경청장과 윤성규 환경부장관 그리고 황찬현 감사원장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날 이 위험한 환경사태가 부실한 관리감독과 주먹구구식 인허가로 인한 인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16일 6만 3천㎥를 충청북도로부터 개발승인받은 사업이 2006년 1월 9일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매입용량 17만 3580㎥로 확대 인허가 되었고, 당시 최초 업자인 (주)대원인바이로텍의 당초 설계도에는 매립장 하단부 길이 137m, 넓이 49m에 상단부 길이 152m, 넓이 75m이며, 경사도는 3:1에, 매립고는 20m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시공된 매립장은 하단부와 상단부가 수직에 가까운 0.9:1의 경사도로 실측확인 결과 길이 196m, 넓이 98m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현장에서 공사를 했던 펌프카 기사의 증언에 의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카의 32m 배관이 닿지 않았으며 10m 이상 바닥과 차이로 매립고가 50m는 족히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시공에도 불구하고 원주환경청은 인허가는 물론 공금횡령 등등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도 3차례에 걸쳐 용량을 최초 17만 3580㎥에서 25만 9458㎥로 8만 5878㎥로 증설 변경까지 해주었습니다.

현재 왕암동 매립장에는 공식적으로 22만 4772㎥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숫자일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 미뤄볼 때 실제 불법매립된 지정폐기물의 침출수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추정되는 물질이 유출되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미당천과 장평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주환경청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2010년 행정처분에 이은 소극적인 조치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원과 환경부 그리고 제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불법시공에도 불구하고 인허가하여 현재 환경사태를 유발한 업체 및 관계기관과 관계자를 규명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환경부와 제천시는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과 주변지역을 하루속히 정밀진단하여 지역의 환경폐해는 물론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환경청은 무너진 매립장 에어돔에 대한 원상복구 내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천시는 비가 오면 산단폐수를 배출하는 산단 입주 업체의 산업폐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금년 한 해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발분도강을 가슴에 담고 최선을 다하신 최명현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7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동분서주하며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운동 정신으로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1천여 명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 계사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도 많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영하 14℃를 오르내리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제설작업에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여 주신 제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지방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우리 시는 활발한 도시개발을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태백선 철도 이설과 과선교 철거를 통해 시민들의 개발 기대가 높아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시청을 중심으로 코아루, 힐스테이트, 청구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의림지 권역 발전계획과 삼한의 초록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강저택지개발 이후 휴먼시아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환경의 공간이 활발히 조성되고 있으며, 또한 남부면 지역에도 역시 청풍호를 중심으로 사계절 관광휴양지와 슬로시티로 전국적, 세계적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도시개발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중심부의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관내도로는 가포장 상태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도시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도로의 경우 현재로서는 원만히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 개설되지 않거나 개발의 전망이 밝지 않은 작은 도로에는 여전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운행이 주도로 못지않은 도로 확장‧포장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4년도 시정연설에서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비전과 도약이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진정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쯤 돌아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자체평가를 통해 가감 없는 토론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민원 중에 가장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어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고지골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도로는 강저택지개발지구와 고지골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로서, 채 50m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토지수용 문제로 숨통이 막히듯 단절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천강저지구 외 도시계획 도로 신설 확장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점검을 위하여 고지골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대안 없는 방치에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행중인 제천강저지구 외 도시계획 도로 신설 및 확장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해 관련법률과 절차에 의해 수용재결 공고 및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단절된 부분에는 빛바랜 안내표지판 하나만 세워져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LH공사가 도로를 잇는 공사를 곧 시행할 것’이라는 기약할 수 없는 내용만이 시민들의 상실감을 더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들은 무심코 차를 몰고 가다가 끊긴 지역에서 이 안내판을 보고 돌아가야만 하고, 강저택지 주변에 거주하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은 매일 출퇴근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공사할 곳은 많이 있지만 이처럼 길을 가다가 끊긴 도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LH공사가 연결해야 하는데…….”라고 변경만 하지 마시고 시민 불편을 찾아 시정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4년 새해에는 청마의 기를 모아 성공경제도시 융성의 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부정제’의 자세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혹시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7일간의 정례회와 2013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매순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정례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다루어진 안건들이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에 중요한 단초로서 시정업무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3년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갑오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2013년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